○부교육감 정병익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 정병익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권순오 감사관입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입니다.

백윤희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송정순 조직예산과장입니다.

김혜덕 교육협력과장입니다.

박점순 학교안전과장입니다.

김동호 미래교육과장입니다.

김영기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임진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우태제 교원정책과장입니다.

김정수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이미자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여정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현재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최호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신명희 교육원장입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입니다.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입니다.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안광식 진로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멈추지 않는 세종교육과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쉼 없이 노력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배치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과 개별화 수업을 지원하였고, 모든 아이가 저마다의 속도로 배움을 즐기며 미래를 살아갈 힘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1인 1 디지털 학습기기를 보급하고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하게 가르치고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세워 교육활동이 보장되도록 학교 지원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고물가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경제 상황이 많이 위축되고 세수 감소에 직면하고 있어 우리 교육청의 재정 여건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추진 중인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2059억 원보다 1266억 원 감액된 1조 79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수 감소의 영향으로 교육부 보통교부금 1512억 원 감액, 지자체 전입금 84억 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고, 교육안정화기금 전입금 280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 전출금 850억 원, 예비비 80억 원 등 사업별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였고, 과학문화센터 부지매입비 95억 원, 학교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3억 원 등 미래 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오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제가 경기 전망을 특별히 해 본 적은 없지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안 좋다고 하니까 이런 추세가 1~2년은 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저도 올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세입이 줄고 경기가 어려운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세우지 않고 또 정말 있는 예산도 아껴 써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저희가 예결위 심의 전에 교육청에서 상임위하고 예결위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이든, 그리고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갖는 자리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저희가 시기를 조정하는 데에 적기에 못 한 면이 있었는데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지금 교육감님이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새롭게 3기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민과 같이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건지, 그 계획은 같이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립한 게 저희가 55개 공약으로 돼 있고, 그 공약의 내용은 사실 기존의 세종교육이 해 왔던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의 비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될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특별해지는 교육이라는 큰 비전을 만들고 그 비전에 맞춘 다섯 가지 정책 목표들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정책 목표 속에 공약들을 배정해서 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는 추진되고 있고, 외형적으로 보이는 부분에서는 뚜렷하게 추진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는 세종시가 갖고 있는 정주 여건에 교육환경으로서의 직속기관 설립들에 대한 공약 등이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비전 속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전략 속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약사업 관리를 한다면 55개 공약사업 목록하고 그 내용이, 지금 달성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내용들을 사실은 예산 설명 자료에 첨부해서 위원님들이 공약사업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게끔 보완 설명이 되면 더 좋았을 거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우선은 요청하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고요.

다음부터는 해당 사업에 대한 부속서류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끔 공약사업에 대한 목록, 그다음에 달성도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설명 자료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당연히 맞는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공약 관리 이행 심의위원회를 공모에 의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그 내용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공약 사항에 대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조정하고, 그다음에 달성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의견에 맞게끔, 항상 선거할 때하고 모든 환경이 변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재정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 그다음에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공약 이행 관리 위원회를 좀 더 내실화 있게 운영해서, 보완해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저희가 종단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만족도조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봐야 하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만족도조사는, 교육청이 크게 평가받는 건 시·도교육청 평가라고 해서 교육 전반에 대해서 평가받는 부분이 상반기에 있고요.

자체적으로 만족도 평가를,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 내용 중에는 세종교육이 잘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비교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리커트 척도로 해서 4점 내외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저희가······.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개선을 목적으로 노력하고 해당 평가 척도가······.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설문의 내용들은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교육들이 좀 더 강화된다면, 그 정책 사업이 들어오면 그 해당하는 건 들어가는데 이게 종단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항 수는 되도록 기존의 문항을 유지하면서 큰 변동은 새로운 정책 사업들이 들어오는 그걸 위주로 변동시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교직원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샘플링이긴 한데요.

저희가 거의······.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지금 9254명 정도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이게 좀 전반적으로 의견을 다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있습니다.

매년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설문서가 조정이 거의 다 됐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다음 주부터 실시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건 제가 부서에 확인해 보고 자료가 돼 있으면······.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자료하고 앞으로 할 설문에 대한 내용들은 부서에서 제출하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저희 전체 세입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당초 전년도까지는, 상반기까지는 세수가 충분히 들어올 거다라고 저희한테 내시해 줘서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그렇다면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는 걸로 추경 때 850억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 기류가 바뀌면서 59조에 대한 결손이 발생한다고 기재부에서 발표하면서 그 850억 적립하고 있던 돈조차도 줄 수 없다.

그리고 교부금만 해도 1512억 원을 감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게 됨으로써 저희가 당초, 참 죄송하게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적립하라고 850억을 해 주신 부분까지도 저희가 올해 부족한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서 전출하지 못하고 이렇게 감을 하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게 불행이면 불행이고 또 그냥 다행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저희가 적립하고자 했던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냥 지출을 확 늘려 버렸다면 이 돈 자체는 이미 지출이 끝났을 텐데 그 결손을 이 돈으로 메꾸고 기금에 있던 돈도 적게 전출할 수 있게끔 돼서, 그런데도 아무튼 예측을 정확하게 못 한 정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많은 아쉬움이 있고, 교육청 입장에서도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하고, 세수가 앞으로도 좋지 않을 걸 예상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0억 원 정도가 세수 결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850억 원 그다음에 280억 원 전출금,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요불급한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이번에 이렇게 추경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재정 안정화 조례에 따르면 저희가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금액보다 세수가 결손이 되게 되면 그 내용이, 그 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내용 중에 저희가 목적을 딱 이렇게 이 목적으로만 재정안화기금을 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경우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하면서, 저희가 시설안정화기금이 따로 있고 재정안정화기금이 따로 있는데 시설과 관련된 건 시설기금으로 쓰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는 걸로 좀 더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 정책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좀 더 예측 가능성 있게끔 준비하고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추경에 편성하는 게 저도 위원님의 지적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약간 특별한 경우가 저희가 상반기 지나면서 학교의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나 지금 9.4 교육활동 보호의 날처럼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체제가 필요한 교육환경 변화가 있었고, 교육청 내에서도 학교지원센터가 교육활동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정책 사업들을 저희가 정비를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사업 정비에 맞게끔 조직의 개편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부분이 교육청 내에서 계속 논의되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정책사업과 기존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한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 빨리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책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그걸 내부 실무진에서 검토했고 교육감님도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런데 당초 정책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된 부분이 없어서 그러면 어떤 돈으로 이걸 해야 할까 내부 검토를 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를 사용하면 좋은데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이게 이용이나 전용에 대한 제한 부분들도 우려가,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비비는 되도록 당해 연도에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하게 하는 거고, 특별교육재정 수요라고 해서 교육감님이 어떤 특별하게 교육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그 목적 안에서 쓰면 되는데 그 목적이 지금 경상 수용경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전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미리 예측하고 정책 연구용역 같은 건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시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어떤 조직개편 방안을 잡으려면 2월이나 3월까지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이 편성됐다면 당해 연도에 그 내용이 충분히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부분은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면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고 8월에 조달청에, 이게 대규모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8월 16일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 규격 검사나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간이 좀 오래 걸려서 최종적으로 계약이 된 건 11월 16일에 됨으로써, 지금 업체하고의 계약은 완료됐는데 실제 납품하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리게 됨으로써 저희가 지금 업체에는 1월 16일 그때까지 최대한 납품을 맞추도록은 얘기했는데 불가피하게 이게 이월이 돼서 앞으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계약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사전에 조달청에도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끔 사전 협의를 충분히 했다면 그 기간이 한 달 정도는 노력하면 당길 수 있었던 부분도 있어서 좀 더 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러니까 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크게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교직원까지 포함한······.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학교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학교에서는 다양한 체험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학생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2021년도에, 2022년도에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학생들로부터 만족도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학교장님이 어떤 체험하는 걸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대개는 학교 내에서 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체험을 학습할지 그리고 그건 학교운영위원회 사항으로 학교 운영 계획을 심의받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이해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저희가 산출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이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하기 위해서 산출 내역 하나, 그다음에 교육공동체 고품격 문화예술 초청 공연에 대한 평균값 4회 이렇게 하면 위원님이 좀 이해가 좋았을 텐데 저희가······.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이 초·중·고 학생 및 교원 232명에 대해서 문화예술 아카데미는 문화예술 쪽으로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저희가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서, 그리고 학생들한테 예술을 좀 더 할 수 있는 교원분들까지 같이 해서 저희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찾아가는 이걸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 일주일간 참여를 여기 BOK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한국예술······.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에 한 그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한예종에 있는 선생님들을 저희가 직접 모셔와 가지고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했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러니까 강사 횟수는 강사분들이 한 횟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산출식으로 이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상에 산출식의 내용 평균값을 입력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표현이 됐고, 지금 위원님의 설명을 도······.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개별 건들 모든 걸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사업이 있다면 사업의 내역들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설명하신 부분들 세부······.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건 발표회는 4회를 운영한 거 맞고요.

그다음에 시설 임차도 발표회를 하기 위한 시설 임차를 4회를 한 거 맞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강사는 여러 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제가 그 내용은 세부 사업 계획을 자료를 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해서 위원님께서······.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일부 이해되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서로부터 이 해당 산출 내역이 나온······.

○정책기획과장 백윤희 정책기획과장 백윤희입니다.

문화예술 아카데미는 다른 일회성 공연하고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중심으로,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창작무용, 교육연극, 국악 연주, 3개의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을 하면 월·화·수·목·금·토요일까지 6일을 아이들이 참여해서 마치 실제 방과후 수업하듯이 오전에 쭉, 오후는 오후반에 쭉 이렇게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백윤희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마다 다른데 국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는 국악 프로그램이 열리는 그 주에, 저희가 3주를 운영했거든요.

세 번째 주 국악 프로그램에 6일간 참여하는데 월·화·수·목·금요일은 수업을 받고 토요일은 그와 관련된 체험학습을 떠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요일 수업에서는 월·화·수·목에 수업한 부분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학부모님들을 다 모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4회 부분이 그렇게 산출된 간식이고요.

체험학습을 갈 때도 아이들에게 일정 부분, 온종일, 사실 아침 8시에 출발해서 저녁 6시쯤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식을 제공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걸 내역별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이해하시기에 좀 부족하게 작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식으로 표현됐다라는 부분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백윤희 교육 회복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은 사실 저희가 당초에 7500만 원을 삭감한 이유가 작년에는 아이들에게 좋은 시설에서, 좋은 음향시설 가진 곳에서 공연을 보여 주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러면 참여하는 학생들이 이동을 해야 합니다, 예술의전당으로.

예술의전당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을 저희가 학교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괄 임차, 버스 임차를 통해서 이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횟수가 참여를 희망하는······.

○정책기획과장 백윤희 아, 네.

고품격 문화예술 초청공연의 경우에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 교직원이 다 같이 참여를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예술의전당에서······.

○정책기획과장 백윤희 예산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 표현하다 보니까 다 담을 수는 없었는데요.

이 업체들을······.

○정책기획과장 백윤희 저희가, 네.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공연과······.

○정책기획과장 백윤희 네, 분리해서 기획을, 예산을 좀 잡아야 되는데······.

○정책기획과장 백윤희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지금 홈페이지 운영·관리 중에 저희가 이제 학부모 포털 구축 정보화 계획을 원래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학부모 포털 구축 부분은 기존의 홈페이지 말고 학부모님들이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교 내에서의 각종 자료 요구나 아니면 가정통신과 관련된 거를 한번 모아서 그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정보화 전략 계획이라는 거를 연구용역을, 어떻게 구축할지 연구용역을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보화 전략에 따라서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사전 심의를 저희가 받게 되는데 행안부 사전 심의에서 이제 나이스가, 저희가 이 사업을 구축할 때는 나이스가 차세대 나이스로 구축되기 전이었는데 그 사이 6월에 구축이 되면서 나이스를 통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자료를 요청하거나 제출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됐다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별도로 이 정보화 용역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좀 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가 예산 낭비 요인도 있고, 기존에 있었던 나이스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된 거를 활용할 수도 있고, 기존의 학교종이나 기타 앱을 통해서도 민간 업체에 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업을 안 하게 돼서 이렇게 좀 감액하게 됐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원래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유사·중복성을 검토하는 거는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유사·중복성 여부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은 자율 사항으로 둬서 의무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4월 이후부터는 이제 무조건 행안부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할 때 전자 정보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4월부터 의무 사항으로 포함되게 돼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자율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그 내용의 중복성 여부 그리고 나이스가 이제 어떻게 개발이 될 건지는 구체적으로 몰랐었지만 그 내용을 좀 더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본다 그러면 유사·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지금 4월 이후부터는 무조건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권고에 따라서 못 하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유사·중복성 여부부터 검토를 하고, 그거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앞으로는 이게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사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전 준비 기간을 이렇게 쭉 해 오면서 그때 저희가 못 하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못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 편리성이 도모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있지만 기존의 시스템의 중복 여부, 이게 워낙 많은 시스템들이 각 기관부터, 중앙부터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검토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사하고 검토를 거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예측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우리 교육청 사업들 중에서 최근의 실례로 보면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방역비를 학교에 줘야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을 못 해서 저희가 15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방역비를 지급한 예가 있듯이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게 학교에 여파가 되게 되는 경우 그런 예비비를 또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예는 학교도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기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 예비비를 통해서 돈을 이렇게 줘서 그 금액만큼, 전출한 금액을 통해서 저희가 문제들을 해결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예비비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예비비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법령상으로는 일반예비비는 전체 예산 총액의 1%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재난·재해는 금액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가지고 있는 약간 보험적 성격의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존의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그 예비비가 없었을 경우 어떤 큰 예측하지 못한 거에 대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를 기존 금액에서 줄이기보다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이거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선에서 이렇게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 예비비를 적게 너무 편성을 해서 진짜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그거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거를 또 행정집행부에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가 사용이 적게 되면 어떻게 보면 보험 성격이나 사고가 이렇게 예측을 잘했다는 게 되기 때문에 잘한 면일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예측의 정확성은 높이면서 또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일괄적으로 사고가 10년 동안 발생 안 했다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줄이는 거는 현실적으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위원님께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예비비의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추계에 기반해서 예산이 좀 정확하게 편성이 돼야만 불요불급한 부분에서 돈이 남는 부분이 또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세종교육의 이제, 모두가 특별해지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개별 맞춤형 교육을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초·중·고별로 맞춤 교육 과정을 이제 발전시켜 왔고, 창의적 교육 과정으로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교육에 맞는,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학생 수 배치에 있어서도 선도적으로 학생 수가 적정, OECD 기준에 적정의 학급 수를 맞추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측하지 못한 교육재정에 대한 감소, 그다음에 또 다른 정주 여건으로써의 직속기관 설립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당초보다는 좀 더 빨리 선제적으로 나가지 못한 면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담당 국장으로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교육은 지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금 적립 부분들을 사업 정비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학교의 입장에서는 사업비나 아니면 학교운영비가 최대한 줄어들지 않는 방안으로 해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높이되, 기본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좀 더 효율성을 높이게끔 이렇게 해 오고 있고 조직개편도 그거에 맞춰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상임위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예결위부터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여러 가지 지원 속에서 잘 이끌어온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러한 부분도 있고, 지금 정서·심리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지금 여러 위기 학생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이 부분도 저희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배움터지킴이라는 시설은 학교에서 제일 먼저 외부인이 출입할 때 배움터지킴이 분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설치하는 장소로 학교 설립 때부터 장소를 정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초기에는 저희가 학교시설 통합예산으로, 학교시설비로 해 가지고 배움터지킴이를 설치했었는데 실제로 초소를 설치하고 나서 학교구성원이 신설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나 교육공동체가 논의를 해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해 가지고 그게 당초예산을 시설비에서 편성하던 거를 학교안전과에 배움터지킴이 설치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감액하는 금액은 이음학교를 신설하면서 저희가 기존도 똑같이 시설하는 데서 별도 초소 설치를 안 하는 줄 알고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음학교를 할 때는 설계에 그 내용이 반영이 됐고 실제적으로 설치까지 됨으로써 학교안전과에서 하는 거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감액하게 됐는데 사전에 신설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과에 그게 배움터지킴이 초소 예산이 설계에 반영이 됐는지 확인을 좀 더 면밀하게 거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안 해 왔던 관행이 있었는데 이번에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설계자가 공모할 때부터 특수학교의 특성을 반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미처 학교안전과에서 파악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그 내용을 좀 더 파악해서 예산이 중복 편성돼서 나중에 감액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 세종마을공동체 지원 구축에 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올해 사업 중에 감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국제교육포럼 운영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교육지원센터 기반 조성하는 부분이 좀 금액이 크게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제교육포럼 같은 경우에는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당초 2일 동안 운영할 예정으로 했었는데 1일로 축소하면서 그 금액만큼 좀 감액이 됐고요.

두 번째, 마을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마을교육지원센터라고 이제 저희가 향후 지역별이 아니더라도 권역별로 실제로 마을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들 구축 계획을 지금 수립했고 그걸 추진 중인데 그 내용을 올해까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당초 마을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마을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됨으로써 지정 과정이 좀 늦춰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초 시설비나 이렇게 지정이 되면 지원하려고 했던 금액이 감액돼서 당초 계획보다, 당초 계획한 거보다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계획 수립을 좀 더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못 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좀 감액하게 됐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 당초 계획은 국제포럼을 좀 더 크게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국제포럼의 성격으로 이렇게 마을교육을 하는 게 처음이었고,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서 1일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두 번째는 마을교육지원센터라는 게 이것도 처음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당초 의욕적으로 올해 안에 이제 마을교육활동가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당초 공모를 했는데 공모 1차 심사에서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이, 맞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가지고 2차 심사까지 이렇게 늦춰지면서 좀 늦춰진 면도 있어서, 그런데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했으면 올해 안에 많은 부분이 됐었을 텐데 올해 안에 다 마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내년에는 반드시 마을교육지원센터를 이렇게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아,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교육학습공동체 지원하고 그다음 마을교육활동가 연수 운영 이 4가지 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는, 마을교육 국제포럼하고 마을교육지원센터 기반 조성은 신규사업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다른 2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행정, 네.

교원용하고 교육용 컴퓨터는 교원이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쓰는, 주로 컴퓨터를 저희가 조달청에 있는 단가를 그대로 한 거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제가 죄송한데 20만 원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지금 담당······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용 기기는 크게 노트북용이 있고 데스크톱용이 있는데 데스크톱용으로 할 경우에는 액정 모니터까지 해서 120만 원이고, 노트북으로 하는 경우에는 140만 원.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차이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본청의 컴퓨터는 전체적인 유지·관리 업체를 저희가 용역을 계약해서 본청의 컴퓨터를 유지·관리하는, 지금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러니까 저희가 고장이 났거나 이런 거 할 경우에 유지·관리 업체에 있는 상주 직원이 와서 컴퓨터에 대해서 수리를 해 주거나 지원을, 컴퓨터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업무입니다, AS.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학교는 학교 자체적인, 저희가 학교운영비로 전출금을 이렇게 주게 되면 학교 내에서 유지·관리 계약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돈이 많다기보다는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단가는 조달청 단가로 120만 원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단가가 좀 많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지금 낙찰차액 발생한 금액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의 기본적인 학교 내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다른 기관들하고는 좀 다르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정보화 쪽이나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단가는 정해져 있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런데 업체가 그 금액에서 들어올 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대수는, 오히려 단가는 지금 말씀, 저기 계약된 것 지금은 120만 원 단가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집행은 평균으로는 858만 원이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편성은, 저희가 이렇게 산출 내역은 넣어 놨는데 실제적으로 집행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지금 자살률을 공식적으로 교육부에서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발표하는 거는 청소년, 우리 일반적인 자살률을 얘기하고 있고요.

청소년 자살률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최근 율만으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율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상승세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세종이.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부터 정신건강에 대한 사전 검사 프로그램을 중·고생 전체로 확대를 했고, 그거에 맞춘 위기 학생으로 분류가 된다 그러면 상담을 무조건 진행하고, 그 상담에 따른 치료비까지 지원하는 거를 확대해서 최근에는 그 상승세는 좀 줄어든 형태로 됐고, 기본적으로 코로나 이후부터 상황을 봤을 때 정신건강적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추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맞는 예산 지원과 전문가 그룹의 지원들 그리고 치료비 지원들을 지속적으로 확대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원래 이제······.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검사는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고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만 하는 거는 국가 단위에서 검사를 했고요.

중·고 2~3학년까지 하는 거는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도 이제 저희가 지원이 급증하게 됐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거는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 거쳐 가지고요,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대개는 국립대학교 병원에 있는 정신건강전문의가 센터장을 하는 전문가 그룹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세종에는 지금 충남대병원이 있어서 충남대병원이, 저희가 정신건강센터의 정신건강전문의를 센터장으로 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 세종 내에는 기준이 맞는 거는 충남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입원실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세종에는 정신건강을 하기 위한 개인 병원으로 입원실이 있는 데는 지금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입원율은, 대개는 통원 치료가 많고요.

입원까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는 자살이나 자해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산발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지금도 그 학생이 직접적으로 수업을 못 하는 경우에는 KDI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지원시스템 그거를 이용해서 출석은 인정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지금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그 내용으로 정확한 추계를 말씀하셔서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예산 설명서에 그 내용을 못 포함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면 우선은 저희가 당초예산이 생각보다 많은 상담 치료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지금 4월부터 10월까지 신청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위기 학생이라고 해서 자살 시도를 했거나 그런 학생들만 80여 명을 먼저 저희가 지급을 했고요.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10월까지 청구받은 학생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평균적인 금액으로 따지면 1건당 저희가 3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추계를 반영해서 집행에는 차질이 없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추계를 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치료를 받아서, 치료를 받는 1건을 얘기합니다.

청구 건 1건을 얘기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총금액은 300만 원 한도로 하고 있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한 번에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 기간마다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신청하는 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학교에서 요청은 안 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학교의 업무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기 학생이 발생하게 되면 정신건강센터의 정신건강 위기를 지원하는 지원단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상담을 하거나 그 학생이 이동이 가능하면 정신건강센터로 와서 상담을 하고, 그 내용은 직접적으로 정신건강센터에 청구를 하고, 저희가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지금 위기 학생하고 학폭이 발생해서 어떤 치료를 받는 거랑 구분은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학폭이나 이런 문제랑은 전혀 상관없이도······.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저희는 그냥 위기 학생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

이게 대개는 가정과 관련된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다른 학업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종합적인 지원을 할 때 위기 학생이 발생하면 그 위기 학생에 대해서 빨리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는 거고요.

지금 화해중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폭이나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게 치료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학폭을 당해서 정신적으로 힘든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치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해중재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학폭에 의해서 그 학생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게 심의 결정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도 지원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는 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향후에는, 지금 저희가 13억이라는 재정 수요액을 했는데 저희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 처음 시작을 했고, 처음 시작을 하게 됨으로써 상담의 폭도 많았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내년도에는 올해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간다.

대신 본예산보다는 저희가 많이 편성을 해서 그렇게 적정한 순으로 13억 정도를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증가세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은 예측되는데 지금 우리 인구수가 최근에 정체 상태잖아요.

그거에 맞게끔 학교도 지금 그렇게 학생 수가 6만 7000명 선에서 약간 정체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냥 무조건 학생 수가 는다고 추계를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본예산 할 때 다시 한번 위원님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행사의 참석 여부를 떠나서 지역의 현안이나 교육청 행사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한테 행사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되도록 지역에 관심을, 사실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해 주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통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전체 부서에 그 내용도 공유하고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위원님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학교 안전 보상이고, 배상은 학교에서 학교의 잘못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 그건 「국가배상법」에 별도로 하고 지금은 어떤 이유든지 막론하고 학교 안에서 교육활동 중에서 발생한 학생에 대한 치료나 이런 부분을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자료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두 가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안녕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씀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지금까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체계는 이수 단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4단위로 고등학교 때 최소 이수 단위를 정했는데 그거는 일주일에 1시간씩 17주 이상 하는 걸 한 단위로 정해서 204단위를 정했는데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아이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심도 있는 심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선택권, 그 선택이 나중에 실제 아이들의 입시나 평생 살아가는 자산으로 삼기 위해서 졸업과 관련한 총학점을 192로 낮추면서 17시간 하던 걸 16시간 플러스 1시간, 그러니까 선택의 권한을 조금 더 넓힌 겁니다.

지금까지는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도달 목표는 정해 놓았지만 그 도달 목표에 도달하는가 안 하는가는 졸업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크게 여지를 주고 있었는데 고교학점제가 되면 국가가 정한 일정한 교육과정 내에 도달 목표를 정하고 그 도달 목표에 도달하는, 학점을 이수하는 것 외에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는가 안 하는가를 평가해서 진급도 시키고 졸업도 시키는,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입학의 자격을 판단하던 거에서 졸업의 자격을 판단하는, 그리고 국가가 얼마나 충실하게 아이들의 성장을 잘 시켰는가를 판단하는 전반적인 큰 변화이고 혁신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학생 선택권이 많이 갔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필수 이수에서 공통과 관련한 공통 이수하는 내용들을 좀 줄이고 학생들 선택의 폭을 좀 넓혔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들이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교육과정 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이건 학교 내에서 실제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 과목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선택이 아주 적은.

그다음에 심화 과목 같은 경우 아이들이 선택은 하되, 학교에서 실제 교원의 정수나 여러 가지 학교의 사정상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동교육과정인데 현재 공동교육과정은 방과후 외에, 그러니까 일과 후 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게 우리 세종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운영했고요.

고교학점제가 진행되면서 이 공동교육과정을 일과 내에, 교육과정 운영의 틀 안으로 넣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까이에 있는 소담고하고 보람고가 금요일 오후 5~6교시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면 소담고 아이들이 보람고로 갈 수도 있고 보람고 아이들이 소담고로 갈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 내 운영에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안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공동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세종에 있는 모든 인문계 고등학교의 공간과 관련한,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들이 있었고요.

최근 3년 이내에 신설된 학교들에 대해서는 실제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고교학점제를 염두에 둔, 그러니까 다인이 들을 수 있는, 아니면 작은, 또는 워크숍 방식의 수업, 세미나 방식의 수업 등이 가능한 공간들,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되면 1교시부터 6교시 모든 수업을 다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도 하고 자료도 찾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 등 전반적인 개선 작업들이 진행돼 왔고 이게 2023년도에 했던 학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개 이 정도 되면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공간 조성 사업이 세종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2025년도부터 전면 시작인데 사실 올해 1학년부터 시범적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문계 고등학교 장영실고 같은 경우 이미 시작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공간 조성과 관련한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된다는 말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마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공간들이 나오면 그 공간들과 관련해서는 이후 별도의 사업 계획을 세워서 공간 조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거는 저희들이······.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씀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기정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여기에서 감액한 부분은 시설비에서 우리가 워낙 규모가 커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사업 담당자를 정하면서 남은 예산입니다.

낙찰차액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낙찰차액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게 마무리되는 사업이고 낙찰차액이 남은 걸 감 추경에서, 현재 추경에서 덜어 내는 내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니, 그 이전부터 진행돼 온 사업이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지요.

여기까지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제가 대답을 좀······.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전전 해부터 이어져 온 사업이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여기까지가 1차 마무리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종의 모든 학교가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공간 조성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바뀝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학점제가 꽤 오래전에 설계됐고 실제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올해부터 1학년 시행되고 또 전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하는, 4~5년 전부터 학부모님들, 학생들, 학교, 또 저희는 준비는 준비대로 하고 안내나 홍보들은 끊임없이 해 왔고 지금도 계속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면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안내들은 계속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선택하려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교육과정을 선택하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전반적으로 안내는 다 됐다고 보고 그래도 계속 안내는 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몇 가지, 올해 특히 감 추경과 관련한 부분은 실제 지난 7월 이후에, 기획국장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예산상의 어려움 등을 통보받았고 실제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면으로 했던 부분들을 온라인으로 돌린다거나, 어쨌거나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든 내려는 노력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예산을 줄이기도 했고 또 실제 예산을 지난 7월, 8월 이후에 각 부서에 대해서 예산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의 성과는 내는 방안들을 고심해 달라는 교육청 전체적인 큰 기조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줄여야 하는 영역들이 있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모여서 워크숍하는 방식을 온라인으로 대신한다거나 몇 개 사업을 통합해서 1개의 사업비를 감축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더러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매년 내려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때그때마다 쓰고 남은 건 특교이기 때문에 반납하고 또 쓰고 반납하고 그렇게 하고요.

전체적으로 추계나 이런 것들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특교로 내려온 부분들은 그런 사항들이 종종 생깁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건 자체 예산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잠깐만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249쪽인데요.

이거는 인쇄비를 감한 내용입니다.

실제 교육부에서 함께 학습지를 배부하기 위해서, 5~6학년 대상으로 배부하기 위해서 자료 개발을 한다고······.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실제 저희들이 자료를, 우리에게 미리 여지를 줬으면, 우리들이 자료 개발해서 자료 만드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했을 텐데, 사실 교육부가 올해 들어서 그렇게 몇 가지 사업들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도 그렇고 1~2학년 편성 운영 지침을 국가 수준에서 먼저 내야지 그 편성 운영 지침을 가지고 내년 초등학교 1~2학년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받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교육부에서 몇 가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중간에 교육부가 어렵다고 통지가 와 버리면 저희들이 준비할 여지가 없어지는 사항들이 있고 이 사항은 그 사항과 겹쳤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안 넘어오는 게 아니고 실제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대체할 만한 자료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교육부가 오면 내년에 1~2월에 급하게 인쇄해서 하든지 하는 판단을 지금 해야 될 상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본예산에 그 부분은 아직 안 넣었습니다.

확정이 안 돼서, 사실 우리로서는 확정이 안 되면 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개발하든지 해야 하는데 교육부에서 “우리는 개발 못 하니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렇게 아직 넘겨주지 않아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개정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1~2학년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데 편성 운영 지침, 그러니까 총론만 내려보냈고 편성 운영 지침을 아직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 시·도에서 준비해야 될 많은 자료들을 아직 준비 못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흔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교육과정은 법령의 수준이어서 교육부가 교육과정의 기본 원칙이라든가 총론이라든가 편성 운영 지침을 내도록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침 등을 근거해서 우리의 지침을 더하거나 조금의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고,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강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고등학교의 공동교육과정을 정말 운영했고 그게 정부 혁신 과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모범적인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의 교육과정 체계를 세우면서 중학교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진로 성숙도를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얼마나 높일 수 있을까.

그러자면 고등학교에서 하는 공동교육과정 등을 중학교까지 확장하는 안을 고심하게 됐고, 그 확장하는 안이 공동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중학교까지 확장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1학기와 2학기가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이 중학교로 내려갈 때 대개 진로와 관련한 내용들, 학습을 보완하는 내용들이 두 개 큰 축이 있는데 여기에서 줄어든 내용들은 2023학년도, 2021학년도부터 방학 중에 방과후 등을 운영하면서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조금씩 줄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학년도는 3학년 대상으로만 운영할 계획인데 어쨌거나 처음에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세울 때와 실제 아이들이 공동교육과정을 신청할 때의 차이가 많아서 그 예측에 약간 실패한 면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닙니다.

2021년도부터 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약간씩 줄긴 했어도 올해는 많이 준 상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학생이 적었고요, 또 실제 아이들이 신청한 과목 중에는 강사로 지원하는 분들이 없는 과목들이 일부 있기도 했고.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학생들 요구를 충분히 다 수용하지 못한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아이들의 선택이 방과후 과정이나 이런 학습에 대한 지원들이 방학이 늘면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줄기도 했고, 겸사겸사 같이 예측에 약간 미스 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사실 1~2학년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 할 때하고 실제 아이들이 할 때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유학기제나 공동교육과정 진로와 관계된 진로 성숙도를 높이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면, 3학년들은 고등학교를 바로 앞두고 있어서 예측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기도 하고, 또 집중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그렇게 변경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주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Ⅱ가 진로 전공 탐구하고 직업 탐구인데 주로 진로 전공이라든가 직업 탐구 쪽에 집중하면 아무래도 고등학교, 우리 세종의 고등학교는 각각 고등학교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교과 중점 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교과별로 중점을 두는 내용이 달라서 학교를 선택하고 하는 부분에서 진로를 고심하면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해서 중학교는 주로 진로와 관련한 탐색 부분을, 특히 중 3에 집중하는 게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불성실하기보다는 하여튼 1~2학년은 실제 학습에 대한 또는, 이게 공동교육과정이다 보니까 정규 교육과정 외에 더 하는 내용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사실 저희들이 고등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의 인기, 그다음에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또 아까 교과 중점과 관련해서 중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진로·진학에 대한 고민들을 다 담으려고 의욕적으로 설계를 했고요.

몇 회 진행해 보니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학습을 대하는 아이들의 차이도 있었고 실제 교육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잘 연계해야 되겠다는 교육청의 판단, 이런 것들도 있어서 3학년 쪽에 집중하는 게 공동교육과정으로서 중학교는 의미가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자세한 사항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어쨌거나 사전에 상당히 준비하는 내용들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 내용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니까 지금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분명히 뭔가 사유가 있을 듯해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고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안녕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씀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보면 교직원 개인별로 통화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구입했고 설치를 했는데 500에서 700대 정도 전체 지원을 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치유 예산은 치유지원센터에서 예산 수립한 내용이 있어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치유 지원 프로그램하고 힐링의 프로그램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치유 지원은 상처를 받았을 때 그분들을 병원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상담 또는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힐링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마음 힐링 연수 지원이라고 해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오백사십······.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예산 사용은 거의 비슷한 데 사용했는데 하반기 선생님들 어려움이 있으면서 특교가 몇 차례 나누어서 막 내려오거든요, 교육부로부터.

그러니까 538쪽 그건 특교고, 547쪽을 보시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예산을 수립했던 내용들인데 이게 위탁 연수비인데 위탁연수를 하는 내용들에서 아까 위탁과 관련해서 좀 남은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한 거고요.

538쪽에 있는 부분은 교육부가 세 차례 특교를 더 내려보냅니다.

중간중간······.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씀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큰 주제는 같은데 내용에서는 사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마음 힐링 연수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 해마다 어려운 교원들 위로하기 위해서, 546쪽에 보시면 컬러테라피라든가 목공이라든가 산림 치유 이렇게 미리 계획해서 우리가 위탁하고, 위탁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했고요.

그걸 감하는 거고, 538쪽에 보시면 교원치유지원센터 사업이라고 해서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부가 주도해서 전국 모든 교육청에 만들었던 사업인데요.

거기에 특교로 좀 더 내려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건 특정한 사항, 9월 4일 이후에 “학교나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새롭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기는 기정예산입니다.

마음 힐링, 마음 회복 힐링······.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닙니다, 추경 2억 7000이 내려온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2023년 기정예산이 7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2억 7000이 더 내려와서 3억 4000이 된 겁니다.

532쪽에······.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538쪽?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나눠 놓은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제가 방금 전에는 말씀을 잘못 드린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힐링 연수 운영과 관련해서 547쪽에 보시면 5380만 원이 본래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544쪽, 542쪽이지요, 보면 2023년에 기정예산이 4960만 원이 있었던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542쪽에 보시면 마음치유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있었던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게 있었던 부분이고 140만 원이 추경을 통해서 더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서 539쪽에 보면 기정 3억이 있었고 여기에 추경 해서 1억 2000을 감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교원 치유 지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각각의 사업들을 째 놔서 보시기에는 각각의 사업처럼 하지만 전반적으로 교원 치유와 관련한, 힐링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535쪽을 보시면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 내용이 교권 보호 및 교원 치유 지원에 가나다라라고 있는 사업 내용이 있었던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전체는 교권 보호 및 교원 치유 지원인데 특교로 내려온, 중간에 내려온 이런 부분들은 이 항목에 같이 넣었던 겁니다.

본래 우리가 세운 예산도 있었고 특교가 중간중간 내려오는 내용들이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이 예산 항목에 들어간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546······.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하여튼 죄송합니다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잠깐만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542쪽?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 밑에 보시면 알지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래서 저희도 9월, 그러니까 하반기 이후에 나타났던 큰 흐름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우리들이 세우는 관련한 정책들을 교육공동체 회복이라는 큰 방향성을 설정했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학교의 참여, 그다음에 교사의 교육권이 하나의 큰 틀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성으로 유지되어야 교육이 가능하다는 판단과 함께 그런 큰 방향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안녕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닙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계속사업비와 관련해서 대개 올해까지, 아까 있는 다섯 학교까지가 마무리되면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공간 조성 사업은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마무리되는데 이게 대개······.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계속비 관련해서 계속비 조서하고 실제적으로 계속비였는데 당해연도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조서 내용에 그 금액이 연부 돼서 명확하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조서가 누락된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등교육과에서는, 아직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부서에서 확인한 결과 이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올해 당해연도로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교육시설과 같은 경우에도 당해에 종료되더라도 그 내용을 조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함되었어야 했는데 누락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 말은 저희가 정정해야 할 것 같고 앞으로 계속비 조서에 이게 누락되지 않게끔 부서에서도 빠지지 말아야 하지만 총괄 부서에서도 그 내용들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누락되지 않게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마지막 연도의 집행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데 심의에, 나중에 계속비 사업의 연부액이 변경됐고 결산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누락 조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씀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제가 사업 완료된 부분만 말씀드리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고 기획국장님이 그 부분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씀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다섯 가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생각자람 교육과정 운영 전반은 일부 새롭게 하는 사업도 있지만 이 사업들은 우리가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매년 하는 사업들의 일부는 새롭게 보완되는 사업도 있고 계속하는 사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름이 바뀐 사업들도 있고.

어쨌거나 다음 연도의 교육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올해 교육과정의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늘 있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러니까 2023년에는 2024년 거를 하고 2024년에는 2025년 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교육과정이, 현재 교육과정 운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이 운영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연도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또 현재, 올해 교육과정 운영을 어떻게 했나를 판단하는 이게 같이 연동돼서 운영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교육과정이 바뀔 때 개발 및 보급하고 지속될 때, 바뀌지 않을 때는 전년도 교육과정을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수를 하거나 안내하거나 하는 거는 편성운영지침이나 교육과정의 변화가 있을 때 하는 거고 변화가 없을 때는 다음 연도 교육과정을 짜기 위한 도움 자료를 주거나 하는 이런 내용들로 변화가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하여튼 교육과정과 관련한 거는 다음 연도 교육과정 시작하기 전인 10월, 11월 중에 다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가 전원형······.(장내 웃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죄송합니다.

전원형 특색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교육과정 특성화라는 큰 흐름으로 최근 미래교육으로 가면서 동은 동 지역대로, 읍·면 지역은 읍·면 지역대로 교육과정과 관련한 특성화하는 계획들을 수립했고 그 내용들이어서 전원형이라고 이름 붙여진 2023년에 수립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보통 교육청에서 하는 여비는,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들은 교육청에서 지급하는데 아까 총괄적인 설명대로 교육청 예산을 감축하고 축소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학교에서 지급하는 방식을 이 부분은 썼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협의······.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의논하고 진행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씀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세종예술고가 안정되면서 공연예술과 관련한 부분들이 상당한 기량도 갖추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연장이, 본래 최초에 설계될 때 공연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요구 또 시대적인 요구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공과와 관련해서, 공연예술 전공과와 관련해서 연습실이 좀 부족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공연장 요청이 있어서 58억 정도를 들여서 공연장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자체 투자 심사를 거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사하고 난 이후에 공연장만 있는 게 아니고 부족한 연습실도 같이 지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래 공연장 밑에 남는 공간을 연습실로 활용하려고 처음 계획됐었으나 실제 구체적인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 사실은 공연장 밑에 연습실을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건축적으로 어려워서 2층을 올려야 공연장 외의 연습장을 지을 가능성이 있고 그 간에 준비 이후에 워낙 건축비 등이 많이 올라서 처음에 58억으로 예상했던 예상액이 2배 가까이, 118억으로 추계해 보니 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올해 하반기 들어서면서 긴축예산 등 예산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실제 공연장이 불요불급한 시설 등은 아니어서 차차 예산상의 어려움 등이 있으니, 또 인근의 다른 공연장도 들어서기도 해서 먼저 활용하고 차차 예산 계획을 새롭게 세워서 준비하자고 했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당장 필요한 연습실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습실은 기존의 필로티 공간이거나 아니면 미술실 위에 여유 공간이 좀 있는 부분에 새롭게 보완하거나 하는 안들을 구상하기에 이르렀고요.

현재는 그 구상 등과 관련해서 학교,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과 협의가 막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음학교하고 나루초는 금년 3월에 준공돼서 개교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액과 관련해서 했는데 정산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것이 계속비 사업으로 해 온 사업인데요.

이 공사가 끝나면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업자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정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정산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발생해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나루초가 공사 총규모가 247억이에요.

247억이고 이음학교는 여기가 특수학교라서 교육과정실이 됐든 아이들 생활하는 공간을 꾸밀 때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총규모가 357억이 해당돼요, 총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입찰을 보게 되잖아요, 입찰 차액도 있고.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 총규모가 있으면 그걸 연부액으로 하거든요, 계속비 사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종 끝나는 준공 단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낙찰차액도 발생할 수 있고, 또정산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나루초 같은 경우에는 247억인데 집행률이······ 저희가 집행한 것은 잔액이 발생한 만큼은, 그것을 감한 만큼은 집행한 건데, 당장은 계산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새나루초 같은 경우에는 5%의 잔액이 남게 됐고 제2특수학교인 이음학교는 한 7%의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 금액이 남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러니까 계속비 조서를 보시면 총규모를 알 수 있거든요.

예산 설명서를 보면, 1281쪽을 보시면······.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81쪽을 보시면, 1281쪽을 보시면 이음학교가, 이 조서를 보면 두 번째, 세 번째가 해당하거든요, 세종이음학교하고 나루초하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우리 설명서에 위원님들께서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거를 삭감한 이유가, 잠깐만요.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이게 감리비가 됩니다.

워낙 규모가 크고 그래서 저희가 통합 감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6-3생활권에 보면 산울초·중 통합학교가 설립되고 그와 더불어서 산울유치원이 한 부지 안에, 울타리 안에 다 인접해 있습니다, 이 3개 학교가.

그러면 우리가 감리 용역을 줄 때 통합 발주를 해요.

그래서 산울초·중과 그다음에 산울유치원과 해서 같이 통합 발주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것도 계속비로 저희가 예산을 운용하잖아요.

그런데 감리자가 1명입니다.

유치원, 산울초·중 해서 있는데 같이 통합으로 묶어 버렸더니 금년도에 지급할 수 있는, 계약서상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산울유치원에 세운 예산만으로도 가능해서 초·중, 산울초·중 통합 관리 사업 용역비를 삭감하고 나중에 연부액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초·중학교 예산이 필요치 않아서 그렇게 정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울유치원의 감리비만 가지고도 금년도 계약상에 있어서 지급할 수 있는 기성금이라든지 선급금을 줄 수 있는, 그 금액으로도 가능해서 저희가 초·중 감리비를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삭감한 것은 연부액으로 해서 나중에 조정해서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삭감한 금액만큼을 저희가 연부액으로 반영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우리가 감리는 통합 발주를 해서 그분들이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수시로 방문해서 전체적인 공사 공정이라든지 전체 진행 상황을 기술 담당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준공되기 전에 명예감독관제라든가 아니면 입주 예정자들 대상으로 한 공사를 하는 진행 정도에 따라서의 감독할 수 있는 기회를 구성해서 공사 진척도에 따른 감독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일부 입주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맞습니다.

입주에 맞춰서 학교가 개교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건데 산울초·중학교 중앙투자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이 지연됐습니다.

처음 우리 계획은 초등학교, 중학교 별도로 분리해서 독립된 학교를 신설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교육부에 있는 재정 중앙투자심사 하는 기관이 있는데, 교육재정연구원이 있는데 중앙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학령아동 수가 줄고 하니까 학생 유발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따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나중에, 지금 출산율이 워낙 낮아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거기는 “초·중학교 통합학교를 설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 제시해 왔었고, 우리는 “아니다. 여기는 단설로, 독립된 단설학교를 초등학교 따로 중학교 따로 설립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입주되는 학교가 있으면 이미 학교가 설립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1년 정도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를 아이들을 임시 배치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래서 바른초는 해밀초로 임시 배치하고 산울초 아이들은 늘봄초로 임시 배치하고, 중학생들은 해밀중학교에는 2학년을, 1학년하고 3학년은 도담중학교로 임시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입주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학교로 임시 배치하고 나서 나중에 준공되면 다시 원학교로 복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임시 배치 상황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래서 입주대표자 되시는 분들하고도 이런 내용을 다 공유하고 있고요.

하여튼 불편함을, 우리가 처음에 시행 계약자, 업자하고도, 건설업체하고도 계약을 맺을 때 임시 배치하게 되면 거기에서 차량을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인근 학교에 배치해야 하는데 인근 학교가 꽉 찼을 때는 다른 그다음 학교, 그다음 학교 그래서 초등학교는 양지초하고 늘봄초로, 그다음에 중학교는 해밀중학교하고 도담중학교로 배치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PC-OFF제 시스템을 활용하다 이것을 중단했거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초과근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정과 일이 양립돼서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이것을 도입했었어요.

그런데 PC-OFF제는 퇴근 시간이 종료되고, 퇴근 시간이 됐을 때 1시간 후에 자동으로 컴퓨터를 오프시키는 건데,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가족사랑의 날이라고 지정해 가지고 그것을 2019년부터 해 왔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돼 있다는 단계 그렇게 생각,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초과근무 비율을 따졌을 때 일주일 중에 가장 낮은 게 금요일이고요.

금요일이고 그다음에는 수요일입니다.

제일 높은 날은 화요일이 초과근무가 제일 높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꼭 PC-OFF제를 한다고 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해야 하는 사유로 해서 공무원들 스스로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왜냐하면 승인 신청해 주거든요, 만약 초과근무를 한다고 하면.

PC-OFF제를 하면 다시 승인해 줘야 하는 절차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요일하고 금요일 봤을 때 직원들이 거의, 초과근무 하는 시간이라든지 비율이 현저히 낮아져서 이것은 자율적으로, 정착됐다고 보고 그래서 폐지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강제성을 띠다 보니까 모양새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 특히 아이들 통학 문제, 통학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통폐합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5대를 금년도에, 버스 5대를 내용연수가 도래되고 해서 폐기, 더 이상, 아이들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버스를 사서 해 주려고 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기존에 있던 버스를 폐기하고 새로운 걸 사 주려고, 새로운 버스를 사 주려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대기권역법이라는 그런 친환경 법률이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지금부터는 경유,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 통학버스도 경유라든지 내연기관 버스를 사용을 못 하도록 법률이 개정됐어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그것을 교체해 주려고 했어요.

연초부터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버스회사가 제작 회사, 버스를 판매하는 회사가 있고 그걸 제작을 위탁한 회사가 있는데 위탁한 버스회사가 법정 관리가 돼서 버스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래서 버스 수급이 안 돼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경유차로 돌려야 하는지 하는데 그거는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삭감하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고 대신에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 쓰게 하고, 또 저희가 특히 운전원들이나 이분들한테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어떤 부품이라든가 교체할 게 있으면······.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내년까지 1년을, 어떻게 보면 내용연수보다 1년 더 연장하는 격이 되는데 하여튼 이것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학교 측하고 다 협의했어요.

협의하고 소요 경비가 있으면 우리가 운영경비도 주지만 만약 특별히 더 필요한 경비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내용연수가 도래되는 학교가 또 있어요.

그래서 다 해서 9대, 여기 5대에 4대를 더 합해서 9대를 내년에 전기차로, 지금은 회사가 정상화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건 아닙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기존 학교에 있는 운영하던 버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주신 말씀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부분은 새겨듣고 그렇게 통학버스 운행하는 데 있어서의 안전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닙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전기차는 현재는 없습니다.

다 경유차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닙니다.

202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 그것은 아마 교육청의 관용차량은 저희가 전기차를 구매한 게 있어요, 승용차량, 업무 차량.

업무 차량은 있어도 아이들 통학차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기차를 구매한 사실은 없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5대면 아마 제가 봐서는 저희가 올해 5대 버스를 구입하려다가 수급 상황이 좋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이월시킨 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닌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버스 운행, 버스 구입하는 데는 항상 자체예산으로 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교부금에 의해서 구입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거는 시청인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왜냐하면 저희가 통학차량은 행정지원과에서 그거를 총괄하고 있고요, 그 업무를.

그다음에 일반 업무에 대한 관용차량은 운영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조금, 저희도 알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게 올초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학교하고 협의해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번 금년도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럼 맞습니다.

금년도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기 때문에 지원금이 있어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 보조금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면 사전 협의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금년도 5개 학교에 대한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려면 작년 연말쯤 시청하고 친환경차에 대한 시 보조금라든지 환경부에서 주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상의할 수 있겠지요, 서로 협업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야 하니까.

그건 있을 수 있어도 저희가 작년에 구매한 거는 없었고요.

금년도는 그렇게 구입하려다가 구입을 못 한 거지요, 수급 상황이 안 좋아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마 사전에 그럴 수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닙니다.

국비를 지원받지 않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서 올 초에 교육부하고 환경부하고 시·도교육청에 있는 통학차량 담당자들하고 협의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기차로 해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준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마큼 자체 예산이 세이브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급이 안 된다, 상황이.

그래서 환경부 관계 공무원하고 교육부 그다음에 시·도교육청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가지고 협의했어요.

수급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내년으로 넘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마 이것이 작년에 얘기가 됐다는 얘기는 제가 판단할 때는 금년도에 구매하기 위한 절차를 아마 시청하고 협의했을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도, 왜냐하면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다시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버스 얘기 나와서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에 전기버스를 상용화하는 회사가 몇 군데 없습니다.

현대도 약간 지지부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체명을 말해도 되나요?

원래 되게 유명했던 에디슨모터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시도 제가 알기로는 일부 에디슨모터스가 BRT 라인에 들어가는 버스가 있었고요.

문제점은 상당히 있습니다.

친환경 그리고 탄소중립을 위해서 전기버스 보급률을 높여야 하는 거는 저도 공감하는데요.

아직 상용화에 대한 부분은 시기상조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급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BRT 버스가 타 보시면 알겠지만 도중에 충전소로 들어가는 이유가 처음에 계약을 400㎞, 완충했을 때 400㎞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이게 날씨가 덥고 춥고 하면 220㎞ 정도, 현재는 150㎞ 정도밖에 운행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완행열차라고 하지요.

시도 BRT가 한 바퀴를 쭉 돌아 줘야 하는데 도중 도중 들어가는 이유가 충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박란희 부의장님이 하셨던 말이 저도 얼핏 기억나는데 이 부분은 시청 녹지국장님하고 다시 얘기해 보셔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고, 이게 질타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새로 사용연수가 끝난 차들을 바꿔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구매하다 보면 그게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직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타 시·도교육청에서 전기차를 구매한 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청에 직접 방문해서 얘기도 들어 보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런 운행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이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거를 강력하게, 또 아직 수급도 되지 않았지만 이거를 금년도는 접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교육청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주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구매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타 시·도교육청에서 실무자들 의견도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런데 저희가 법령상으로 친환경차를,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아니면 유예되거나 그렇게 해야 하는데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우리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라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 따져 보고 구매 단계에서 학교 측하고도 의견 나누고 의견도 모아서 좀 더 충실한 버스를, 통학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게 저희들한테 불법 사교육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봅니다.

그러면 포상금을 주려면 그에 대한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일단은 무등록 학원이든지, 학원으로서 등록을 해야 되고, 또 교습소나 개인 과외는 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곳에서 사교육 행위가 이루어진다든지, 또 그다음에 교습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들은.

그런데 교습비를 정해진 금액보다 초과 징수를 한다든지, 또 교습 시간이 있는데 교습 시간을 저희들은 초등학교는 저녁 9시까지, 그다음에 중·고등학생은 10시까지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위반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교습비 같은 경우는 게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학원 내에 우리는 분당 얼마씩 받는다든지 이런 교습비를 게시하게 되는데 그런 걸 게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그것을 확인했을 때 신고한 거하고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한 신고 포상금을 주는데 작년엔가 있었고요.

올해는 그런 신고 들어온 사례는 몇 건 있었는데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그렇지 않아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제가 정확하게, 아마 작년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2022년도에 1건 있어서 10만 원 포상금을 줬네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것은 불법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교재를 팔면 안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거는 안 되고요.

교재를 이거 사용을 한다만 알리고 구매는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직접 구매를 해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우리가 항상, 사교육이 잘 알다시피 우리 세종시가 늘어나는 폭이 현재 전국에서 제일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학원이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이 2인 1조로 해서 계속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학원과 교습소만 따져도 1400개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방역 때문에 계속 우리가 점검을 나가서 그 횟수는 상당히 많았고요.

최소한도 금년 같은 경우는 250회 정도 현재 그렇게 되는데, 기관을 다니는데, 그 학원을 다니는데 지속적으로 그거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점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정부, 즉 교육부로부터 어떤 유치원을, 유치원처럼 학원을 운영하는 학교, 영어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별도로 구성을 해서 교육부하고 합동점검반을 이루어 가지고 다니는 그런 특별점검 기간이 있어요.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합동해서 점검하는 게 그걸 특별점검이라고 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학원계에 스스로 학원을 운영하는 분들로 하여금 자율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주로 저녁 때 시간을 이용합니다만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지금 10명 정도, 전체는 1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분들이 조를 짜서 계속 다니면서 자기네 스스로가 “야, 이런 것은 우리가 불법이야. 이런 것은 우리가 스스로 바로 잡자.” 해서 그런 자율위원회가 있어서 스스로 이렇게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지속적으로 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학원을 담당하는 인원이 전체가 학원 업무 부문 팀장까지 포함해서 6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다시피 개인 과외까지 하게 되면 3000개 정도 돼요.

지금 교습소하고 학원만 14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하다 보면, 왜냐하면 매년 한 10%, 그러니까 학원만 해도 지금 1400개인데 그러면 연간 평균 10% 정도, 10% 가까이 되는데 140개 정도가 생기고 없어지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서류를 받는다든지 할 때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기간제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전문성이 있는 거 아니고 신고 서류 절차에 등록을 한다든지 할 때 이런 업무를 같이 보조 역할을 해 주시고, 전문성 있는 분들은 당연히 현장에 2인 1조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2인 1조로 한 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무래도 기간제를 쓰면······.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기간제를 쓰면 담당 공무원한테는 업무 경감이 그만큼 돼서, 거기 부서가 필요로 해서 요청이 왔고, 그걸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이걸 왜냐하면 기간제 쓰는 것을 너무 이렇게 아무 통제 기능이 없으면, 컨트롤타워가 없으면 이게 상당히 방만해질 수 있어서 저희들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력관리심의위원회가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심의를 거친 그런 업무에 대해서만 기간제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역시 학원 업무와 관련해서도 인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채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이 부분은 5-1생활권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단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학교도 설립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속기관 중에 과학과 관련된 그런 직속기관이 현재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명실상부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단지라서 거기에, 우리가 과학문화센터를 필요로 해서 그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5-1생을 개발하기 위한 기획 단계에서부터 거기에 우리는 과학문화센터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이것을 행복청에다가 우리 자체 재원이 아닌 행특회계를 활용해 국가 자원을 이용해서, 그 재정을 이용해서 그 설립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행복청 내에서 우선순위에 계속 밀리다가 이번 금년도에 설계비가 반영이 됐어요.

그 부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래서 그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거기다 우리 과학문화센터를 설립할 수가 있어서 조정 원가에, 우리가 직속기관 땅을 살 때는 이 행복청에서 정한 고시된 조정 원가를 대상으로 해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아마 이것이 2027년까지, 2027년에 아마 이것은 준공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2028년 3월에 개원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니 땅을 사야, 우선 땅을 사 놔야······.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거기다 설립할 수 있어서 이번에 95억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성립을 해 주시면 바로 땅을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하려면 땅, 부지가 있어야 되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만약 땅을 사게 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설계공모를 한다든지 기본설계라든지 처음에는, 이것도 계속비 사업을 하기 때문에, 2027년, 2028년까지 계속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연초부터, 내년도에 보면 기본조사를 설계,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 일부하고 해서 20억 정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계상했다고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저희가 오는 25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우리 세종의 학교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급식과 관련해서 한마당 축제가 있습니다.

이 한마당 축제는 우리 교안위원님들도 참석은 해 주시지만, 먼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아이들과 그다음에 급식을 담당하는 선생님들, 영양교사 선생님, 그다음에 학부모님, 그다음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급식에 대한 그런 체험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옛날 전통의 음식 그런 걸 했던, 예를 들어서 떡메 같은 것을 체험한다든지 그렇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30개 정도의 부스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왔을 때 그런 체험하는 곳이 있습니다.

장소는 정부컨벤션센터이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들께도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지금 설명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가 처음 해 보는 겁니다.

이거는 최초로, 우리 교육청 개청 이후에 처음으로 이런 세종 급식 축제를 하는 거라서 꼭 좀 참석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또 요리경연대회도 있다는 말씀드려서 요리경연대회도 한번 참관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 급식, 제공하는 아이들의 급식을 이런 계기로 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제가 한 가지 정정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님께서 과학문화센터와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게 있냐고 해서 제가 20억 정도 반영이 된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계획은 저희들이 계획서에 봤을 때는 20억이 있었는데 반영을, 신규사업을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 때 재원 형편을 봐서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죄송합니다만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세종여고가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은 금년도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현재 있는 급식실을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옆에 또 창고도 있어요.

그것까지 다 철거를 해서, 왜냐하면 지금 급식실 공간이 비좁거든요.

그리고 또 오래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축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그래서 저희가 알다시피 도시락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을 세웠었는데 학교 측에서 이것을 일부는 신축하면서 또 기존에 있는 급식실은 활용을 해서 도시락을 이용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용했습니다.

수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의 착공이 사실은 우리가 겨울방학을 이번 수능 끝나고, 지금 끝났으니까 바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부 급식을 계속하면서 일부는 신축하고 일부는 철거를 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줘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내년에 착공할 예정으로 이렇게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당만큼의 금액을 감액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니지요.

처음에는, 원래 학교 측하고 얘기할 때는 당연히 철거를 하고 거기에 새로 신축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 설계를 하고, 그러면 설계를 할 때 학교 측에다가, 우리가 충분히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것을 급식 담당 부서하고 시설과 기술 담당 공무원들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학교 측에서 얘기를 하고 학사 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학교 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법을, 그런 기간을 가지고 공사를 하기로 했고, 또 이것이 설계 중에서 뭐가 바뀌었냐면 후드 같은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조리하다 보면 조리흄이라고 하는데 폐나 이런 데, 폐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스가 발생하잖아요, 요리 조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설계상에 처음에 협의할 때는 가운데, 급식실 조리실 한 센터에다, 천장에 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또 거기 근무하는 종사원들 아니면 아이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것을 한쪽으로 바로 바깥쪽에 벽면 쪽으로 해 가지고 배출이 잘되는 쪽으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그런 교육부 지침이 또 있었고,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요인도 있었고, 또 학교 측에서의 의견도 도시락을 먹는 기간을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공사하는 방법을 그렇게 일부는 신축하고, 일부는 좀 활용을 하다가 나중에 급식실을 다 완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주셔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간이 늦어졌다는, 착공 시기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니, 그러니까 상반기에 저희들이······.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래서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변경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걱정을 했는데 그 사이에 현재 창고 있는 그쪽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펜스를 완벽하게 설치해서 우리 아이들 급식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다면 그거는 안 되겠지요.

그거는 완벽하게 저희들이 차단해서 그렇게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준비됐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교육공무직을 매년 채용하고 있잖아요.

매년 채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때 당시의 결원율이지요.

결원율에 대해서 우리가 충원을, 결원된 인원만큼을 우리가 충원을 시키는데 저희가 원래 최종 합격자가 나오면 저희들이 신규 임용자로서의 그런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학교라는 학교 문화, 학교의 특수성이라든지 학교의 문화라든지, 또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으로서 근무하면서의 복무 자세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오리엔테이션 시간 같은 그런 직무 교육을 저희들이 시킵니다.

하는데 대개 공무직으로 합격해서 오신 분들을 보면 발령이 나기 전까지 직업이 또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원래 정리하고 오셔야 되는데, 또 이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생계 문제도 있는 분도 있어서 이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다가 발령되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참여율은 시기에 따라 아니, 매년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67% 정도가, 많이 참여할 때는 70% 정도가 참여를 하고, 금년 9월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기도 했지만 53명을 뽑는데 열다섯 분만 오셨어요.

보니까 28% 정도 참여를 하셨는데 이런 공무원은 선 교육, 후 임용을, 우리가 그런 교육 훈련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강제성은 띨 수 있는데 이분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면 본인에 대한 직업이라든지 개인의 사정, 또 가정형편 이런 걸로 봐서 참석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제는 못 하고, 다만 “우리는 교육이 있으니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보통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미리 교육을 통해서 발령을 받았을 때 바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다만 앞으로도 신규 채용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학교에 바로 발령났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 신규 임용교육을 활성화하고요.

또 직종별로, 부서별로 별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교육공무직분들에 대해서 직무 역량을 높여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올해 저희가 연구를, 만약에 올해 2023년도 할 거면 2022년도에 미리 받아서 용역이라든지 정책 연구나 현장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하고서 있었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교육이 많은 어떤 변화와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저희가 빠른 대응을 위해서 연구를 하게 된 것이 더 많아져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예를 들면 1994 이후의 MZ세대 분들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세종시법이라든지 또는 고교학점제라든지, 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책 연구의 시민행복교육재단 설립이라든지, 또 느린 학습자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내년도에는 올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많은 연구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이것들을 정책으로 반영할 것이고, 그래서 올해는 평상시와 다르게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 예상되는 연구가 올해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아, 그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101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2024년도에 중기재정 수요액이요?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새로 구축하거나 또 교체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예산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아니요.

내년에는 UPS는 아니고 다른 시스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항온항습 그거는 이쪽의 UPS하고 상관없이 저희 사무실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어디에 대한 배상, 수영장 말씀하시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아, 네, 저희 가입되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알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저희가 그전에는요, 2개 팀을 운영하는데 5인 1조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설비 업무를 하면서 좀 과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 감소가 퇴직이라든지, 아니면 전출이라든지, 사직이라든지 이렇게 자연 감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안 채우고, 지금은 3인 1조로 해 가지고 2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대체적으로 학교의 신속한 업무 처리 부분이거든요.

타일을 한다든지 그러면 3명 정도가 이렇게 하면 적정하더라고요, 오히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적시에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저희가 전체 관내 학교를요, 2개의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요.

통상 1년에 한 330~335개 건수의 업무를 저희가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그렇습니다.

1개에서 2개 정도의 학교를 한 팀이 보통 통상 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너그럽게 양해해 주셔서 고맙고요.

배상책임보험을 저희가 들고 안전하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맞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같은 사업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호응이 좋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정원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현장지원팀 정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현원이지요, 정원과 현원이 지금 6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지금 1113쪽하고요, 1159쪽은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정원에서 퇴직이라든지 이런 걸로 자연 감소됐을 때 아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충원을 아마 기간제라도 했을 거고요.

그리고 현재 처리율은 그전에 10명이 있을 때나 지금 6명이 할 때나 저희가 100%를 해 주고 있어요.

다만 현장지원팀들이 해 줄 수 없는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제외하고,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저희가 현장지원팀 외에 전문적인 게 요구되는 거는 별도로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현장지원팀한테 업무가 과중이 온다든지 아니면 필요성이 있다면 기간제라도 채용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과중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

이래서 저희가 현재 6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분석이라기보다는 처리율이지요.

학교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홈페이지에다가요.

그럼 저희가 그게 만약에 누락이 된다든지 밀린다든지 하면 저희가, 어차피 정원이 있으니까 더 채용을 하면 돼요, 기간제라도.

그런데 저희가 처리율이 100%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오히려 설비하면서 너무 협소한, 예를 들어서 화장실 타일을 하는데 거기에 5명이 들어가서 하면요, 오히려 좀 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어쩔 때 작업할 때 보고 했을 때도 그렇고 좀 더 이렇게 혼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통 작업은 1명이 하고, 보조 지원을 한두 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에는 3명 정도가 적당하다.

저희들 판단이겠지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100% 저희가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1300?

1300이 없는데······ 130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지금 봤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맞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BTL 사업은 민간 리스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인의 자본으로 학교를 신설하고, 그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년에 걸쳐 가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부분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맞습니다.

2027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겁니다.

2029년이네요.

여기 보면 세종고 교사 외 그게 이제 2028년 종료가 되는 거고요.

세종도원초 이런 거는 2029년, 그다음 방축초 외 5개교 이렇게 있는 건 2033년 사업이 종료되는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저희 소속으로 귀속이 되는 거지요, 그 학교 건물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이제 이것이 다 끝나면 현재는 없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2033년이 지나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현재 추진하는 거는 없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먼저 SPO 관련해서는 저희 중재원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PO는 주로 학교에 지금 배당이 되어 있는 전담 경찰관분들이신데요.

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해서 배치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사안 조사 때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니까 그 부분에서 조사를 선생님들이 직접 하지 않는 방법을 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를 했고, 또 교육부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조사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PO가 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분들이 하게 될지 아직 결정난 것은 없습니다만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지금 SPO는 학교폭력을 조사하진 않지만 선생님들이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경우는 누가 조사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선생님과 학생, 그 상황에 있었던 아이들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맡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SPO가 만약에 배치가 된다면 거의 1교 1명씩 배치되지 않는 한 크게 효과를 볼 수 있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의문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네, 명심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제가 10월 31일 자로 접수 현황을 살펴보니까 826건이었고요.

10월 31일 자로 심의 안건으로 접수된다고 다 학폭으로 심의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심의 안건으로 접수된 거는 271건이었고요.

방금 오기 전에 11월 14일 기준으로 심의 안건, 요청 온 안건을 제가 살펴보니까 34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10월까지 몇 건이 진행됐는가를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는 칠백팔십몇 건 정도였는데 저희가 현재 800건이 넘고 있어서 작년보다는 훨씬 많다고 보시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2020년도에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021년은 극히 적었고요.

2019년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에서 전담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좀 받아보기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네, 등교하면서부터 많이 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소송 관련해서 전국 데이터는 저희도 받아보지 못해서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만 2023년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 건은 7건 정도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학교에서 먼저 Wee클래스에서 판단을 했어요.

학부모 동의서 첨부를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Wee센터나 아람센터에다가 지금 의뢰를 하는데 아람센터에는 주로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계를 하고 있고요.

Wee센터는 이제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위기 관리 대상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지금 연계해서 치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일단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대상을 확정짓는데요.

첫 번째 1순위는 어쨌든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피·가해 학생들 위주로 먼저 배정을 하고요.

2순위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비 지원 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제 3순위는 그 외에 도 그밖에 거기에 속하지 않지만 그래도 치료가 센터에서, 상담 심리하기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아이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학생마다 조금 편차가 심합니다.

어떤 경우는 병원을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지원비가 들어가는 병원 치료를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10회씩, 11회씩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냥 종합심리검사는 1회에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받고 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학생마다 조금씩 편차가 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네, 맞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올해 유난히 좀 이렇게 처음, 이걸 지원을 의뢰한 경우들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신규 학생들이 많아서 지원금 액수도 줄고, 건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회나 2회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올해 유난히 많았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네, 2020년도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그런데 종합심리검사 쪽, 제가 의뢰하는 학생 리스트를 다 받아 보니까 종합심리검사가 좀 많았고 주로 병원을 가는 아이들이 많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데이터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한 번씩밖에 안 들어왔지만 이 학생이 얼마만큼의 치료가 더 필요하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선정하고 난 이후에 학부모님께 150만 원까지 다 쓸 수 있다라는 걸 아주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번에서 끝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연계해서 가는 기관이다 보니까 아마, 저희도 분기별로 계속 가서 그 기관이 만족스러운지 아닌지도 계속 질 관리 차원에서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하고 기관이 안 맞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뒀기 때문에 원하기만 하면 지금 다 수용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어려움은 크게 없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 보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권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2회, 3회 계속해서 150만 원까지 다 지원금을 쓸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막상 이렇게 1년이 다가오고 보니까 대부분 한 번에서 끝낸 경우들이 많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내년에 학교폭력제로센터 구축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포함해서 더욱더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요청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일단 Wee센터, 아람센터는 사실 행정조직이 아니라서, 상담센터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처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Wee·아람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전문직이든 일반직이든 담당자가 화해중재원 내에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심의부 쪽에만 인원이 대거 투입돼 있고 지원부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학사 1명에 파견교사 1명만 배치돼 있어서, 파견교사하고 장학사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학폭과 관련된 사안 처리 절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컨설팅 같은 것들을 두 분이 주도적으로 하고 민원을 받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Wee·아람센터에 집중해서 이걸 들여다보고 시스템화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없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내년에는 국가정책 수요에도 저희가 요구했고요.

그래서 인원을 1명 더, 장학사님 1명을 더 받게 되면 Wee·아람센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Wee·아람센터가 센터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Wee클래스하고, 제가 와서 보니까 연계도 많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좀 더 긴밀하게, 학교와 연계를 가지려면 Wee클래스하고 많은 연계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겠다라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네, 명심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저희가 특히 피해 학생 쪽이나 가해 학생 쪽에서 심리상담을 하다 보니까, 일단 종합 심리상담 검사를 하긴 하는데 조금 더 실증적인 자료 같은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법들을 조금 우리가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하면서 내년부터는 뇌 기반 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그와 관련된 역량 강화 형태로 연수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이 연수가 종료됨과 동시에 브레인트레이너라고 하는 국가 공인 자격을 획득하는 걸로 설계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놓친 건 이 연수 시간이 30시간이 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 Wee클래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나와야 하니까 학교의 그런 지장을 좀 줄이기 위해서 모아서 하려고 시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9월 말부터 하루에 8시간씩 4회가 실시되는 걸로 하면서, 시험은 11월 5일인데 시험 응시하는 날짜가 10월 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수가 끝나기 전에 응시를 미리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번에 그 응시료는 감액하고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국가 공인 자격은, 저희가 연수는 끝났지만 국가 공인 자격이 있다는 걸 안내하고 개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렸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네, 예산 편성은, 일단 2024년 예산은 올려놨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저희가 학교에 선생님들한테 공문을 보냈더니 거의 하루가,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당초에는 20명을 하기로 했었는데 30명 이상이 신청해서 마감 시간까지 해서 33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해 보니까 만족도가 82% 나와서 내년에도 유지해 주길 원하고 있어서 계속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만 이게 자격증을 따고 하는 이런 부분이고, 또 이론적인 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다 원한다면 모든 선생님 대상으로 연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만 그 부분은 내년에 선생님들한테 한 번 더 해 보고 그런 의향들을 물어볼 생각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저희 총인원은 Wee·아람센터 합해서 열다섯 분이고요.

거기에 임상심리사 한 분 있고 사회복지사 두 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상담사가 5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상담교사들입니다.

그분들도 다 대상으로 이 연수에 같이 넣어서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저희가 11월 29일 오후 2시에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준비는 잘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체험 시설들이 상반기부터 준비해 왔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정리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네, 면밀히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저희가 안전체험교육원 전체를 풀 가동해서 운영할 경우를 예측해서 보조강사 수당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차 연도였고 올해 2차 연도였는데 올해 학기 초에, 저희가 예약제기 때문에 예약을 먼저 받았는데 예약하시고 나서 차량 이동 지원을 저희가 못 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차량 섭외를 못 했기 때문에 취소한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2학기 들어서 노란버스라고 하는, 비정기적인 체험학습에도 노란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법이 통과되면서 학교에서 또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취소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보조강사비로 책정했던 부분이 감 추경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2024년에는 저희가 8120만 원으로 올해와 비슷한, 올해 예산을 사용한 것과 비슷하게 예산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저희가 체험시설 내에서 체험하는 경우가 있고 안전행복버스라고 있습니다.

그 안전행복버스를 학교로 또는 유치원으로 보내서 체험하게 하는 버스인데 그게 너무 노후화돼서 현재 고장도 잦고 환경오염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8억 4000 정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1회 추경은 6월이었고, 노란버스가 된 것은 9월부터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1회에는 감 추경을 못하고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네, 알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진로교육원에서 하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진로 체험 쪽과 진학 쪽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진학 쪽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진로·진학과 관련된 역량 강화 또 관련된 업무 지원을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선생님들에 대한 역량 강화와 학부모님들에 대한 역량 강화 또 학생들에 대한 연수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취업과 관련해서는 중등교육과 직업 담당 쪽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가 진로 쪽만 하고 있고 직업 쪽은 중등에 그냥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네, 현재는 조직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타 시·도에서도 비슷한데요.

진로교육원에서 직업 쪽까지 담당하지는 않고요.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도 지금 중등교육과에서 직업 쪽을 계속 담당해 왔고, 조직개편이 되면서 진로교육원이 생기면서 학생들의 진로 또 교사들로 진로 역량 강화 그다음에 진학 이쪽을 조직개편 해서 진로교육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는 진로와 진학 쪽만 담당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업 쪽도 저희가 어디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조직개편 쪽에서 저희하고 협의가 된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튼 우리 교육청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중에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정확하게 알리고 관련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신속하게 집행해서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심하게 심사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제안은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종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