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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9회 제1차 본회의(2024.05.20 월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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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5월20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1. 긴급현안질문(김학서 의원)

2. 긴급현안질문(김현미 의원)

3.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4.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6.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7.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9.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o 5분 자유발언(박란희·김현옥·임채성·상병헌·김동빈 의원)

1. 긴급현안질문(김학서 의원)

2. 긴급현안질문(김현미 의원)

3.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4052)

4.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4053)

5.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6.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7.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76)

9.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24. 5. 21. ~ 6. 20.(31일간)


(10시09분 개의)

○의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는 김학서 의원님과 김현미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인사 발령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민호 지난 5월 20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변동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순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5월 9일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발의·제출된 안건 현황입니다.

김광운 의원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4건, 김동빈 의원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1건, 김현옥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결의안 4건, 김현미 의원 대표발의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등 기타 안건 7건으로 총 66건이 의원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발의한, 제출한 안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 교육감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발의·제출된 안건 97건 중 9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긴급현안질문 등 4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89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10건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참조)

○의장 이순열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란희·김현옥·임채성·상병헌·김동빈 의원)

○의장 이순열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박란희·김현옥·임채성·상병헌·김동빈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행복도시 개발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는 유휴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세종시 행복도시 내 유휴부지는 총 775개소, 968만㎡입니다.

행복도시 총면적의 13.27%에 해당하는 지역이 유휴부지로 남아 있으며, 행복도시 건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가 소유 권한과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휴지는 부지 조성 당시 원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 중 일부만 LH가 펜스를 설치하거나 가로변 초화 식재 등의 형태로 관리하고 있으며, 세종시도 무상 임차하여 주차장이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활용되고 있는 유휴부지는 775개소 중 26개소에 불과하고 토지 수요 발생 시 임차 계약이 종료되는 유휴지의 특성에 따라 소규모 또는 임시 시설 성격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이 완료된 행복도시 내에 다수 존재하는 LH 소유 유휴부지들은 현재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도시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사회적 기회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이에 유휴부지 활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휴부지 활용의 전략적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행복도시는 2030년 건설 완료 시점을 앞두고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광역철도, 탄소중립, 메가시티 등 정부 정책 및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건설계획이 처음 수립된 때와는 확연히 다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행복도시 내에서도 조성 단계에 따라 개발이 완료된 준공 지역, 개발 지역, 특별 관리 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내야 합니다.

각각의 특성에 맞게 기존의 용도를 전환하거나 복합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행복도시 예정지역 해제에 따라 도시 개발 및 관리 사무가 행복청에서 세종시청으로 이관된 준공 지역은 생활권 조성이 완료되어 대부분의 기반시설이 확충되었으며 주민 생활 여건이 비교적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별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생활 환경의 정량적·정성적 평가 및 조사가 가능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성 완료 지역의 유휴지를 우선적으로 지역 수요에 적합한 시설을 적극 유치하고 건설할 수 있도록 주민-지자체-LH-행복청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시청과 교육청의 공공청사, 직속기관 등 설립과 연계한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시의 행정 및 교육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시설이나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교육청이 공공청사, 직속기관 등의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휴부지를 활용한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변 시설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내 부재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다정동의 유휴부지는 총 3개소, 5만 1582㎡입니다.

해당 부지는 행복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래 지금까지 방치된 채 빈 땅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도심 한가운데 비어 있는 유휴지를 보면서 지금도 기대와 우려 사이를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다정동의 경우 생활권은 예정지역 해제 지역에 속하지만 유휴지는 LH의 관리에 속하는 등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다정동은 2020년 8월 분동된 이후 현재 인구 2만 8358명으로 고운동 다음으로 주민 수가 가장 많은 행정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체험 공간, 문화·체육활동 공간, 휴양·편의 공간 등 주민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와 교육청은 다정동의 충족시설과 필요시설에 대해 주민의 생각과 의견을 직접 듣고 검토해 다정동 유휴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다정동을 비롯한 행복도시 내 유휴부지가 지역사회의 자산으로서 가치를 발휘하고 세종시의 성장과 완성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유휴부지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세종시가 더욱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옥 의원입니다.

법치행정은 행정기관과 시민 간의 신뢰를 높이고 부당한 행정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와 정부산하기관의 법치행정 원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시급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은 지난 2017년 새롬동 가득뜰근린공원 내에 LH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입니다.

현재 이 시설은 상하수도가 연결되지 못해 우수를 통한 물 공급으로 잦은 단수 상황이 초래되고 있으며, 오수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악취는 물론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개선이 어려운 이유는 공원 이용객들의 민원에 의해 임시로 설치된 가설 건축물로서 상수도 및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LH에서 인계 전 영구 시설물로 변경·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세종시는 인수 전 해당 사안에 대해 사후 조치를 확인 후 인수했어야 하지만 당시 합동점검반 188명 구성원 중 공무원 및 전문가가 155명이나 있었음에도 단순 시설 하자만 지적하는 등 촘촘하지 못했던 인수 체계로 인해 시민들은 수년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관련 법에 따라 축조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LH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서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았고 세종시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으며 7년이 넘도록 방관했습니다.

이는 불법 건축물로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대상입니다.

공원 조성 계획에도 없는 미신고 불법 건축물임을 알고도 묵인하고 방치한 우리 시는 자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설 철거 요청은커녕 LH 눈치 보기에 급급해 철거비를 우리 시 혈세로 집행하려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행정기관으로서 불법을 묵인하고 수년째 눈 감아 온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세종시민에게 관련 법 준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지난해 장군산 일대 ‘상상의 숲’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당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며 싱그런 주말을 보냈습니다.

시민에게 숲을 느끼며 자연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제공된 이곳에서 안타깝게도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간이 화장실조차 없어 둘레길을 산책하는 어른과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생태체험 가족들 대부분이 주변 숲에서 용변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경관녹지라는 이유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원칙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문제점은 둘레길 조성 초기부터 제기된 민원임에도 시는 이를 개선할 노력 없이 외면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법치행정에 기반한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가설 건축물로 조성된 가득뜰근린공원 공중화장실을 LH에 철거를 요청하고 정상적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적법한 영구 시설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군산 ‘상상의 숲’에 공중화장실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법상 경관녹지 지역에는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없으나 주변 여건을 고려해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근거리에 편의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수를 앞둔 대상지 및 시설에 대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하자 이외에도 법적 사항을 포함한 전반적인 행정 점검 이후 인수 가능하도록 절차 및 체계에 대해 세밀한 정비와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는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위해 도시 곳곳을 꽃과 나무들로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계획했다면 도시공원과 둘레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명성에 걸맞는 편의시설 제공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겉치레만 가득한 행사가 아닌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기본적인 시설 재정비에 소극적일 이유는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순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민호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채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정노동자란 고객 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조직상 요구되는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감정노동을 요하는 일을 하다 보면 본인의 감정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여 심해지는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 악화나 우울증을 포함한 각종 정신질환, 종래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정부는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지만 아직은 그 체계가 미비하여 연도별 정신 질병 산재 신청이 2018년 268건에서 2021년 72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의 감정노동자 숫자 및 비중은 약 1200만 명, 전체 노동자 중 약 40% 이상이 감정노동자로 이분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큰 사회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민간 분야뿐 아니라 최근 언론에 김포시 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을 포함하여 공공 분야에서의 감정노동자의 좋지 않은 소식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자들의 고통과 그분들을 위한 제도 정비가 사회적인 어젠다가 된 지금 본 의원은 우리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감정노동자들은 어떤 보호를 받고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는 감정노동자 보호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있지만 각 조례에서 담고 있는 정의와 그 대상이 차이가 있으며, 대다수 지역에서는 두 가지 조례 모두를 가지고 소속 직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세종시가 관내 감정노동자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을 촉구하며 정책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정노동자 보호와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화에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감정노동자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 소속 공무원뿐 아니라 소속 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단체나 용역을 체결한 대상 모두가 감정노동으로 인해 피해받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감정노동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시에서 홍보 및 교육 등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진은 서울시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한 기관의 안내데스크입니다.

작은 안내판이지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내 문구를 배치한다면 민원인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분들이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감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직원들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전환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을 모아 오랜 시간 쌓아 간다면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또한 서서히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모든 일은 사건이 일어난 후에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연에 방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관내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잃지 않도록 사전에 체계를 정비하고 감정노동자들의 권리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안전망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임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공익을 위해 봉사하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아름동을 지역구로 둔 상병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효용성이 떨어지는 보도 방호울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행 안전과 상권 활성화를 고려한 방호울타리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보도에 설치되는 방호울타리는 차량이 보도로 침범하여 일어나는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도용 방호울타리와 보행자의 무단 도로 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있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주로 속도고 높은 도로나 철도와 같은 위험이 있는 구간,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구간 및 보행자·자전거 등의 추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구간 등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3년 세종시 도로안전시설물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내 보도용 방호울타리는 조치원읍 47개, 면 지역 183개, 동 지역에 1094개로 총 1324개가 있습니다.

방호울타리의 설치는 지역별로 디자인, 수량 등에서 편차가 크며, 동 지역의 경우 명확한 기준 없이 과도하게 설치되어 과잉 설치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3년 실시한 도로안전시설 전수조사 및 종합 개선 계획 수립 연구에 따르면 관내 방호울타리 일부 시설의 파손 및 본연의 기능 저하 등으로 정비가 필요하며, 도심 미관을 해치거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설치 장소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방호울타리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설이지만 과도하고 무분별한 설치는 사회적 비용과 불편을 야기합니다.

먼저 상가 지역에 방호울타리가 과도하게 설치된 경우 상가 이용자들의 원활한 접근을 제한합니다.

상가를 잠시 방문하기 위해서 울타리로 둘러싸인 도로를 빙빙 돌아가야 하고 이는 상가 이용을 저해하여 지역상권의 몰락과 상가 공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방호울타리로 인해 도로와 차단된 상가는 물류 상하차에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배송차량이 보도로 올라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행 유동인구가 많지 않거나 공터나 나대지 앞에 설치된 방호울타리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공간의 연결성을 저해시키고 도심 미관을 해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호울타리의 과잉 설치는 비용 부담을 초래합니다.

설치 후에도 유지·보수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며 이는 고스란히 관리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호울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더 이상 간과하지 말고 기존 시설물의 전면 재검토와 신규 설치 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 및 상인들과의 이해관계 조율과 적극적인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관기관은 지역의 인구 구성, 보행 안전, 교통 흐름, 상업 활동 등을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설치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기타 도로시설물이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경우 기존의 방호울타리 철거를 과감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4차선 이상으로 도로가 넓은 경우에는 무단횡단 가능성이 적고 도로 가운데의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화단 등으로도 무단횡단 방지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좁아 무단횡단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함으로써 무단횡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학원가 주변은 방호울타리의 설치를 강화하되 개폐 기능을 보완하여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보행자와 방호울타리를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시설물을 활용할 것을 제언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등 타 시·도에서는 방호울타리 구간 중간에 개폐식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안을 검토하여 물류 상하차를 돕고 상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차량 속도 저감시설이나 보행자 보호시설을 활용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방법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보행 편의와 상가 이용 편의 도모 그리고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과잉 설치된 방호울타리는 정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절된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방호울타리가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점을 찾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강면·금남면·대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동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위한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가고 있는 세종시는 지속 가능한 미래 신산업의 키워드 중 하나로 정원도시를 선정해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국제행사 대상으로도 선정되어 종합실행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8월 최종 승인과 9월 조직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종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미래전략수도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순천시는 2013년에 이어 두 번째 정원박람회를 개최해 목표치를 초과한 980만 명이 찾아 국가정원도시의 위상을 재확인했으며, 당초 예상한 생산 유발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뛰어넘어 지난해만 기업 10곳을 유치해 지방시대, 중소도시의 저력을 보여 줬습니다.

순천시는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주역으로 순천시민을 꼽았습니다.

상징적인 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 구조 변화에 대한 협조와 자원봉사자, 정원해설사, 그리고 도심 곳곳의 시민 봉사단 등 4200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활약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와 시민의 행사 개최 중요성에 대한 단단한 공감대와 자발적인 참여가 다시 찾고 싶은 명소를 만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와 시민들도 이러한 선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확신하며 인적 자원 확보와 운영에 관한 두 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원박람회 총사업비 중 운영인력 예산 비중을 확대해야 합니다.

세종시 정원박람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 398억 원 중 행사장 운영비는 62억 원이며 그중 자원봉사자와 정원해설사 관련 운영인력 예산은 3억 7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중 0.93%로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반면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예산의 3.4%를 운영인력 예산으로 편성해 행사 운영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단 45일만 개최되는 단기간의 국제 행사인 만큼 빈틈 없는 진행을 위해 운영인력 예산을 대폭 늘려 완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행사의 주요 전문인력인 정원해설사만 보아도 순천시 절반 수준인 14명으로 계획하고 있어 다수의 국내외 방문객에게 효과적인 홍보와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할지 본 의원은 다소 우려됩니다.

둘째, 정원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중부권을 대표하는 정원도시로 거듭나고 추후 국가정원으로 자리 잡기까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기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함께할 수 있도록 시민정원사, 정원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속하고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인적 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미래전략수도 완성과 성공적인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기원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동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김학서 의원)

(10시41분)

○의장 이순열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김학서 의원께서 경제부시장과 부교육감을 출석 대상으로 균형발전 및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교육, 일자리, 산업 연계 발전 방안에 대하여 현안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의원의 본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필요한 경우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학서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출범 이후 가파른 인구 성장세를 보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구 증가율 1위 도시, 전국 유일의 평균 연령 30대 도시로 그 명성을 떨쳐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국적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나침반 역할을 담당해 온 우리 시에도 우려할 만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해 세종시의 인구 증가율이 출범 이후 최저 수치인 약 0.9%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조치원읍과 9개 면 지역의 소멸 위험도 역시 모두 악화되어 대다수가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더구나 대학 진학과 취업, 단독 세대 구성 등에서 도시의 정주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0대 인구가 지난해 353명 감소한 점도 세종시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이뤄지는 신도심 개발과 지역 내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추진되는 읍·면 지역의 기업 유치 및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신도심의 인구는 출범 이후 줄곧 증가세를 유지해 왔지만 읍·면 지역 인구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성장과 쇠퇴가 공존하는 기형적인 도시의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세종시 인구 현황을 보면 최근 3년 사이 조치원읍과 9개 면 지역 어디에서도 인구 증가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점차 약화되고 있는 세종시 인구 유입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 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신도심의 성장에 가려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읍·면 지역의 인구 감소 현상과 관련하여 시 차원에서 실시한 또는 추진할 특단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수도권 20대 순유입 인구는 무려 59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20대 인구가 순유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 시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세종시 인구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20대 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2018년 이후 세종시 전체 유출 인구 중 20대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도 간 이동 비율이 높은 20대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해 왔고 우리 시 전체 예산에서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0대 청년들을 위한 사업과 투자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우리 지역에서 정주할 가능성이 높은 20대 인구를 유인할 만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무엇보다 우려스럽습니다.

세종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20대 청년 인구를 유입하려면 일차적으로 지역 내 대학 졸업생들을 위한 인턴십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종시교육청 역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직업계고등학교 학과 재구조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한 한국소방마이스터고는 전교생 205명 중 115명이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등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전국의 직업계고 우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관내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아울러 이러한 모범 사례를 참고해서 향후 직업계고 중·장기 운영 계획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함께 세종시에 없는 마이스터고 지정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2년 10월에 발표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마이스터고 성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취업률 및 고용 안정성 지표에서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성과가 특성화고 졸업생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졸업생의 처우나 만족도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직업계고 정책 방향을 어떻게 수립할 계획이십니까?

또한 반도체 중심도시라는 시의 발전 방향과 연계하여 반도체 마이스터고 지정을 추진 중인 경기도 용인시 사례와 같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사이버 보안 등 세종시의 미래 혁신 산업과 연관된 마이스터고 신설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졸업생 취업과 연계하여 관내 직업계고 학생들의 기업 선호도 조사 및 분석 역시 면밀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교육청 차원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선호도와 관련해 조사·분석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 시의 읍·면 지역은 사실상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의 특성을 지닌 우리 시는 2031년까지 1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제가 지적한 부분과 관련하여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이러한 불합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에서도 기초단체의 부재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같이 대규모의 예산 배분에서도 이른바 세종시를 패싱(passing)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통교부세를 포함한 국비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읍·면 지역의 소멸을 막으려면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제외에 따른 후속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심지어 최근 5월 3일 대전KBS 보도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은 기초자치단체의 저조한 사업 집행률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가 그 기금을 가지고 더 계획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어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가 읍·면 지역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눈여겨봐야 할 지역 중 한 곳이 바로 충북 진천군입니다.

진천군은 17년 연속 인구 증가와 전국 군 단위 청년 인구 증가율 1위로 주목받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실제로 진천군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지난 5년간 9000만 원을 넘어섰으며, 고령화 속도 역시 타 지역에 비해 40% 정도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우리 시 읍·면 지역 상황에 접목해 보면 산업단지 내 대기업을 포함한 우량기업 유치, 읍·면 지역을 중심축으로 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제가 2022년 9월에 시정질문을 통해 강조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 유치 제도 및 인센티브에 대한 시책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세종시 미래 전략 산업과 연계한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의 기업 투자 유치 성공 사례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울러 최근 5월 10일에 우리 시의 2040 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2030 도시 완성 단계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른데 우리 시 읍·면 지역 내 기업 유치 방안 등 지역 격차 해소를 통한 읍·면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방향과 비전이 충실히 제시되어 있습니까?

향후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시 권역별 산업단지 특화 계획은 물론, 기업 유치 청사진에 따른 읍·면 지역 정주 여건에 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인 ‘각 세종’이 있습니다.

투자 유치 당시 대학 캠퍼스 용지를 용도 변경하면서까지 30만㎡에 육박하는 땅을 데이터센터 부지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2019년 네이버와 업무 협약 당시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에 따른 법인세 납부 및 고용 창출 등 경제효과는 어느 정도로 분석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난해 초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는 중앙공원 내 ‘네이버 정원’ 조성은 물론, 소프트웨어 지원안 역시 지역사회와 긴밀한 접점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 구축된 슈퍼컴퓨터에 ‘세종’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열린 고성능 컴퓨팅 국제 콘퍼런스에서 슈퍼컴퓨터 세종이 전 세계 22위를 기록했는데도 우리 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아무런 연계점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향후 네이버의 지역 공헌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논의 단계에 있는 네이버 센터 각 세종과의 협력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지역 산업과 연관된 관광 유치형 산업 생태계 조성도 필수적입니다.

경북 구미시가 지난해 11월 개최한 구미 라면축제는 대표적인 산업 연계형 축제로 3일간 무려 10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농심 구미공장이 국내 신라면 생산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지역 축제인데 구미시는 라면축제가 첫해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치킨과 김밥 등을 엮어 이른바 K-푸드의 성지로 외국 관광객까지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리 시도 단무지 등 국내 절임류 시장에서 판매액 기준으로 최다 매출을 자랑하는 1등 기업 주식회사 일미농수산을 필두로 해서 단무지 등 절임식품과 연계한 새로운 방식의 지역 문화 산업 축제에 관한 구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요구되는 지금 읍·면 지역에 경제 맥박이 다시 뛰게 하려면 관행에 의존하기보다는 기존의 틀을 깬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기업과 연계한 문화‧관광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종시의 산업단지는 전부 읍·면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읍·면 지역이 활기를 되찾아야 우리 시의 자족적 경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신도심 개발이 세종시 출범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의 진정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읍·면 지역과의 조화로운 상생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시가 반쪽 도시의 오명을 벗고 읍·면·동 지역이 각자 주어진 역할에 맞게 유기적으로 살아 숨쉬는 하나의 세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승원 경제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시장 이승원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제부시장 이승원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김학서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인구 증가 둔화와 청년 인구의 감소, 읍·면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우려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좋은 제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우리 시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제언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이전으로 도시의 인구가 유입됐지만 기관 이전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인구의 유입이 감소하는 등 도시 성장이 한계에 달한 만큼 자족 기능을 늘려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세종시 인구 유입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 우리 시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11만 5000명에서 2020년 36만 1000명으로 증가할 때까지 연평균 15.3%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행복도시 건설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동주택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인구 증가가 둔화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23년에는 0.87%를 기록하였습니다.

2040년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상주 인구를 주택단지,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증가 인구 43만 3000명을 반영하여서 78만 5000명으로 설정하였고 주간 활동인구를 포함해서 83만 3000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신도심에 국회세종의사당 분원 및 대통령 제2집무실 등 국가중추시설을 성공적으로 건립하고 읍·면 지역에 공공주택지구와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 및 민간사업 추진을 통해 인구 유입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읍·면 지역의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종시는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최근 3년간 읍·면 지역의 인구는 2021년 9만 3000명에서 작년에 8만 9022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정주 여건이 좋은 동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및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주된 원인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우리 시는 인구 감소 문제를 개선하고자 읍·면 지역의 지역 경쟁력 강화, 정주 환경 개선, 주민 활력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읍·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읍·면 지역이 있는 북부 지역을 산업 특화 지역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2012년 시 출범 이래 3개의 산업단지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현재 읍·면 지역에 세종 전동 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5곳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낙후된 읍·면 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과 주민 활력 증진을 위해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도시재생사업 등을 시행 중에 있으며,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세종 미래 마을 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두루타 및 광역 BRT 교통망 구축 등 읍·면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해서 읍·면 지역 전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지역이 가진 환경·경제·문화 등 고유 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성화 발전 방안의 지속적 발굴 추진에 힘쓰는 한편 미래 신산업 우량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고 읍·면 지역에 신규 주택을 조성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증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대 인구의 유출 방지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들과 시 전체 예산에서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다양한 청년 협의체를 활용해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종시 청년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3년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청년 참여에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시의 청년 정책 시행 계획은 세종시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분야의 75개 과제를 추진 중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2.1%인 404억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청년 구직 창업 활동 지원, 청년취업박람회 개최 등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진입을 촉진하고 있고, 문화 정책 지원과 관련해서는 청년의 문화생활 향유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서 청년센터 지역 거점센터 지정, 북부권 청년 문화 거점 및 로컬콘텐츠타운, 청년마을 조성 등 청년 문화 거점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을 확대하고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 한도를 높이는 등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 중입니다.

대학생이 기획 추진하는 행사로 3개 대학 연합 축제를 금년 9월에 개최해서 대학생들이 세종시에 보다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20대 청년의 세종시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20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 지역 내 대학 졸업생을 위한 인턴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강화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세종시 청년 취업 연계 사업으로 시 차원에서 주도적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진로 탐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전공 학과 및 유형별 지역 우수기업 탐방을 지속 운영하고 있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관내 인근 대학교와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진로·취업 특강 및 전문 컨설턴트와의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최근에 설립된 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세종시 일자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고, 제3회 청년취업박람회와 연계해서 실질적인 고용 창출 및 청년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은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우리 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세종 전략 산업 인재 육성이 지역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세종시 라이즈(RISE) 계획 초안이 마련되었고 금년 말까지 구체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제외에 대해서 행안부에 문제를 제기하였는지,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제외에 따른 후속 대응 전략과, 또 기초지자체가 저조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문제인데 우리 시의 활용 방안이나 전략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는 총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제외되어서 행안부에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습니다.

2021년에 행안부의 인구 감소 지역 지정에 대해서 면적 인구 감소 상황을 제출하였고 작년 3월에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건의 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읍·면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였지만 시 인구가 지속 증가해서 배분 대상에서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제외되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원 대상이 「지방자치법」 상 기초지자체이기 때문에 읍·면은 대상이이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과 관계없이 우리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국비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교통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서 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보통교부세 관련해서는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 확대 방안 마련 및 제도 개선 추진을 위해서 현재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지자체의 저조한 대응기금 집행률에 대응해서 우리 시가 활용 방안 전략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기본 근간이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읍·면 지역 내 기업 유치 및 정주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읍·면 지역 북부권 중심으로 5개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며 이 중 전동 벤처밸리, 스마트그린 3개 산단은 연도 내 분량 완료를 목표로 기업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기회발전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연계해서 앵커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선제적·전략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 유치 전략 TF를 운영 중에 있으며, 300억 원 규모의 미래전략펀드를 조성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주 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3월 중에 북부 지역 산업단지 입주 기업 116개 기업에 5300여 명을 대상으로 정주 여건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 근로자의 49%만이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는 충남, 충북 등 인근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정주 여건 만족도는 62%가 불만족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주거 부족이나 대중교통 부족, 주차 문제, 어린이들 보육시설 부족, 의료 서비스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를 직원들이 제기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계 부서 합동으로 가칭 북부 지역 정주 여건 개선 TF를 구성해서 제기된 개선 요청 과제에 대해서 단기·중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해서 북부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도시 관리 계획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데이터센터 유치에 따른 고용 창출 등 경제 효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작년 11월 개소해서 본격 가동을 시작한 네이버데이터센터 각 세종은 올해 지방소득세를 5월 말까지 납부할 예정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네이버 본사에서 납부 규모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데이터센터 건립 단계에서 지역에 미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 7076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2536억 원, 취업 유발 효과 3063억 원으로 분석된 바 있으며, 한편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은 148명 정도이지만 앞으로 설치되는 서버가 늘어남에 따라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이버와 논의되고 있는 협력 사업이 있는지, 네이버에 지역 공헌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간 시와 네이버는 학생, 일반인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교육, 세종시 공공 정보 검색 결과 최적화 등 시와 연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네이버클라우드와 함께 세종시 스타트업 성장 지원사업을 브릿지온 프로그램이라는 새롭게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또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 시행자인 세종 스마트시티의 출자자로서 네이버클라우드에 참여해서 어떤 스마트시티의 새로운 수출, 새로운 미래 전략 모형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ICT나 AI, 클라우드 등 네이버가 보유한 첨단기술과 연계가 필요한 과제나 지역 공헌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는 기업과 연계한 문화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기업과 연계한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있습니다.

작년에 한화와 함께 빛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관내 기업이 참여하는 기업 정원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제1회 조치원 양조스타트업페스타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정례화해서 계속 발전시켜서 지역의 양조산업의 부활을 알리고 조치원 지역의 상권 활성화도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세종 조치원 복숭아축제에서도 관내에서 생산한 다양한 복숭아 디저트 가공품을 전시·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내의 농식품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타 시·도의 성공 사례를 유념하면서 기업과 연계한 문화관광,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서 문화관광산업이 상호 시너지를 일으키며 발전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순열 경제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익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우선 김학서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청 직업계고 교육 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주시고 질의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전국의 직업계고 우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관내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모범 사례를 참고해서 향후 직업계고 중장기 운영 계획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내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국립 전북기계마이스터고, 경기삼일공고, 울산광역시 취업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여 그곳에서의 우수 사례를 우리 관내 직업교육에 적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중 경기 삼일공고의 학과 자체의 우수 사례를 학교에 적용한 결과 재학생 만족도, 신입생 홍보 등의 효과를 보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2020년에는 세종시 직업계고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에서 기존 직업교육 체제와는 다른 인문 직업 평생교육을 포함한 새로운 미래 직업 교육 체제의 필요성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직업계고 학점제 교육과정에 적용한 결과 세종장영실고가 2022년 교육부 지정 우수 학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 시·도 우수 사례 분석과 직업계고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를 기반하여 2020년에 개교한 세종장영실고가 전국의 우수 직업계고로 알려지면서 최근에 경제부총리, 울산교육감 등의 현장 방문이 있었으며 많은 기관과 직업계고에서 사례 연구를 위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과 같이 우리 교육청 직업계고와 더욱 발전해서 우리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주하는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 운영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직업계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졸업생들의 처우나 만족도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마이스터고 효과성 연구를 한 2022년도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직업계고 정책 방향을 어떻게 수립할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연구보고서와 자체 분석을 통해서 마이스터고의 장점은 학생은 취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학교는 지역사회 거버넌스형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지역은 고졸자 취업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취업 연계 활동 강화에 마이스터고가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나름의 결론을 분석했습니다.

저희 세종시교육청도 2019년에 마이스터고를 도입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고 추진을 한 바 있으나 교육부에서 마이스터고 지적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의로 돼서 세종미래고를 학과 재구조화를 위한 대상 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저희가 교육부 정책 사업 중에 협약형 특성화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 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지자체 교육청 기업-학교의 협약을 통해 지역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의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서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세종시의 미래 혁신산업과 연관된 마이스터고 신설을 검토한 바가 있느냐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19년도에 세종미래고, 전에는 세종하이텍고였습니다.

세종하이텍고를 마이스터고로 전환 추진하였으나 교육부의 동의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마이스터고는 국가기간산업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전북기계공고라든지 아니면 충북반도체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운영이 되고요.

지금 세종미래고는 좀 전의 하이텍기계과나 의료화학공업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는 국가기간산업 인력 양성 부분으로 보지 않은 듯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종미래고는 비록 마이스터고 지정에는 교육부의 동의를 받지 못했지만 학과를 개편하면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신입생 충원율은 100명을 모집할 때 24명만 모집됐지만 2024년도에는 100명을 모집할 때 98명을 모집해서 전국의 특성화고 신입생 충원율 팔십여 퍼센트에 비해서 10% 이상 높은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협약형 특성화고 신청과 준비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김학서 의원님께서 우리 시교육청 차원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선호도와 관련해 조사·분석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것을 물으셨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 대상의 취업 선호도 조사는 저희 교육청과 시청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청의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협조를 받아서 매년 실시하고 있고 해당 자료를 근거로 학교와 관계 기관과 협의회를 통해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은 전국의 직업계고 취업률보다 약 10%p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잘하고 있다라는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세종 지역에 취업하고 싶은 학생들의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지자체와 산업체 그리고 학교 교육청과의 거버넌스 구축과 현장 연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을 지역 업체에 취업으로 연계하여 우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답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귀한 의견과 정책 제언을 유념해서 직업계고 운영 지원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의원님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김학서 의원 (의석에서)안 하겠습니다, 지금.

나중에 끝나고 시간될 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이순열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학서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긴급현안질문(김현미 의원)

(11시21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긴급현안질문(김현미 의원)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김현미 의원께서 시장을 출석 대상으로 세종시 보통교부세 증대 방안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개선책에 대하여 현안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본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의원의 본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필요한 경우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지난 4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에 거쳐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시민들의 귀중한 혈세가 법을 무시한 채 어떻게 시민들을 우롱하며 집행되었는지 낱낱이 고발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장님께 향후 개선책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세종시가 그동안 얼마나 방만한 재정 운용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정도가 특히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통교부세 증대를 위한 자체 노력이 매우 미흡합니다.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세종시는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 결과 2022년에는 179억 6800만 원, 2023년에는 55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인센티브는커녕 206억 900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페널티 현황을 살펴보면 행사·축제성 항목에서 72억 4800만 원, 지방보조금 항목에서는 14억 1400만 원, 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 항목에서도 29억 2900만 원의 페널티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행안부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시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항목 페널티 금액이 대전 다음으로 큰 폭으로 삭감되어 불명예스러운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행사·축제경비 절감 항목의 산정 공식이 2021년 대비 2022년 결산액에서의 절감 정도와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중위 단체 대비 절감 노력 정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실시하기 어려웠던 반면 2022년 지자체 행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전국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페널티 금액이 72억 4800만 원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최민호 시장님께서는 지난 4월 시가 정부합동평가에서 1위를 하여 지난해 포상으로 받은 7억 원 보다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확대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페널티로 삭감된 206억 원의 보통교부세는 일절 언급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상황임에도 시장님은 행사·축제성경비 절감을커녕 국제행사를 한다고 잘 정돈된 중앙공원에 꽃과 나무를 심으며 마을을 정비한다고 읍·면·동의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하는 건전 재정 기조는 대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긴축재정으로 시 살림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206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보통교부세가 왜 페널티를 받았는지, 2022년부터 2년 사이에 왜 계속 줄고 있는지 철저한 원인 규명 후에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식 사과를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뿐 아닙니다.

연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지방보조사업 예산도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당해연도 지방보조금 집행액 비율 증가는 차년도 중에 실시하는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심의평가 시 차차년도 보통교부세의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데 우리 시 지방보조금 집행액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올해 보통교부세 14억 1400만 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성과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삭감 및 통폐합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 시는 미흡 이하인 C등급, D등급 총 21개 사업에 대해 2024년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을 뿐 아니라 증액도 편성되었습니다.

연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지방보조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과정의 건전성·책임성 강화가 매우 시급해 보입니다.

이렇게 세종시 재정이 비상 상황임에도 적기에 쓰여야 할 시 예산이 이월되고 불용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2022년 결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집행 현황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광역 자치단체 평균 이월률은 3.3%인데 우리 시 예산의 이월 규모는 2023년 7.8%로 1887억 원 규모였으며, 특히 명시이월이 1018억 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도 516억 3100만 원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항목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올해 29억 29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자료화면에서 보이는 북세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명시이월로 편성하셨습니까?

또한 2022년 사고이월 중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사업과 청소 장비 관리 2개 사업은 2023회계연도로 사고이월 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추가 사업을 대비하기 위해 지출원인행위액인 3억 1300만 원보다 1억 800만 원을 추가하여 이월 후 불용처리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책임의식이 결여된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우리 시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는 기본적으로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형식적인 성과가 아닌 정확한 수요조사에 기반한 성과지표 설정과 전년도 실적 등을 고려한 적절한 목표치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결산검사 기간 내내 과연 세종시가 애초에 정확하고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려고 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목표 대비 초과 달성을 내세우기에 급급해 보였습니다.

일례로 한글문화수도 기반 구축을 위해 한글사랑거리 간판 개선을 하겠다고 10건의 목표를 수립하고 13건의 실적을 거두었다며 130%의 초과 달성률을 내세우고 있지만 당초 본예산 편성 때부터 정확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예산을 수립했다면 사업 추진 중 수요 증가가 발생했겠습니까?

즉, 10건 실적을 목표로 수립한 예산으로 13건의 실적을 거두었다면 처음부터 13건이 가능했다는 것인데 이는 곧 애초에 예산 편성의 산출 근거가 정확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를 위반하였습니다.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작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지방재정법」상 회계·기금 간 여유 재원의 예수·예탁의 원칙도 철저히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와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 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이러한 재정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한데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한 77억 원을 일반회계 세입 결산서상 2개 기금의 예수금으로 잘못 처리했고, 그 결과 예탁금과 예수금이 불일치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법령도 위반하는데 조례를 위반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규정에 따르면 여유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하나 예탁하지 않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행안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행안부 통합 결산 기준에 따르면 기금 조성 세부 명세서에는 각 기금별 설치 근거, 목적, 연도, 운용 관서, 재원 조달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결산검사 시 2023회계연도 기금 조성 세부 명세서상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설치 근거, 설치 목적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금 및 세입세출외현금결산 시 예치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 증명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행안부의 통합 기준 서식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제출되지 않아 결산에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 증명과 결산 잔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불부합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령 상위기관에서 서식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문의 후 잔액 증명을 제출하는 것이 결산을 하는 집행부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더 가관인 것은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이미 다 집행한 건에 대한 제출인데 집행부는 지난주 금요일 기금운용계획 변경 설명서 오류 및 누락 사항 추가라는 명목으로 기금결산 승인안을 수정 제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오류 투성인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도 위반하셨습니다.

당해 연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초과 세입은 예산총계주의 및 균형 예산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 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초과세입금이 25억 9700만 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부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초과세입 발생 시 적시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원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예비비 사용 집행 관리도 심각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비비도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인데 자연재난과 재해지도 작성 사업 4개 등 지출 결정 후 기존 예산 대체 또는 국비 지원으로 전액 불용하셨습니다.

또 체육진흥과 시민운동장 부대 시설 확충 사업 등 4개 사업은 집행을 했음에도 결산서 작성 시 미집행으로 착오 기재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률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현행 법률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데 행안부의 관련 민원 안내 자료를 잘못 해석하여 당초 5억 원인 본예산 금액을 추경 시 6억 원을 감액하여 최종 1억 원의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막연한 예측에 입각한 예산 편성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허술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 원가 절감 방안 수립이 절실합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2026년까지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우리 시는 타 광역시 대비 영업외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원정수 구입비가, 감가상각비, 타인자본비용 등 높은 편입니다.

우리 시 영업외비용이 크게 발생한 원인은 전기에 행복도시 용수공급 1단계 관련 LH 원인자부담금 부과 취소에 대한 2심 패소로 소송 충당 부채 전입액 약 322억 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절실한 이 시점에 우리 시는 근시안적인 사고로 행정안전부의 지방물가 안정관리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사용료를 한차례 동결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 유예로 인해 잠시나마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순 있겠지만 향후 시민들이 체감하는 요금 인상률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상수도요금의 원가 절감 방안을 수립하고 요금 현실화를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제점만을 지적하려고 선 것이 중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4년 3월 국셰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보다 올해 세수가 더 줄어 보통교부세가 더욱 축소될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종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지역이 생산 가능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고, 지방재정수입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정 누수를 추단하고 재정의 체질 개선을 가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시는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축제나 행사에 대해 통폐합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지방보조금의 집행액 비율 증가가 차차년도 보통교부세 감액 사유에 해당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자립 관점에서 볼 때 지방보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세부 보는지를 정했다면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 준수가 필수일 것입니다.

연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지방보조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운영 과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강화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시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보통교부세 페널티로 삭감된 206억 원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해 보정 수요 항목 개선 및 신설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의 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절감 등 6개 항목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 5개 항목의 자체 노력 항목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인센티브가 되는 항목은 최대한 크게, 페널티가 되는 항목은 최대한 적게 하는 노력을 먼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성과지표와 성과계획서 위주로 정책사업 목표, 투입이나 산출의 결과산식을 구체화하여 결과지표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실적이 목푯값과 단위가 다를 시 증가율로 기재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는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여 조직이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측정지표로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결산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민호 시장님은 세종시정의 책임자로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재정 운용에 대해 이제라도 시민 앞에서 엄중히 사과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정 위기 상황인 만큼 시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 승인 건에 세밀하게 꼼꼼하게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본 의원은 향후 더욱 엄격하고 세밀하게 시 결산을 심사할 것이며 이번과 같은 방만한 재정 운용이 또다시 재발될 경우 결산 불승인은 물론이고,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 시 재정과 시민의 혈세를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본 의원이 질문드린 현안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긴급현안질문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민호 김현미 의원님, 긴급현안질문 감사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행정부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순열 김현미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현미 의원 (의석에서)네.

○의장 이순열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김하균입니다.

김현미 의원께서 시 재정 운용의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현안질문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통교부세 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종시는 민선 4기 들어서 2016년 이후에 7년 만에, 작년에 보통교부세 1000억 원대를 확보하였고, 금년에도 2년 연속 1000억 원이 넘는 108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세종시법 개정으로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를 연장하여 2024년 보통교부세 216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행사·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항목 예산의 이월, 불용이 늘어난 점 앞으로 유념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사·축제성 경비는 자치단체 회계 규모 대비해서 행사·축제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감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회계 규모가 타 시·도에 비해서 작아서 행사·축제성 경비가 조금만 증감해도 타 시·도보다 비중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축제성 경비에 관련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페널티를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국제행사 관련한 예산은 행사·축제성 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통교부세 산정이나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관련해서는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획재정부에서 국제행사 관리 지침에 따라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승인한 국제행사는 경제성을 인정받은 것이므로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서 우리 시 도시의 가치를 최대한 증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증가율이 적정한 수준에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은 올해부터 중앙정부에서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종전보다 강화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확정된 내용은 성과평가 강화로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기존보다 큰 폭으로 감액 혹은 폐지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미흡한 성과평가를 받은 경우 25%를 감액했었지만 앞으로는 50%를 감액하는 것으로,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집행률이 70% 미만인 부진 사업에 대해서도 감액을 20% 이상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집행, 정산에서 투명한 모니터링과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의 여러 단계별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같이 모니터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 및 불용액 과다 발생 사유에 관해서도 지적을 주셨습니다.

2023년도 이월액은 총 18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2억 원이 증가하였고, 불용액은 총 5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 그 사항처럼 이월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발주 시기가 지연되거나 보조사업 선정이 좀 지연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종합체육시설 타당성재조사를 했는데 행정 절차 진행이 지연돼서 186억이 이월되었고요.

그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차를 구매해야 하는데 버스 제작이 좀 늦게 되는 바람에 102억 원 정도가 이월돼서 조금 부득이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면밀한 사업 계획과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제시해 주신 북세종 농촌 중심지 활성화 등 7개 사업을 계속비로 관리하는 것이 어떠냐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것에 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중앙부처하고 좀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된 것이라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계속비사업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지 협의해 나가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시정 운영에 예산성과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시정의 성과 관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성과지표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사업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목표치도 전년도 실적과 예산 규모를 토대로 해서 초과 달성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엄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성과지표와 목표 달성 수준을 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성과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도 더욱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진행이 부진한 사업은 추경에서 감액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하거나 미반영하는 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기금관리법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 시의 성인지 사업 목록 안에 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이 포함되지 않아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기금을 활용하는 성인지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예수금과 예탁금 불일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관계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기금과 관련해서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을 구별하지 않은 이유를 질의하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1년도에 설치해서 운영 기간이 좀 짧은 면이 있고 조성액도 크지 않아서 별도 계좌로 관리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말씀에 동감하고, 향후 적립기금은 별도 계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발전기금과 관련해서 결산 관련 서류를 충실히 작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결산검사 관련 자료를 적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직원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과 세입 발생 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취지의 질문도 주신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너무 다양한 것을 질의해 주셔서 제가 질문 요지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충분히 답변 못 드리는 게 좀 있는데요.

제가 이해한 대로 답변을 드리면 초과 세입 발생 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방세, 세외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세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기 여건이나 부동산 거래, 국세 징수 현황 등에 대해서 철저한 동향 분석과 체계적인 검증 절차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각 세입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세입 분석과 세수 변동에 대해서 수시 점검하여 적시에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편성됐을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잼버리 관련한 예산은 국비 지원 예산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확정됨에 따라서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 전에 법령 해석을 통해서 집행이 잘못되고 예산 편성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중과세 완화 관련해서 법령 개정 사항이었던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2022년 12월 20일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라서 감액 추경을 했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예산을 짜는 노력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특별회계 관련해서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에 관련해서 제안을 주셨는데 이것도 저희 집행부에서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해서 상수도요금이 현실화돼서 시민들께서 갑자기 어려움을 느끼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과관리와 보통교부세 확대 방안에 대해서 큰 차원에서 다양한 제안을 주셨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전문가와 관계 직원,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성과지표 개선 TF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시가 예산을 성과 중심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요약하신 지방보조금 건전 운영, 행사·축제성 경비 절약, 행사를 통폐합해서 하는 그 제안까지 저희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월과 불용액은 앞으로 최소화해서 앞으로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불이익받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하고 결산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이 보다 성과 지향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의원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현미 의원 (의석에서)하지 않겠습니다.

○의장 이순열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현미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4052)

(14시41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을 위하여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33일간 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4053)

(14시42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김효숙 의원님과 박란희 의원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4시43분)

○의장 이순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민호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싱그러운 신록의 계절 5월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반가운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세종시민이 염원해 온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 제2집무실을 포함한 국가상징구역, S-1생활권입니다만 도시 건축 통합 설계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입법과 행정, 사법의 주요 기관이 모두 모이는 실질적 국정 운영의 중추 도시 세종, 그 완성이 머지않았습니다.

우리 시는 지방시대를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뛰어 넘어 수도로 나아가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개헌과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시길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세종시가 행정과 정치의 중심이 되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것은 국가적 소명이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세종시의 탄생 목적과 의미를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함께 더 노력하고 협력하자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시정 4기 비전은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입니다.

비전 달성을 위해 우리 시는 도전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행정안전부의 종합평가에서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행정 역량이 가장 뛰어난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두 분야 모두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역대 최고 성적입니다.

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 위치에서 직분을 다한 모든 직원들과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아래에서 받쳐 주고 위에서 끌어주며 산적한 과제들을 합심하여 해결해 나아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미래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동심동덕(同心同德)의 마음으로 창조적 도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실질적 수도의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 넣는 시정도 계속해서 펼치겠습니다.

최근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기재부 국제행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어 개최의 당위성을 인정받았고,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도 통과되어 세종시의 국제적 체육 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제도시로 품격을 높이고 관광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국제행사 개최에 대비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중교통 혁신 과제들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 신설, 택시 증차, 도심형 수요 응답 교통, 운행 지역의 확대, 어울링 자전거 증차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혁신 체계를 연결하여 통합 서비스 이응패스 출시를 위해 세부 사항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편의와 혜택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피크 코리아(Peak Korea)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이 역사상 최고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는 뜻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인에 대한 최대의 상찬이기도 한 이 말은 그러나 이제 내리막길이 남았다는 다른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절벽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지방 소멸로 인한 국가 성장 동력 상실 등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가사회라는 공동체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노력했던 우리의 초심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부터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창조적 도전을 계속해 세종시의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내겠습니다.

먼저 세종시법 전부개정법률안 작업을 완료하고 중앙부처,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 수도 지위 확보에 초점을 두고 특별자치시로서 기능을 대폭 보완할 수 있도록 개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착실히 준비한 경제자유구역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비롯하여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즉 CTX의 본격 추진, 대한민국 한글문화도시 최종 지정 등 미래를 준비하고 주도하는 사업들을 착실히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안 사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에 미래전략본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도농상생국 및 교통국과 미래산업과 등을 신설하는 하반기 조직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으로 인력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내실을 다져 대시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한편, 세종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적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또한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직위 출범을 통해 2년 정도 남은 국제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님들의 질책과 격려를 더 나은 행정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최민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기회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계획 8대 과제 중 첫 번째 과제로 행정수도를 뛰어 넘는 제2의 수도 완성입니다.

11쪽 행정수도 세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건립을 위해 정부부처와 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협조하고 주거, 철도, 도로 인프라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종시법 전면 개정과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영국, 유럽의 우호도시와 아시아권 주요 도시 등과 전략적인 관점에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지방시대 혁신 모델을 선도하겠습니다.

충청권 자치단체 연합이 연내 출범되도록 추진하고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안정적인 조직 관리와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고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더욱 내실화하는 한편,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등 현장 중심의 시민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자족경제 도시입니다.

15쪽 더 똑똑하고 편리해진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행복청과 공동 스마트 도시 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국가시범도시 실시계획과 선도지구 조성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디지털 트윈 과기부 공모 참여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도시로 혁신해 나가고 세종시티앱, 스마트 리빙랩, 세종엔 등 시민 편의를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16쪽 미래전략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여 도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양자, 사비버 보안 등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모빌리티,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 기업과 인력을 육성하여 자족경제 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7쪽 투자유치 활성화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국민 지원 기관과 유망 산업군의 협회, 단체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일사천리 투자지원단을 운영하여 투자 애로 사항을 적기에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국가산단은 주민설명회와 토지보상금 지급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으며, 올해 조성이 완료되는 북부권 산단과 도시첨단산단에 유망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18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민원해결센터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시 상가의 허용 용도 완화 등 제도 개선과 민관 협력 배달앱 가맹점 확대를 추진하겠으며, 로컬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편의시설과 안전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19쪽 창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20억 규모의 지역엔젤펀드 조성 등 민간투자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창업 기업의 입주 공간과 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창업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출범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을 중심으로 고용 창출과 취업 연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 품격과 매력이 넘치는 정원 속의 문화도시입니다.

23쪽 생동하는 문화예술 창조 도시로 나아겠습니다.

한글문화도시로서 특색 있는 예비 사업을 추진하고 시와 재단 주도로 시민 참여형 축제를 기획하는 한편,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세종컬처로드, 가치누리 문화거리 등 일상에서 접하는 거리 공연, 전시를 추진하고, 세종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는 국내의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미래를 선도하는 체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체육시설 건립이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성공 개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단 실업팀과 연고지 협약 팀 등 전문 체육인을 육성하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와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시민 참여형 생활체육도 활성화하겠습니다.

25쪽 찾고 싶고 매력 넘치는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야간 관광과 지역 상권과 연계한 도심 내 관광 거점을 활성화하고 관광 숙박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금강을 활용한 세종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세종축제, 낙화축제, 복숭아축제, 빛축제를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박물관 도시 조성을 위해 시립박물관 건립과 국립민속박물관 이전을 추진하고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세계인이 찾는 정원도시 속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위해 올해 종합 실행계획 수립 및 조직위원회 출범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정원 속의 도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정원도시 추진 과제 105개 과제를 이행해 나가고, 3대 도시숲과 특화 가로수길을 조성하겠으며, 지역별 도시공원시설도 지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 시민에게 편리한 미래 교통 혁신 실현입니다.

29쪽 시민 요구에 답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K-패스와 연계한 세종 이응패스를 도입하고 버스노선 신설과 배차 간격 단축을 통해 대중교통 체계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에게 호응도가 높은 수요 응답형 버스 셔클을 시가 맡아서 전 생활권으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택시 증차와 읍·면 지역 두루타 서비스 확충 등 시민의 교통 편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합 관리를 추진하고 자전거, PM 등에 대한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나눔주차장과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해 주차난과 교통 흐름을 개선하겠습니다.

편리한 자전거 인프라 조성을 위해 어울링을 추가 배치하고 대여소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도시 성장에 대응하는 도로, 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KTX 세종역 설치와 광역철도의 조기 추진, 세종-포천 고속도로 조기 완공과 첫마을 IC 설치를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인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연결 도로와 회전교차로를 추가로 설치하겠으며, 상습 정체 교차로를 개선하는 등 내부 도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로 아동과 여성이 편리한 명품 안전도시입니다.

35쪽 아이·청소년·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세종형 유·보 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등 안심하고 양육하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장려와 인구정책 특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청소년에 대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과 여성에 대한 긴급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등 시민안심보험 보장 항목을 추가하고 지역안전지수 관리 TF를 운영하여 시민 중심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과 안전보안관,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 등의 운영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24시간 상황 관리와 취약 분야 시설 점검을 통해 현장 중심의 재난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37쪽 현장 중심 대시민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다수 인명 피해 우려 대상 시설 등에 대한 빈틈없는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고층건물, 지하주차장 등 대형 복합 재난에 대비하여 소방용수, 비상소화장치, 소방차 출동 여건을 개선하고 화재 대응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과 임산부를 위한 U-119 안심콜 서비스 운영으로 시민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8쪽 깨끗한 물, 지속 가능한 녹색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세종보 재가동과 비단강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에 활력을 주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물 관리 조례 제정,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원 순환 중심 도시 구축을 위해 친환경종합톼운 법적 절차를 지속 추진하되, 주민지원추진단 운영을 통해 지역 갈등도 해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로 사랑과 건강이 넘치는 따뜻한 의료복지 도시입니다.

41쪽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하반기 반곡종합복지센터를 개관하여 4생활권의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통해 이용자 친화적인 복지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위기 가구를 발굴하겠으며,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2쪽 노인과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행복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의 요양보호, 주거복지, 여가활동을 위한 수요자 중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을 둘러싼 복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발달 재활, 장애아 돌봄, 자립 지원 등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43쪽 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하반기 공동주택 10만 단지 등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를 지정하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 검사는 점검단과 현장 협의체 운영을 통해 주택 품질을 확보하겠으며 농촌의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처리, 주택 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보호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임대 등록 시스템을 현행화하는 등 지원 체계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보건 인프라를 확대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반곡동으로 확장 이전하는 등 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식품 안전 기반을 조성하고 위생등급업소 70개소 지정을 달성하겠습니다.

세종똑똑건강앱 운영과 걷기 챌린지 건강 포인트 제공 등으로 건강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과제로 배우고 즐기는 세계적 한글문화수도 조성입니다.

47쪽 세종 정신을 잇는 한글문화수도를 조성하겠습니다.

한글날 정부 경축식 세종 개최 연례화, 어린이 한글대왕 선발대회 등 전국 행사 개최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도시 전체에 대한 한글디자인 적용을 위해 한글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한글문화단지 조성과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다각적인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48쪽 미래의 주역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시 소속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유도하는 등 청년 체감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청년 일자리 사업과 온·오프라인 박람회를 추진하고 청년활동가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거점 기관인 RISE센터를 하반기에 출범하겠으며, 공동캠퍼스 개교에 따른 교통,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49쪽 배움이 즐거운 미래교육도시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지원과 전체 중·고등학생 무상 교복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운영과 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지정·운영을 통해 누구나 누리는 펑생학습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배움터와 행복교육지원센터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시립도서관을 미래형 도서관으로 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과제로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균형발전 대표 도시입니다.

53쪽 상생협력으로 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출범하여 충청권 협안과 협력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자치시도와 중앙-지방 협력회의, 시도지사협의회 등과의 다양한 소통과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지방시대종합타운 조성 등 우리 시 현안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읍·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로컬콘텐츠타운을 조성하여 청년과 지역민 주도의 지역문화 거점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세종형 미래마을 조성을 빈집 정비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원·연기비행장 부지에 대한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읍·면 지역 특화거리 조성 등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여 다함께 잘사는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세종형 농축산업으로 도농 상생발전을 이끌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한 농업인 수당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제도를 내실화하고 안전 농산물 인증 농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담동 싱싱장터 4호점을 하반기에 개장하고 싱싱장터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유통과 수산물 판매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청정한 농축산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세종시법 전면 개정 추진입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로서의 법적인 지위 확보, 특별자치시로서의 행·재정 기능 보강, 시 특수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조문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상반기까지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중앙부처와 국회의 협의를 거쳐 법안 발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쪽 세종형 대중교통 월 정액제 도입입니다.

세종이응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대책으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 분석을 통해서 어울링과 수요응답형 버스 등과 연계한 세종형 대중교통 지원 대책입니다.

국토부와 협력해서 K-패스 기능 연계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며,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할 계획입니다.

61쪽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1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후보지로 선정되어 예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 세종에 한글을 구현한다는 모토로 4대 분야 32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한글의 정체성 확립과 한글문화 확산 등 한글문화수도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재정 심사, 문화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에 최종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국제 인증 정원도시로서 3대 특화 정원과 전국 1위 녹지율이라는 큰 장점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재부 국제행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하반기에 최종 국제행사 승인된 이후에는 조직을 갖추고 본격적인 박람회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첫 대규모 국제행사인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15시09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의 동반자이신 이순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녹음이 짙어지고 5월의 장미가 아름답게 피어나서 바라볼수록 눈은 즐거운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교육 현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권 회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 대입 제도 개편, 유·보 통합, 늘봄학교 등 우리 교육계에는 풀어 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교육 현안을 함께 고민하시고 세종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세종교육 발전을 돕고 계시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세종교육 공동체는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위하여 5대 정책 목표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첫째 기초·기본 학력 강화, 둘째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 지원, 셋째 교육 활동 중심 학교 구현이라는 3대 핵심 정책 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1633억 원으로 기정 예산인 1조 1062억 원 대비 5.2% 571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중에서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71억 원을 감액해서 연도 말 조성액은 505억 원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AI디지털교과서가 내년에 도입되는 것에 따라서 안정적인 학교 디지털 교육환경 최적화를 위한 태블릿PC 보급 그리고 유지관리비 179억 원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지원비 37억 원을 편성하고 방학 중 학생 성장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참여 학생 중식 지원을 위하여 22억 원을 반영했으며 기초학력 향상 지원비 7억 원과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지원 체제 강화를 위해서 7월 1일 조직 개편 이후 출범하는 학교지원본부 안착지원비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2024, 2025년 정상 개교를 위한 학교 신설비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환경개선비로 119억 원을 편성하고 각종 인건비 증액분 8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함께 고민하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 교육청과 함께 고민하시는 이순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세종교육 3대 핵심 정책과제의 안정적인 추진과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경기 변동에 대비한 교육재정의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가 특별해치는 세종교육 완성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국장이 좀 더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순열 최교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희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이주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문별 사업 개요,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원 대비 올해 재원이 훨씬 적은 상황으로 사업비 증액 억제와 시급성 부족 사업 미반영 원칙으로 기초·기본학력 강화,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 지원,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의 3대 핵심 정책과제 추진과 불용·이월액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1062억 원 대비 571억 원이 증가한 1조 163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488억 원, 자체수입 19억 원, 전년도 이월금 135억 원이 증가하고, 내부거래전입금 7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등교육 458억 원, 평생교육 4000만 원, 교육일반 21억 원, 예비비 2억 4000만 원, 인건비 8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 사업 개요에 대해서 6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 자원 운용은 6억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교직원 역량 강화 2억 원, 교직원 인사 3억 원입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은 260억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교육과정 운영 25억 원, 학교정보화 235억 원이며, 주요 감액 사업의 직업교육 18억 원, 대안교육 8억 원입니다.

교육복지는 25억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17억 원, 교육복지 지원 7억 원입니다.

보건급식은 12억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보건 관리 2억 원, 급식 관리 10억 원입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학교운영비 지원 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130억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학생배치시설 57억 원, 학교시설 개선 63억 원입니다.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 운영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10억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교육협력 5억 원, 시설사업 관리 13억 원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학생배치계획 20억 원입니다.

기관운영은 11억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기본운영비 4억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7억 원입니다.

재무활동은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89억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공무원 인건비 64억 원, 근로자 인건비 25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은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비 차액을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기금 전출금 71억 원을 감액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총규모는 505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의 교육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의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5시20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5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기본학력 강화,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 지원, 교육 활동 중심 학교 구현이라는 3대 핵심 정책 과제를 설정하고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는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의 모든 과제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 방향인 다 같이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변화를 이끄는 힘 세종창의적교육과정입니다.

아이다움, 생각자람, 나다움성장, 미래지음, 함께돋음 교육 과정 등 학교급별 세종 창의적 교육 과정을 학교 간 연계, 학교-마을-지역사회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삶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두의 성장을 위한 책임 교육입니다.

출발점 진단 체계를 고도화하고 다중 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환기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발달 단계별 집중 학습 지원을 강화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 유·보 통합을 통한 맞춤형 유아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 진로 역량을 키우는 맞춤 교육입니다.

탐구·실험 중심 과학·수학 교육을 활성화하고, 창의융합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있으며, 학교 문화·체육·예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로교육원의 본격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 입학사정관을 선발하여 학생들의 진학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 방향인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환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미래 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1인 1 스마트기기 보급 등 스마트스쿨 교육 환경 조성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미래형 학교 모델 개발을 구체화하고,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등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습자가 삶을 주도하는 세종미래교육입니다.

다양한 교육공동체와 소통하는 상향식 세종미래교육 추진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종미래학교를 통해 학습자가 삶을 주도하는 세종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기기와 에듀테크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교육과 AI 교육을 활성화하여 미래 핵심 역량을 함양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연대와 실천의 미래 시민 교육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생태 지속 가능 발전 교육뿐만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생태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교류 협력학교 운영이나 청소년 국제웹세미나 운영 등 세종의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세계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교육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참여와 실천 중심의 통일·역사·독도 교육으로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책 방향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 복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촘촘한 맞춤형 교육 복지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재활 지원, 가족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하여 돌봄·방과후 과정까지 총체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마을 강사, 수업 중 통번역 서비스 등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두가 행복한 교육 복지입니다.

세종의 모든 학생들을 위한 보편적 교육 복지 내실화로 무상 교육을 확대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학기 늘봄학교 전체 확대 및 돌봄교실 급·간식 무상 지원 등 교육 돌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존중받는 교육 활동 보장입니다.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 활동 법률 상담 지원, 교육 활동 침해 사항 발생 시 적극 지원 및 교원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학교 급별 특성을 반영한 학교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 활동 중심 학교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책 방향인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생태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입니다.

통학로 안전 점검 및 캠페인, 배움터 지킴이, 통학로 안전 지킴이를 지속 지원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 및 세종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여 정신건강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 및 고위험군 학생을 위한 통합 지원으로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의 공기질과 먹는 물, 안전한 학교시설, 건강한 급식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학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더욱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존중과 배려의 학생 생활입니다.

관계 중심의 생활 교육 실천으로 학교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운영하여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교육 내 대안교육을 지원하여 학업 중단 학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배움이 풍요로운 학습 도시 세종입니다.

사회 공동체의 다양한 요구와 만족도를 제고하여 미래 수요의 반영한 교육기관을 지속 건립하고 학교와 마을의 교육과정 연계를 통하여 학생들의 삶 속에서 배움이 일어나며 학생들이 세종의 시민답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 문해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통하여 세종시민에게도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정책 방향인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자치·교육행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여와 협력의 교육자치입니다.

상향식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종교육회의를 통해 민·관·학의 교육 주체가 만나 정책을 학습하고 제안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연구 문화를 활성화하고 그 성과를 환류하여 세종교육의 역점 과제를 실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 주체가 일궈 가는 학교자치입니다.

학생의 주체적인 학생 자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회 예산과 다양한 학생 주체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와 학부모 교육 등을 통하여 교육 주체로서의 학부모 역량 강화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요구를 반영한 수업 지원 교사제, 현장체험학습 차량 지원, 학교 회계업무 공백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종합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셋째, 현장 중심 교육행정입니다.

수요자 참여형 세종교육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대언론 홍보를 강화하여 교육정책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학생 수요를 고려한 학교 설립, 세종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등 교육재정 운용에도 투명성과 책무성을 다하여 더욱 청렴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76)

(15시29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9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언론사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는 본회의장 이외의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을 차단해 주시고, 사무처 직원은 방청객과 기자분들이 안전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의원님께서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00조에 따라 징계 요구의 건이 진행되는 동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9조에 따라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36분 비공개회의종료)

그럼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01조에 따라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처 직원은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방청석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출석정지 10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채성 의원께서는 의결의 효력이 바로 적용됨에 따라 본회의장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5시37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본회의에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24. 5. 21. ~ 6. 20.(31일간)

(15시37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의원(20인)
이순열박란희김충식유인호임채성이현정안신일김현옥김광운김동빈
김영현김재형김학서김현미김효숙상병헌여미전윤지성최원석홍나영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최민호
행정부시장김하균
경제부시장이승원
기획조정실장이용일
시민안전실장조수창
미래전략본부장류제일
자치행정국장이상호
경제산업국장남궁호
문화체육관광국장김려수
보건복지국장양완식
건설교통국장이두희
환경녹지국장권영석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김현기
소방본부장장거래
보건환경연구원장정경용
감사위원회위원장김광남
자치경찰위원장나승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정병익
소통담당관김혜덕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장이주희
교육정책국장신명희
교육행정국장정광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우태제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사입법담당관김온회
○기록공무원
  김도영  김보경  김춘호  박소연  이지혜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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