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6월12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충실히 보좌하도록 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 복리 증진 기여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정담당관 신문호.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김덕중 의회사무처장, 유인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유인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중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문호 의정담당관입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입니다.
진정옥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박대종 행정복지전문위원입니다.
이은일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선우명수 교육안전전문위원입니다.
홍순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2024년도 본예산 수립을 하면서 시설비 조로 의원실 방음에 대한 것들 계획을 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혹시 내용은 좀 파악하고 계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4대 의회 개원 이후에 저희가 6층 그곳을 시기적으로 촉박하게 의원실 구축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방에 대한 방음의 문제,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소리 또는 옆방에서 대화 나누는 소리가 들리는, 물론 방마다 좀 특색이 있습니다만 그런 방음 문제 제기가 돼서 일단 원인 진단을 작년 말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 실에 대해서 방음 측정을 했었는데 방마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가장 큰 원인이 복도와 의원님실 간에 출입문이 밑에 바닥과 어느 정도 많이 떠 있다든지 그런 곳을 통해서 방음이 되지 않는 원인이 가장 크게 지적이 됐고, 물론 격벽이라든지 천장,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건 공사를 하기에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고 재정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예산이 설혹 있다 하더라도 그 공사를 하기에는 의원님들이 비회기에도 계속 의정활동을 나와서 하시기 때문에 공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예산 여건상 문틈을 막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는 걸로, 그것도 효과가 있는 걸로, 시범 실시를 했더니, 해서 저희가 100만 원의 예산으로 자재를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그걸 또 인건비를 들이면 상당히 소요돼서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5층에 한 5개소하고 의장실은 지금, 이번 정례회 33일간 계속되고 있어서 틈틈이 작업을 했는데 아직 5층하고 의장실은 공사를 다 마무리를 못 했는데······.
○위원장 유인호 그러면 지금 5층하고 의장실만 못 했다고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다 됐다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 작업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인가 싶어서.
지금 말씀 주시는 게 이런 틈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제가 어제 찍은 건데 틈 공사가 아직도 안 돼 있는 곳들이 5층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거 작업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
이 문제가 사실 작년부터 나왔던 건데, 작년부터, 이거 날 잡고 하면 말씀 주시는 것처럼 사실 2∼3일이면 다 끝날 일인데 진행시키는 부분들이 너무 더딘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보여 드리는 거고요.
말씀 주시는 것처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는 것대로 방법을 찾는 게 합리적이긴 합니다.
그렇게 방법을 찾아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고 계신다라고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진행하는 속도에 대해서는 너무 더딘 부분들 챙겨 봐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잠깐 보여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조속히 완벽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가능하면 금월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마이크 켜짐)결산과 행감 장기간 너무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광운 위원 상임위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의회사무처도 퇴근들 못 하고 같이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추진 계획에 청렴도 향상 추진 계획 수립 및 세부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청렴도 수준이 어느 정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권익위에서 매년 지방의회에 대해서 청렴도 평가를, 제 기억에 2020년부터인가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선거가 있는 해에는 평가를 받지 않고 제 기억에 3번 정도 지방의회 평가가 시·도 단위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제일 처음 해에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등급이 최하 안 좋은 거고 1등급이 상위 그룹으로 보는데 저희가 최초 평가에서는 5등급, 그다음 해는 4등급, 작년 최종 평가에서는 3등급으로 해서, 물론 상위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매년 한 등급씩은 그나마 상승이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청렴도가 첫 시작부터 하위 기관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매년 권익위에서 조금씩 청렴도 평가 기준을 바꾸고 있어서 시기도 그렇고 조정하고 있어서 그게 좀 하는데 작년에는 크게 청렴 노력도와 청렴 체감도로 나누어지는데요.
청렴 체감도가 한 80%, 노력도가 기관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노력도로 평가하는 게 20%인데 저희가 작년에는 청렴 노력도는 1등급을 받았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해서 전국 톱이었는데 문제가 체감도, 체감도는 의회 관련 공직자라든지 산하기관, 시민, 전문기관, 의회 관련 전문가 그룹 이렇게 해서 그 풀을 권익위에서 무작위로 설문조사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게 저희가 좀, 작년에 4등급으로 해서 종합 청렴도는 3등급으로 나왔는데 계속해서 매년 한 3년 평가를 하면서 체감도 부분이 항상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1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거, 노력은 노력인 거고 현실은 현실로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현실에서 자꾸 그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공직자들도 있고 의회에 관련된 시민단체, 의회하고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분들을 풀로, 이·통장분들이나 주민자치회 그런 분들, 또 우리 시의 시청, 교육청, 산하기관 공직자, 심지어 의회 공직자도 평가를 하는데 그분들이 느낄 때 주관적으로 세종시의회에 대한, 체감에 대한 만족도가, 그분들의 설문으로 측도해서 하는데 그 평가하시는 분들이 느끼기에 의회의 청렴이나 의회 운영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좀 낮게, 저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리고 제가 일단 보니까, 저도 표를 봤어요.
부당한 업무 지시가 많다고 돼 있어요.
결론은 부당한 업무 지시 부분은, 분명히 의회가 아마 설문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아니면 시청도 같이 했든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왜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거 청렴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시면 일단은 시민들이고 그 설문조사를 하는 분들이 지금 세종시의회 자체를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광운 위원 그래서 높일 방안 찾으셨어요, 어떻게 할 건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체감도의 설문 항목 중에 특히, 저희가 다 공통적으로 낮은 게 아니고 항목이, 평가하는 항목 중에 가장 전국 단위 평균보다 엄청나게 떨어지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한 요구, 지시 등 갑질행위에 대한 부패 인식이 광역의회 평균이 72.6인데 저희가 67점으로 되게 낮고 그다음에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 처리 요구, 부패 경험에서 광역 평균이 69점인데 저희가 45점으로 되게 낮습니다.
이 두 부분이 가장 최하를 해서, 다른 부분은 의회가, 예를 들어서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인식이 되게 낮은데 저희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높고 이래서 시민들이나 공직자, 의회 관련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이 두 부분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물론 그게 사무처 공무원들을 느낄 수도 있는데 관련 분들이 부당한 요구 자료나 이런 부당한 업무 처리 요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낮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되지 않으면 항상 저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시냐는 얘기지요.
어떻게 해야지 개선이 된다든지 뭐, 아니,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래서 저번 청렴 대책 저희가 수립하면서 의원님들께도 대책안, 어떻게 화려하게 잘하는 것보다 이행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그 대책안을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면서,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느끼는, 이번에 예를 들어서 행감 준비를 하면서 너무 방대한 자료들, 또 과연 제출은 하는데 “이게 의원님들이 보시기는 할까?” 이런 이야기들이 사랑방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께도 저번에 말씀을 드려서 다음번에 행감 자료 요구할 때는, 혹시나 행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최근 2∼3년 동안 전혀 지적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례적인 자료 요구는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개선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하나의 예지만 그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의회가 일단은 시청, 교육청 다, 우리 기관이 쭉 있지만 그래도 청렴도로서 제일 잘해야 될 게 의회예요, 사실은, 따지고 나면.
우리는 말 그대로 거기를 감시하는 감시 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광운 위원 감시 기관이 청렴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감시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부합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있는지 처장님이 잘 판단하시고 또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가 청렴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라든지 이런 걸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고, 보시면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문화가 있는 날로 해서 영화 관람이 있는데 이거는 직원들하고 의원들하고 같이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의장님께서 작년 하반기부터 의회 직원들 사기 진작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문화행사를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에는 우리 지역의 유명한 화가분 회고전이 있는 곳에 다녀와서, 장욱진 화백 회고전에 다녀왔었고, 2분기에는 김장하 영화 있는데 그 영화 관람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제가 어쨌든 사기 진작이나 이런 거 차원에서 저번 업무 추진 때도, 행정감사 때도,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동호회 활성화라든지 이런 걸 좀 하시라고.
동호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데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나머지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날 잡아서 산이라도 한번 간다든지 이렇게 해 갖고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자고 했는데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얘기한 걸 올해 전반기 했는지 모르지만 올해도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장욱진 화백 갈 때 몇 분이나 참여하셨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때 의원님들, 직원께 공지를 해 드렸는데 지금 정확히 인원······ 그때 의원님은 두 분 참여를 하셨고요.
한 40여 명, 버스로 올라갔기 때문에 40여 명 정도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스무 분이에요.
스무 분 중에 두 분이면 5% 참석하셨어.
5%야? 50%?
이게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보니까 의원님들하고 일정이 다 겹쳐 있는 상황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가시고 이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하루 쉬려면 말 그대로 여기 한두 사람만 청사 지키라고 하고 나머지 다 가셔야 할 거 아니에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제주도 의정연수 때도 아시다시피 어디는 신청을 받고 어디는 신청 안 받아서, 이런 것도 청렴도에 들어가요, 사실은.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만약에 의회 직원이 가고 싶었는데 못 갔으면 그것도 불만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문화행사나, 특히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강제할 수 없는 게 일단 공지해서 시간이 된다든지 이런 분으로, 원하는 사람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뭐 이렇게······.
○김광운 위원 저는 강제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런 날을 만드는 게 의원님들하고 말 그대로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갖자고 하는 거잖아요.
점점 가까워지고 하는 그런 걸 갖자고 하는 건데 아니, 의원님들이 전부 다 일정 있어서 못 가는 날짜에 잡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문화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한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파악하셔 갖고 그래도 최소한 의원님들이 50%는 참여하는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날짜 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잘하셔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처장님,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14쪽 보시겠습니다.
우선 지금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홍보팀과 속기팀, 전문위원실, 다들 너무 애써 주고 계시고 밤낮없이 고생해 주고 계시는데, 또 총괄하시느라 처장님도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밑에 보면 추진 실적에서 시민 일상에 스며드는 의정 홍보잖아요.
여기에서 시민 공감의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SNS 활용 등 굉장히 많이 적극적이고 잘 활동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 시민분들이 선택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얼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홈페이지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홈페이지 같은 것도 사실 관리를 굉장히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우리 세종시의회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와 같이 특별자치인데 제주도의회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의회운영위가 있고요, 의정활동에.
의회 구성 및 운영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조직 및 구성이 보이시지요?
잘 안 보이십니까?
좀 크게 해 드려요, 이렇게 화면을?
보이시나요?
이렇게 딱 조직도가 있고 밑에 보면 현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상임위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에 대한 상임위원회별로도 구성 소개가 되지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세종시의회 걸 한번 보시면 의회 구성에서 이렇게 하고 지금 끝입니다, 의장단만.
홈페이지상에서 들어가 보시면.
비교를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제주고요.
구성 및 조직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세종시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 광장이 있어요.
의원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이런 것들인데요.
의원 광장을 보시면 역대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제주도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소속이라든지 어느 선거구였는지 역대별로 이렇게 총 망라돼 있어서 시민분들이 우리 선거구, 우리 동, 읍·면·동에 대해서 그전에 어떤 분이 의원을 하셨고, 역사 스토리가 바로 쭉 연결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의원 광장에서 역대 의원으로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렇게 그냥 성함하고 사진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당인지, 어느 선거구 소속이었는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이것도 당연히 현행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시 거 한번 보시면 청사 안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층별로 어떠어떠한 위치에 뭐가 있는지를 시민분들에게 쭉 알려 드리는 부분인데요.
여기 청사 4층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홍나영 의원님이, 이소희 의원님이 바뀌시고 했는데 아직도 교육위원장실에 이소희라고, 위원장실이라고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또 410호에 안신일 의원실이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화번호나 전화에는 이미 바뀌어 있지만 이런 홈페이지상에도 바뀌었어야 하거든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이렇게 계시지 않은 분을 여기에 탑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이것 또한 현행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렇게 5층인데 여기가 지금 휴게 겸 야외 테라스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전혀 표기가 없어요.
그래서 야외 테라스 및 직원 휴게 공간이라고, 이것도 당연히 표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우리도 항상 청소년의회라든지 어린이의회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실제로 의회에 방문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린이의회 홈페이지가 굉장히 시인성도 좋고 의회 역할이라든지 권한 그다음에 회의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유목화를 시켜서 딱 눈에 띄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참여 정보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사이트가 잘 넘어가지 않는데 의회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 한번 보시면, 우리도 당연히 어린이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숙제 도우미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고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숙제 도우미에 도대체 뭐가 있나 하고 들어가 보면 용어 사전에 있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뭔가 자료가 굉장히 빈약하고, ‘숙제’라는 말이 과연 맞나, 이 단어가.
그런 의미가 저는 들었고요.
우리가 어린이라는 범위를 보통은 초등학생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통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상은 9세부터 24세이긴 하나 우리가 흔히 사회적 규범에서 어린이라고 하는 건 그 연령대가 되겠는데, 초등학생이 되겠는데 어쨌든 이왕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활동들을 시민분들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 홈페이지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종시의회의 얼굴이고 또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송구합니다.
의원실 같은 경우 비례대표 승계돼서 여러 가지 작업은 다 그때 신속하게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누리집에 바뀌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빠뜨린 부분인데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누리집이라든지 현 의원님들, 역대 의원님들 소개 부분까지 좀, 꼭 제주도뿐만 아니고 다른 의회의 상황들을 잘 봐서 저희가 누리집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그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역대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스토리, 역사이기도 하고 시민분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소속이라든지 선거구 표시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현행화는 어떤 일이 즉시성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줘야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반영되는데 아마 그 부분을 간과한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김현옥 위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애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깜빡 못 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의원 개인이 출장 또는 타 시·도 위원회 참석 시 정책지원관이 동행한 현황이 있는지 그 부분 체크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효숙 위원 그리고 질의드릴게요.
13쪽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행감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의원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이 돼 주시는 전문위원실이라든가 정책지원관님들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분들 모두 고생하셨고, 이제 저희가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막바지까지 잘 마무리하고, 우리 의회는 특성상 업무가 굉장히 집중화가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일이 잘, 회기가 마무리되고 휴식이 취해져야만 또 다른 준비를 잘할 수 있잖아요.
처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직원분들이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또 충분한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기가 마무리되고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여쭤보면 의회청사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좀 많은 부분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야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복도 센서등 설치 공사가 완료되었고, 덕분에 좀 밝은 곳에서 안전하게 저희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행감 끝나고 늦게 밖에 간 적이 있어요.
주차장 쪽을 갔는데, 일단 잠깐 뭘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문을 나갔거든요.
문을 나가서 쭉 걸어가는데 계속 불이 안 켜지는 겁니다.
계속 안 켜졌고, 제가 차를 찾으러 거의 끝까지 가는 순간에 켜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센서가 늦게 켜져요.
이게 제가 두 번 정도 경험해 보니까 저희가 주차장 가는 출입문에서 나와서, 그게 딱 나온 순간 센서가 켜져야만 안전하게 차량을 찾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센서가 굉장히 늦게, 저희가 차량까지 가야만 켜지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도가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꼭 챙겨 봐 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효숙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차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주차할 자리가 많이 없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다 보면, 제가 사진을 못 찍어서 그러는데 각지에 일반 주차 크기가 아니라 되게 작은 공간이 있거든요, 두 곳이.
기둥이 있고요.
혹시 아시겠어요?
모르시면 제가 이따가 행감 때 다시 질의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효숙 위원 잘 모르시겠지요, 어디 위치인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층고 때문에 주차장 선은 그어져 있지 않은 이런 사각······.
○김효숙 위원 아니요, 거기 아니고요.
그 맞은 편인데 제가 이건 이따 다시 질의드릴게요.
사진 찍어서, 그 부분이 주차 공간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표시가 안 돼 있어서 큰 차가 대서 앞으로 많이 나오면서 사고가 굉장히 다발로 이뤄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체크해서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분들이, 모니터링단 분들이 활동해 주시고, 작년에 비해서 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맞나요?
행감 관련해서 모니터링단분들이 예년에 비해서 인원이 좀 늘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모니터단 정수는 40명에서 똑같은데 행감 때 참여하는 분들이 실제 현장에 와서 현장 모니터링 해 주는 분들뿐만 아니고 방송으로도 모니터링하는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참여도는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관심도와 참여도가 높아졌다고 보면 되네요, 인원은 같은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효숙 위원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이고, 또 저희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또 다르게 긴장감을 주게 되고 더 많은 준비를 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다만 관리하거나 아니면 안내하거나 하는 의회사무처의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일단 감사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산건위, 행복위, 교안위 이렇게 세 곳이 행감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모니터링단.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효숙 위원 그런데 왜 의회운영위는 행감 모니터링단이 없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어쨌든 그 모니터단 사십여 분 분과 편성을 행복, 산건, 교안위 분과로 해서 열 분 이상, 이렇게 분과 편성을 상임위 중심으로 3개로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이 행감, 예산 심의 모니터도 같이 해 주고 있어서, 사무처 할 때는 소관도 그렇고 전체 40명이 참여하기도 좀 그래서······.
○김효숙 위원 제 생각에는, 어떤 말씀인지 압니다.
다만 이게 소관 상임위에 대한 행감도 되게 중요하지만 시민분들이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도 좀 저는 저희가 행감을 하는 주체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보여서, 다만 인원을 늘리기보다는 소관 상임위가 끝난 다음에 의회 행감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만 조금 몇 분 정도 하셔서, 그러니까 상임위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소관 상임위가 있고 여기 의회운영위 활동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관심 있는 모니터링단분들께 의회운영위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원 늘리지 않고 그 방안을 모색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조금 더 확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교육청이나 시청의 행감에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활동들을 궁금해하시는 시민분들도 많은 편이고, 그분들에 대한 확장의 개념으로 해서 다음번 행감에는 관심 있는 분들께 의회운영위 행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아까 김현옥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주셨잖아요.
누리집 관련돼 가지고 개선 사항들 말씀해 주셨는데, 잠깐만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자, 보세요.
이거 노트북으로, 보이시지요?
이렇게 노트북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최근 포토갤러리 이렇게 나와요.
정상적으로 잘 나와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상임위별로 사진은 최신화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사진만 이렇게······.
○위원장 유인호 네, 중간에 여백이 되게 많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이거 저희가 유지보수비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제가 띄워 드리려고 보여 드렸던 여기는 또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데스크탑에는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이 아시겠지요?
사실은 누리집을 계속 관심 있게 보지 않는 이상은 아까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놓치고 갈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잠깐 하나 보여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짐)잠깐 쉬었다가 행감 진행할까요?
(대답 없음)
(마이크 켜짐)위원님 여러분, 성실한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11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렇습니다, 복층.
○김광운 위원 3층은 집행부하고 위원들이 앉아서 회의하는 데고 4층은 방청객이 와서, 언론인이나 방청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방청을 하는데 문제는, 전에도 있었던 일이잖아요.
3층에서야 그런 일 벌어질 리 없지만 4층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집어던진다든지 물을 던진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지요?
한 번도 없었습니까, 저 위에?
제가 알기로는 화면에 잡힌 적도 있는데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 본회의 중에 4층에서 물을 던진다든지 이런 거는 제가······.
○김광운 위원 소리 지르고 이렇게 했던 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원님들 발언에 찬성한다든지 환호하고 이런 경우는 있고 또 방청석에 들어와 있는 출입기자분들끼리 다툼이 있어서 소란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아래층으로 뭘 집어 던진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광운 위원 정말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제 기억에 전혀 그런 일은······.
○김광운 위원 제가 책 던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봤는데 안 했어요?
모르겠어요, 4대 때는 아닌데 3대 때인가 2대 때 있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건 제가······.
○김광운 위원 처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3층은 일단 청원경찰분이 오셔 갖고 단속하고 계시잖아요, 들어가는 분들하고 이런 거.
그런데 4층 혹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4층에도 청원경찰분을 배치해야 하지 않느냐.
하다못해 뭐를 갖고 가는 걸 검색한다든지 봐서 못 갖고 들어가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방청객에, 사람은 모르잖아요, 뭐를 들고 들어갈지 이런 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본회의 있는 날이라도, 일단은 우리 청사에는 청경이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의회 청경은 한 분입니다.
○김광운 위원 한 분이니까 그래서 본청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본회의 있는 날만큼이라도 한 분을 더 배치하면 어떤지 해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4층 같은 경우에는 통제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소란스러운 일도 벌어질 수 있고 지금 얘기했던 옛날처럼 서류를 집어던진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 제지할 수 있는 청경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4층에서 그런 일이 이뤄지면 그 밑에 앉아 있는 분이 다칠 수 있거나 회의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4층에도, 저희가 청경이 한 분뿐이라서 3층의 출입 거기는 의원님이라든지 관계 공무원 외에는 일체 못 들어오게 통제하기 위해서 있는데 4층에 그런 일이, 방청 허가를 득하고 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현재도 의사기록팀과 홍보팀에서 4층에 배치돼서 제지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본연의 방호 목적의 인력이 아니어서 그거는 시청하고, 또 필요하다면 시청에서 청경 인력이 여의치 않아서 협조가 안 되면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그 부분은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말 그대로 의사기록팀하고 홍보기획팀은 사실 본회의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데 업무에 집중을 못 하고 청경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경비 업무에 어쨌든 소요되고 있잖아요.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거는 본청이나 교육청에 얘기하셔 갖고. 본회의 크게 안 걸리잖아요, 거의 오전이면 끝나니까 지원받으셔 갖고 안전에 유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시민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요.
참언론위원회라고 알고 계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작년 9월인가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참언론위원회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언론·기자단체에서 지금 시청·교육청에 등록돼 있는 출입 매체 기자단이 조금 숫자 차이는 있지만 시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400명 이상이 되고 의회에는 한 208개 매체, 출입기자는 280여 명 정도가 출입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협회, 기자단체가 8개 정도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 가입돼 있지 않은 출입기자들이 더 많을 정도로 다른 지자체의 상황에 비춰서 저희가 인구 기준이나 이런 거 비해서 출입 매체와 기자가 많은 편이고, 다른 곳은 숫자도 적지만 기자분들이 기자협회에 대부분 가입돼 있는데 저희가 좀 그렇지 않고, 또 매년 매체나 출입기자 숫자가 20~30%씩 급증하고 있다 보니까 출입기자단체에서 단체 가입을 장려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자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목적 중의 하나는 최근에 취재를 통해서 비위가 발생해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이런 언론기자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자정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출입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걸 좀,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렇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참언론위원회라고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좀 전에도 얘기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출입하시는 기자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불만을 토로한 것 같아요, 시민 제보 자체도 보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래서 대책은 혹시 없으신지?
어쨌든 불만의 목소리가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해소를 하실 건지라든지 뭐 있어야 할 거잖아요.
아니면 말 그대로 언론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그쪽에 맡긴다든지 아니면 의회가 의회 나름대로의 방침을 갖고 언론인들이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매뉴얼이 있어서 언론인들이 출입함으로써, 해 갖고 저희한테 득실 이런 거 따지기보다는 언론은 말 그대로 언론의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의 언론 자유의 방식에 대해서 침해를 한다든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어떤 언론사는 들어오게 하고 또 어떤 언론사는 못 들어오게 한다는 자체, 그다음에 언론사들도 본인들의 단체를 결성함으로써 사실은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기자분들이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하면 편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또 단체에 들어가다 보면 얽매여서 내 취재하는 거에 말 그대로 침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쓸 수 있는 글을 못 쓸 수도 있다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서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의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고 파악할 수 있는 건 처장님이 홍보팀하고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언론인 스스로가 본인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볼 때는 참여도 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답답합니다.
여기 보면 대충 말씀드리면 참언론운영위원회가 하고 있는 게 출입 기준 정비, 그다음에 언론사 및 기자의 난립 방지, 정책 제언 등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참여 못 하는 기자나 단체 그다음에 또 기자들의 불편한 심기가 포함돼 있으니 해결 방안을 모색하셔서 언론인들끼리 잘 융합될 수 있도록 처장님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노고가 많으시지요.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거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57쪽이 있습니다.
5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을 보면 리모델링 현황 사업을 하셨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빈 위원 청사 리모델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맨날 골치 아팠던 게 4층이 새는 거였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4층에 산건위 위원장실.
○김동빈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방이 항상 새 가지고 굉장히 심란했는데 사실 이 공사비도 많이 들어갔네요, 그렇지요?
지금은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 공사는 4층 상임위원장님 실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 5층 공사를 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지만 5층에 여러 가지 초화류라든지 식재 공간이 있어서 그곳에 코팅돼 있는 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균열이 생기고, 특히 초화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물을 주면 겨울철이나 이때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방수 코팅 균열에 문제가 생겨서 아래층 전문위원실하고 위원장 방의 누수도 잡을 겸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옥외 테라스 공사의 전반적인 거였기 때문에 방수만 막기 위해서 공사를 한 비용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게 공사를 했는데 전문위원실의 누수는 잡혔는데 위원장실은 그냥 비가 올 때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데 태풍 때라든지 바람이 불면서 옆에서 후려칠 때 그때 계속 일부 누수가 있어서 바닥의 문제, 위층에 누수의 문제가 아니고 바깥 외벽에 누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장비를 동원해서 외벽도 조금 손을 봤는데 그래도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할 때는 지금도 좀 누수가 생기고 있어서 그건 아직 정확하게 누수 원인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답변이 너무 길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죄송합니다.
○김동빈 위원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 하면 지금 대략 쉽게 따져도, 돈으로 따지면 한 5000만 원 투자했어요.
5000만 원 투자했는데 저희들이 투자할 때는 사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방이 새기 때문에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테라스를 뜯어서 다 없애면서 방수를 하면 안 샐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5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했는데도 결과는 다시 샌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깊게 생각하셔 가지고, 새서는 방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빈 위원 그래 가지고 새다 보면 또 그게 냄새가 나더라고.
왜냐하면 벽 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랄까, 썩는 냄새?
그런 냄새가 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빈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테라스 다 뜯어낸 거잖아요, 그렇지요?
다 철거하고 방수 시설 했는데도 새니까 지금에 와서는 벽체에서 새는 것 같다 또 이렇게 바꿨습니다, 처장님.
그렇지요?
벽체를 또 시민의 세금을 투자해서 벽체를 잡는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잘 고쳤으면 좋겠어요.
원인이 뭔지 잘해 가지고 자꾸 투자만 하고, 또 벽체를 했는데 또 새면 이제 뭐라고 하실 거예요?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자, 그렇지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지요?
하여튼 잘 고민하셔야 해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은 항시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인 만큼, 의회는 뭐예요?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인데 저희가 시민의 세금을 더 소중하게 잘 다뤄야 하는 곳이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돈을 잘, 사업이 낭비되지 않게끔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빈 위원 행감 자료 162쪽, 164쪽을 한 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보셨어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빈 위원 이것도 돈에 관련된 거였는데 사실 이 사업을 할 때 조금 우려를 했고 잘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민의 세금을 많이 투자하는 거고 지금 세종시는 세수가 없다 해서 복지 예산도 감면하고 모든 예산이 감면되는 마당이니 우리 의회에서도 돈을 쓸 때는 신중하게 써야 한다고 저는 그 당시에 얘기했던 위원입니다.
지금에 와서 사업을 잘하셔 가지고 깨끗하고 청결해 보이고 좋아요.
좋은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이용률이 어때요, 전과 후는?
처장님이 볼 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163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거기가 그냥 방처럼 돼 있어서 폐쇄돼 있는 공간이어서 거의 이용률이 없었습니다.
또 책들이 곰팡이라든지 습기의 문제가 있어서 완전한 개방형 구조로 바꾼 이후에, 물론 이전에도 간간이 자료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루어졌지만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고, 지금 163쪽 자료를 보시면 이게 자료 대출이 이만큼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한 자료 대출 외에도 그곳에서 기자분들이나 민원인분들 간단한 미팅을 한다든지 대기를 한다든지 이런 복합적인 공간으로 여러 가지 오픈형으로 하면서 특히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고, 타 기관에서도 오셔서 거기를 도리어 많이 보고 가셔서 적은 공간에 그래도 복도 공간까지 활용해서 넓힌 거에 대해서는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타 시·도에도 오히려 모범 사례로 견학을 온다는 얘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 하면 시민은 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시민은 몇 분이나 왔다 갔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163쪽에 보시면 전체 646명이 자료실을, 이거는 그냥 오고 가고는 통계는 잡히지 않고 직접 오셔서 자료를 열람했다는 건데 시민이 128명 정도 이용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시민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공간은 저희들이 추진할 때 시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책을 찾기 위해서 이 공간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함께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하는 게 처장님의 역할론이에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빈 위원 시민들도 부담 없이 찾아오셔서 방문하셔 가지고 의회에 대한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걸 해소하고 갈 수 있게끔 해 드려야 하는 역할론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책은 몇 권 정도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4600권 정도 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기증 도서가 정확하게 권수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홍성국 의원님이 360권 정도 기증해 주셔서 그거는 지금 분류작업이랑 코드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일단 많은 도서를 최근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증 도서는 거의 대략 500권 정도 되지 않을까.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전 국회의원이시던 홍성국 의원님께서 360권 정도 기증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기증하신 분들에게는 의회에서 답례로 뭐 해 드리는 거 없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일단 기증 도서 코너로 해서 성함이라든지 이렇게 별도 공간을 마련해 드려서, 홍성국 의원님이 얼마 전에 오셔서 그 부분을 직접 설명도 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기증한 도서가 이렇게 배치되고 이런 것까지 챙겨 주는 걸 몰랐다. 그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기증해 줄 걸.”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이게 시민들이나 이분들도 보실 수 있냐고 해서 여기 완전 개방돼 있는 공간이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저희가 기증해 주신 분들을, 앞으로도 기증 행사를 주기적으로 할 예정인데요.
많은 기증을 해 주신 분들에게는 감사장을 드린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처장님, 본 위원께서도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기증하신다는 것은 참 고마운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저희들도 답례가 있어야 해요.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홍성국 의원님이 책을 기증해 줬으면 기증해 줬다는 무슨 기록표가 있어야 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런 것을 좀 고민하셔 가지고 감사하다 그러면 다른 시민들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책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 해서 기증의 문화가 늘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빈 위원 그러면 항상 홍성국 의원님한테 감사하다는 뭔가의 기록을 남겨 주시고 타 시민도 홍보로 인해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처장님께서는 조금 고민하셔 가지고 책이 더 많이 보유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 생각은 틀리지 않았지요?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효숙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실에 자료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구입해 달라고 책을 요청하셨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매년 도서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평균 700에서 720 정도 편성해서 분기마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 전에는 의회 구성원들에게 구입 희망 도서를 안내드리고 있어서 위원님들도 당연히 전파됐으리라고 저희가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과 구성원들이 희망하는 도서가 공유될 수 있도록 구매하기 전에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철저히 한다는 얘기는 김효숙 위원님이 요청한 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니, 그러니까 분기마다 구입하기 때문에 3분기 구입하기 전에 다 안내를 철저하게······.
○김동빈 위원 좀 기다려 달라?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분기마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분기마다 구입하는데 김효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책자는 분기가 아직 안 됐으니 기다리라는 뜻이지요?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바로바로 매번 구매는 못 하고 분기마다 한 번씩 수요 조사를 해서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적해 주신 사안이라,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안내해서 3분기 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김효숙 위원님, 직접 답변 잘 들으셨지요?
이해하신답니다.
그렇게 해서 구입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좋게 리모델링까지 해 가지고 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성공 사례로 타 기관에서도 방문할 정도라고 하니 이게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처장님께서 많은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셔야 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빈 위원 아까 제가 하나 제안드렸던 홍성국 의원이나 누가 책자를 준다든가 기증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뭔가 표시가 있어야 한다.
그걸로 인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질의를 또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성실한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3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네, 처장님.
거기 일단 평가 흐름에 보면 아마 채용 관련해서 임기제 공무원 평가 흐름 및 평가 기준표를 작성해 두셨는데 거기에 보면 부서장 평가가 있습니다, 프로세스에 보시면.
혹시 찾으셨을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보고 계시지요?
거기 소속 부서장이 목표 달성도 및 서열 결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프로세스에.
그래서 이 “서열”이라는 단어를 저는 “순위”로 바꿔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뭔가 서열을 정하는 느낌보다는 순위 결정이라고 해도 충분히 우리가 채용에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여서 그것을 좀, 언어를 순화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7쪽에 의정 활동 지원 내역을 보니까 일부 지원관님 쪽으로 굉장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밑에 설명은 건수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나열을 해 주시기는 했으나 제가 봤을 때는 그걸 감안하더라도, 제가 성함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표 안에 보면 일부 특정 정책지원관분들이 지원하는 건수가 월등히 높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건데 그 부분과, 그다음에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선호도에서 어떤 의원님은 딱 지정을 해서 어떤 지원관을 매칭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순번대로 돌아가야 적정하게 배분이 되는데 선호도에 따라서 계속 그 특정 지원관을 지정하시게 되면 이 또한 취지와는 틀어지게 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가져와야 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책임읍동제가 비교는 안 되기는 하지만 지원관님이 초임 지원관님도 계시고 우리 의회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셔서 숙련도 지원관님도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팀장님이라고 할까요, 이런 지원을 해 줬을 때 스크린을 한번 하고 나갑니까, 아니면 지원관 대 의원 간 1 대 1로 바로 그냥 매칭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크게 세 가지, 지금 목표 달성도 및 서열 결정 이 부분은 공무원 평가 규정에 정해져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좀 바꿔 달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어쨌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순화할 수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이게 저희들 인사권 독립되면 중앙이나 이런 데서도 인사 감사를 오기 때문에 규정상 용어도 어쨌든 지켜 줘야 돼서 그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김현옥 위원 서열이라는 자체가, 단어가 위화감을 좀 조성시킬 수 있고요.
어차피 조금 유화시켜서 순위라고 해도 될 것 같다,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지금 자료상 수치, 정책지원관들의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지원의 객관적인 숫자를 봤을 때 편중, 차이가 있는 건 어쨌든 상임위 중심으로 들어온 순서대로 배정은 하는데 정책지원관들의 임용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김현옥 위원 네, 그것도 봤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 시기에 따라서 먼저 임용된 직원들이 1년간 풀로 숫자, 그다음에 중도, 말일에 된 분들은 숫자가 적을 수 있어서 이거는 임용 시기의 문제이고, 그 이후에는 조금 그런 편차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편차는 발생할 수 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이 특정 정책지원관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존의 뭐 때문에 순서는 아닌데 이 부분도 그 정책지원관이 매칭 이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편중이 더 심해질 수 있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께서 도리어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되면 계속 업무 로드가 걸리거나 이런 직원이 업무가 더 많이 쏠릴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좀 하고, 그리고 초임, 저희 정책지원관분들이 대부분 이런 분야의 경력들을 가진 분들이 채용이 되고, 이번에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에 1명 응모하는 데 24명이 응모해서 대부분 경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정책지원관들이 정책팀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의원님이 의원 발의하거나 지시한 사항들을 정책팀장에게 스크린을 한다든지 이런 체계는 되어 있지 못합니다.
10명의 정책지원관을, 정책팀장이 또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대외협력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어서 정책지원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지시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스크린을 받고 검토한다든지 이런 건 현실적으로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나 조금 드리자면 우리가 수석을 임명해서, 예를 들면, 가능한, 한번 고려는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연륜이나 우리 시에서 또 오래 근무했고 많은 조례라든지 이런 지원한 부분이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봐도 더 많으실 거라는 전제하에 멘토와 멘티 연결처럼 그렇게 연결해 주면 초임으로 들어오셨거나 우리 세종시의 정책지원을 처음 하시는 지원관님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일단 의견을 드렸고요.
다음은 10쪽 보시겠습니다.
의회에서 나가는 표창장입니다.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서면 심의를 하고 쭉 나갔는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면 2022년도에 표창이 나간 부분 중에 2022년 1월과 9월에 같은 단체에 유공자 표창이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 같은 경우에 2022년 1월에 유공이 세 분을 했고, 또 9월에 같은 건데 방제단하고 이거는 합산이 되어 있어서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9월 29일 자로 또 어린이집연합회 유공자 해서 괄호 열고 15명이 되어 있어요, 중간쯤에 보시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그다음에 포상 나가는 수여 실적도 9쪽에 보니까 우리 계획 대비 실적이 굉장히 편차가 많습니다.
2023년도에 예를 들면 우리 계획이 560건이었는데 실적은 297건이었고, 2024년도는 아직 차치하고라도, 이게 우리가 표창을 하는 가장 큰 것은 예를 들면 표창에 대한 의미와 가치, 이런 것들을 실어 주기 위해서 지금 나가는데 이렇게 특정 단체는 두 번 나가고, 또 어떤 단체는 한 번 나가고 이런 뭔가 기준이, 공적심사위원회를 분명히 거쳤을 건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 11쪽에 있는 넘버링 30번 보시면 어느 모 초등학교 동창회 지역발전 유공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동창회마다 우리가 다 유공을 해야 되지, 이 1개 어느 총동문회 여기에다가 유공자 2명을 표창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상의 의미는 좋습니다.
많고 적음의 차이는 아니라 기준이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말씀 주신 어린이연합회가 1월하고 9월에 한 연도에 두 번 나간,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자료, 왜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나갔는지는 지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단체에 보통 연말에 그분들 임원이 교체된다든지 해서 성과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아마 분명히 두 번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합회에서 보통······.
○김현옥 위원 네, 이건 확인해 주시고 차후에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합당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분명히 기준이 있을 겁니다.
어떤 공적조서를 하셨을 때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하나 유독 그 단체만 한 해에 두 번이, 상반기와, 이건 9월이니까 사실 하반기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리고 보통 표창 포상은······.
○김현옥 위원 희소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정발전 유공이나 지역발전 유공이 있을 때 요청이 들어오면 어떤 기준을 해서 하는데 좀······.
○김현옥 위원 동창회 같은 경우를 굳이 의회에서 표창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물론 그 동창회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준 분들이 있으······.
○김현옥 위원 그거는 그 동창회 학교 차원에서 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 의회에서 유공을 해 버리면, 제가 다른 초등도 있나 봤는데 동창회는 오로지 딱 거기 한 곳만 있어서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 또한 확인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52쪽입니다.
수의계약 한번 보시겠습니다.
52쪽부터 58쪽까지 2023년도부터 현재 2024년 3월 31일까지 수의계약 현황을 쭉 봤는데요.
여기도 어느 특정 업체가 계속 수의계약 대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53쪽에 공사 부분 의회 인테리어 등등 이게 왜 이렇게 이 업체만 계속 이렇게, 5건만 수의계약이 됐는지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52쪽 말씀이신가요?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53쪽부터 56쪽까지 쭉 연결해서 있을 테고요.
○위원장 유인호 (마이크 꺼짐)이니셜만 얘기해 주세요.
○김현옥 위원 이니셜만 하면 L입니다.
디자인 공사 업체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2023년 4월, 그리고 2023년 9월, 2023년 10월, 2023년 12월 이렇게 같은 업체가 계속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비용은 굳이 합산하지 않더라도, 뭐 적은 비용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수의계약 대상이 됐다 안 됐다의 문제가 아니라, (마이크 켜짐)지역 업체인 거는 맞네요.
세종 업체인 거는 맞지만 1개 업체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더군다나 우리같이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외부에서 봤었을 때 이 또한 굉장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혹시 업체명 때문에 그러시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니요, 저도 찾았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처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의정담당관님이 답변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의정담당관이 답변하실래요?
신문호 의정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신문호 의정담당관 신문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지금 확인했는데요.
이건 제가 세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 사항을 파악해서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되도록 빨리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인호 신문호 의정담당관님은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우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할 건데요.
처장님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컵을 들어 보이며)이게, 이거 혹시 화면에 잡힐 수도 있는데 제가 경기도의회에 방문했었을 때 받았던 기념품이에요.
컵인데요.
여기에 보면 경기도 화성 행사를 그림으로 나타내서, 축제이기도 합니다, 화성.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되게,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예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의 기념품을 보면 대부분 복숭아와인, 넥타이, 우드 탁상시계 등등 해서 조금 더 다양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른들만 의회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이 올 때도 있고 한데 사실상 기념품으로 줄 만한 적정한 품목이 굉장히 약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도 세종을 대표할 만한 굿즈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다양화를 필요로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의회 기념품 중에 장애인 생산품을 혹시 우리가 구매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세종시의 장애인들이 생산하시는 물품 중에 의회의 기념품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장애인 이렇게 특별히 구매한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없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세종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 다른 집행기관에 그렇게 하라고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그거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걸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장애인 생산품 중에 의회의 기념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들만 있다고 하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부터 솔선수범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기념품도 그렇고, 그런 다양성, 그다음에 지역을 두루두루 아우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해 보여서요.
그거는 조금 개선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아까 김현옥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정책지원관 평가 자료 있잖아요.
4페이지의 용어적 표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의 하나가 평가에 대한, 정책지원관 평가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갖고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정책지원관 평가를 하는데 대부분 시·도가 1차 평가는 담당관이나 전문위원이 하시고 2차 평가를 실적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 개 시·도는, 그중의 또 몇 개 시·도는 의원 평가를 반영하고도 있고요.
그런데 그중의 제주 같은 경우에는 1차 평가 단계에서부터 보시는 것처럼 각 상임위의 의원 평가를 많이 반영했어요.
이게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정책지원관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저희하고 똑같은 시점에서 같이 가다 보니까 아직은 약간 정형화된, 합리적인 근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평가 제도가 덜 만들어진 것 같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부터 저희보다는 좀 더 정책관 자체를 활용했던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의원들의 의견들이 많이 담겼던 그런 시스템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향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책지원관분들과 사실 의원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소통 관계 속에서 가장, 뭐 평가라는 의미보다 느낌이나 아니면 같이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에 의원들이 이 평가 제도에 일정만큼 제도화해서 평가표를 만들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는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일단 지금 공무원의 평가는 근거 법령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는 방식이 법령에 맞는 취지고요.
제주도 이 사례는, 물론 제주도가 여러 가지, 저희 맨 처음에 도입됐던 입법 그 시선제를 했을 때 그 제도, 그다음에 정책지원관 도입을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 하고 있으면서 그게 제도화가 이후에 따라 준 경우인데 현행 이 제주도의 방식은, 물론 제주도가 상당한 특례 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예단하기 그렇지만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의 평가는 직상급자들이 평가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고, 행안부에서 정책지원과제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이제 수정안까지 내려왔는데 거기에서도 의원님들의 평가는 배제하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거고, 다만 참고 자료로 활용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대구, 경기, 강원이 의원님들의, 어떻게 보면 직상급자인 공무원보다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만족도나 정확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로 평가할 때 직상급자가 여러 가지, 다면 평가나 이런 부가적인 평가 방식이 있듯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방식은 그런데, 그런데 현재 제도가 제가 볼 때도 완벽하다고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저희도 현행 법령 내에서 운영해야 하는 점이 있어서요.
제주도 사례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업무 지시하고 제일 잘 아실 수도 있는, 공무원상의 직급 상급자는 아니지만 평가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행안부 가이드라인이나 법령상은 이 방식은 제주도처럼 저희가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 정책지원관제 운영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시·도의회에서도 의견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저희도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나은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주시는 말씀처럼 일단 법령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도 건 검토해 보신다고 말씀 주시는 거고, 대구나 경기나 강원처럼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검토가 가능하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유인호 알겠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제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어서 올해 우리 시설비가 예산이 1500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100만 원 정도가 방음시설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그럼 나머지는 아직도 여유가 있으신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전체 예산을, 저희가 작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요청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시설비가 책정이 돼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방음 공사도 재료를 사서 저희가 직접 할 정도인데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해서, 또 하반기 원구성 되면 시설비 소요될 수 있어서 지금 저희가 상당히 긴축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원체 적은 금액으로 저희가 1년 동안 운영을 해야 돼서, 하반기에 또 추경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되면 시설비를 더 요구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떤 시설 개·보수 사항이나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그 부분은 불안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하나만 보여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곳곳에, (자료 화면을 보며)시설들이 하자가 되게 많아요.
이거 작년부터 계속 지적됐던 사항들인데, 이거 조금 아까 찍어 갖고 올라온 사진이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이 영상들이 계속 끊김 현상, 그다음에 나오지 않는 것들, 이게 1년째 반복돼요, 1년째.
어떻게 똑같은 것들이 매번 이렇게 지적이 되어야 하고 개선이 안 되는지.
어떤 해결책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한번 주실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도 전에 그걸 담당자한테 했었는데 뭐라 기술적으로 이야기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거 조금, 저희도 홍보관에 여러 학생들도 오고 하는데 렉 걸려서 있는 부분이 좀······.
○위원장 유인호 이거 이번에 인테리어 하면서 손댄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 렉은, 그게 저희가 영상을 USB 꽂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발열 때문에 자꾸 렉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위원장 유인호 아니, 발열 때문에 렉이 걸리든 뭔가 원인을 알고 계시면 해결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발생되니까, 작년부터 계속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겠다 하셨고, 시설비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예산 수립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1년 넘도록 계속 반복되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작동이 되는 것처럼 보이더니 오늘 또 그래요.
그러니까 발열돼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럼 발열되는 시스템 때문에 저런 문제가 계속 생긴다고 하면 원인을 아시면 해결책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똑같은 문제 가지고 똑같이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싶어 가지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거는 한다면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 거여서 저거는 시설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그 부분을, 상황을 개선될 수 있는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이번에 저희가 의정실 개선하면서 사실 같이 손볼 수도 있었던 건 아닌가요, 그러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닙니다.
저건······.
○위원장 유인호 그건 다른 거였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건 자료실 공사에 따른 거고, 저거는 모니터 이걸 교체하려면 시설비라든지 공사비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럼 이건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 모니터를 교체하려면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러면 본예산 때 수립은 안 하셨던 거예요, 이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록 찾아보면 이거 수리 다 하시겠다고, 처리하시겠다고 남겨 놓은 게 있어요.
작년 행감 때도 지적 사항이었고.
이거는 예산의 어떤 비목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한번, 동일 안건 가지고 동일하게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해결책 찾으셔 가지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제가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와 봤는데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기둥 양옆에 주차 공간이 있는데 그 주차 공간이 보시면 이렇게 좀 더 작습니다.
사실은 큰 차가 대게 될 경우에는 작다 보니까 이렇게 앞으로 차가 튀어나와서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같이 회전 반경이 도는 곳이라서 거기가, 저희가 주차 공간이 워낙 좁잖아요.
댔을 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실제로도 사고가 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경차 구역이라고 표기를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4대 때 들어오면서 의원님 정수나 해서 주차 공간 면수 확보를 하면서 최대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선을 그으면서 그 공간은 사실 경차를 댈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한 건데 거기에 큰 차를 대면 커브 트는 데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차만 댈 수 있도록 바닥에도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고가 잦았고 그리고 이거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그거를 명시적으로 알려서 사고가 안 나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한 가지 좀 더 여쭤보면 저희가 주차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고 점점 더 안 좋아질 거로 보이는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저희가 주차장이 따로 옆에 있잖아요.
주차장이 아닌 주차타워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없는지를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저희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시청이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어서 현재 주차난이 더 심각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시에서도 주차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제 기억에도 7년 정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공사하기 전 단계.
그래서 의회 앞의 이 공간을 바꿔서 주차타워를 짓는다든지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는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주차장 공사가 내년 5월인가, 2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의회에서 주차타워를 짓기에는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의원 정수도 늘어날 예정이고 사실은 직원분들도 비례에서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면 청 내에도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서 여러모로 공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주차타워를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주차타워를 지었을 때는 30% 정도를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70%를 주차장으로 하고.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공간들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해서 여기 본회의장이 있고 거기 외부로는 예를 들어서 회의실이라든가 그런 공간의 분산이 필요해 보이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 계획을 세워서 준비는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의 공간이 부족한 것도, 지금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도 이유가 되지만 결국 시민분들이 많이, 어쨌든 의회를 많이 찾아오시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고, 저희도 그런 목표로 세워서 가야 될 때 그런 공간 확보에 대한 목표는 세우셔야 될 걸로 보여서,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준비하셨다가 설득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과정을 이제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더 이상은, 주차장만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 사무 공간이 너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의 확장 개념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고민을 꼭 해 주셔 갖고 장기 계획을 세워 주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부탁드리면서, 68쪽 보시면 아까 김현옥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딱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저도 고민했던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셔서.
예산이 저희가 2022년도 1000만 원이지요, 의정운영공통경비 1000만 원?
그리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기념품 예산, 네.
○김효숙 위원 그래서 2023년하고 올해 예산이 1500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은 예산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념품을 쭉 봤을 때는 단가가 사실 2만 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2만 원, 3만 5000원, 많게는 4만 9000원 해서 단가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학생들이 왔을 때 주는 부분, 그게 항상 저희도 여러모로, 기념될 만한 거에 대한 홍보니까 주고 싶은데 일단 단가도 너무 높고, 단가가 차이가 나게끔 1만 원짜리도 있어야 되고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할 때 저렴한 것, 그다음 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2만 원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단가가.
그리고 복숭아 와인 같은 것 유통 기한이 있어요.
혹시 유통 기한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한 2년 될까요, 1년이나, 식음료이다 보니까?
당장 말씀하기 어려우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효숙 위원 제가 봤을 때 1~2년 정도 될 거로 보이는데 다만 이게 구입 날짜가 편중돼 있습니다.
보시면 2023년 1월에 구입을 하셨고 2024년 1월에 1건, 2월에 2건, 4월에 2건 이렇게 해서 복숭아 와인을 시기에 맞춰서 대규모로 구입하시고 재고가 또 남아는 있어요.
다만 이게 유통 기한에 따라서 아마 관리는 하실 거로 보입니다.
좀 더 앞서 하실 테지만 와인이 식음료이고 유통 기한이 있으면 다른 거랑 다르게 구입하는 데 있어서 텀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이는데 날짜가, 월별이 겹쳐져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렇다 보면 재고 수량이 거기에 맞춰서 나가면 좋으련만 임박해서 나가게 되면 사실 선물로 드리는 거고 기념해서 드리는 건데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적 측면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랑 다르게요.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고가 분명하게 최근 것인가 그리고 구입 날짜를 텀을 두어서 딱 받았을 때 굉장히, 유통 기한도 보게 되잖아요.
그게 정말 많이 남게 해야지만 이게 진정한 답례로서의 선물이 될 거니까.
그렇게 세심하게 기울어져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어떠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제가 복숭아 와인의 유효 기간 그걸 정확하게 지금 없어서······.
○김효숙 위원 보통 2년으로 보일 것 같아요, 1년 또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답변을 하기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복숭아 와인은 한 번에 구매하지 않고요.
재고량을 보면서 적정하게 시기별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만약에, 그러면 2023년 9월에 구입한 게 아마 33개가 남았을 걸로 보이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자료 72쪽 보시면 복숭아 와인이 2개 들어 있는 것, 1개 들어 있는 것 이렇게 있거든요.
○김효숙 위원 재고 기준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2023년 1월에 47병을 구매했고요.
4월에 80병, 그다음에······.
○김효숙 위원 68쪽 보시면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68쪽에 구입 일자랑 수량하고 재고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걸 보시면 식음료 같은 경우가 저희가 기념품이 될 때는 재고 파악도 중요하고 그리고 받아 봤을 때 유통 기한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받아 봐야지만 그게 선물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걸로 보여서 말씀드리는 경우입니다.
해 주시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도 한 번에 대량 구매는 하지 않고요.
재고를 보면서 소분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나눠서 하시는데 다만 유통 기한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년이 되게 되면 굉장히 짧은 거고 2년이 될 경우도 그렇게 많이 남은 걸로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마 지금······.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와인 유통 기한이 2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입 일자 고려해서 한 번에 구매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넥타이는 한글 넥타이인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네.
○김효숙 위원 그건 맞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한글.
○김효숙 위원 한글 맞고요.
이게 아까 김현옥 위원님이 고민하셨던 지점이 저도 같은 것인 게 저희가 받는 분들이 지역 분도 계시지만 외부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럴 경우에는 이게 선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담겨야 되고 그리고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세종 하면 보통 행정수도 완성, 국회의사당 세종시대 개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행정수도의 느낌인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게 선물로 받아 봤을 때 명확하게 그런 게 느껴질까라는 고민이 들고, 이게 어려운 부분이긴 맞아요, 선물로 그렇게 담기가.
그래서 아까 컵을 말씀하셨던 것이 컵에는 메시지를 담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의회가 함께합니다.”라든가.
선물로 그치지 않는 메시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선물 드릴 때 그런 메시지가 같이 전달돼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각 기관의 기념품들을 보면 지역의 특산품을 제일 많이 떠올릴 수 있는 특산품, 저희가 복숭아 와인을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지역에서 어떤 유망한 기업체나 이런 데서 생산되는 것들을 구매하는 데서 하는 경우, 그게 없는 경우에는 그런 거에다가 가치를 담아서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기념품이 주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또 저희가 기관 방문할 때 우리 세종시의회를 알리는 기념품이기 때문에 인상에 남을 수 있고 의미 있는 기념품을 추선해서 좀 가치 있는 걸 하고, 금액대도 저희가 이렇게 보면 오시는 분들에 따라서 어느 정도, 4만 원대는 VIP분들이 오실 때 이렇게 금액을 차등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고 여러 가지 가치적인 게 담길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기념품을 다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혹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다시 해 주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와인은 유통 기한이 없다고 합니다.
○김효숙 위원 아,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괜찮네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 보니까 소원이라고 있었는데 전국 1등 캐릭터였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이 친구가 개발이 돼서 인형, 그립톡, 텀블러, 달력 등으로 제작돼서 지금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페이스북, 인스타 해 갖고 굿즈도 제작하고, 이게 국회를 포함한 전국 의회 중 가장 많은 수다.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나아갈 순 없고 경기도의회야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굉장히 많은데 다만 고민을 해서 아까 저도, 그립톡 아시지요, 핸드폰 뒤에 다는 것.
그것도 저도 교육청에도 말씀드렸는데 캐릭터를 이용해서 이게 한 1만 원 미만으로 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면 연령대가 낮거나 젊은 분들한테도 드릴 수 있고 가격대도 낮출 수도 있고, 그리고 캐릭터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글로써도 할 수 있어요, “행정수도세종 세종시의회”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담거나.
고민을 하셔서 기념품이 정말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한번 고민을 더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자료 받으셨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효숙 위원 거기서 지금 지원관님과 팀장님 해서 배석, 다녀오셨습니다.
보셨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효숙 위원 혹시 정책지원관의 주 역할이 뭐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이고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6쪽 보시면 업무 배치에서 업무 분장이 있습니다.
조례라든가 입법 활동 지원 그리고 발언 지원, 건의·결의안 등 작성 지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조사 등 지원 이게 사실 메인 업무예요.
거기에 그 밖의 의정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밖의 의정활동 지원은 도대체 뭘까.
어떤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정책지원관들이 정책팀에 소속이 돼 있는데 지역소멸특위는 시·도의장협의회에 특위가 2개 있습니다.
공항 관련 특위 하나하고 지역소멸특위가 있는데 저희는 공항이 없기 때문에 그 특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요.
어쨌든 17개 시·도의회의 공통적인 지역 소멸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의장협의회에서 지역소멸특위가 활동 중이고 거기에 지금 저희 의원님께서 한 분 참여하고 계시는데 그 회의 때 대외협력 차원에서 의회 쪽으로 가실 때 정책팀에서 안건과도 관련돼 있고 거기에 갔다 와서 회의 결과, 보도자료라든지 안건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책팀에서 한 명이 수행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가이드라인 사항에서도 이러한 활동에서도 정책지원관이 정책팀원이기는 하지만 정책지원관들의 업무 제시돼 있는 영역에도 포함이 되는 사안이고요, 이거는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소멸, 방금 말씀하신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면 의장 또는 부의장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의장협의회에 의장님들이 참여하는 의장협의회가 있고 실무협의회는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특위, 특별한 사안을 우리 의회처럼 특위가 2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특위에요?
○김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역소멸특별위원회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의장협의회 산하로 해서 특별위원회가 2개가 있고 그중의 하나인데 그러면 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거는 그때 처음 구성할 때 17개 시·도의회에서 한 분씩 추천하도록 돼서.
○김효숙 위원 한 분씩 추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래서 김학서 의원님이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효숙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누가 추천을 한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러니까 우리 세종도 읍·면 지역은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이어서 그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는데, 면 지역에 거주하시는 의원님 중에 의장님이 최종적으로 김학서 의원을 결정하셔서 지금 특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자면 부의장이라서 된 게 아니라 의원들 중에서 활동하고 싶은 사람을 신청받았고 거기서 읍·면 지역을 고려해서 이분이 되셨다라고 해서 이해하면 되고.
이게 지금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행을 붙어서 가요, 특별위원회 이거 오실 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누가 가시지요, 그 수행에서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대부분 특위가 의회에서 대외 활동 업무이기 때문에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곳에서, 저희는 정책팀에서 대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권특지자체 업무라든지 의장협의회라든지 이런 거는, 그래서 정책팀에서 한 명씩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정책팀이라고 하면 정책지원관이에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는 정책지원관들이 정책팀에 일단 지금 소속이 돼 있어서······.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정책팀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정책지원관밖에 없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팀장이 직접 수행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김효숙 위원 한 번 있으시네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가급적 회기라든지 정책지원관 업무 범위를 고려해서 팀장이 직접 수행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상황을 봐서 정책지원관 중의 한 분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김효숙 위원 저는 약간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정책지원관이 수행해서 가고 그리고 이분들이 부의장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정말 의장 추천이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된 거라면 마땅합니다만 사실 이게 좀, 공식적인 업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의장협의회에 공식화되어 있는 규정에 의한 특위이고요.
○김효숙 위원 그럼 만약에 다음번에도 특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똑같이 이런 구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특위도 7월이 되면 각 의회가 하반기 의장단이 변경되듯이 의장협의회에서도 협의회장이라든지 특위분들이 대부분, 특위도 아마 교체 요청이, 이게 지속된다고 하면, 지역 소멸 문제가 해결이 계속 논의가 필요한 특위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위원 교체 요청이라든지 이런 공문이 새로, 의장협의회 의장단이 새로 되면 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아마 새로 문서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신청받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 문서를 주시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효숙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9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의회 내의 4대 폭력 예방 교육 이수 현황을 보았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의원님을 포함해서, 직원분들 모두 포함해서 이수율이 30%입니다.
이게 의무교육 맞거든요,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필수로 꼭 이수해야 되는 의무교육인데요.
이수율이 2023년도 기준으로 너무 낮게 나왔어요.
그 이유를 분명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건데 이게 아마 충분하게 인지가 안 돼서 홍보가 부족한 부분인지.
왜 더 그러냐면 우리가 의회 내에 갑질 조례도 사실 만들어졌고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고충들 중에 4대 폭력은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으려면 의원님들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이런 필수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이수율이 이렇게 30%밖에 안 나온 거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공무원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교육들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의 특히 청렴이라든지 4대 폭력은 청렴 2시간, 4대 폭력 4시간은 의무교육 중에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 중의 하나인데 작년에 의원님들은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해서 그때 일정상 안 되는 분 외에는 이수율이 비교적 어느 정도 했었는데 직원분들은 저희가, 저희도 대부분의 직원분들이 알겠거니 이렇게 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 안내를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수한 직원이 작년에 30%밖에 안 돼서 교육 시기가 되게 다양하게 온라인 2시간으로도 가능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봐서 하반기에도 부족하면 별도로 집합교육으로 해서 이수율을 올리든지 해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거는 꼭 처장님께서 챙겨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다음은 60쪽 보시면 보안 방호 계획 쭉 나열을 해 두셨더라고요.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위기 상황이라든지, 외부에서 시위라든지, 어떤 폭력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청사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쭉 보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거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하에서 바로 제 방까지 어떤 상인분이 물건을 강매하시러 올라왔습니다, 다 뚫렸습니다.
그 상인이 남성분이기는 하셨지만 저희가 구조상 외부에서 노크를 하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성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데 여기 방호 계획에 보면 24시간 문 시건장치 등등이 작동된다고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실질상 저희가 근무하는 시간 중에는 지하에서는 그냥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물론 1층은 안내데스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안내요원의 어떤 지시나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지만 평상시 근무 중에 지하에서 들어오는 어떤 부분은 지금 전혀 통제가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그냥 6층까지 논스톱으로 올 수 있는 구조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그다음에 주요 거점 방호 분담표를 보시면, 65쪽에도 보시면 지하 1층은 쭉 상황을 주시하겠다.
5층은 상임위별로 어떠어떠한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있는데 6층의 예결위는 전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6층은 지금 옥상도 있고 한데 방호를 안 하시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5층까지만 하면 다 막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 65쪽 한번 보시면.
실질상 거기는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요지거든요.
옥상을 점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표조차도 아예 거론 자체가 없어요, 여기 6층은.
○위원장 유인호 (마이크 꺼짐)이거 작성 의정담당관이 하셨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유인호 (마이크 꺼짐)어떻게, 위원님?
○김현옥 위원 네.
○위원장 유인호 신문호 의정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관 신문호 의정담당관 신문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청사 보안 관리 계획을 작년에 의회 본회의장에 약간 소란 사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수립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꼼꼼하게 세워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6층이라든지 옥상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의 미비점을 인정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보완 계획이 잡히면 우리 위원님들과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신문호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위원장 유인호 신문호 의정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부분인데요.
자료 111쪽입니다.
저희가 지난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처리에 대해서 제가 결과를 쭉 보면서 연변에서 14번 보시면,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제가 이거 지적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민 제보라든지 이런 게 국민권익위라든지 국민신문고라든지 기타 타 기관에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보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필터링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민원에 대한 답변을 했음에도 그 기관에서 민원을 제보하신 분이 그 답변이 어떤 뭐랄까요, 본인이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왔을 때 여러 기관으로 제보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자칫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라는 걸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보니까 이게 “처리 불가”라고 쓰여 있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비공개 민원을 타 부서에 공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접수를 받을 때, 제보를 받을 때 양식 툴에 동일 건으로 타 기관에 접수한 부분이 있는지 란을 체크하게 그거를 추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과까지는 아니어도 똑같은 건으로 타 기관이나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 동일한 사항으로 제보한 적이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필터링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자료를 보고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그 부분이고 조금 빨리 진행을 드리자면 169쪽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의정모니터단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들을 해 주고 계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세종시 발전에 필요한, 167쪽부터 169쪽까지 쭉 보시면 되는데요.
의정모니터단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지금 담겨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읽어 보면 채택된 것도 있고 미채택된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어쨌든 미채택된 사유가 있을 거지요, 심사를 하시다 보면.
그런데 그 사유가 여기에 전혀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이게 왜 미채택인지, 한두 건이 아니어 가지고.
제가 보면서 ‘이런 거는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하는 것들도 지금 미채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차후에는 간략하게라도 왜 미채택된 이유에 대해서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간략하게라도 왜, 미채택된 이유에 대해서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정책으로 담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6층에, 지금 2층에 사무처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처장님.
제가 내려가 보면 진짜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그런데 또 인사과를 꾸리기 위해서 한쪽으로 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번 주에 행복위에서 정원 조례 심의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그 조례가 심의를 앞두고 있어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어쨌든 그 조례안에 저희 의회의 관리팀 신설이 반영돼 있어서 운영지원팀에서 하던 업무를 관리팀과 분리를 해서 효율화를 기하려고 하는데······.
○김현옥 위원 그 분리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안 그래도 좁은 공간에 한 팀이 신설이 되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그래서 너무 걱정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 공간 안에 다시······.
○김현옥 위원 되거든요.
더군다나 인사 관련은 보안 유지가 생명이고 필요할 경우에는 본인의 인사와 관련해서 상담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활해야 되는데 지금 그 공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무리예요, 거기다 꾸민다는 건.
그래서 제가 우리 시의회 청사를 좀 두루두루 살피다 보니까 6층에 유휴 공간들이 현재, 그러니까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저보다 우리 처장님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면 소회의실 같은 경우도 사실 거의 쓰지 않고 비어 있고요.
그 옆에 있는 대기실 공간, 6층에, 거기도 거의 대부분 시건장치가 잠겨 있지 제가 열려 있는 적을 별로 많이 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활용도 측면에서 그런 공간들을 분리를 시켜 주는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굳이 꼭 좁은 공간에 ‘의회사무처가 2층에 있다고 해서 인사 부분도 꼭 거기에 꾸려야 할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제가 조금 하고 있거든요.
혹시 처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분리되는 팀이, 6층에 물론 그 방이 지금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정간담회를 한다든지 할 때 대기 공간으로 쓰이고, 그리고 사실은 머지않은 시점에 의원 정수가 늘어나고 또 상임위 분리가 되면 그곳은 회의장으로 쓰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섣불리 사무실을 한 팀을 거기에 올리기에는 사무공간 구축상 올라가자마자 바로 또 내려와야 되는 문제, 그리고 그 팀이, 물론 인사팀 말씀하셨지만 사무실에서 과장님하고 예를 들어 직원들하고 계속 소통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번잡성, 한 팀 단위가 올라가기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2층 공간 내에, 저희도 조직 요구할 때부터 사무공간 문제를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어쨌든······.
○김현옥 위원 더 고민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우리 의원님들 헬스장이 있기는 한데 헬스장 지금 직원분들 중에 사실 몇 분이 활용하고 있는지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 공간이 넉넉하면 뭐든 있는 건 너무나 감사한데 공간이 없는데 없는 공간을 또 이렇게 분할을 하고 분할을 하다 보면 직원분들이 굉장히 피곤함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끝으로 한 가지는 이거는 제안 사항이기는 합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처장님.
(책자를 보이며)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화면 아니고.
이게 재생용지입니다.
이게 신문지 만드는 용지예요.
이걸로, 이거는 다른 기관에서 이번에 행감 자료뿐만 아니라 결산 자료부터 활용을 해서 의원님들로부터 사실 칭찬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눈 피로도나, 이건 반사되거든요, 저희가 책자를 보다 보면.
그런데 이거는 흡수도 되기도 하고 훨씬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활용, 친환경 재질을 좀 사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를 건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174쪽인데요.
청내 방송 실시 여부 현황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보았던 게 저희가 지난번 정례회 때인가요, 그때 안건도 많고 중간중간에 쉬어야 될 수밖에, 시간이 없어서 10분이라고 해서 하는데 입실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단톡방을 통해서 의원들한테 공지는 하지만 이게 또 안 보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늦어져서, 이게 ‘청내 방송이 있을 텐데.’라고 해서 자료를 요구해 봤더니만 저희랑 전북, 충남도의회만 빼고 다 요청 방송을 하긴 하더라고요.
혹시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을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계속 관례적으로 무심결에 지나간 부분이 있는데 이 방송이 시청에서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더라고요.
○김효숙 위원 시스템이 있지 않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있었습니다.
사용한 적도 없고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 장비가 좀 한데 어쨌든 2층에서 직접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본회의 때도 의원님들께 문자를 보내거나 못 보실 수도 있는데 방송을, 이번 민방위훈련 때 바로 한번 했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아, 그러셨군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해서 바로 저희가 이거는 본회의 때, 특히 본회의 때나 어떤 긴급상황 발생이나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 청내 방송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기기가 있고 매뉴얼이 있다면 활용하는 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매번 할 경우는 안 생기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 방송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전체 공지가 필요할 사항이 있으면 한번······.
○김효숙 위원 활용해 주길 부탁드리고.
57쪽 잠깐 보시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효숙 위원 죄송해요,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 쭉 뒤로 보시면 청사 방호 계획부터 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안전 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분명한데 앞서서 김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전관리 인력이 몇 명인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청경 방호, 청경은 한 분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한 분이시지요.
그러면 저희가 건물이 6층이다 보니까 그 한 분이 시설을 점검하고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평상시 주로 그분이 하지만 어떤 위급사항이나 이럴 때는 혼자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방호 계획을, 작년에 행복위 때 어떤 모 단체에서 와서 문제가 돼서 임무 분담 계획을 수립했는데, 또 그 시점과 지금 시점, 아까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계속 거기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방호 계획을 현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지금 여러모로 인사권 독립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인력은 늘지 않고 업무만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요도가 되게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업무 가중이 분명해질 거로 보이거든요.
시가 바로 옆이고, 시는 시설팀이 있더라고요.
9명의, 그러니까 청사관리담당으로 해서 거기 안에서 여러모로 유지·관리, 소방안전, 다 쭉 보고 있는 팀이 있어서 저희가 인력 확보가 명확하게 바로 안 된다면 시에 있는 팀과 협력해서 여러모로 도움을 받고 할 수 있는 구조만 만든다면, 바로 옆이기도 하고, 인력을 사실 한 번에 늘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의회에 한 분 와 있는 청경분도 사실 우리 의회 소속이 아니고······.
○김효숙 위원 그러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시청 소속입니다.
그 밑에 있는 안내하시는 기간제 분도 시청 소속인데 어쨌든 저희가 인사권이 분리되었지만 여러 가지,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조차도 다 저희 정원이 아니고······.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어려운 여건이어서 또 행안부에서도 기준인건비로 통제하는 와중에서 저희는 인력 늘리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시에서는 인사권 독립되면서 의회에 완전히 모든 걸 분리 운영을 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효숙 위원 하여튼 인사권 독립을 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미완성되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사무처장님께서는 시와의 가교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도 해 주셔야 되니까 인력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조금 더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당장은 어려우니 1∼2년, 2∼3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너무 긴 시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위원장 유인호 쉬었다 하시지요.
○김효숙 위원 아니요, 사진만 보여 드리면 돼요.
금방 끝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보시면 뒤에 있는 저기, 이거가 아니라 이거는 다른 위원회 거거든요.
제가 회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반짝반짝 안 빛나고 지저분해서 보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가까이 보시면 이게 빛이 바랬고 굉장히 오염도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이렇게 회의장 내에, 어떻게 보면 의회의 심벌이고 여러 사람이 와서 볼 수도 있고 또 영상을 촬영했을 때 굉장히 뒤에 보이는 부분인데 관리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냥 청소만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안 보일 수는 있지만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처장님, 김현옥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각 상임위별로 모니터 요원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기자분들도 배석을 해 주셨고.
너무 감사드리는데 하나 문제점이 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업무가 의원님들의 어떤 지적 사항이나 이런 걸 기록을 해야 되는 분이 자리가 없어서 행정사무감사장 안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건······.
○김현옥 위원 처음이신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말씀을 드리자면 교안위였는데요.
자리, 그러니까 당연히 모니터분들, 기자분들 자리는 따로 마련이 되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행감장이 좁은 문제도 있기는 했으나 직원의 고유 업무를, 거기 안에서 위원님들 지시 사항을 적고 하시잖아요.
그 업무를 모니터로, 오히려 직원은 밖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하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교안위 행감장은 일단 자리, 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아요.
너무 과대하게 넓어요, 의자가.
그래서 슬림한 의자, 가볍고 이런 걸로 바꿔 달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다만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처리가 힘들다.”라는 답변을 주시기는 했지만 거기도 똑같은 말씀인데 “너무나 공간은 한정돼 있고 배석을 해야 될 분들은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다음 행감 때는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끝나고 나면 결과 처리 등이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에 우리가 수범사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의회보다.
우리도 잘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행감 때는 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걸 저희가 말씀은 올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세종시의회에서 타 시·도보다 잘하는 수범사례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같이 탑재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어쨌든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작년 행감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2024년 행감을 하고 있어서, 하여튼 우리 20명 의원님들을 너무나 성심으로 보좌해 주고 계시고 두루 살펴 주시는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는데 끝까지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홍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지적했던 부분 이런 것들 좀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유인호 이거 관련돼서는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님이 내용을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답변을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진 실적 내용에 보면 자치분권, 시·도의회 자치분권 의정박람회를 개최했어요.
이거 의사입법에서 주관하신 거지요?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의회가 의회의 역량을 가지고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르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담당관께서 전면에서 살펴 주시고 직원분들하고 제한된 인력 가지고 행사를 멋지게 준비를 잘 치러 주셔서, 준비해 주시고 잘 치러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저희가 이거 의정박람회 했던 목적이 있잖아요.
이 목적에 부합되게 결과치를 만들어 냈나요?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의정박람회는 지난해 11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시작돼서 갑자기 다음 개최지가 우리 세종시의회로 정해지는 바람에 예산 편성과 모든 제반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회관에서 제2회 특별자치시·도의회 자치분권 의정박람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는데요.
저희가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자치분권 시대 동반 성장을 위한 특별자치시·도의회 공동성명서를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자치시·도의회가 상생 협력, 동반 성장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지금은 이번 행사가 조금 미약은 했지만 앞으로 내년에 강원도, 또 내후년도에 전북도가 되면 조금 더 각 지역별로 특별법하에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위원장 유인호 주셨던 말씀 중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실적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도 좀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 우리 정책지원관들께서도 같이 토크하시면서 이야기들도 나누고 4개 특별자치시·도가 동반 성장하자는 취지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많이 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중에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동반 성장 공동성명서, 이걸 4개 특별자치시·도가 진행을 좀 했지요.
이게 사실은 거의 협약과 유사하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네.
○위원장 유인호 이거 내용들 잠깐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자, 화면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하셨어요.
이양된 특례사업에 대해서도 협조하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인사권이나 조직·재정 관련돼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다고 하셨고, 인사 교류 등 역할 강화에도 적극 협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협약을 기반으로 앞으로 실무적인 일들을 잘 풀어 가실 거지요?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한 7월 되면 17개 시·도의회에서 의장님들이 새로 선출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2월까지 실제 실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를 우리 4개 특별시·도의회에서 구성해서 공동성명서에 담은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촘촘하게 체크하면서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제가 이걸 보여 드리는 이유는 성명서 발표가 이벤트로 안 끝났으면 좋겠다, 사실 우려 때문에 보여 드리는 겁니다.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게 뭔지 아시지요?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2022년도에 제3대 때 제주도의회하고 세종시의회, 특별자치시·도가 상생 협약 협력식을 했습니다, 협약식을.
이건 저희 1층에 있는 사진이고요.
이렇게 내용을 보면 “협력 체계 구축하겠다.” 그다음에 교류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인사 교류도 추진을 하고, 내용이 조금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당시에 담았던 내용이나 이번에 성명서 발표했던 내용들이나 많은 부분들에서 같은 부분이 있다라고 사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그럼 2022년도에 이렇게 협약식을 한 이후에 이 협약 내용에 대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셨는지,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답을 주실 수 있겠어요?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그 당시에 제가 저 업무를 보고 있지 않아서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금번 제2회 의정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공동성명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 담당 소관 과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12월까지 실무협의체를 우선 구성을 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면서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우리 사무처장님한테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2022년 5월 12일에 체결할 때 처장님은 계셨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이 내용 아시지요, 그러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지금······.
○위원장 유인호 이 이후에 이 협약 내용 관련해서 어떤 역할들, 구체적으로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진행하셨는지 말씀을 주시면 향후, 이번에 우리가 상생 협약 공동성명서 발표했던 것들에, 그다음에 어떻게 나아갈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때, 3대 때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세종, 두 군데였지요.
저희가 특별자치시라고 하기에는 제주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너무 빈약하고, 시에서도 제주도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제주도 특례의 발전적인 모습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체결을 해서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4개 시·도의회, 특별자치시·도의회가 하는 게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강원도, 전북이 지정되면서 제주도에서 세종하고만 할 게 아니고 네 군데 같이하자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저게 더 커진 거고, 그래서 저기에 협약 내용은 비슷한 거 아니냐 하지만 어떻게 보면 2개의 기관이 4개로 확장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때······.
○위원장 유인호 처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2개가 4개로 확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당시의 협약을 가지고 어떠한 절차들을 거쳤는지, 어떤 문제들을 고민했는지, 어떤 것들을 협의했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2022년 5월에 협약을 3대 때 체결한 이후에 바로 4대로 이어지면서 저희가 제주에 그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방문하면서 제주의회 의원님들하고 토론회, 간담회도 가지고 또 협약 내용 중에 하나 인사 교류도 추진을 해서 양 기관에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제주도에서 희망자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는 불발이 됐는데 집행부는, 도하고 시청은 인사 교류가 희망자가 각각 있어서 성사되고 그런 과정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주도에서 강원, 전북이 차례차례 지정되면서 4개에 같이 참여를 확장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건 그때 인사 교류라든지 협약에 담겨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저도 직접 거기 가서······.
○위원장 유인호 아니, 지금 말씀을 주실 때 인사 교류 관련돼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수요조사를 각각 하자고······.
○위원장 유인호 수요조사 했던 데이터나, 수요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그다음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서 어떤 보완책을 만들겠다라든지 계획서나 이런 것들 혹시 만들어 놓은 거 있으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서류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계획서상 그건 아니고요.
인사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자고 해서 했었는데 제주도 쪽에서 저희 의회로 오려고 하는 직원이 수요가 없어서 인사 교류는 불발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화 통화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문으로 받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제가 그때 직접 제주도 사무처장 방에 가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공문을 통해 가지고, 기관 대 기관인 거잖아요, 인사 교류라는 게.
그럼 기관 대 기관의 입장에서 내용을 전달하고, 공식적으로 회신을 받고, 이런 절차들이 어떤 구속력을 갖는 거고, 그다음 책임성을 좀 더 부여를 하는 거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절차들이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구태여 지적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협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벤트성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겠다.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더 행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이나 아니면 시스템을 만들어서 접근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인 거고 현재 어쨌든 공동성명서를 만들어 놓으셨으니, 협약을 하셨으니 4개 시·도가, 지금 의장들 다 바뀌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4개 시·도가.
그건 전 대 의장,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더 구속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가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사실 보여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그리고 또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올해 5월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명의 도용당한 세종시의회, 세종시무용협회 조사 착수”
이거 기사 본 적 있으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무용협회의 지회에서 제7회 세종특별자치시장배 전국무용경연대회를 주최하면서 시상 내역에 세종시 의장상이라고 적고 실제로 시상을 하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의회 위상을 떨어뜨린 문제인데 이거 관련돼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뭔지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쭉 보면 시의회에 따르면 의장이나 시의회에 무용협회 세종지회는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전화 한 통 없었다.
이게 지금 도용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용을, 상을 주기로 하지 않았는데, 준다는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어쨌든 상을 준다고 적시하고 전국대회를 유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실 때 “현재 명의도용 관련해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라고 시의회 관계자가, 일단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내용을 보셨으니까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글쎄요, 저 기사 내용만 가지고는 저희가 의구심이 좀 드는데요.
지금 시의회 관계자가 누구인지 저희도 그건······.
○위원장 유인호 혹시 이거 내용 파악 못 하고 계셨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니요, 저 내용은 아는데 저 기사에 인용된 시의회 관계자가 법적 검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좀······ 글쎄요, 그건 좀 확인이 안 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명의도용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전국무용대회······.
○위원장 유인호 내용을 호도한 거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내용을 호도한 거잖아요.
주지 않기로 한 것들을, 아니면 주기로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던 것들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적시해 가지고 시상 내역을 밝히고 이 대회를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 자체가 나가지도 않다 보니까 민원이 생겼던 부분이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소한 무용협회에 뭔가 이렇게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구두로 경고하든지 공문으로 경고하시든지, 사후 법적 검토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어떠한 액션들은 취해 줘야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그냥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묵인하고 넘어간다고 그러면 향후 세종시의장상, ‘세종시의회 의장상 지급합니다.’라고 다 올라와도 저희가 통제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의 제기할 수도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저희가 사전에 저걸 문서, 저게 5월에 행사를 하면서 4월 15일부터 접수를 한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4월 19일에 상장 요청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4월 19일에.
그리고 상장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전년도 계획에, 작년에는 안 나갔기 때문에 계획을 보고 의장님이 그 부분에 상장을 수여할지, 몇 점을, 예를 들어 10점 요구했더라도 5장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결정이 있어야 상장 결정을 하는데 의장님 보고하면서 4월 21일에 지급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돼서 5월 7일에 보류 결정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상장을 안 나가기로 했으니까 저렇게 게시하고 있는지도 몰랐지요.
보통 다른 기관에서는 이런 유사하게 전국대회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상장 요청 및 후원 요청, 사용 승인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저기는 상장 요청만 들어왔고, 저희도 봤더니 후원은, 주관은 사단법인 전국무용협회 세종시지회인데 후원은 시청 그리고 시의 예술인연합회인가 그 두 군데 후원 명칭을 쓰고 이렇게 해서, 다만 후원에 우리 명칭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상장에 저희가 안 주기로 했는데 특상에 의장상, 국회의원상 이런 식으로 명시가, 시장상, 대상 이렇게 돼 있는데 사전에는 저희가 그건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사안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저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지만 사후에 인지하게 되면 사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러이러한 부당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유사한 경우들이 계속 안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내용 보시는 것처럼 자체적으로는 본인들이 이 문제가 불거지자 이틀이 지난 17일 공고를 올려, 자기들은 사과문을 올렸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내용 보이시지요?
지회장 이름으로 이렇게 사과 공고문을 올렸습니다.
명백하게 이런 실수에 대해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들도 인정한 건데 저희는 그냥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넘어가야겠다라고 정리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에 우리 후원 명칭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상장 도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잠시만요.
기사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 기사는 아시지요?
세종시의회가 조례 제정은 전국에서 가장 많다.
준수를 잘하고 있느냐.
그 내용을 가지고 일단 기사를 작성한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작년 10월 4일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 가지고 개정한 내용이에요, 세종시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이게 시의원이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위해서 심의위 구성 시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2로 확대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이게 개정된 겁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그런데 이게 적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 내용상.
조례는 제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게 위원회 구성이 덜 됐다라는, 사실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난해에 권익위에서 각 지자체나 지방의회의 조례들 이런 걸 검토해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들을 권고를 주고 있는 여러 사항 중의 하나가 국민들로부터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약간 의원님들 비난들이 많아서 그 조례들을 쭉 검토하면서 공무국외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이렇게 권고가 내려와서 김동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개정은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공무국외 위원들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로 확대 구성을 바로 했어야 하는데 이분들이 임기가 곧 만료되고 해서 저희가 조금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걸 언론의 지적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민간위원 비율을 추가적으로 확대 선임은 했고요.
지금 위촉 행사하고 1차 회의를 17일에 의장님 일정 해서, 잡아서 공지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지금은 개선이 된 건가요, 아니면 개선을 해 가는 과정인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개정은 됐고요.
위촉식 행사 하고 1차 회의를 17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회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내일 위촉식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새로 추가 비율에 맞춰서 민간위원 두 분 확대하고, 의원님들 비율을 지금 두 분인데 한 분으로 줄이고 해서 그 조례 규정은 맞췄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우리 시의회의 조례 제정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많은 조례들을 발굴해 내세요.
그 과정 속에서 개정되거나 제정된 조례들이 적정하게 잘 부합해서 이용되는지, 활용되는지는 살펴봐 주셔야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되게 창피한 얘기예요, 이거.
늦었지만, 늦게나마 이런 지적된 부분들을 가져서 보완하셨다고 하니까 향후에 유사한 건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김덕중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조속히 시정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 규칙안 심사를 위해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