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권한대행 구연희 안녕하세요, 10월 27일 자 인사이동으로 발령받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 신임 간부를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전담 직무대리로 근무하다가 11월 10일 자로 우리 교육청에 부임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원장 소은주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0월 31일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발의·제출된 안건 현황입니다.

이순열 의원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0건과 김효숙 의원 대표발의로 세종시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 촉구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등 2건, 이현정 의원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33건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등 26건, 교육감으로부터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 69건 중 64건은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참조)

○시장 최민호 네.

○시장 최민호 지금 공약 사항에 대해서 시장한테 묻는 겁니까?

○시장 최민호 우리 김현미 의원님.

○시장 최민호 긴급현안질문을 하려면 24시간 전에 그 질의 요지를 시에 통보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장 최민호 시장이 부재라니요?

제가 여기 있는데 왜 부재입니까?

○시장 최민호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시장 최민호 이, 의원님, 절차를 좀 먼저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전에 질문 요지를 송부해야 되는데 24시간 전에 질문 요지를 송부받은 걸로는······.

○시장 최민호 금요일에 무엇을 드렸다는 겁니까?

○시장 최민호 아니, 의장님, 질문요지서를 24시간 전에 시에 송부해야 되는데 송부하지도 않은 질문에 대해서 물으면 시장이 어떻게 답변합니까?

공약 사항에 대해서 공문으로 송부를 했습니까?

○시장 최민호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시장 최민호 공문으로 보낸 발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듯이 “시 재정 전반에 관하여” 그리고 4개 사항이 “세입 구조와 자주재정 확충 방안, 세출 구조의 효율성 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실제 예산 편성 간 괴리, 재정 민주성·투명성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질문입니까, 자료입니까?

이렇게 묻겠다고 질문해 놓고 공약을 물으면 제가 어떤 준비로 답변을 합니까?

○시장 최민호 아니, 질문 요지를 들어야 제가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시장 최민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 요지를 보내 줘야, 24시간 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자료도 만들고 하는 것인데 질문을 안 보내 놓고 갑자기 공약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물으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하라는 겁니까?

○시장 최민호 질문 요지가 동떨어지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 전반에 관하여” 하는 게 질문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정 전반에 관하여” 해 놓고 공약 사항을 물으면 지금 갑자기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차제에 말씀 나왔는데 질문 요지를 보낸 거는 제가 알기로는 11월 5일이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11월 7일에 여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오후 5시 50분에, 퇴근 10분 전에 비공식적인 문서로 공약에 대한 내용을 보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직원들은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퇴근 시간 10분 전에 질문 요지 보냈고 그것도 비공식적인 문서로 보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화요일에 시장한테 답변하라는 것입니까?

○시장 최민호 답변을 할 수가 없지요.

○시장 최민호 절차 지키지 않았고요.

○시장 최민호 절차에 따라서 질문을 보내 주시면······.

○시장 최민호 제가 서면으로······.

○시장 최민호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질문을 보내지 않고 어떻게 답변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 최민호 규칙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 최민호 (공무원석에서)자, 반론을 제기할까요?

반론 기회를 주십시오.

○시장 최민호 (공무원석에서)시간 없으니까 5분만 주세요.

○시장 최민호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반론을 주세요.

15분에 나가니까 그거를 편의를 봐 주신다고 하니까······.

○시장 최민호 (공무원석에서)아니, 반론권을 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 최민호 (공무원석에서)일련의······.

○시장 최민호 (공무원석에서)아니, 일방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시장 최민호 (공무원석에서)저는 절차상 하자가 높다고 했어요.

○시장 최민호 (공무원석에서)시간이 없으니까······.

○시장 최민호 (공무원석에서)시간 좀 달라 이겁니다.

○시장 최민호 (공무원석에서)저는 15분에 나가야 되니까 그냥 그런 대로 하세요.

○시장 최민호 (공무원석에서)의장님!

○시장 최민호 (공무원석에서)일정 핑계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장 최민호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반론권을 주세요.

반론권을 주세요.

○시장 최민호 (공무원석에서)시간이 없으니까.

○시장 최민호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시장 최민호 (공무원석에서)아니, 말을 못 하게 하면서.

아니, 의장이 지금 시장한테 말을 못 하게 하면서 잘못이 없다 그러면 잘못이 있다는 의견들은 왜 안 듣습니까?

○시장 최민호 (공무원석에서)예의를 지키게끔 만들어 주세요, 일방적으로 제지하지 말고.

○시장 최민호 (공무원석에서)자, 이제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최민호 먼저 긴급현안질문에 대해서 이런 소란이 있었던 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간에 존중하면서 그리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급현안질문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11월 5일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11월 7일에 우리가 답변을 보냈고 그리고 금요일에 도달한 시간은 퇴근 후에 6시 10분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긴급현안질문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었어요.

시장의 공약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긴급현안질문 세부 요지 보내 드립니다.” 하고 나서는 한웅희라고 하는, 정책지원관인가요, 한웅희라는 직원이 “구두로 듣고 바로 옮긴 내용을 작성해서 조금 읽으시기 어려울 것이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래 가면서 우리 직원한테 전산망을 통해서 메모 형식으로 보냈는데 이 안에 ‘김현미 의원’이라는 말도 안 나오고 의장이 보냈다는 어떤 공신력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도 없고, 그러면 “한웅희 올림”이라고 보냈으면 누구라도 “긴급현안질문 내용입니다.”라고 메모로 전산망을 통하면 그걸 다 답변을 해야 됩니까?

공문이라는 것은 인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직인이 있어요, 사인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한웅희 올림” 해서 “세부 질문 요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애초에 질문 요지로 보낸 거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다른 내용을 보내 왔다면 그걸 어떻게 시장이 다 일일이 대응을 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정당한 절차를 공문으로 보내 주시면 제가 준비하고 연구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한웅희라는 직원이 사신도 아니고 전산망을 통해서 보내온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다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납득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용 자체도 답변하기에 굉장히 어렵게,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지금 시민들이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지 시장 시험하는 것도 아니라면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정확하게 답변하겠다.’라는 게 우리 집행부와 저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걸 정당한 절차, “아무 하자가 없다.” 저한테 “사과해라.” 이게 무슨 억압적인 저기, 의회의 모습으로 제가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인 것이고 그리고 오늘은 이미 사전에 양해가 된 시간입니다.

기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MBC에서 하는 시상식에 “출석하겠다. 참가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오늘 회의 이전에도 의장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시장 최민호 2시 15분에 나가겠다고.

제가 직원을 시켜서 했습니다.

○시장 최민호 그러시면 양해를 해 주시고.

이 답변은 공문을 보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예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석을 해서 대회에 참석을 하고 다음 의석에서 다음 우리 의회 열릴 때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특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어려운데요.

저희가 정상으로 분류를 한 것은 매니페스토와의 협의를 통해서 절차를 거쳐서 분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한글문화도시 사업도 저희가 매년 공약사업을 변경 절차를 거쳐서 변경을 하고 있고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절차 과정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국비 확보도 지금, “내년도 국비 확보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한 1600억 정도 LH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잘,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재정 운영 원칙과 기준하에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중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친환경종합타운 사업은 이제 안정화기금 운용하고 상환 일정에 따라서, 상환 계획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연차별로 투입 계획에 따라서 최대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요.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중앙공원의 파크골프장 계획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자료들은 ‘하나의 어떤 정책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의 의견도 듣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과정을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정원도시 조성 사업은 지금 어쨌든 균특회계 통해서 국비로 50% 반영해서 기본계획하고 설계, 정책연구 중에 있다.”라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차별 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중기재정에도 반영돼 있지 않고 투자 심사나 재정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재정이 투입될지도 검토된 사항이 아니어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사항은 아니다.

‘지금은 정책연구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방채를 바라보는 정책적 시각에 따라서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재정 상황이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방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지역경제나 국가경제에 큰 위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하나의 재정 수단, 재정 조달의 어떤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선택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지방채도 지자체 위기관리 기준에 맞게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운영하고 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든 이유는 의원님 말씀처럼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유 재원 등을 안정화기금으로 모아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안정화기금이 손을 대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재원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 계속 어려웠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는 안정화기금이 있어서 그동안 재정이 우리가 잘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물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최대한 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재정 운용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 주신 예탁금의 상환액 규모가 1조 원이 넘는다라는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와는 맞지는 않고요.

저희가 “2031년까지 했을 때는 상환 규모는 한 5000억 정도 지금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통상적으로 공약 사업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막대한, 예를 들어서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는 후반기에 많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거나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지만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단계별로 후반기에 많이 몰리는 상황이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 확보율이 후반부에 몰리는 것은 규모가 큰 그런 사업들이 지금 모여 있고, 또 연차별로 계속 공약 변경이나 조정을 하다 보면 예산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연차별로 예산 규모 안에서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계속 줄어드는 그런 조정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예비비와 기금, 재해기금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공약을 위한 조정이 아니라 재정 전반의 어떤 사항에서 필요한 만큼 가용한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집행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약은 어쨌든 최대한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니페스토 이런 어떤 절차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과의 약속을 계속 지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실행할 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이 바뀌거나 재정 여건에 따라서 계속 그 절차 과정에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설명을 하면서 계속 조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저희가 최근 3년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양한 지출 구조조정을 뼈를 깎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자율적이 아니라 강제, 반강제적인 방법까지도 동원해서 여러 가지 경상비나 이런 부분을 줄이려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도 여러 가지 지출 효율화 TF를 만들어서 세입과 세출 각 분야별로 위탁 사업, 공공위탁·민간위탁 영역별로 지출 구조는 다 단행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집행부도 상당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어떤 세입 대비 세출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 요인 말고도 외부적 요인에 대해서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특히 또 제도적인 측면 이런 부분도 ‘지금 시장님 이하 모든 간부들이 다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전반적으로 의원님 질의의 취지를 제가 들으면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약과 연계된 사업들이 많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공약도 약속이고 시의 하나의 어떤 큰 틀에서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유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고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의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시고 해서 구체적인 이런 방안들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양하게 세입 증대와 지출 구조, 또 외부적으로 제도 개선, 교부세 확대, 확보를 위한 노력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민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채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102회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의 시정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세종시 출범 13년 차이자 시정 4기 3년 차를 맞는 해로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수도 세종으로 나아가는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내는 한 해로 평가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9월에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새 정부의 국정 핵심 과제에 반영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의제와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 완전 이전이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행정수도 완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국비 예산도 대거 확충되었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비 1196억 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나아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도 국제 공모도 올해 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성과는 40만 세종시민의 간절한 염원과 우리 시와 시의회, 행복청 등 모든 구성원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손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여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행·재정 특례 및 법적 보완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행정수도 세종 개헌 명문화와 대통령실 및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의 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2031년 개원을 목표로 하는 세종지방법원이 차질 없이 설치되어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세종시는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산업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 4기 출범 이후 총 47개 기업 3조 4088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400억 원 규모의 미래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하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골목형 상점가 확대,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 세종 밤마실 주간 등을 추진하여 지역 상권의 활력을 높였습니다.

금강 수변 및 BRT 상가의 건축물 허용 용도를 완화하여 상가 공실 해소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착공과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완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본격 추진하여 산업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충청권 정보보호클러스터 구축 사업, 자율주행 레벨4 고도화,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미래 첨단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금년 말 개소 예정인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산업과 인재 양성이 선순환하는 구조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한글문화도시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세계를 잇는 한글도시로서 정체성을 다진 값진 한 해였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한글문화도시로 올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한글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글국제프레비앤날레에는 5만 3000명이 관람하였고, 세종한글축제는 31만 명이 방문하는 등 한글문화도시로서 문화적 저력과 위상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이와 함께 낙화축제에 10만 5000명이 방문하였고, 조치원 복숭아 축제에 10만 7000명이 방문하여 93억 원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창출하는 등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하여 세종이 문화예술이 꽃피는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입증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글문화·예술·교육을 융합한 국립한글문화단지, 한글문화교육센터, 한글놀이터, 한글미술관 건립을 통해 한글문화의 국가 전력 거점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7년 충청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2027한글국제비엔날레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세종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행정 수도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를 혁신하여 많은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CTX 사업이 민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으며, 금강 횡단 교량 신설이 확정되고 96호선 지하차도 건설을 위한 용역비가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는 등 교통망 확충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세종 대중교통 혁신의 대표 사례인 이응패스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지난 2024년 9월 이응패스 도입 이후 버스 이용률은 13% 증가하고 운송 수입은 14%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40억 원의 교통사고 비용 절감과 6억 원 상당의 대기오염 저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CTX 사업과 첫마을 IC 신설, 96호선 지하차도 등 국가 중추시설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응패스 고도화, 택시 공급 확대, 공영자전거 확충 등 시민이 일상에서 누리는 교통 서비스의 품질을 한 단계 높여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시가 시민이 돈 버는 시정을 목표로 개인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권리를 향상하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여 얻은 성과도 적지 않습니다.

공익직불법을 개정하여 국가산단 편입 토지 주민 180여 농가에 직불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였고, 36년간 묶여 있었던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40년간 지정되었던 소정·전의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온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우리 시는 정부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2년 연속 1위,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 광역시도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는 시민 한 분 한 분이 행정의 성과를 체감하고 정책이 곧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 외형적인 성장에 매진해 왔다면 앞으로는 행정수도로서 내실을 공고히 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심행정 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적 기반과 제도적 뒷받침이 꼭 필요합니다.

세종시는 제주도와 같이 광역과 기초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특별한 단층제 구조임에도 광역분 교부세 외 기초분 교부세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근거하여 국가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3년 이후 보통교부세 전체 규모가 2배 증가하는 동안 제주도는 올해 1조 8121억 원을 교부받은 반면, 세종시 교부세는 2013년 1591억 원에서 2025년 1159억 원으로 오히려 27% 감소하였습니다.

주민 1인당 교부세액은 제주도가 270만 원인데 비해 세종시는 29만 원으로 9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민 1인당 세금 부담은 270만 원으로 시도 5위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시민 1인당 세출액은 507만 원으로 중 광역시도 중 가장 낮아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수도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행정수도의 지위에 걸맞은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예산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총규모는 2조 2838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2133억 원 대비 70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712억 원 증가, 특별회계는 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분 등 변동된 국고보조사업과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 법정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등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우리 시도 내년 공공주택 입주 물량이 줄어 취득세 감소가 예상되는 등 재정 운영의 제약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에 행정수도 기반 확충, 취약계층 복지 강화, 지역경제 회복, 시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조 829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9816억 원 대비 1013억 원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조 7430억 원, 특별회계는 3399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전략수도로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31년도에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 진입 도로, 배수지, 오폐수 처리시설, 완충저류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 설계비 46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내년 완공 예정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57억 원, 노후화된 조치원산업단지 환경 조성 사업 8억 5000만 원 등, 친환경종합타운 설계비 등 66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취약계층 복지와 돌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279억 원, 주거급여 114억 원, 기초연금 94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부터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는 아동수당 지원에 406억 원, 부모급여 368억 원 등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민생경제 활성화 및 문화·체육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AI 융합콘텐츠 창업보육센터 신설에 2억 1000만 원, 지난해 도입해 대중교통의 혁신을 가져온 이응패스 예산으로 4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완공 예정인 장욱진 생가 기념관 건립에 70억 원, 충청권 4개 시도가 공히 분담하는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 조직위원회 운영비 36억 원, 세종시민체육관 개·보수 25억 원 등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안정적인 농축산 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수당 38억 원,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및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급식 지원에 29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시민 안전과 시민 편의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예산 2억 3000만 원, 여름철 물놀이 사업 1억 3000만 원을 각각 올해 대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강면 행복누림터 건립 사업에 11억 원, 집현동 주민센터 설치 2억 원 등 시민 편의를 개선하는 사업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금년도 마무리 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은 세종시가 시정 4기의 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저와 세종시 공직자 모두는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눈에 보이는 시정을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김현미 의원께서 우리 세종시의 재정 여건이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이 시장의 공약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에서 2025년까지 우리 세종시 예산이 평균 2조 원을 잡을 때 약 8조 원의 예산을 우리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제 공약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액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2494억 원입니다.

8조 이상 예산에 2494억 원을 공약으로 썼다는 것이, 시민과의 약속으로 썼다는 것이 우리 재정 악화를 초래한 가장 큰 이유입니까?

그것은 과장된 논리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제 공약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여러 가지 여건상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하는 게 저는 오히려 미안할 따름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저의 공약사업이라 하는 빛축제라든가 정원도시박람회라든가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제 공약사업에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저로서는 시민들께 송구스러울 따름인데 ““공약사업에 투입하기 위해서 과도한 예산을 쓰고 있어서 재정난이 악화됐다.”는 그런 논리는 심히 유감스럽고 사리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세종시 공직자 모두는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눈에 보이는 시정을 그리고 긴축재정과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적인 예산을 쓰는 데 최선을 다하고 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세종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 재정 여건과 예산안 규모, 회계별 현황,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계속비 사업 순입니다.

1쪽입니다.

2026년 재정 여건입니다.

세입 여건은 부동산 시장 둔화와 공동주택 입주 물량 및 대형 건축물 준공 감소로 인한 취득세·재산세, 재정 전반적인 세수 여건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각종 사용료와 요금 현실화 검토, 공공시설 운영 방법 개선 등을 통한 세수의 운영 내실화로 세외수입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국세 수입 저조에 따라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감소 등의 이전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출 전망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와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경직성경비의 대폭 증가, 대규모 투자 사업 완공 등에 따른 예산 수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26년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2조 829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보다 101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7430억 원, 특별회계는 3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에 회계별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25년 본예산보다 962억 원이 증가한 1조 743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3억 원이 감소한 8461억 원, 세외수입은 734억 원, 지방교부세 141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4쪽에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보건복지국이 26%인 5411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자치행정국 2442억 원, 기획조정실이 1735억 원, 교통국이 1065억 원 순이 되겠습니다.

5쪽에 실·국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은 주요 시정 홍보비에 13억 5000만 원 등을, 운영지원과는 인력 운영비에 577억 원,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에 5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유치단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에 4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에 기획조정실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운영에 67억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150억 원, RISE 사업에 14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실은 재난 예·경보 시설 운영에 5억 5000만 원, 침수 우려 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에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59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732억 원,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금 11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에 경제산업국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157억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39억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에 3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에 도농상생국은 농업인 수당 지원에 38억 원, 학교급식 지원에 290억 원, 공익 직접 직불금 10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월인천강지곡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에 2억 원,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131억 원, 장욱진 생가 기념관 건립에 70억 원,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46억 원, 기초연금 947억 원, 부모급여 368억 원, 아동수당 40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에 도시주택국은 공동구 유지·관리 42억 원, 지적재조사 운영 조정금에 33억 원, 주거급여 11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에 교통국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전출금 295억 원, 적자노선 손실보전에 227억 원, 운수업계 유류비 지원에 64억 원, 이응패스 운영에 48억 원, 공공형 버스 이응버스, 두루타에 10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환경녹지국은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124억 원,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113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통합 관리에 10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15쪽입니다.

의회사무처는 의정 홍보와 SNS 통합 수수료에 6억 원을,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사무실 임차료 1억 4000만 원을, 자치경찰위원회는 무인단속장비 운영 사업 6억 6000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에 3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검사 장비에 4억 원, 보건소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18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사업에 2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7쪽에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임대 사업에 6억 원, 시설관리사업소는 공원녹지 유지·관리 84억 원, 호수·중앙공원 운영·관리 4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는 부강면 행복누림터 건립에 11억 원 등을,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 구조물 안전점검에 44억 원, 도로 유지·보수 3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에 시립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에 따른 17억 6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차량등록사업는 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 부과·징수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등곡지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에 24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읍·면·동은 조치원 공로상 불법 행위 단속 용역에 1억 4000만 원, 아름동 청소 관리 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52억 원 증가한 3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9%인 645억 원으로 가장 크고, 소방특별회계가 781억 원, 상수도사업 349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340억 원 순입니다.

22쪽에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정수 구입비 192억 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에 51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382억 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16억 원 등을, 공영개발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11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 진료비에 335억 원을, 주택사업은 행복1·2차 아파트, 신흥사랑주택 위탁 관리에 4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기반시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2000만 원 등을, 학교용지부담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3억 원 등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은 세종발전본부 주변 지역 지원에 2억 원, 신세종복합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1억 8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589억 원, 소방장비 보강에 3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수질개선은 하수관로 정비 5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는 수소연료 전기차 구매 지원에 67억 원 등을, 광역교통시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6억 원 등을,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자치분권 기반시설 관리에 8억 원 등을,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은 통합이전 공사비 22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친환경종합타운 설치에 66억 원 등을, 교통사업은 공용 주차장 조성 등에 3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전출금 13억 원 등을,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는 운영비 1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에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 당초 계획 대비 318억 원 증가한 2707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예탁금 증가로 497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2025년 재난긴급대응 및 긴급복구지원 지출이 증가해서 4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27쪽에 부문별로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예탁 1234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지역개발기금은 차입금·원리금 상환에 524억 원, 일반회계 예탁에 20억 원 등을,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167억 원, 재난긴급대응 지원 및 재난 예방활동 사업 3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예치금 122억 원, 민간인 응급구호비 2억 8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시민 대상 통일 강연에 1000만 원 등을, 자활기금은 자산 형성 지원사업 가입비 지원 1억 원 등을, 양성평등기금은 경력 보유 여성 취업 활성화 지원에 30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위생 등급 지정 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자금 이차보전에 20억 원 등을, 투자진흥기금은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7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 경영 자금 융자 4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용역에 2000만 원 등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은 주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에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정산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장욱진 생가 기념관 건립 등 10개 사업에 계속비 편성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별 현황,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명시이월 그리고 지방채 발행 계획 변경안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추경은 정리추경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분과 기초생계급여 등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였고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법정필수경비를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종류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반납·정리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명시이월 제출하였습니다.

2쪽에 편성 규모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05억 원 증가한 2조 2838억 원입니다.

3쪽에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조 8607억 원보다 712억 원이 증가한 1조 9319억 원입니다.

항목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20억 원, 세외수입은 17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지방소비세는 50억 원, 국고보조금은 485억 원, 지방채는 9억 6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실·국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실·국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경제산업국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분 등 총 365억 원을 반영해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부모급여 등을 위해서 126억 원을 증액 편성했고, 환경녹지국은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소하천 피해복구사업 등을 위해 89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실·국별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는 인력운영비 3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고, 공무원교육훈련 1억 4000만 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은 RISE 사업에 35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고, 시민안전실은 피해복구 긴급 지원 4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자치행정국은 공무원 인건비 28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고 공유재산 관리 2억 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제산업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분 349억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24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고, 벤처밸리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에 18억 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도농상생국은 살처분 보상금 30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고, 학교급식 지원 1억 5000만 원 등은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국고보조금반환금 6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보건복지국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8억 원, 부모급여 42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43억 원 등은 감액 반영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공동구 관리 비용과 정산금 반환 3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8쪽에 교통국은 이응패스 교통비 지원에 24억 원, 운수업계 유류비 보존 16억 원 등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고, 환경녹지국은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에 24억 원, 소하천 피해복구사업에 17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인력 운영비 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인력 운영비 4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청사 관리 30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공원녹지 관리 4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공공건축안전사업소는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5억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미호대교 보수·보강공사 5억 원, 송학교 보수·보강공사에 4억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고, 시립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기간제 보수 3000만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맨홀 추락 방지시설 설치에 1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고, 읍·면·동사무소는 연서면 공공시설 유지·관리 2000만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1쪽에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3525억 원 대비 6억 원이 감소한 3519억 원입니다.

항목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억 원이 감소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 특별회계 1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상수관로 긴급 누수 보수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은 수질복원센터 및 크린에너지센터 관리에 8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진료비 위탁사업비 6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주택사업은 행복1·2차 아파트, 신흥사랑주택 위탁비 4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방특별회계는 연금부담금 1억 9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국민건강보험금 1억 7000만 원을 감액 반영했습니다.

자치분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읍·면·동 집행잔액 3억 3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4억 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고,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위탁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2억 원 등은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14쪽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5000만 원 증가한 2972억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2억 5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48건에 이월액은 40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44건에 396억 원, 특별회계가 4건에 6억 원이 되겠습니다.

16쪽에 마지막으로 지방채 발행 계획 변경안입니다.

2025년 지방채 발행 계획 변경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억 6000만 원 증가한 745억 원입니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에 5억 원, 장기미집행 녹지 조성에 6억 6000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고, 장욱진 기념관 건립사업에 16억 2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넓은 이해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권한대행 구연희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교육의 동반자인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깊어 가는 가을, 변화와 발전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그려 나가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동반 성장하며, 나아가 세종이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이 되는 새로운 계획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 진전 그리고 사회·경제 구조의 빠른 변화로 인해 유례없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종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미래 교육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은 우리 세종교육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성과들을 이루어 낸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모든 학생이 학습의 기본기를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초학력 책임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학습 격차를 줄이고 학생 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복합 위기 학생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모두이음 체계 구축으로 생활·정서·학습 통합 지원 기반을 촘촘하게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마음 건강 통합 지원 운영을 통해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 마음 건강을 지원하여 따뜻하고 알찬 마음 건강 문화를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 맞춤형 늘봄과정 운영, 온 마을이 함께하는 늘봄 등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활성화와 질적 성장을 통해 학교를 풍요로운 배움과 돌봄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민원 상담실 구축·운영 지원으로 학교 현장의 만족도를 올렸으며, AI·디지털 교육과 연계한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미래 교육 전환의 기반도 착실히 다졌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대 규모의 학교 지원 기관인 학교지원본부는 신규 지원 과제 발굴 등 학교별 즉시 지원을 강화하여 교원들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성공적인 안착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값진 성과들은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 덕분에 가능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우리 사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 AI·디지털 교육 전환 등 미래 교육 수요에 대한 재정 부담 등으로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있는 고민과 치열한 논의를 거쳐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각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배움터 조성, 교육 공동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학습 도시 세종 등 앞으로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재정에 의원님들과 세종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연속 교부금 감액 등 이전수입은 부족한 반면에 교직원 인건비 증가 등 물가 상승, 경직성 경비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유보통합, 디지털 교육 전환 등에 따른 대규모 재정 투입이 점점 가시화됨에 따라 재정 부담은 날로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예산 요구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예산안 심사·조정을 거쳐 재정 건전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한편,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목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26년도 본예산안은 기금 1693억 원을 활용하여 전년도 1조 1834억 원 대비 17억 원이 감소한 1조 181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정책 목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 함께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에 17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든 학생이 미래 변화를 이끌고 저마다의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유·초·중·고·특수학교 성장 단계별로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초학력 보장, 단계별 맞춤형 학습 지원 강화, 세종이도프로젝트를 통한 과학·수학·정보 교육과 창의융합 교육의 활성화, 삶과 배움을 연결하는 진로·진학·직업 교육 내실화 등으로 우리 아이들이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열어 가는 교육환경에 16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간이 곧 배움이 되는 세종 꿈마루 공간 혁신을 통해 창의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맞춤형 수업을 위한 디지털 학습환경을 구축하여 디지털 교육 전환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학습자가 삶을 주도하는 세종 미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의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우리 아이들이 미래 세계 시민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복지에 66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특수·다문화·지역 간 균형발전 등 촘촘한 맞춤형 교육복지를 지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내실화와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세종형 늘봄학교를 확대·운영하여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고,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학생 성장 중심 교육을 실현하여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생태계에 77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체험 중심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예방-조기 발견-회복까지 학생 마음 건강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활동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관계 중심 생활교육 실천 지원,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 학생 상담 통합 지원으로 존중과 배려의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교육력 제고로 모두가 행복한 세종마을교육 생태계 조성, 세종시민 누구나 삶의 변화와 미래를 준비하는 평생교육도 신경 쓰겠습니다.

다섯째,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자치·교육행정에 12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세종교육 정책 마련, 교육 주체와 함께 만드는 학교자치 역량 강화, 교육활동 중심 학교 지원 등을 통해 앞서가는 교육자치·교육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교육정책 방향에 34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한 디지털 역량 제고·기반 구축,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원 역량 강화 등 교육부 투자 방향과 연계한 사업도 빠짐없이 꼼꼼히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시교육청과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세종교육의 미래를 향한 희망과 가능성을 담아 신중하게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마무리 예산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이 우리 학생들의 눈부신 성장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세종교육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정책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먼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세종교육 비전을 위한 정책 목표 및 핵심 정책 과제 이행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고, 재정 악화에 따른 전략적 건전 예산 편성으로 재정 효과성을 높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1조 1817억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이전수입은 177억 원이 증가한 1조 25억 원, 자체수입은 1억 원이 증가한 22억 원, 기타는 전년도이월금으로 12억 원이 증가한 77억 원, 내부거래는 기금 전입금으로 207억 원이 감소한 1693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 3627억 원, 평생교육 25억 원, 교육일반 753억 원, 예비비 12억 원, 인건비 7400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을 주요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입니다.

인적 자원 운용은 94억 원으로 교직원 역량 강화 23억 원, 인사 관리 29억 원, 교직원 복지에 42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554억 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117억 원, 특수교육 76억 원, 학교 정보화 106억 원, 학생 생활지도 5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667억 원으로 학비 지원 20억 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93억 원, 교육복지 지원 5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보건·급식은 396억 원으로 보건 관리 56억 원, 급식 관리 3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는 1028억 원으로 학교운영비 지원 1223억 원, 사학 재정 지원 57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시설 여건 개선은 636억 원으로 학생 배치 시설 351억 원, 학교 시설 개선 28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25억 원으로 평생교육 운영 15억 원, 독서문화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285억 원으로 정책 기획 및 비상 계획 17억 원,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 서비스 131억 원, 학생 배치 계획 12억 원, 시설 사업 관리에 5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은 412억 원으로 기본운영비 52억 원, 교육 행정 기관 시설에 360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56억 원으로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55억 원, 내부거래 지출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예비비및기타는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문입니다.

인건비는 7400억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5617억 원, 근로자 인건비 178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620억 원입니다.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187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2025년도 세입예산을 최종 정리하고 세출예산 불용 예정액을 감액 조정하여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조 2138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96억 원이 감소하고, 자체수입 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12억 원, 예비비 24억 원, 인건비 261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교육일반은 2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부문별 사업 개요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14억 원, 교육복지는 31억 원이 증가하였고, 학교 시설 여건 개선은 5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3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교육행정 일반은 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기관 운영은 14억 원이 감소하였고, 재무활동은 24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2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6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교육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5쪽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종시 미래를 여는 5대 비전을 실현하겠습니다.

11쪽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행정수도 조성입니다.

새 정부는 행정수도 명문화를 개헌 의제로 포함하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국회·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확정했습니다.

시는 세종의사당과 집무실의 조속한 건립과 완전 이전을 정치권과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본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연내 제정과 보통교부세 제도의 개선을 통해 행정수도의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한글문화 확산의 거점도시 조성입니다.

시는 한글문화도시과를 신설하고 관련 기관 공동 연수회를 개최하는 등 한글문화도시 완성을 위한 추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국제프레비엔날레 및 전국 어린이 한글대왕 선발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한글문화의 전국적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교육과 연구, 관광·체험이 가능한 복합 문화 공간인 국립 한글문화단지를 조성하여 세종시가 글로벌 한글문화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에 세계가 주목하는 박물관 도시 조성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다양한 콘텐츠의 박물관을 집적한 국립 박물관단지가 구축 중으로 시는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권 최대 공립 박물관으로 건립 중인 세종시립박물관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속적인 유물 수집으로 다채로운 전시 콘텐츠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욱진 생가 기념관도 2027년 운영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장욱진 생가 마을 유휴 공간을 활용한 로컬 브랜드 사업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생활이 행복한 정원도시 조성입니다.

시는 정원도시과를 신설해 전담 조직을 갖추고 정원 속의 도시 세종을 구체화할 수 있는 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정원 대회를 진행하고, 생활권 실외 정원 조성과 실습 정원 설치를 통해 정원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미래를 여는 혁신산업도시 조성입니다.

시는 새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따라서 주력산업 진흥계획을 시행하고, 규제특구 지정을 추진하여 미래산업에 대한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대학생이 참여하는 핵테온 세종과 정보보호 클러스터 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세종시가 사이버 보안 인재 양성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발전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19쪽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입니다.

시는 기업소통관제, 민원해결센터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기업의 현장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이 경쟁력 있는 상품을 국내외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금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도시입니다.

시는 지역 육성 인재가 관내에서 취업과 창업을 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세종시민이 될 수 있도록 세종시 소재 대학들 협력해서 라이즈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사업을 통해서 지역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교육발전특구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선도 지역을 승격하는 데만큼 그 성과가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에 농촌이 매력 있는 도농상생도시 조성입니다.

시는 지역의 생활공동체 기반 마련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부강 마을 공방과 같은 주민 거점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농촌의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종시 미래 농업을 위해 청년농 지원, 수당 제도 운영 등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역량 강화를 힘쓰고, 지역 농산물이 지속 소비될 수 있도록 공공급식 공급 비율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찾아오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5쪽에 품격과 매력이 넘치는 관광문화체육도시입니다.

세종시에 특화된 축제를 개최하고 정부청사 옥상 야간 개방과 밤마실 주간 운영 등으로 관광자원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북부권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전문 체육인 양성과 장애인 체육 활성화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6쪽에 삶의 질을 높이는 친환경 청정도시입니다.

그간 시가 수립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이행하여 2024년 기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내년엔 성과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자원순환 축제, 자전거 챌린지 등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환경보호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 도시 구현입니다.

시는 시민과의 대화, 1박 2일 현장 소통, 시정모니터단 운영 등을 통해 소통 기반 행정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발굴된 시민 불편 과제를 해소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체감형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모두가 건강한 복지도시입니다.

시는 저소득, 노인, 장애인, 보훈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수당 지급과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스토킹, 교제 폭력 등 신종 범죄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직업교육 훈련을 운영하여 여성의 취업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31쪽에 대한민국 1등 안전도시입니다.

시는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교육과 노약자 중점 안전교육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과 소규모·가설 건축물 점검을 계속하고,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교차로 개선과 길터주기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에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대중교통 도시입니다.

시는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술 레벨4가 도입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응패스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해 여민전 통합 카드를 출시하였으며, 시민들이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을 증차·조정했습니다.

장애인이 누리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택시를 단계적 증차해서 택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에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지원입니다.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현재 발의된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정에 역량을 집중해서 국회·정부에 법안 제정을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보통교부세 확대입니다.

시 출범 이후에 보통교부세 총액은 31조에서 60조 원으로 두 배 증가했지만 정부로부터 시가 받는 교부세 총액은 1591억 원에서 1159억 원으로 오히려 27%가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연기군 시절보다 인구가 4배 증가하였지만 교부세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세종시민은 다른 지자체보다도 적은 교부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도와 같은 정률제 방식 도입과 재정 특례 적용 기한 삭제 등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추진해 나겠습니다.

37쪽에 이응패스 고도화입니다.

시는 이응패스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세종시 대표 대중교통 혁신 정책인 이응패스의 성과 확산을 위해 스마트폰이 없는 장애인과 청소년도 이용 가능하도록 이응패스 고도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에 대전~당진 고속도로 첫마을IC 설치입니다.

첫마을IC는 국가 중추시설의 세종시 건립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교통시설입니다.

첫마을IC가 행복도시 광역교통 계획에 반영돼서 사업이 실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 하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기초학력 책임 교육 강화, 생활·정서·학습 통합 지원,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의 3대 핵심 정책 과제와 5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11쪽 첫 번째 정책 방향인 다 같이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미래 교육의 개별화·다양화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이 자신의 속도와 방식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2.0을 고도화하여 학생의 진로와 성장을 연계한 학습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두의 성장을 위한 책임 교육입니다.

기초학력 책임 교육 개혁을 위해 정다움학습지원튜터와 기초학력 부장 교사제를 운영하고, 다중 안전망 지원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학교 시범 기관을 운영해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셋째, 진로 역량을 키우는 맞춤 교육입니다.

AI 시대를 대비한 세종이도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과학·수학·정보를 융합하는 초중고 학습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세종형 협약형 특성화고를 출범하여 지역 기업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현장 실습을 채용 약정형으로 전환해 현장과 연계한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22쪽 두 번째 정책 방향인 미래를 열어 가는 교육환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미래 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개별화 교육과 관계성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배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AI 교수·학습 플랫폼을 구축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학습 생태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반 지속 가능 학교와 미래형 대안 학교인 미래상상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습자가 삶을 주도하는 세종 미래 교육입니다.

학교의 업무를 덜어 주고 자율성 기반의 학교 특색 교육활동 운영 지원을 위해 세종미래학교 통합예산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위한 실천 학교 운영, 디지털 업무 경감을 위한 디지털 튜터 확대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연대와 실천의 미래시민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지속 가능 발전 교육 거점센터 인증을 받음에 따라 RCE센터를 구축하고 민·관·학 거버넌스의 실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료 30쪽 세 번째 정책 방향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복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촘촘한 맞춤형 교육복지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장애 특성에 맞는 보조기기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고 읍·면 지역 공동교육과정인 함께 자람을 운영해 지역 간 교육 격차 완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입니다.

모두의 학습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복합 위기 학생 대상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협력 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존중받는 교육활동 보장입니다.

학교 교육의 안정화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교원의 심리 회복을 위한 마음 쉼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37쪽 네 번째 정책 방향인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생태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입니다.

학교시설 개선과 정기적인 안전 점검, 학교 안팎 안전 지킴이 운영을 통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의 마음 건강을 위한 사회정서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 마음 챙김 실천 학교 운영으로 학생 마음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둘째, 존중과 배려의 학생 생활입니다.

학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생활 교육, 관계 회복, 위기 개입, 대안 교육 지원 등 학생 생활 전반에 대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셋째, 배움이 풍요로운 학습도시 세종입니다.

돌봄과 배움을 함께 실현하는 지역 중심 교육 체제 실험의 장으로서 마을 늘봄교실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원과 교육문화원 개원을 추진하는 시민 누구나 배우는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료 47쪽 다섯 번째 정책 방향인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자치, 교육행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여와 협력의 교육자치입니다.

민·관·학 협치 기구인 세종교육회의가 제안한 의제와 청소년 아고라, 100인 대토론회 등 교육 주체의 정책 제안을 반영하여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둘째, 교육 주체가 일궈가는 학교자치입니다.

학생의 자치활동을 통해 자율 존중 연대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의 건강한 학교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현장 중심 교육행정입니다.

학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즉시 지원, 교육활동 지원 인력 배치, 대학·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의미 있는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연말까지 성과 확산 중심 행사를 통해 한 해의 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세종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5년 주요 하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최민호 (공무원석에서)의장님, 답변 기회 주시겠습니까?

○시장 최민호 (공무원석에서)내일은 제가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