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보람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람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께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5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홍나영 의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시정질문 이후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한일지사회의 참석 등으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여미전·김효숙·김영현·홍나영·김광운·윤지성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여미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의 실적과 문제점 그리고 타 지자체 성공 사례 비교를 통해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시 여민전은 2020년 3월 처음 발행한 이후 지역경제 선순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5년 현재 여민전 가맹점은 1만 3170여 곳으로 음식·의료·교육·병원·카페 등 생활 밀착 업종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으며, 대전세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여민전 결제액의 28.7%가 백화점, 온라인에서 지역 소상공인으로 소비를 전환하였다고 조사되어 지역화폐가 세종시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민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2021년 3000억 원, 2022년 3300억 원에서 2024년에는 2480억 원, 2025년에는 2280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정책에 따라 여민전 발행액이 축소되었지만 매년 여민전 발행 예산이 조기 마감되는 등 시민 참여도와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정책입니다.

그동안 여민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규칙한 발행 일정과 예산 의존성입니다.

세종시는 발행액이 매월 달라지고 국비 교부 시기에 따라 한 달은 13% 캐시백, 다음 달은 중단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시민과 가맹점 모두 ‘이번 달은 여민전이 되나?’를 확인해야 하는 제도는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시스템 안정성 부족입니다.

2025년 상반기 오픈뱅킹 전환 이후에도 서버가 세 차례 이상 다운되어 충전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소비를 지역에 묶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셋째, 데이터 비공개로 인한 정책 불투명성입니다.

경기도는 시·군별 발행액, 사용액, 가맹점 수, 신규 이용자 현황을 매월 공개하지만 세종시는 이러한 기본 통계조차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제도는 시민의 신뢰를 알게 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2024년 기준 전국 최대 규모인 연간 4조 5662억 원의 지역화폐를 한정적으로 발행하며 발행 일정, 혜택 수준, 가맹점 관리가 모두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실적이 공개 데이터로 관리되어 도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e음을 통해 10%에서 15% 업종별 차등 캐시백에 배달e음 등 연계 플랫폼 운영으로 시민 생활 속에 지역화폐를 녹여냈습니다.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은 정책 안정성과 데이터 공개성 그리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보상 규모입니다.

이에 비해 세종시는 인구 대비 발행액은 많지만 운영의 예측성과 기술 안정성, 정보 투명성이 부족해 양은 많으나 체계는 약한 지역화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민전이 세종시 경제 플랫폼으로서 확고히 자리 잡도록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여민전 운영 실적 공개 조례를 제정해 매월 발행액, 사용액, 가맹점 현황을 시민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상생 가맹점 제도 사법 도입을 통해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1~2%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시는 이를 행정·홍보로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내 소비 회전 데이터를 공개해 여민전이 실제로 얼마의 매출 효과를 냈는지 시민이 직접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민전은 단순한 할인 카드가 아니라 세종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하는 공공경제 순환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불안정한 운영과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는 시민의 신뢰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발행했느냐.’보다 ‘얼마나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했느냐.’를 보여 줄 때입니다.

세종시가 경기도처럼 투명하고 인천처럼 실용적이며 세종다움이 살아 있는 지역화폐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며 저 여미전 의원이 그 개선의 시작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의원입니다.

요즘 같은 가을 날씨에 고즈넉하게 산책하며 우리 시의 근간인 역사·문화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나성동 도심 한가운데 역사·문화의 중심지로 손꼽힐 만한 독락정 역사문화공원입니다.

저는 이미 준공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이 지연돼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독락정 역사문화공원의 조속한 개방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독락문화제가 8년 만에 재개최되었습니다.

2016년 6월 조성사업에 착공한 지 7년여 만인 지난해 4월 준공 이후 독락정 역사공원을 임시로 첫 개방한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본 의원이 직접 가 본 독락정 역사문화공원은 이미 모든 시설물이 완공되었음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을씨년스러웠고, 보도와 이어졌던 길을 불편하게 차단하는 단절된 공간이었습니다.

현재 공원의 출입로마다 놓여 있는 출입 통제 장애물은 인수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완공된 공공시설물의 인수가 늦어지며 장기간 방치된 탓에 기울어진 나무와 변색된 난간 등 관리 소홀의 실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향후 공원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부담을 일시적으로 크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특히 완공된 공원을 눈앞에 두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편함과 박탈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LH와 행복청으로부터 인수받는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 부담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2030년 우리 시 공공시설 유지관리비가 2023년 기준 연간 2500억 원을 육박할 것이라는 예측은 공공시설물 인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지관리비 문제는 정부와 풀어야 할 거시적 과제이지 시민의 편익을 가로막는 일시적인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사이 일각에서 공원 인수 일정이 내년 초까지 불확실할 수 있다는 얘기마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독락정 역사공원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독락정 역사문화공원의 인수 및 관리에 필요한 컨트롤 타워의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현재 관리 주체를 보면 문화공원 담당은 정원도시과, 역사공원 담당은 문화재과로 공원 인수 부서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사무 분장이 이렇다 보니 공원 인수가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공원 점검, 인수부터 공원 운영까지 담당하는 총괄 부서를 연내 지정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총괄은 정원도시과가 맡고 역사적 가치를 지닌 시설물과 공간을 문화재과가 따로 맡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둘째, 시민들이 인수 완료 이전에라도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LH와 함께 공원 활용을 위한 안전 및 편의시설 관리, 공원 개방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들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공된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가 과연 시민들을 위한 행정인지 되돌아봐야 하며, 장기간 방치로 인한 유지·관리의 문제 역시 눈덩이처럼 커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공공시설물 인수 이후 유지·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팀 구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도된 행복청의 설계, LH의 건설 그리고 세종시 인수, 유지·관리로 이어지는 체계로 인해 유지·관리 문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지금 다시금 재구조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국가 계획 도시로 건설된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역시 법적으로 행정수도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지만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를 연방정부와 연방정부 산하 기관인 푸트라자야 관리청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문제가 세종시에 필요한 공공시설물 인수의 핵심 장애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보통교부세 정률제, 행정수도 명문화와 같은 세종시의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문제에 관한 전환점을 수동적으로 관망하기보다는 당장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담팀 구성을 통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락정 역사문화공원은 세종시의 어제와 오늘을 잇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역사적 숨결이 살아 있는 이곳이 더 이상 폐쇄된 공간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곡·집현·합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종시가 관리하는 문화시설의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책임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무용수 두 분이 약 3m 높이의 오케스트라 피트로 추락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장기 파열과 다발성 골절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는 「공연법」상 중대한 사고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공연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공연단체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관리 주체인 세종시문화관광재단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피해 예술인은 1000만 원대의 치료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행 「공연법」은 공연자의 보험 가입을 명확히 의무화하지 않아 현장 안전을 각 단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그 피해는 늘 영세한 예술인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니라 제도적 관리 부실과 안일한 관행이 낳은 명백한 구조적 인재임을 세종시는 엄중히 인식해야 합니다.

현재 세종시의 공연시설 안전관리 체계는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실무자만을 희생양 삼는 문책 행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산 승인과 사업 결정을 내린 최고 결정권자들은 책임선상에서 제외되어 책임은 아래로만 향하고 형식적인 규정에 멈춰 있는 것이 세종시 안전 행정의 현실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와 공연안전지원센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연장 안전 사고 중 추락, 낙하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안전관리 매뉴얼은 사고 후 시간 단위로 보고하는 절차만을 규정하는 철저한 사후 대응 체계였습니다.

이제는 행정의 책임이 실무자 한 명에게 집중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기관 전체가 안전 관리의 주체로서 함께 예방하고 책임지는 체계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가 대한민국 문화 안전 정책의 새 기준을 제시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리허설 단계까지 포괄하는 세종형 공연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행 지침은 시설 기준과 사고 이후 보고 절차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위험은 설치·준비·리허설 구간에 집중됩니다.

세종예술의전당 사고 역시 예술적 몰입 상태에서 피트 하강 구간 진입으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법령이 미처 다루지 못하는 고위험 시점, 설치·준비 단계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식별·점검할 수 있는 단계별 위험 평가표를 마련하고, 출연자·기술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안전 리허설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공연예술인 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선도하고 영세 예술인에 대한 상해 보험료 지원 제도를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공연예술인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공연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시는 이에 발맞춰 영세 예술인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문화시설 운영 주체의 책임성과 안전보건경영을 대폭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주요 문화시설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안전관리의 국제 기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 인증은 단순한 안전 절차서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문화를 내재화할 수 있습니다.

세종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이자 문화도시입니다.

그러나 시민과 예술인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문화시설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고가 일어난 뒤 이유를 찾는 행정이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책임 있는 행정력으로 시민의 생명과 예술인의 권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세종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품격 높은 문화도시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홍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시 외국인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세계적인 한글문화도시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외국인 비자 제도 완화와 근로자·유학생 유치 확대 등 장기 체류를 유도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했으며 그 결과 전국 외국인 수는 2015년 대비 1.4배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된 정책을 적극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약 1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비전문 취업자가 약 27%로 가장 많습니다.

그 밖에 유학생, 결혼 이민자, 전문인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의 80% 이상이 단기 체류자이며 장기 체류자는 약 15% 내외에 불과합니다.

지역의 외국인 증가는 도시의 구조적 약점을 보완하고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제조·건설업 등 노동 집약 산업에서는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며 20·30대 외국인 유학생은 젊은 인구 구조 유지와 지역 대학의 국제 경쟁력의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가 지금처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을 포용하지 못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에 소홀한다면 한글문화도시 세종이라는 비전에 한 발자국도 다가설 수 없습니다.

세종시에는 외국인 취업과 정착을 지원할 만한 제도적 기반과 인프라가 매우 부족해 언어 장벽과 자녀 교육, 식생활, 행정 서비스 이용, 주거 불안 등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외국인 주민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두고 통합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세종시는 인구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 수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통역·비자 민원 등은 각 부서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관련 정책 과제와 예산 수준 역시 광역시도 중 최하위이며 정부의 고숙련 전문 인재 유치 전략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이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도시 경쟁력 강화와 한글문화도시 비전 실현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며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외국인 주민 통합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외국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고 지원 사업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간 연계와 실행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센터나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계속되는 세종시의 재정난을 고려해 우선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외국인 통합 지원 허브를 두고 관계 부서,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부터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언어와 문화 교류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체류 외국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외국인 32.9%가 언어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3.5%나 높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을 단순한 언어 교육이 아닌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문화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확대해야 하며 세종평생교육원 등에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해 외국인과 지역사회 교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학, 청년센터, 기업 등과 함께 글로벌 푸드 경진대회를 개최해 외국인 식생활을 돕을 적응을 도우며 청년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세종 시민으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외국인 대부분은 단기 체류자로 도시의 인적 자원 축적과 지역 경제로의 환류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등이 밀집한 도시의 특성을 살려 고급 인재 정착형 광역 비자 모델을 설계해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면 전문 인력의 연구·창업이 지속적으로 도시 기반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은 세종의 일시적 방문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할 시민이자 이웃입니다.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은 복지가 아닌 세종의 지속 가능한 미래의 전략입니다.

세종에 머무는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고 지역문화와 일상을 함께 나눈다면 세계 속의 한글문화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홍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사랑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광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세종시의 깊은 상처, 세종시의 남북 불균형과 북부권의 처참한 현실을 고발하고 즉각적인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거룩한 사명 아래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도시라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세종시 내부는 신도심인 남부권만 나날이 화려해질 뿐 우리 북부권은 철저히 소외되고 방치되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조화로운 성장이며 우리가 꿈꾸던 세종시의 모습입니까?

그 처참한 증거로 바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입니다.

이춘희 전 시장은 2025년까지 인구 10만의 경제 중심축을 만들겠다는 실로 야심찬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만 해도 무려 1조 50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었고 이를 두고 “도시가 확 달라졌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현실과 정반대였습니다.

2014년 조치원 프로젝트 시작 전 4만 8000이 넘던 조치원 인구가 2025년 현재 4만 2000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세종시 전체 인구가 4배 가까이 폭증할 동안 조치원만은 인구 감소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북부권 주민들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며 지역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처참하게 짓밟은 결과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세종시의 발전 전략이 오직 행정중심복합도시에만 편중된 이 구조적인 불균형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북부권의 예산과 개발 계획은 언제나 후순위였습니다.

우리 북부권 주민들은 같은 세종시민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주민들은 피눈물과 함께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차라리 옛 연기군이 세종시에 편입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것이다.”

북부권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충남 예산군이 1년에 2800억의 보통교부세를 받습니다.

만약 이 돈이 오롯이 옛 연기군 땅에 쓰였다면 북부권은 지금처럼 침체된 도시가 아니라 훨씬 더 자립적이고 활력 넘치는 지역으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이 불균형은 단순한 격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도적 차별입니다.

이 구조적 차별을 깨트리기 위해 본 의원은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북부권의 행정적 분리를 간절히 호소하며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금의 단층제 행정 체계는 북부권 주민들의 절박한 삶을 세밀하게 돌볼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올해 초 최민호 시장께서도 행정구 설치와 자치조직권 확보를 건의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구 설치와 구청 건립을 조속히 이뤄내야 한다고 단호히 주장합니다.

나아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북부권의 완전한 자립과 부흥을 위해 북부권 자치구 신설까지 논의를 즉각 확장해야 합니다.

북부권에 자치권을 돌려 주십시오.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우리 스스로 수립하고 우리 손으로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즉각 마련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북부권을 세종시의 천덕꾸러기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북부권이 죽어가는 한 세종시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북부권을 세종시 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 북부권 주민들의 이 절박한 외침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그리고 강력히 호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기·연동·연서·해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윤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점점 설 자리를 잃어 가는 면 지역 작은학교의 현실을 마주하며 균형 있는 세종시 공교육 발전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세종시 학령 인구는 해마다 감소해 현재 초등학교 입학생은 2022년 대비 20%나 줄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지역 간 학생 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동 지역 초등학교 한 학급당 학생 수는 22명인 반면, 면 지역은 많아야 한 반에 14명 내외이고 한 학년에 3~4명에 불과한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복식학급 운영이 불가피하고 교원이 부족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보다 안정적인 양질의 교육 환경을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어 결국 면 지역 공동화와 지역 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교육청도 이러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동에서 면으로 일방 전입을 허용하는 공동학구제를 시행하고 특색 교육 과정 운영과 통학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수왕초와 감성초 등 일부 학교는 동 지역 학부모들이 찾아 보내는 이른바 찾아가는 학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면 지역 초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학교는 단지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아닙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세심히 들여다볼 수 있는 교육 환경이자 세종시 공교육의 다양성과 균형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면 지역 작은학교를 지키기 위한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특성화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면 지역 학교의 특색 교육 과정은 제도적 기반보다 학교 여건과 담당 교원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교육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색 교육 과정은 해당 운영비를 토대로 학교별 교육 주체 간 교육 과정을 논의해 담당 교원의 주도하에 진행됩니다.

하지만 교원이 바뀌거나 운영 방식이 변경되면 프로그램이 중단되어 찾아오는 학교로 자리 잡은 곳조차 명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 학교의 교육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노력이 축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교원이나 예산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 특색 교육 과정 운영 계획과 지속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전원·생태학교를 넘어 미래 인재 육성이 가능한 콘텐츠가 접목된 특색 교육 과정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면 지역 학교 대부분이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 중심 교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만으로는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한 형식적인 권장과 예산 지원만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AI·디지털 융합, 예술·창의교육 등 미래 인재를 길러 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제안하고 학교가 이를 안정적으로 적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을 병행해야 합니다.

작은학교가 단순히 지역에 남아 있는 학교가 아니라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학교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교육청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셋째, 찾아가는 학교 실현을 위한 통학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는 학교를 넘어 찾아가는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면 지역 학교 중에서도 일정 수준의 학생 수를 유지하는 곳들은 동 지역에서 차량으로 10~20분 내외의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동에서의 통학 차량도 운행 중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면 지역 학교들은 통학 여건이 열악해 학부모들의 선택지에서 제외되고 결국 면 지역 학교 간 격차도 더욱 벌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를 위한 특성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않으면 면 지역 학교 활성화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따라서 면 지역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확대하는 광역 통학 지원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지역을 살리는 기준, 이제는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면 지역 작은학교의 지속 가능한 교육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윤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1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이현정 의원님께서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본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오니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현정 의원입니다.

최근 회자되고 있는 금남면 영대리 미군 병사 구조 사건은 6·25전쟁의 혹한기 인류애와 용기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시 미군 제24사단이 금강 방어선 전투에서 교전 끝에 후퇴하던 중 발목 부상을 입은 랠프 킬 패트릭 상사는 홀로 낙오되어 영대리 뒷산에 피신했습니다.

공포와 배고픔 속에서 생사의 경계를 오가던 그를 영대리 주민들이 발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목숨을 걸고 그를 숨겨 주며 약 70일간 돌보았고 결국 무사히 부대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72년 중앙일보에 보도된 후 국방일보, 6.25전쟁 70주년 국제 학술 세미나,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인도주의 정신을 보여 주는 사례로 주목받으며 당시 미군을 도왔던 16세 청년 임창수 씨는 2025년 세종시장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감사패, 미국 정부의 인도주의봉사상, 한미연합사령관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미군 구조 사건은 세종시의 전쟁사 복원, 용기와 인도주의 상징성 확보, 보훈 인물 발굴 등 역사적·사회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당시 사건의 주요 인물들의 증언 간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기록된 내용 또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사실 검증 없이 성과 중심 행정이나 홍보 중심의 기념사업이 먼저 추진될 경우 사실 관계의 혼선과 행정 신뢰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가 금남면 영대리 미군 병사 구조 사건을 어떻게 검증하고 향후 기념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건의 핵심 증거가 소실되고 언론 또한 단일 증언에 의존한 보도를 이어 오면서 사건이 재구성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서사 주체의 변화입니다.

1950년 미국 언론 샤롯데 뉴스(The Charlotte News)는 당시 상황을 전하며 한 한국인 가족의 도움으로 미군 부상병이 생존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95년 제작된 연기군 금남면 향토지는 그를 발견한 주민인 성하영과 임창수, 영대리 주민들이 부상 당한 미군 킬 패트릭 상사를 숨겨 주고 먹을 것을 나르며 보호했다고 전하며 마을 공동체의 헌신적인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1972년 중앙일보 보도에서는 서사가 소년 임창수 개인 중심으로 재구성되면서 사건의 주인공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후 언론 보도에서는 사건의 구조가 임창수 주도, 마을 주민인 성하영 협조 또는 임창수 중심으로 굳어지면서 개인의 단일 서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최민호 시장님의 2025년 7월 월요이야기에서도 사건을 임창수 옹 중심으로 서술하며 성하영을 협조적 인물로 표현하였고, 9월 월요이야기에서는 임창수 옹만 단독으로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주요 장소에 관한 증언이 서로 다르며 자료마다 상이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미군을 숨겨 준 장소가 성하영의 집인지, 임창수의 집이었는지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증언이 존재합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집에 미군을 숨겨 줬다고 증언하고 있어 사실 관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인 금남면 향토지에는 “인민군의 수색이 심해져 성하영 골방으로 옮겼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킬 패트릭의 은신처였던 토굴의 지명도 높은 개울, 박산골, 영대리 산51번지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와 지명 확인 없이 보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킬 패트릭의 부대 복귀 지점에 대해서도 증언이 엇갈립니다.

일부 증언은 조치원 인근 미군 부대 복귀를 언급하고 있는 반면 다른 증언에서는 대평리 들판으로 이동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실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지형적 특성과 지명 변천 과정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당시 이동 경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도와 작전 일지 등을 통한 교차 검증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미군의 부대 복귀 이후 이루어진 연락 경위에 대해 증언자들 간에 서로 다른 주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성하영이 1966년에 사망하자 임창수는 부음을 전하려는 마음으로 1971년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했고 이를 계기로 1972년부터 미군 킬 패트릭과의 서신 교류가 시작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증언에서는 연도는 분명치 않으나 성하영 가족에게 온 편지를 아들 성낙기가 직접 임창수에게 번역을 부탁하며 편지를 건넸고 이후 편지의 행방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1975년 킬 패트릭의 여동생이 보낸 편지 봉투의 실물 사진에는 수취인으로 ‘성의 부인’과 ‘성낙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편지의 실제 수취인과 전달 시점 또한 정확한 검증 없이 반복적으로 인용·보도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성하영이 1966년 사망한 이후 사건의 주요 정보가 임창수 구술 기록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의 복수 증언이나 물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록은 개인의 기억과 일부 보도 자료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매체가 임창수의 증언을 인용하며 성하영의 역할이나 공동체의 기여가 배제된 서사 구조를 만들어 냈고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체의 이야기는 개인의 서사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후의 보도들이 사실 확인 없이 되풀이되면서 사실 관계가 왜곡·고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건의 진실을 객관적으로 재검증하고 정확히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시에서는 언론 보도와 지역 증언 등 관련 자료의 신뢰성과 일관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묻습니다.

미군 구조 사건의 사실 관계를 둘러싼 상충된 증언과 기록들에 대해 어떠한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의 사전 질의에 대한 시의 답변서에 따르면 공식적 사실 검증 여부와 관련하여 시는 시민 제보와 일부 활자 매체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정도 자료 확인만으로 공식적 사실 검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본 건과 관련한 공식적인 국가 기록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욱 철저한 사실 확인과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언론 보도를 통해 공동체의 이야기가 특정 개인의 서사로 홍보·보도되는 현실에 대해 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이나 인물, 사건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앞서면 객관적인 사실보다 홍보나 상징성이 우선되어 사실 검증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모든 해석과 전승의 출발점은 철저한 사실 확인에 두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결여되면 실제 역사와 다른 내용이 재현되어 왜곡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오류가 반복·확산되면서 시민이나 후세에 잘못된 역사가 전달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시민, 언론 간의 해석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공공성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역사·보훈·문화재 사업에서 잘못된 고증은 당사자와 후손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증언이 존재하는 사안에 대해 편향된 입장을 취할 경우 지역사회 내 논란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충분한 고증 없이 추진된 전시관, 문화 공간, 기념 행사는 결국 재검증과 재시공, 재홍보가 불가피해지며 이는 막대한 행정 비용과 예산 낭비, 책임 소재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노력은 단순한 기록 보존을 넘어 공적 신뢰성과 사실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역 일화나 사건을 사실 기반의 역사 기록으로 전승하기 위해서는 공문서, 신문 기사, 사진 자료, 구술 기록 등 1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관련 단체, 후손, 전문가 등이 참여해 추가 증언이나 보완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검증 과정을 토대로 사실과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사·근현대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공적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구술이나 보도된 자료 외에 시는 추가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고 조사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기념 사업과 기록물 정리 사업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가와 시민, 후손이 참여할 수 있는 자문기구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기념 사업 또는 전승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이 있다면 간단히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면 영대리 미군 병사 구조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미담이 아니라 세종 지역사회가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보여 준 인간적 헌신과 공동체 정신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증언의 상충, 기록의 혼재, 물리적 증거 부재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실에 입각한 해석을 정비하는 일은 행정의 책임이자 시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역사 관련 사업 전반에 사전 고증과 사실 확인 절차를 제도화하고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명확한 사실에 기반한 전승이야말로 지역의 명예를 지키고 시민의 신뢰를 세우는 길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현정 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의장 임채성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현정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나영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홍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의원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국민의힘 홍나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임채성 의장님께서 11일 발표하신 성명서와 관련하여 그 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성명서 발표와 절차적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임채성 의장님께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명의로 최민호 시장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시겠다는 것을 사전에 알게 되어 이에 본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신 안신일 의원님께 세종시 국민의힘 의총을 통해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의회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님은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의회 전체를 대표해야 하는 중립적 위치에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의회 구성원 간 충분한 합의나 의결 절차 없이 의장님 명의로 의장을 대표하시는 것은, 입장을 대표하시는 것은, 그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성명이 논란이 되자 의장님께서 “이것은 개인 성명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성명서에는 분명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라고 공식 직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명서로 인해 마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체가 최민호 시장님께 유감을 표명하고 규탄하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비쳐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적 문제점이 있었고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존중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김현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시장께서 절차 위반을 언급하며 발언을 중지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절차를 위반한 것은 김현미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의원이 제출한 자료는 정식 공문으로 송부된 질문요지서가 아닌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참고 자료였습니다.

명확하게는 쪽지였습니다.

긴급현안질문에 앞서 김현미 의원의 날인이 들어간 공식적인 서류는 없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는 긴급현안질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은 재적의원 5분의 1 찬성과 회기 중 제81조 시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별 현안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출석 대상 공무원을 기재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같은 서류는 제출되면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김현미 의원은 이러한 절차 하자를 무시한 채 질의를 강행하였고 시장이 정당한 이의를 제기해 질문권 침해로 왜곡시키는 등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질문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 권한 행사는 반드시 법과 규칙이 정한 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권한만을 주장하는 민주적 의정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절차를 위반한 것을 인정하시고 시장님께 공식 사과를 요구한 것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한 사람의 독단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의원의 권한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그 권한은 의회 전체의 신뢰 합의 그리고 법과 규칙 준수에 의해 존재합니다.

시민들께서 이번 사태를 통해 의회 내부의 민주적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느끼실 거라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앞으로 또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의정활동을 이어 가겠으며 의회가 진정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나영 의원.

○김현미 의원 (의석에서)시장이 의회의 발언권을 무시하는데 지금 시의원이 시장을 옹호합니까?

○최원석 의원 (의석에서)김현미 의원님,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김광운 의원 (의석에서)김현미 의원님.

○김현미 의원 (의석에서)네.

(손을 들며)의장님, 발언하겠습니다.

○김광운 의원 (의석에서)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좀.

여기 본회의장이야.

(『조용히 좀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임채성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오늘 어렵게 본회의를 마치며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질문은 시민을 대신하여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에게 묻고 그 답변을 듣는 자리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두 차례 진행되며 의원님들께서는 이를 위해 오랜 시간 자료를 검토하고 질문을 준비해 오십니다.

시정질문은 단순히 시정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자리이며 시장의 답변 또한 시민께 드리는 답변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의정활동이 시장의 불출석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게 된 것이며 이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정당한 의결 절차를 거친 사항입니다.

또한 어제 산회 직전 발표한 성명서는 계속되는 최민호 시장의 답변 회피와 불출석에 대해 정당을 초월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의장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오히려 오만한 태도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을 대신한 의원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일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의 행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시민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2025년을 마무리하는 회기에서 시민 여러분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 드리게 되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