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상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기분 좋은 날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 아주 서설이 내렸습니다.

또 국가는 국가에 대한 큰 애사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서설이 내렸다는 것은 우리 세종시에서는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세종시의회의 회의진행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세종고교평준화시민연대 김용만 대표님 외 아홉 분과 명품세종교육위원회 소완섭 회장님 외 아홉 분이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김용만 대표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소완섭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고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이춘희 시장은 김영삼 前대통령 영결식 참석을 위하여 10시30분부터 이석하고 또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이진석 부교육감은 교육부에서 개최하는 제21회 규제완화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공문을 받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전 민경태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임상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별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11월27일부터 12월15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임상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한센병관리사업 치료위탁 동의안, 이상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준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준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6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이 다수인 관계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금택 의원 외 네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86호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준이 의원 외 일곱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88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 외 일곱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93호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역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 및 부과·징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번호 제1115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75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79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정·보완하여 통합·조정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계량기 동파 시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안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수도요금의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안 별표의 수도요금을 공기업 경영의 내실화를 위해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정한 조례안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76호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요금의 적정인상으로 공기업 경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하수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71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72호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사무소 부설주차장을 유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74호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그에 부합되도록 별도의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75호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적용이 필요한 수수료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78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 시 우선권 부여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에 대하여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85호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위탁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98호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설치하는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99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설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00호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설치하는 치매통합관리센터 운영을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10호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07호 한센병관리사업 치료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센병관리사업을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정준이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크게 하세요, 말을 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한센병관리사업 치료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임상전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20 세종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노상무인주차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제1,2,3,5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폐기물연료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고준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23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6건과 의견 청취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84호 김선무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자전거의 도난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전거등록제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3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의용소방대 운영을 상위법인 소방기본법에서 별도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8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정부의 지방규제 종합정비 사업에 따라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하는 사유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0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소형특수농기계의 정의와 임대조건을 규정하고,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그밖에 법체계에 맞게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1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를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교육 수료 후 1년 이내에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3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정부의 지방규제 종합정비 사업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센터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상위 법령과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7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2020 세종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세종시 출범 이후 시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여건 변화 및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1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2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노상무인주차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노상무인주차기를 설치한 후 주차요금을 유료화하여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주차질서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3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제1,2,3,5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4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연료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폐기물연료화시설 인수 시기에 맞추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을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고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0 세종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노상무인주차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1,2,3,5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폐기물연료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으로 가기 전에 교육청 소관이므로 잠시 정회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임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박영송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찬영 의원, 김정봉 의원, 이충열 의원, 정준이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90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립학교법」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육 진흥에 필요한 재정보조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 및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충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준이 의원, 이태환 의원, 서금택 의원, 박영송 의원, 김원식 의원, 윤형권 의원, 김복렬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92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 및 세종시 환경교육연구모임 등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에 따라 학교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97호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도 공유재산 취득 요인이 있어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9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의 시행규칙에 따라 세종시에 거주하는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2015년10월1일부터 10월6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6.7%의 찬성률로 조례의 찬성 기준 60%를 상회함에 따라 세종시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위원회의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의결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네, 박영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장승업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장승업 의원입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사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하세요.

방금 장승업 부의장님께서 발언... 이의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이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장승업 의원입니다.

동 조례안은 세종시민과 학생, 또 학부모,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사항입니다.

의결에 앞서서 그냥 의결할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 전체가 무기명 투표로 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을 소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방금 장승업 의원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을 해 줬으면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김원식 의원 의석에서 - 동의 안 합니다.)

다시, 이의 없으십니까?

(○안찬영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심도 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임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투표소 설치 등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지금부터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임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투개표 상황점검을 위하여 본 의장이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태환 의원, 새누리당 김복렬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님을 지명하였습니다.

이태환, 김복렬 감표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의 매수를 확인한 다음 날인하여 투표용지 교부석의 공무원에게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용지 인계)

다음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투표함·기표대 점검)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함과 명패함 모두 이상 없으시죠?

그러면 감표위원은 투표함과 명패함을 폐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폐함)

다음은 총무담당으로부터 투표절차 및 요령을 청취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담당의 의원님들의 투표 순서 호명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9분 투표개시)

○의장 임상전 자,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4분 투표종료)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15매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수를 계산한바 1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 점검)

(『15매입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용지도 15매로써 명패수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집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른 무기명 투표결과 재적의원 15명 중 찬성 8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음으로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표위원, 의석으로 이동)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