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준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고준일입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균형발전국,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으로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균형발전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위원장 고준일 저희 준 자료랑 다르신데요, 페이지수가.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지금 늦게 설명하신 자료를 갖고 계신 거지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9페이지, 조화로운 균형발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계셨어요.

군부대에 관해서 이전 및 협의 요청서 제출이라든가 작성은 균형발전국에서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게 어제 시정질문에서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항공부대가 중점적인 내용이지요?

○이경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했던 33유류지원대는 전번에 제가 요청했을 때는 균형발전국에서 담당했었는데 이번에는 건설도시국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군부대 전체에서 이 항공부대만 균형발전국에서 하고, 소정면 유류대 군부대에 관한 것은 거기서 하나요?

그것을 나눈 이유가 있나요?

○이경대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전년도에 질의할 때는 균형발전국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쪽으로 나눈 이유가 있느냐고요.

○이경대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까지도, 군부대에 관련된 것은 균형발전국에서 하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날도 질문을 드리면서 얘기했지만 기막힌 게 1년 전에 했던 내용 그대로고, 본 위원이 질의서 목록을 보내고 나니까 부랴부랴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11월9일 확인해 보니까 ’17년도에 매각할 예정이다, 이것 하나 들어갔어요.

1년 내내 아무 것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업무를 이관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게 벌어진 건지 아니면 진짜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건지.

그래서 그것을 이거와 같이, 그런 업무를 투자유치과에서 한다면 그것을 매각하고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그리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경대 위원 그리 보냈으면 거기서 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따가도 거기서 얘기를 하겠지만 언제 매각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 데다 보내면 되겠어요, 이것을?

○이경대 위원 그래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업무를 보는 게 맞는다고 지금도 보시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균형발전국에서 이것을 같이 하고, 계획이나 모든 것을 세우고 투자유치를 할 때쯤 해서 그쪽하고 협조를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경대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받아봤는데 전반적으로 너무 rough하게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총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 업무가 정확히 무슨 업무인지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도 어떤 내용인지 전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행복아파트 건립계획을 잡고 계신데 주요업무계획에 보고를 넣으실 거면 적어도 여기에다 간략하게 지도 정도는 넣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치 정도는 알 수 있도록?

행복주택 건립 20페이지에 있지요?

○안찬영 위원 이게 위치 정도는 알 수 있게 해 주셔야 이 사업이...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너무 rough하게 설명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설명 자체도 rough하셨고 이게 듣고 난 다음에도 머리에 남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8페이지 잠깐 보세요.

8페이지에 쓰여 있는 이관 시설물 관련해서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읽어봐도.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시설물 인수가 늦어져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행복청이나 유관기관에서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 안 해 줘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글이라는 게 쓰여 있으면 읽은 다음에 이 글이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이 뭔지를 파악하게끔 써주셔야 되는데 문장의 끄트머리를 모호하게 흐려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지, 없다는 얘기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드려 볼까요?

1생활권 얘기도 여기 쓰여 있는 것 같아요.

1생활권 도로라든지 복컴 이런 게 쓰여 있는데 지금 1생활권에 공원들도 있어요, 공원들.

그 공원들 지금 인수 받았습니까, 우리 시에서?

○안찬영 위원 언제 받았어요, 그것을?

○안찬영 위원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하셨어요, 공공특위에다가?

우리 공공특위에서 의결까지는 아니어도 받아도 좋다라고 어느 정도 가부에 대한 의견은 들으셨습니까, 이것?

지금도 우리 공공특위에서는 1생활권 공원 시설물 가지고 어떻게 문제점을 보완할지 얘기하고 있는데 인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얘기도 안 하고?

○안찬영 위원 그런데 공공특위에 보고를 안 했단 말입니까, 인수받으면서?

국장님! 그러면 특위 뭐하려고 해요?

인수는 시에서 마음대로 받고, 의원님들이 열심히 특위해가지고 시설 문제점들 찾아서 보완하려고 하는데 특위에 보고도 안 하고 인수를 결정해 버리면 특위 뭐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안찬영 위원 준공 떨어지면 무조건 인수받는 겁니까, 그게?

○안찬영 위원 그러면 준공은 누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행복청에서 승인하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인수받고 안 받고의 여부는 우리 시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것 뭐하려고 인수점검을 합니까, 어차피 인수받는 걸?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해당 공무원한테 설명들을 때는 양여든 귀속이든 간에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수 자체를 보류시킬 수 있다고 저는 설명을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간만 채워지면?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준공도 우리한테 권한이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봐도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냐고요, 지어주면.

○안찬영 위원 소송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점 있는 것에 대해서?

○안찬영 위원 인수를 거부하고 소송할 수 있잖아요!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인수 거부하고 소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찬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다시 따지겠습니다.

다시 따지는데, 본 위원도 그 인수과정과 절차에 대한 서류를 다 확인해 봤어요.

준공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계획서라고 하나요, 하자 보수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받도록 돼 있고요.

○안찬영 위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지연을 시킨다라는 게 결국에는 시간을 우리가 영영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에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데 의회에 전혀 보고도 안 하고 먼저 그것을 벌써 인수를 받았다는 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이 있는 대로 협의·조정을 해서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는 인수를 보류하겠습니다.”라고 충분히 시간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과정에서?

○안찬영 위원 그거랑은 별개라니까요.

준공 떨어지는 거하고 인수받는 거하고는, 그 지적 관리하는 거랑은 별개예요.

○안찬영 위원 제가 지금 준공을 떨어뜨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장님! 준공을 떨어뜨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말은 분명히 하자고요.

○안찬영 위원 준공 떨어지면 지적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지적 정리.

그렇지요, 국장님?

○안찬영 위원 준공 떨어지면 무조건 우리가 인수받는 겁니까, 정해진 기간 안에?

준공 떨어지고 난 다음에도 인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가?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안찬영 위원 그 인수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있는 것대로 지적을 하고,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때까지는 딜레이를 좀 시켜주셔야지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되고!

○안찬영 위원 지금 처음 사과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의원이 질문해서, 본 위원이.

알고는 계셨습니까?

○안찬영 위원 의회에 보고 안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전에 며칠 전에 아셨는데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안찬영 위원 질문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0쪽 한번 보실까요?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지금 조치원읍 평리에 하고 계시는 거지요?

○김선무 위원 여기 이렇게 내용을 보면 문화마을이라는 게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제가 언뜻 알기로는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마을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고 지역사회에서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자생단체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이 문화마을을 만들어가야지 이것을 위탁을 줘가지고, 무슨 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본뜻에 어긋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왜 이것을 도시재생센터에 이렇게 위탁을 추진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위탁해도 되는 건지.

문화마을을 조성하는데 무슨 시설만 할 겁니까?

뭐를 위탁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선무 위원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찬성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마을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고유한 문화를 만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조치원읍 평리에서 지역민들이 그간에 역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뭔가 자기들끼리 자생단체가 돼서 거기서 누가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자, 그렇게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직접 그 돈을 집행하지 못하면 그때 우리 시에서 업체를 알선해 준다든지 입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그 돈을 지출하면 되는 거지 이 자체를 그냥 도시재생센터에 딱 위탁해 버리면 이 지역주민들은 그냥 들러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마을공동체사업이냐, 문화마을이 되는 거냐, 그러면 시에서 그냥 예산 세워서 일방적으로 딱 사업 선정해서 공사해 버리고 말지 뭐하려고... 그러면 이 재생사업을 위탁을 왜 줍니까?

위탁 줘도 내내 마찬가지지요.

시에서 하는 것 귀찮으니까 그냥 위탁 주시는 건지,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뜻하고 문화마을조성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무슨 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든다 이거지요.

○김선무 위원 아니,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이것이 지역주민들이 자생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무슨 주민 주도가 아닌 재생센터 위탁업자가 하고 주민들은 들러리 서고.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가,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계산하기 나쁘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아요.

이것 설명 들을 것도 없고...

○김선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돈 하나도 안 주고 그냥 해 주는 거예요, 서비스로?

○김선무 위원 아니, 그런데 이분들이 돈 안 받고 그냥 해 주는 거냐고요.

그냥 무료로 그렇게 지원해 주느냐, 주민들을 위해서.

○김선무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센터는 어차피 있는 단체니까 있고, 이 사람들 인건비는 시에서 다 준다 이것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사업비에서는 이분들이 단 몇 푼이라도 받지 않고 이 문화마을조성사업에 협조하고, 도와주고, 주민들 교육하고 이렇게 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선무 위원 그런 것 도와준다는 데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 문화마을조성사업에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 시켜서 도와준다는 데는 동의하나 대신 그 사업비가 이 사람들 인건비나 이런 데 지출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아무래도 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됩니다, 문화마을은.

○김선무 위원 그것이 아니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인같이 하고 주민은 그냥 들러리면 의미가 없어요, 이 사업의.

이 목적사업이 전혀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선무 위원 그리고 또 2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김선무 위원 22페이지요.

○김선무 위원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원래.(웃음)

거기에 보시면 침서지구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은 이것이 그냥 한쪽에다가 91면을 확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김선무 위원 그러면 이것이 철도국 땅은 아니지요?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개인...

○김선무 위원 여기 침서지구는 지금 택지 개발한 쪽입니까, 구도심 쪽입니까?

○김선무 위원 개발한 쪽?

○김선무 위원 개발한 쪽이 그쪽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김선무 위원 주민들과 상가번영회에서 반대한다고 문제점이 이렇게 나왔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주정차 단속을 유보하고, 어린이공원 주차장을 변경하고, 내창천... 내창천에는 주차장을 만들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23쪽 계속해서 보실까요?

○김선무 위원 지금 동서연결도로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위치는 1·2·3안을 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원인자가 코레일 아닙니까?

코레일의 그 철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하차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선무 위원 이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으나 어느 정도 코레일에서 부담하는 걸로, 전액 우리 시비도 중요합니다마는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코레일에서도... 그전에는 코레일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투입했었습니다, 다른 예에서는.

연동면 송용리와 지금 욱일아파트 앞에 그 지하차도는 거의 옛날에 철도국, 지금으로 말하면 코레일에서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으나 국비 확보를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24쪽 보실까요, 신시가지 조성(서북부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선무 위원 이 사업은 처음 착수한 것이 사실은 몇 년 됐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도 변경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선무 위원 그래도 지금 벌써 이것이 한 3～4년 됐습니다.

이게 우리 세종시가 출범하고서 바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도 계속 그쪽에 들어오는 교육연수원은 여러 가지 도시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계속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왜 하느냐면 지금 홍익대학교연수원이 있어가지고 홍익대학교 그 주변에 지역발전된 거 거의 없습니다.

또 연수원의 기능이라는 것은 국장님도 연수교육 받으러 가봤을 거예요.

가면 연수원에는 거의 다 구내식당이 있고 구내매점이 있어서 연수생들은 거기서 숙식을 거의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치원 상권이라든지 지역의 어떠한 발전보다는, 거기 지금 우리가 택지개발하고 있는 곳은 침서지구 택지개발된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연계돼가지고 거기가 상업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상당한, 이것이 평수가 몇 평이나 되지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한 7만 평?

○김선무 위원 이 정도 되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시에서 그 땅을 다 계속 보유할 땅은 아니지요?

일반한테 매각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일부는?

○김선무 위원 그래서 토지 매입비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공사대금을 토지 매각에서 또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받아서 우리가 공사비라든지 모든 것을 다시 환원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 연수원이 위치로 봐서는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봉초등학교 옆쪽으로 도면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연수원이 한 1만여 평 정도 계획하고 계시지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1만3,000평, 1만2,000평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를 택지개발 줘서 중앙에다 연수원을 딱 박아놨을 때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나머지 땅은 과연 분양이 될 것이냐.

그게 업무지구로 추진하는데 업무지구는 분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 쪽에 신개발지도 많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직접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놓지 않는 한 어차피 상업적인 역할이라든지 민간한테 토지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가 현재 침산지구·침서지구 쪽 상업역할을 하는 상가지역하고 단절됩니다.

현재 신봉초등학교 우측 도로변 그 상권과 지금 택지개발하는 7만 평이 같이 상호연계가 되면서 상업적 역할이라든지 뭔가 돼야지만 토지분양을 받는데 가운데 그런 연수원시설 같은 게 딱 들어서면 연수원 주변의 나머지 토지는 그냥 변두리로 다 전락합니다.

상업적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다른 도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님이 굉장히 우려하는 겁니다, 저도 또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고.

우리가 소기의 목적으로 했던 서북부 개발사업이 사실은 조치원이 시청도 옮기고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인해서 조치원을 다시 살려보자 해서 이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상권도 더 활성화시키고 주민 인구도 늘리고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인데 지금 엉뚱하게 연수원이 와서, 연수원은 우리 인구 증가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주변 상권을 위해서도 아무런 영향도 없는 그런 시설을 가운데에 딱 놔서 나머지 땅은 어떻게 분양할 것이냐 이런 큰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소기의 목적했던 서북부 개발사업하고는 전혀 동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북부 개발지구는 업무지구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분양성도 상당히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연수원으로 분양하면 나머지 토지는 어떡할 것이냐?

사실은 그것이 단기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한 2∼3년 내로는, 그거 분양해 보면 이제 알 겁니다.

분양을 해 보면 분양이 되나 안 되나.

그때는 “아, 김선무 위원님이 왜 그런 말을 했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땅을 분양 못해서 교육청에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조치원 상권을 활성화하고 인구를 증가하는 목적으로 주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으나 지금 우리 조치원 인구 늘리는 것하고 상권 활성화하고 교육연수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김원식 위원님도 본 직업이 그쪽 전문가 아닙니까?

토지나 여러 가지 그쪽 전문가예요, 김원식 위원님이 하는 사업이.

토지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연수원은 사실 조치원 외곽지역, 조치원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지어도 아무런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아니면 또 우리 시청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를 하셔서 이것은 다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김선무 위원 네.

○김선무 위원 국장님 말씀도 여러 가지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 신봉초등학교 있지, 연수원 들어오지, 그래서 중앙의 핵심지역을 연수원이나 학교가 같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토지는 업무지구로 어느 정도 땅을 분양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옴으로써 다른 나머지 땅이 예를 들어 7만 평이면 1만여 평 빠지면 우리가 5만5,000평이나 6만 평을 분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그럼 그 1만여 평으로 인해서 다른 땅의 분양 가치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상권이라는 것은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연계성이.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앙에 신봉초등학교하고 연수원이 안에 들어오고 나면 나머지 땅 분양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육청 사정 봐줄 것이 아니에요.

땅 1만 평 분양 못해서 걱정하신다고 하면 나머지 땅은 더 분양이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김선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리 기관 내려올 곳 별로 없을 겁니다.

어차피 그 나머지 땅은 거의 상업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민간한테 분양해야 되는데 그 연수원 땅 1만 평 때문에 다른 땅 분양 안 되고 지가 내려갑니다.

저도 의원하기 전에 부동산 업계에서 30여 년 이렇게, 이것이 원래 제 본업입니다.

이런 말씀드릴 필요까지는 없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연수원 부지 갖다놓는 날이면 다른 땅 분양하기 힘듭니다.

또 분양가도 내려갑니다.

국장님은 그때까지는 국장 안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분양할 때 그때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연수원 부지 남겨놓고 나머지 분양이 잘 되는지.

여기서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는 시간도 없고 다 말씀드릴 수도 없는데 그냥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고,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김원식 위원님이 걱정하는 거에 거의 99% 공감을 해요.

아까 답변 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계획할 때부터 이 부지가 팔릴 거냐, 안 팔릴 거냐 이런 걱정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확실히 답변하세요.

교육청에서 그 자리를 그렇게 원해서 원형지개발이라는 특혜까지 주고, 이것 말고 또 다른 분양 특혜가 또 있죠?

자금을 연기해 준다든가 분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있죠?

○이경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에서 연수원을 지으려고 계획을 가지고 부지를 몇 년 전부터 알아봤었어요.

그렇죠?

○이경대 위원 이 자리가 교육청에서 원했던 겁니까?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이 자리를 원했어요?

○이경대 위원 저는 그게 참 이상했어요.

전의면 다방리도 완전히 오지예요.

연수원이 대부분 그런 데 가서 서고 이러는데,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교육청에서 거기를 요구했던 게 있었어요, 거기가 오지면서도 식당이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데를 두고 그 부지를 다른 과에서 협의하니까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해서 거기를 못 주겠다 하고서 여기다 넣은 것을, 교육청에 그런... 이게 기관끼리 특혜라는 얘기가 맞을는지는 몰라요.

원형지개발이라든가 아까 분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주면서 그것을 갖다 끌어넣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을 해 놓고 조치원분들한테 굉장히 큰 소리로 “참 좋은 게...” 우리가 하겠다고 해 놓고 부지가 팔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을 굳이 여기에 갖다 넣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저는 혼자 가졌었어요.

원래 이 부지를 요청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지구 조성계획은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전부터 이 계획이 섰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이 자리를 원하지 않았다니까요.

제가 그것 잘못 알았는지는 몰라도 시에서 “다른 데는 못 주니까 여기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온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교육청에서.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거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경대 위원 당연하다니까요.

다른 부지를 달라고 그런 데가... 그 전에 군수님 계실 때부터 서북부계획이라든가 이걸 했었고, 세종시가 되면서 교육청에서 어디로 갈 건가 부지를 쭉 찾다가 시 땅 중에서 이런 면적, 이런 중심에 이런 걸 찾으면서 가격도 싸고 여러 가지로 볼 때... 그 나름대로 서면, 전의면, 몇 군데 중에서 찾아가지고 그 부지로 확정을 하고선 시에 협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 부지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겠습니다.” 안 된다고 하고서는 이 개발을 넓히려고 여기를 준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김선무 위원님이 걱정했던 그런 게 분명히 벌어질 소지가 많단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이경대 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청 공무원들이 조금 멀리 간다든가 이러면 교육받으러 다니기 싫어서 조치원으로 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 지역에... 가장 염려되는 것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다른 연수원 같은 데 시내 한복판에 지은 연수원 있습니까?

그거 지어서 나중에 개발이 되면 모를까, 저는 어디도 그런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염려가 참 된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답변은 아까 다 하셨으니까 제가 그 답변은 안 들을게요.

그렇게 하고, 교육청에서 원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로컬푸드과가 있는데 지금 로컬푸드과에서 주로 로컬푸드에 대해서 하는 게... 여기에 계가 세 가지로 있어요, 생산·유통·마을공동체 해서.

마을공동체는 빼고, 생산·유통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는 안 하나요?

저는 예산을 다룬다든가 이런 걸 할 때 기술센터, 농업 관련 부서, 로컬푸드과 도대체 구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산도 그렇게 올라오고.

저는 이 로컬푸드과가 생길 때 처음에 컨트롤타워 쪽을 여기서 맡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다 그쪽에서 맡는 건 줄 알았는데 예산도 그렇고 세 과에서 다 하니까 의원들이 볼 때 이거 도대체 어디서 뭐가 주 업무인지를 모르겠고, 비슷한 것을 세 군데에서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로컬푸드과가 생기고 다른 부서보다 특색 있게 하는 게 있어요?

○이경대 위원 약간 중첩이 아니라 로컬푸드과에서 하는 90%가 중첩이 된다니까요, 예산도 그렇고요.

○이경대 위원 저는 로컬푸드가 성공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 염려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존경하는 위원님 한 분이 소농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답변하신 한 분이 마을 앞에 쌈지 50평, 100평, 200평 이런 데에 로컬푸드 생산자로 해서 한다고.

로컬푸드가 성공하려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듯이 계획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성공 못하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다른 모 과에서 하는 게 하우스 100평, 50평에 지원을 많이 해서 로컬푸드로 생산하겠다.

100평, 50평에서 생산해가지고 계획생산이 됩니까?

아까 말한 100평, 200평에서... 채소종류 정도는 돼요, 그게 가능해요.

지금 두레마을이라고 혁신센터하고 연관된, 거기가 이런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생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것을 거기서 커버하겠다는 것도 주요인 중에 하나죠?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다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경대 위원 로컬푸드 꼭 성공시켜주시고요.

○이경대 위원 우리나라 어느 지역, 어느 지자체도 안 하려고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1∼2년 된 게 아니에요.

20∼30년 전부터 해 오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해야 되는 사업이면서도.

그런데 저희들은 2∼3년 안에 다 쫓아가려고 해요, 몇십 년 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우왕좌왕하는 거라고 전 보는 거예요.

업무라든가 이런 걸 빨리빨리 상의해서 정말 중복되는 거는 빼놓고 아까 제 말씀처럼 로컬푸드과에서는 그런 타워행정업무 아니면 이런 것을 개발해서 실과에 내려줘서 예산지원은 그런 데에서 하고,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렇게 가야지.

지금 비슷한 예산도 기술센터, 로컬푸드과에서 다 나눠주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 예산도 보면 이것을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지금 시장님이 그렇게 역점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농업예산을 전년보다 얼마를 세웠다고 하는데 농민들한테 가는 것은 줄어들고 중간조직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는 것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불만을 내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답변은 제가 안 들을게요.

저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과가 생겼으니까 설립한 대로 그거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남 하는 것 조금 뺏어서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참 답답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호수공원 사업 준공일이 언제지요?

○안찬영 위원 인수일은 언제입니까?

○안찬영 위원 호수공원 준공을 주관한 기관이 LH죠?

○안찬영 위원 1생활권 내 공원 주관한 업체가 LH 맞죠?

○안찬영 위원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1생활권 내 공원이?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준공일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찬영 위원 인수일도 올해 되고 몇 개월 차이 안 날 겁니다, 준공하고 인수일이.

그렇죠?

○안찬영 위원 우리가 기간상으로 봤을 때 호수공원 같은 경우 준공 이후에 1년 이상 시간이 있었고요, 인수받기까지.

○안찬영 위원 1생활권 내 공원 같은 경우는 준공 후에 불과 몇 개월 만에 인수가 결정되고 진행됐어요, 그렇죠?

○안찬영 위원 이 두 개 준공부터 인수까지 시간이 그렇게 차이난 이유가 뭡니까?

○안찬영 위원 1생활권 내에 공원시설물들이 소규모 시설입니까?

부지 면적은 더 넓어요, 1생활권 내 공원들이.

○안찬영 위원 대규모와 소규모의 차이가 없다는 부분 분명히 해 드리고.

1생활권 내 공원시설물 관련해서 지금 인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공공특위에서 정식으로 인수받았다라고 보고받은 바 없고요.

국장님?

○안찬영 위원 여기 2015년도 주요업무내용에도 1생활권 내 공원시설물 인수받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8페이지에.

없습니다.

1생활권 내 공원이 4개 공원이에요.

그중에 오가낭뜰 공원 같은 경우 어마어마한 면적이거든요.

규모로 보면 호수공원을 능가합니다.

사업액은 다르겠지만 면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이 중차대한 인수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화 한 번 받은 적 있습니다, 인수를 받으면 어떻겠느냐고.

공공특위 일정이 안 잡혔기 때문에 관련된 위원님들과 다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다, 통화 일일이 해 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화 이후에 제가 보고 받은 바 없어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준공 떨어지면 바로 인수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호수공원하고 이 공원시설물은 왜 달라져야 되는 겁니까, 인수시기가?

○안찬영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그래서 언성을 높인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충분히 갖고요.

공공특위에서 문제 삼은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그 해결에 대한 답이... 우리 시설물 인수받을 때 분명히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 부분에 대한 앞으로 사업계획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우리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안찬영 위원 관계 기관에서?

○안찬영 위원 그럼 그 부분을 제출받고, 그 사업계획 안에 우리가 문제 삼은 하자라든지 보수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고 또 앞으로 그 계획들이 현실 가능한 기간에 가능한 건지 검토를 한 다음에 인수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공공특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면 협약서에 넣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합니까?

○안찬영 위원 집행부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이미 1생활권 내 공원시설물 인수받으셨다면서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협약서에 넣을 건지 말 건지도 의회에서 같이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인수를 꼭 받아야 되는 사항이면 인수 받을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의회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렁이 담 넘듯이 이렇게 그냥 인수받으면 되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국장님, 저는 분명히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제가 공공특위 위원장으로서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 1생활권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년도 주요업무내용에도 인수내용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작은 일입니까?

지금 1생활권 공원 내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제 인수받았는데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거 다 우리 시비 들여서 할 겁니까?

○안찬영 위원 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내용을 의회에서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T/F에서도 모르고 있고, 특위에서도 모르고 있고.

그게 집행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집행부만 알고 있고 그냥 인수받으면 되는 거예요?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려고 의회에서도 기구를 만든 것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그럼 서로 존중해 주셔야지요.

의회를 그렇게 경멸하고 경시하면 어떡합니까?

○안찬영 위원 경시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뭡니까?

네?

○안찬영 위원 앞으로도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국장님?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위가 마련이 돼 있는데 특위에 정확한 보고 없이 그냥 인수를 진행하실 거냐고요.

○안찬영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이 문제를 그렇게 작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그럼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하셔가지고 의견을 이끌어낸 다음에 인수를 진행하셔야지요.

그게 순서 아닙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네?

아니, 우리 의회가 집행부하고 논의하자고 그러면 논의 안 합니까?

그럼 앞으로 이 특위에 관련해서 의회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의원들 입장이 돼 보세요.

앞으로 그럼 공공특위 인수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안찬영 위원 지금은 제가 제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집행부하고 의회 공공특위와의 소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협의를 얘기하는 거고요.

○안찬영 위원 제도적인 거는 벌써 이전에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렇게 개선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이건 우리 내부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저한테 전화 한 통 했다고 그게 인수를 받는 근거가 됩니까?

제가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의견들 다 물어보고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셨으면 모집된 의견을 저한테 보고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 생략된 거 아시죠, 국장님?

과장님 오늘 자리에 안 계시죠?

○안찬영 위원 담당 사무관님 답변 좀 잠깐만 들어볼게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최종적인 보고가 왜 누락됐습니까, 사무관님?

○안찬영 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인수받겠다라고 하는 결론적인 얘기를 의회 공공시설물인수특위에 하시는 게 맞습니까, 안 하시는 게 맞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하셨어요?

○안찬영 위원 그럼 왜 못하셨습니까?

○안찬영 위원 이게 제대로 챙기고 안 챙기고의 문제입니까?

이것은 의회 공공시설물인수특위의 여섯 분 위원님들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공공특위가 있어야 될 근본적인 이유조차 부정한 거라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이게 작은 사안이 아니에요.

제가 충분히 좋게 말씀드렸잖아요.

의견 충분히 들어보시고 결론적으로 위원님들이 찬성하시면 제가 동의해 드리겠다고.

○안찬영 위원 제가 이거 가지고 협의 안 해 드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건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인수 관련해서 LH와 행복청 그리고 이게 각각 귀속이냐 또 증여냐 이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져 있죠?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인수절차 보고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인수절차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주시고, 특히 그중에서도 준공 이후의 절차 있죠?

○안찬영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써서 주시고요.

1생활권 내 공원 인수와 관련된 준공 이후의 절차, 그동안의 과정 있죠?

다 정리해서 주세요.

○안찬영 위원 정리해서 주시고,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기까지만 해 드리고요.

가까운 시일 안에 특위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기관이나 의회의 조직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하는 정말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의회의 의원님들이 여섯 분이나 참여해서 만든 인수특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 무게감 있는 조직에 최종 보고조차도 안 하고 인수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특위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실망스럽고요, 우려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찬영 위원 담당 국장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요구에 보태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협약서도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보완계획서 제출하시고.

제가 이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균형발전국이 산업건설위원회 선임국이죠?

○위원장 고준일 선임국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다른 국이나 소방본부, 그 나머지 기관들에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정말 궁금해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 적혀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내용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2015년도 첫 번째 임시회 때 만드신 자료이고, 이때 어떤 과는 필요한 부분 사진도 첨부해 주신 과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항들을 균형발전국에서 누락을 시킨 것 같고, 다른 국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년 첫 번째 임시회 때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아마 다시 하실 거잖아요, 국장님?

○위원장 고준일 그때는 충분하게 자료 만드시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의회에 제출하실 때는 공무원들이 편하게 자료 만드실 게 아니고 이 자료를 보시고 질문을 해야 될 위원님들한테 더 보기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렇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내년에 다시 한 번 보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몇 번을 사과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과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는 진정성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이죠, 국장님?

그럼 앞으로 안 하셔야 되겠죠, 이런 일들을.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또 이렇게 일 벌여놓으시고 사과하실 겁니까?

앞으로는 안 하셔야지요?

이런 일 안 만드셔야 되잖아요.

○위원장 고준일 다음에도 또 이렇게 일 처리하시면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네?

○위원장 고준일 이 부분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하나만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8페이지 보시면 ‘시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총리실·행복청 등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라고까지만 적어주셨어요.

구축된 거예요, 구축을 아직도 하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그러니까 됐어요, 하고 있어요, 안 됐어요?

○위원장 고준일 이게 2015년도 주요계획 처음에 하신 거예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

(책자를 들어 보이며)보세요, 국장님 이거.

○위원장 고준일 여기도 첫 페이지에 나와요.

‘관계 기관, 우리 시, 세종시지원단, 행복청 간 긴밀한 업무공조’ 1년 동안 하시면서 아직도 안 하셨어요?

1년 동안?

○위원장 고준일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궁금증을 유발하는 자료를 만드셨다고.

그러면 ‘구축 중’이라고 여기 자료에 만드시든지, ‘구축’이라고 써 놓으셔서 전 다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균형발전국 소관은 아닌데 안전총괄과에 보시면, 아마 안전도시위원회가 안전총괄과 소관일 거예요.

안전도시위원회 있는 거 아세요, 국장님?

○위원장 고준일 저희가 행복청에 참여해 달라고 공문을 다섯 번 보냈어요.

그 인허가권도 행복청에서 다 갖고 있고 사업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 쪽의 사업과 안전한 학생 통학로 관련된 것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행복청에 참석하라고 공문을 다섯 번 보냈습니다.

그거 잘 모르시죠?

○위원장 고준일 다섯 번을 보냈는데, 그러면 현장방문까지 해서 총 9회를 참석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 번 오셨어요.

공문 다섯 번 보내고 아홉 번 참석하셔야 되는데 한 번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5월부터 교체가 됐어요, 아예 참석을 안 하셔서.

이게 긴밀한 협력체계입니까?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나와 봐야 될 사람들이 한 번밖에 안 나오시는 게?

○위원장 고준일 빨간색 보이세요?

○위원장 고준일 이게 3월이거든요.

3월에 교체되신 분 중에 한 분이 행복청 직원이에요, 저희들이 공문 다섯 번 보낼 동안.

○위원장 고준일 긴밀한 협력체계를 자꾸 구축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1년 동안 구축을 뭘 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밑에다 써놓으셨죠.

지원회 1회, 지원단 3회, 행복세종협의회 9회.

이거 개최하시면서 이때 안건이랑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속기록은 아마 있으신가요?

○위원장 고준일 회의자료 다 주세요.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안전도시위원회 하나지만 혹시 행복청에서 저희가 만든 위원회에 참여... 제가 생각할 때 이 위원회에는 행복청에서 꼭 참여해야 되거든요, 다른 위원회는 아니어도.

자기네가 주관해서 사업 인허가, 준공 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 찾으셔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고준일 저도 균형발전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제가 더 이상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어떻게 만드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제가 말씀드렸죠, 산건위 전체에다 말씀드리라고.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에 다 말씀하세요, 잘 만드시라고.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조수창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한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사항이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가 거의 올 마무리 지으면서 올해 한 것 평가 비슷한 그런 업무로 보면 되지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그러면 몇 가지만 간단간단히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신규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51페이지.

○이경대 위원 전동면에 있는 철도·교통융복합 또 심중리에 있는 세종벤처밸리, 이 2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대충대충은 알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추진된 것만 간단간단히 해 주세요.

그런 것은 대부분이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세종하모니타운도 고등리에 있는데 이게 첨단산업단지 그 밑에 지금 다시 조성하려고 하는 데 그것을 이렇게 부르나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지금 기 조성하는 데하고 이름을 달리하는 거지요, 이게?

○이경대 위원 네, 그것은 알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그거예요.

아까 세종벤처밸리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반대하는 주민들하고 찬성하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안 하고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면 하고 그렇게 되나 요?

○이경대 위원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참 주민들의 찬반이 어디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주민 찬반을 가지고 결정하겠다라는 건 참 민주적인 원칙이고 참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그 방법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는 데들은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판단을 정확하게 세워서 가야지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이게 협의가 잘 안 되니까 점점 시간을 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을의 찬성, 반대 사람들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지역 전체의 공동이 무너지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이 가장 좋으신 말씀 같지만 잘못하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주민 눈치 보기로 가는, 시간 끌기로 가는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하고 정말 의지를 갖고 할 거냐, 안 할 거냐 빨리 판단하는 것하고 과연 어떤 방법이 더 주민을 위한 방법인가는 한번 생각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 드렸어요.

그것은 답변하기가 약간 곤란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 정말 주민이 찬성하면 하고 반대하면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한두 달 끄는 것도 아니고 1～2년 이렇게 주민들 싸움 시키지 말고 의지를 갖고 할 거냐, 그냥 밀어붙일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할 건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2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나은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제가 먼저 균형발전국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로컬푸드 농업분야가 정말 성공을 해야 되고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꼭 성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안타까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54페이지 보면 세종 로컬푸드 조기 정착을 위해서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38농가에 공급했어요.

소규모 농가도 공급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대부분 몇 평 정도에 보급했어요, 지난번에?

○이경대 위원 그냥 쉽게 50평, 100평이에요.

○이경대 위원 소규모로 해서 로컬푸드로 갈 때 문제점이 물론 장점도 있어요.

채소라든가 이런 것 그냥 조금씩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과연 그렇게 소규모로 해서 정말 질 좋은 생산품을 로컬푸드매장에 1년 내내 계속 거기서 공급을 할 수 있을 거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올해 보면 로컬푸드를 하기 위해서 소규모, 소규모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소규모로 하면 메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균형발전국에 로컬푸드과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왜 이런 과가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다, 제가 볼 때는 경제산업국 이쪽으로 와서 하나로 뭉쳐서 사업을 하든지.

도대체 세 군데서 예산 올라오면 비슷한 것 다 올라오지, 아까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이것을 일원화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고 제가 한 가지만 그 소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사시사철 1년 내내 공급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균형발전국에서 동네에다 두레농장을 크게 해서 선정을 했어요, 운영자를.

이렇게 소규모로 했을 때 항시 공급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품목은 여기서 해서 그쪽으로 판매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큰 겁니다.

이렇다면 소규모로 했을 때 문제점이 벌써 발견됐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단동형으로 하면 한 200평짜리 하나를 비닐하우스로 봐요, 농민들이 볼 때.

연동 하나를 짓는데 그 단동이 5개를 뭉친 것을 여기다 해요.

○이경대 위원 네, 그러면 여기서 생산하는 것하고 조기정착을 위해서 농민들한테 소규모로 100평, 50평 38명 지어준 거하고 그쪽에서 생산하는 게 더 많을 수도 있고 연중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판단을, 그 정책입안을 참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하려면 경제산업국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보여요.

그리고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기술파트를 좀 해서 기술보급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계가 있고 과가 있고 하나 더 벌려놓으면 좋지만 그게 정말 효율성이 있느냐, 이것을 시장님하고 국장님들과 상의하셔서 제가 볼 때는 로컬푸드 하는 것은 하나로 다 뭉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예산의 분배라든가 이런 것도 그래요.

예산지원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요 현안 중에서 복숭아축제 개선방향을 내놓으신 게 있어요, 63페이지에.

죄송하지만 세종시에 와서 근무하시기 전에 복숭아축제 할 때 몇 번쯤 와보셨어요?

아마 거의 어려웠을...

○이경대 위원 한 번도 안 왔지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세종시 생기기 전에 국장님이 복숭아축제에 한 번이라도 와보셨나,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저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 같은.

이런 개선안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와보셔서 그랬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사정상 못 와보고 지금 근무를 하시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니까 개선을 하자고 하는 말씀이시거든요.

○이경대 위원 지금 개선방법을 보면 지금 같은 복숭아축제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 이대로 갔을 때요.

맞지요?

○이경대 위원 이 안으로는 복숭아축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문제점에서 제일 먼저 든 게 매년 복숭아 판매실적으로 축제의 성패를 판단했다고 그랬어요.

복숭아축제 할 때 많이 팔려서, 많이 가서 잘됐다고 하면 안 되나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거예요?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시장의 경쟁력으로 경쟁해서 판매를 하는데 해마다 11년간... 올해가 13회니까 작년, 올해서부터 가장 많이 대두됐던 게 가격문제예요.

시장하고 경쟁해서 비싸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거기에 함축돼 있어요.

11년 동안 오면서 길거리에서 파는 것보다는 조금 비싸다는 게 전체적으로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된 적은 없었어요, 시장에서 파는 것 질이 좋기 때문에.

작년에 장소를 바꾸는 바람에 그 문제가 가장 크게 터졌어요.

그렇게 하고, 작년 전에는 많이도 팔렸고 적게도 팔렸다고 하는데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다 팔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숭아축제가 굉장히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더워서 조금 선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하고 이상하게 날짜만 잡으면 비가 좀 왔었다는 이 문제 빼놓고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장소에 대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장소에 대한 문제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떤 문제가 가끔 발생했느냐 하면 고대나 홍대에서 할 때 운동장을 빌려달라고 하면 꼭 비가 올 것 같고 이러면 “이쪽이 좋겠습니다. 저쪽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점밖에 없었어요.

장소를 인위적으로 바꾸면서부터 장소문제가 발생을 했고, 11년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가격문제가 그렇게 큰 게요.

그것도 장소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 하면 작년에 가보니까 가격문제가 그렇게 많으니까 갈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돼 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농민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위원회도 문제가 아니고.

이 장소는 행정에서, 어떻든 국장님 혼자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장소를 바꿔서, 아까 여기 보니까 종합축제 뭐 이렇게 했는데 여태까지는 종합축제라고 보지는 않고 이게 복숭아를 알리고 이런 차원에서 갔어요.

그래서 지금 개선방안으로 내놓은 것은 여러 가지 골치 아프니까 안 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농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이게?

○이경대 위원 아니, 이런 문제 때문에 이대로 하면 안 한다는 거라니까요.

봄에 꽃필 때 그거하고 연계된 것 조금 하고, 복숭아 나올 때 서울이나 대전 가서 복숭아 팔고, 이게 하는 거예요?

이 축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를 하시면서 이 2가지 방법을 거기다가 접목시켜야지 방향성을 잡는 거지, 장소가 어려우니까 한 군데에 1억 줘서 그 나름대로 다시 또 그런 여러 가지 축제를 하게 하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농민들한테 떠맡기는 게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안 한다면.

농민들이 11년간 큰 문제없이 해 왔고, 과연 이 축제라는 게... 저도 가격얘기를 잠깐 해 볼게요.

꼭 이 복숭아가 아니더라도 농산물 어느 품목이건 농민이 질 좋은 것을 생산해서 제 값 받고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게 농민들이 해야 될 일이고 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대신 대도시에 소비자가 있으니까 소비자가 그것을 비싸게 사먹으면서도 이 정도 비싼데 맛이고 뭐고 참 좋구나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조치원 복숭아 얘기를 해 볼게요.

아까 여기서 심포지엄을 했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복숭아 발전방향.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었어요.

세종시가 지금 광역이 되었으니까 그런 발전전략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왜 했나를 모르겠어요.

세종시 복숭아를 위해서 한 건지, 대한민국 복숭아를 위해서 세종시가 책임지려고 했는지, 왜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나오신 전국복숭아연합회장님이 하신 얘기가 이거예요.

“조치원 복숭아는 이제 길거리 복숭아 됐습니다.” 충북·경기도 이런 데서 하는 햇사레라는 그 품종이 저도 한번 가봤는데 똑같은 과일로 볼 때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여기보다 대부분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가 비싸요.

그래도 아무 얘기가 없어.

○이경대 위원 네, 거기가 경기도하고 같이...

○이경대 위원 네, 장호원에서 그러니까 충북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됐어요.

그게 한 10년 정도 됐대요, 그것을 지금같이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는 10년간 복숭아축제를 이렇게 한 이유가 한 100년, 110년 됐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라든지 어디 가서든지 만날 속박이만 하고 이게 형편없다 이러는 바람에, 아주 최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11년간 복숭아축제를 했어요.

그런데 성공한 것은 저 바다 끝부터 휴전선 있는 데까지 길거리에 전부 다 복숭아축제라고 파는 거예요, 여기 복숭아 아니고.

심지어 여기 축제장에도 다른 게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시간이 가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개선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문제점을 찾아서 해야지 복숭아축제를 안 한다고, 개선방향이라고 쓰지 말고 “복숭아축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복숭아축제하는 겁니까?

○이경대 위원 네, 알았어요.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작년보다도 더 못한 게 올해 복숭아축제예요.

하소연하는 말로 이렇게 하려면 이제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일부분 있어요, 그분들이.

이번에 하신 것 봐요.

복숭아에 관한, 복숭아가 제대로 있나... 제가 품평회 장소를 한번 보고, 차라리 품평회 장소를 없애든지요.

조그맣게 해 놓고, 그것은 품평회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든 거냐.

그래도 사람들이 왔을 때 조치원 복숭아가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여주는 것도 있었어요, 거기에.

그 이유는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할게요.

이 얘기가 나오면 내가 얘기를 한번 따로 담당자하고 해 보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정말로 복숭아축제라는 것을 이게 어렵고 힘드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도 정말 작년처럼 그렇게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여태까지 부스라든가 여러 가지 무지하게 늘리기는 했는데 복숭아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만 상당히 많이 늘었고, 그 부스가 반 이상을 그렇게 차지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판매하실 때 봐요.

그것도 제가 농가에도 그랬어요.

“아니, 판매를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전에는 생산자들이 갖고 오고, 연구회라고 그러는지 작목반이라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그 부스마다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다 똑같이 해서 같이 모아놨어.

참 좋으신 발상을 하셨는데, 농민들 어려우니까 하루 쉬고 도우미들 데려다가 판매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리 한번 복숭아 맛보라고 하는 데는 저쪽이고 판매하는 데는 이쪽이에요.

그것 사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먹어보고 “이것 무슨 품종이에요?” 하고 이쪽에 와서 “저 10과짜리 무슨 복숭아 줘요.” 하는데 판매하는 사람들이 무슨 복숭아인지 알아야 판매를 하지요, 그렇잖아요.

○이경대 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그렇게 유도해서 행사를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야, 우리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고 다시 개선사항을 찾아보자”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복숭아하시는 분들이 그런다니까 제가 할 얘기는 없어요.

그렇게 하고 아까 복숭아를 하시는 분들도 가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한테도 얘기하고, 저도 그날 돌아다니면서 많이... 맞아요.

거기에 안 갖고 나오신 분은 싸게 팔면 팔 텐데 왜 그러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개선방향을 다시 잡아보는 게 어떤가, 2년간 문제를 이렇게 일으킨 것은 행정인데 이렇게 해 놓고 여기서 그만둔다는 걸로 가는 게 개선방향이냐고요.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45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산업 거점기관(세종지역산업기획단)’ 해서 9월7일에 법인 설립을 했다라고 여기에 쓰여 있어요, 맞나요?

○안찬영 위원 우선 세종지역산업기획단의 주요 업무가 어떻게 돼요?

○안찬영 위원 일단 조직구성은 다 된 것 같은데요, 사업계획 마련도 10월이라고 쓰여 있는 것 보니까?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려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 거냐,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안찬영 위원 이 산업기획단이 그러면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일부 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생소해서 여쭤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렇게 썩 알고 있는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좀 생소한 것 같아서.

○안찬영 위원 산업과 관련된 중장기 기획을 여기에서 앞으로 수립하는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안찬영 위원 우리 시의 산업과 관련돼 있는, 경제산업국의 주 업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여기서 만들어주는 건데, 로드맵을.

매우 중요한 기관인 것 같은데 의회에는 그렇게 썩 많이 피력이 돼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기획단에 대해서.

○안찬영 위원 4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돼 왔던 얘기인데요.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얘기가 뭐냐 하면 전통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단순히 그냥 전통재래시장에 예산만 갖다가 부어주는 게 발전시키는 전략이냐, 아니면 구체화된 로드맵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지난 3년 동안 꽤 많은 예산을 갖다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안찬영 위원 지표가 없어요.

뭐가 어떻게 나아졌는지 지표가 없어요, 지표가.

제가 분명히 작년부터 지표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만들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무부서에서.

사실 이런 사업들은 좀 어려운 겁니다.

○안찬영 위원 이렇게 사업투자가 되면 안 됩니다.

사업액을 투자하고 지표화할 수 없단 얘기는 뭐냐 하면 그 투자한 사업의 내역 자체가 모호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불분명한.

작년에 우리가... 작년인가요, 올해 초인가요?

우리 컨벤션센터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포럼을 한 번 한 적 있어요.

KDI 연구개발원 팀장님께서 정책발표를 쭉 하셨어요.

발제를 하셨는데 그중에 아주 중요한 테마가 뭐냐 하면 전 세계에 있는 전통재래시장 중 활성화된 전통재래시장의 사례를 발표하셨어요.

핵심사항이 뭔지 아세요?

돈 많이 들여서 현대화해가지고 그 전통재래시장이 활성화된 게 아니고 그 나라와 지역에 맞는 특색을 그대로 유지보존하면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준 겁니다, 전통적 특색을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전통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큰 요인은 뭐냐 하면 그곳에서 상업활동을 하시는 상인들 스스로가 좀 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 더 나은 서비스마인드를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지, 현대화된 시설을 해 줘서 그게 활성화된 사례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엊그저께 시정질문 시간에도 그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카드사용 잘 안 하려고 하고, 하다못해 우리 시에서 만들어준 공영주차장 요금할인권 찍어달라고 해도 잘 안 찍어주려고 하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매년 수억 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여기에 무조건 갖다 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계속해서 홍보하고 교육시키고 그런 마인드의 전환도 같이 가져오고, 전통의 특색에 맞는 부분이 뭔지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의회에서 보고받기로는 전통재래시장과 관련돼 있는 활성화전략을, 용역을 제대로 수행해서 그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구체화된 전략이라는 게 지금도 모호해요, 공약사업 외에는.

○안찬영 위원 내년도 사업액이 본예산에 얼마나 잡혀있어요?

○안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산업단지, 얼마 전에 SK바이오텍 MOU 체결하셨지요?

○안찬영 위원 명학산업단지인데, 특히 첨단산업단지는 분양을 그래도 조기에 100% 끝내서 상당히 타 시·도에 비해서는 성과가 높았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찬영 위원 명학산업단지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공영으로 개발한 산업단지인 만큼, 특히나 17% 정도 아직 미분양 토지가 있는 것으로 쓰여 있는데요.

이 17%의 대부분의 토지가 산 뒤쪽하고 철길 옆쪽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실은 입지적으로 봤을 때 분양하기 어려운 땅인데 원래 산업단지를 설계할 때부터 이 부분의 땅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현재 시점에서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미래산업단지가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한데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국장님이 되게 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래산업단지 43.8% 분양률 쓰여 있는 부분은 처음에 우리 의회의 의결 동의를 구할 때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돼 있던 물량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분양이 거의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는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MOU 내지 투자의향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 양이 이 정도라고요.

약간 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몇 %.

○안찬영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의 통과... 의결을 거치고서 정식으로 계약서를 체결한 물량이 그 뒤로 늘어난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기간이 짧은 거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그런데 지난 몇 개월 동안 전혀 성과가 없으니까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안찬영 위원 보고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 알고 여쭤보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성과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미래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명학이나 첨단은 그냥 가는 것으로 봐요, 이 정도 성과가 올라왔으면.

○안찬영 위원 이게 단순히 그 시행사 대표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시도 같이 가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안찬영 위원 일례를 들어보면 첨단산업단지 분양할 때만 해도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시행사 대표하고 또 시의회도 같이 협력해서 많이 노력들을 해 주셨는데 미래산업과 관련해서는 단 한 마디도 들은 바가 없어요.

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실제로 수치상으로 그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안찬영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이 뒤에 51페이지 보면 철도·교통융복합하고 세종벤처밸리, 하모니타운이 쭉 엮여있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단순히 미래산업단지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분양률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입지도 중요하고요.

시기적으로도 세종 쪽에 관심을 가졌던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명학하고 첨단산업단지에 많이 몰린 겁니다.

○안찬영 위원 좋기도 하고요.

물량이라는 건 또 일시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에는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시가 너무 비슷한 시기에 산업단지를 동시에 많이 개발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감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조성해 놓으면 많이 데리고 들어와야 하는데 사실 이게 참 버거운 일이 아니냐.

그리고 본청의 공무원들께서도 피로감이 쌓이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좀 적당히 텀을 두고 진행을 해야지 이렇게 몰아서, 무슨 추수계절에 탈곡하듯이 몰아서 막 할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이 토지수용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강제수용은 원치 않습니다.

강제수용해서 산업단지 조성해서 제2차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개인 사유재산권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과거부터 계속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강제수용은 피하고 협의보상을 통해서 토지확보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기한 없이 무조건 협의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적어도 벤처밸리하고 하모니타운에 대해서만큼은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 기간 안까지 최대한 협의보상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놔줘야 됩니다.

무조건 끌고 갈 게 아니에요.

정확한 기간을 가지고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너무 길어지면 정말로 거기 안에 계시는 분들의 재산권이라든지 동네가 완전히 분열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현재까지 많이 있었거든요.

○안찬영 위원 이거는 마냥 할 게 아닙니다.

사업기간을 정해서 기간 안에 해결이 되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하는 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결정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안찬영 위원 검토해서 결정을 해 주시라고요, 국장님.

○안찬영 위원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인데 주로 농공단지가 많이 노후되어 있죠?

○안찬영 위원 대개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지금 대전 같은 경우도 신탄진산업단지가 그런 케이스인데 몇 개월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게 쉬운 과정은 아니거든요.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재개발하거나 재생작업을 하려면 적정한 용도의 부지가 확보되어야 돼요, 공개공지로써의.

예전에 설립된 산업단지들이 대개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후 산업단지를 리모델링 할 때 한두 개 정도 나갈 의사가 있는 업체들은 내보내고 공간 확보를 해서 산업단지 자체가 쾌적한 환경으로, 재생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가야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52페이지 보시면 농업정책 관련해서 농기계 지원체계 개편에 대해서 올 초부터 본 위원들이 계속 요구했었는데 농기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원 사업되는 금액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돼서 농민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상대적으로 늘어난다.

대개 5대5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안찬영 위원 더군다나 본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농기센터에서 하던 농기계 지원사업을 농업정책과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업무 관련해서 그 부분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농기계들의 금액이 좀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현실화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낼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혹시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안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네, 소형농기계요.

○안찬영 위원 지금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이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본 위원이 이미 파악한 건데 백몇십만 원에서 이백몇십만 원 정도 하는 소형농기계들 있지요?

○안찬영 위원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지원됐던 농기계들 종류가 꽤 돼요.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대부분의 농기계들의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실제 시장에 유통되는 금액보다.

○안찬영 위원 네, 왜냐하면 50%를 대개 시에서 지원해 주고 50%를 농민 자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 금액 자체가 농민 개인이 살 때하고 기관을 통해서 살 때랑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50%에 대한 부담금액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농민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이건 뭔가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다 해서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올 초에도 말씀을 드렸고.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올 초에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것 관련해서 현실화 방안을 만들어 오겠다라고 보고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라고, 이내에.

그때 그렇게 해서 “기간을 좀 드릴 테니까 방안을 마련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내용은 없어요,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안찬영 위원 제가 한계를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금액에 대한 실사는 해 보셨습니까?

○안찬영 위원 다 해 보셨느냐고요.

○안찬영 위원 그때그때 할 일이 아니고 이미 그 농기계들은 매년 수차례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럼 그때 당시에 지원했던 금액이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그럼 그 금액하고 농민들 개인이 사들이는 실제 시장가하고 비교를 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사 파악부터 하세요, 과장님.

아셨죠?

○안찬영 위원 금액 실사 파악부터 하시고 모델별로, 종류별로 금액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하시지요.

그거 해서 금액차이가 10∼20% 나는 건 그렇다 할 수 있어요, 유통구조의 문제라든지... 하지만 30% 이상, 40%, 50% 차이나는 종목이 있으면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실사 파악부터 하시고, 실사 파악한 내용대로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기종들에 대해서는 검토방안을 만드셔서 개선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안찬영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소규모 포장재 관련해서 55페이지인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들어보고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건데요.

포장재 공급과 관련해서 투명성 제고 및 공급일원화라고 돼 있어요.

기존에는 이 사업이 투명성 제고가 안 되었나보죠?

○안찬영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안 여쭤볼게요.

이것을 ‘연합구매사업단 구성’ 해서 괄호치고 금융기관 이름이 쓰여 있는데 이 연합사업단을 구성한다는 게 모든 농산물 관련된 포장재를 여기에서 일괄로 구매해서 배포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안찬영 위원 농산물과 관련된 포장재 종류가 되게 다양할 텐데 그러면 이 연합구매사업단에서 제조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시장에 유통되는 것들을 일괄 구매해서 일률적으로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이렇게 구매를 공동으로 하면 단가나 이런 부분에 경쟁력이 생기나요?

이거 시작하기 전에 시장조사를 따로 해 보셨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기존에 농민 개인이나 농민단체들 개별로 구매하던 그런 포장재들을 한 개의 사업단에서 일괄 구매하거나 일괄로 매입을 해서 만들어주거나 배포해 주는 개념으로 가려면, 특히나 이게...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농협중앙회라고 돼 있어요, 세종시 농정지원국이라고.

그리고 지역농협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다운이 된다거나 그래서 배포해 주는 단계도 단순화되고, 금액도 다운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라고 전 생각하는데, 만약에 사업에 대한 성과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설프게 했다가는 특정지원단이든 특정단체에 어떻게 보면 매점 매석권을 주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업성을 미리 담보를 해 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사업단을 구성할 때부터 이 사업단의 기능에 어떤 어떤 일을 하라고 구체화시켜서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없이 사업단부터 먼저 꾸려놓게 되면 나중에 모든 칼자루를 쥐고 흔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안찬영 위원 당연하죠.

물론 시에서도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겠습니다만 인력이란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 그것을 다 들여다볼 수 없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나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럼 그간에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분들은 다 농민들일 텐데,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런 분은 다 농민분들일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 올라올 때부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가 됐느냐는 얘기예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다시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액이 따로 잡혀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포장재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앞으로는 연합구매사업단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보조금도 일부 받고, 자체자금을 가지고 포장재를 구매해서 배포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국장님, 이 답변은 제가 국장님한테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듣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알아보시고요.

보고를 따로 정확하게 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GAP 인증 관련해서 현재 GAP 인증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신청하면 며칠 걸리나요?

○안찬영 위원 이거 올 초부터 본 위원이 핵심적인 로컬푸드 사업의 일환으로 되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인증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농민 입장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시고 지금 현안에 문제가 있으면 바꾸시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 GAP 인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해당 생산물품... 생산 채소라든지 엽채소류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요.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도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토양 같은 부분 있죠?

GAP 인증을 할 때는 토양도 같이 분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약을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행될 때 농민이 매 건건이 이걸 들고 다니면서 관계 기관에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적합보다는 가능하면 전화나 팩스 아니면 유선상으로 신청을 하면 우리 관계 기관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셔서 시료채취도 하시고 검토된 바를 바로 또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원스톱 시스템이 그런 거거든요.

그분들 농사짓기도 바쁜데 인증이 뭐라고 매번 이것 때문에 와서... 그분들 그렇게 얘기해요, “인증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매번 시청을 왔다 갔다 해야 되냐”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안찬영 위원 56페이지에 농업발전기금 지속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발전기금 조성 목적.

○안찬영 위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질문을 좀 달리해서 여쭤볼까요?

우리 로컬푸드 관련해서도 하우스시설 재배를 적극 독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54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비닐하우스 설치’ 해서 38농가라고 쓰여 있어요.

○안찬영 위원 네, 54페이지 첫줄에.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까지 설치한 게 38농가라는 말씀이시죠?

○안찬영 위원 이거는 예산 확보를 따로 한 겁니까, 아니면 기금에서 빼드린 겁니까?

○안찬영 위원 보조사업으로 하신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럼 보조사업하고 기금사업하고 별도로 하신다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15년도에 기금으로 신청해서, 기금 지원받아서 비닐하우스 설치하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신지 그거 자료로 만들어주세요.

○안찬영 위원 네, ’15년도 것만 따로 추려서.

○안찬영 위원 그것과 별개로 57페이지에 산림조합 관련인데 지금 우리 시 ’14, ’15, ’16년도 3개년도 동안 우리 산림조합에 위임이나 위탁사업 총액하고 건건이 얼마였는지 그것 좀 정리해서 주세요.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5쪽에 보면 ‘농산물 포장재 공급 투명성 제고 및 공급일원화 추진’ 그 사항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까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은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이번에 농기계와 마찬가지로 현금을 가지고 농민들이 직접 농산물 포장재를 사면 상당히 싼 금액으로 구매를 할 수 있었답니다.

○김선무 위원 네,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그런데 보조받고 포장재를 받으면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해서,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각 작목반 단위로 해서 대표 쪽에 자금이 가서 그쪽에서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공급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급을 받았는데 그 가격과 농민들이 실지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사는 포장재 값이 상당한 갭이 생긴 거예요.

○김선무 위원 그렇죠.

그래서 농촌에 계신 농민분들 항의가 우리 농업정책과에 많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그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받고서 아마 이것이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해서 저도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분들의 명예도 있고 해서 거론하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 투명성 제고하고 공급일원화 추진하는 것이 그 개선사업의 일환이 아닌가 본 위원은 지금 이것을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도 딱 떨어지는 어떠한 답변도 없었고, 이 점은 저도 어느 것이 좋다고는 말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점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셔서... 거의가 그렇습니다.

특히, 이 포장재뿐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는 데에 따라서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실지 농민들이 직접 현금 주고 구매하는 거와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구매하는 거하고는 가격에 상당히 갭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50% 지원해 줘도 실지 농민들은 한 30%밖에 지원혜택을 못 받는 경향이 있었고요.

엊그제 연서면에 시장님 방문했을 때도 농업인 이장님들의 여러 가지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의원을 하면서 그 당시는 산업과도 있었고 농업유통과라고도 했었고 지금은 농업정책과인데 사실은 개선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방치하고, 문제점이 있어도 계속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여기 조규표 과장님이시죠?

맞나요, 성함이?

○김선무 위원 내가 아까 성함을 틀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개선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서 어떤 개선방법이 옳다, 그르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는 계속 개선해 나가셔야 된다.

그래서 일부 농촌에 계신 예를 들어서 불만 있는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제도나 개혁할 때는 다 만족하게 못합니다.

일부 불만세력이 있어도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세종시 2기 들어와서 농업정책방향이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떤 평가를 내리기는 뭐하지만 이런 식으로 잘하면 보다 더 개선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제가 지켜보다가 잘하면 다음에 말씀 안 드리고, 혹시라도 개선했는데 그 방향이 다르다 하면 또 다시 협의하고 건의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안승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한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2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순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