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9월10일(목)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이충열·장승업·정준이·김복렬·서금택·고준일·이태환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청취의 건(교육감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교육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각 1건을 심의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장, 이태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이충열·장승업·정준이·김복렬·서금택·고준일·이태환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대리 이태환 안녕하십니까? 이태환 부위원장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송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충열 의원, 장승업 의원, 정준이 의원, 김복렬 의원, 서금택 의원, 고준일 의원, 이태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일부개정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이 가능하도록 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항을 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출시기를 정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또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의 범위 및 교환차금의 납부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태환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이지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본 조례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입장에서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태환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송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부위원장, 박영송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영송 이태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06분)
○위원장 박영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16년에 신설되는 7개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등재하고, 기존 지번주소 학교와 도로명주소 체계에 맞지 않는 일부 학교 등 38개교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로는 새샘유치원, 소담유치원, 보람유치원 3개원과 초등학교는 소담초등학교, 보람초이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소담중과 보람고등학교입니다.
주요 변경 건은 개교 당시에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았던 학교 등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이며, 교명 제정 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사항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네, 윤형권 위원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지금 세종시는 외부에서 손님이 학교를 방문할 때 내비게이션을 의존할 경우에 주소가 아직 준공도 안 된 도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다른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이런 데대로 각자 안내가 잘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주소가 일괄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해당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표기가 잘되고 또 안내가 잘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님 걱정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교육청도 벌써 이전한 지가 10개월 째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새로 오시는 분들이 조치원 구청사로 갔다 오시는 분들이 있고 합니다.
위원님 걱정대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바로 거기에다 구주소하고 같이, 우선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같이 한동안 등재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지금 개정안을 보면 ‘로’ 그러니까 기존에 ‘동’ 이름을 삭제하고 그냥 ‘로’만 됐지요, ‘세종특별자치시 누리로’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도로명으로 하는데 말씀대로 밑에 구주소를 해서 그래도 동 정도를 표기해 주면 찾아오시는 데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실 것 같아요.
같이 좀 안내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청취의 건(교육감제출)
(10시10분)
○위원장 박영송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직제 순으로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이보영 교육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입니다.
교육소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소통담당관 소관은 총 5건으로 권고 3건, 개선 2건입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로 인터넷 홍보 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철저입니다.
SNS 등의 홍보 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교육소통담당관에서는 페이스북 이벤트 행사와 교육소식지 등 구독 요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시 사용 후 즉각 삭제 및 삭제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로 쌍방향 의견소통 창구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SNS 운영에 있어 일방적인 홍보를 지양하고 시민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할 것을 권고하신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서울·부산교육청, 경찰청 등 타 기관의 우수 운영사례를 분석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홍보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공감데이트라든지 학부모기자단을 쌍방향 소통 창구로 활용하여 교육수요자들의 의견을 환류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세종교육정책 대외홍보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세종시는 신도시로써 도시 조기 안착을 위해 세종교육정책 대외홍보가 절실한 시점으로 실질적인 대외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보도자료 제공과 정책브리핑에 힘쓰는 등 대외언론 홍보를 강화하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세종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행복청과 LH 등의 협조를 얻어 옥외광고판을 이용하는 홍보, 국립세종도서관의 협조를 얻어 멀티비전 홍보 등 내실 있는 대외홍보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로 학부모기자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학부모기자단이 교육현장의 소식을 다양한 시각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그동안 학부모기자단 카페, 공식 블로그 개설을 통하여 다양한 소식을 홍보하고 있으며, 학부모기자단의 그룹별 기획 취재 지원을 통해 하나의 주제를 여러 가지 시각으로 취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직 언론사 기자의 취재 및 기사 작성법 연수를 통해 소재 선정 및 기사 작성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취재로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교육 관련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행복세종교육소식지에 교육위원회 활동 수록 내용입니다.
현재 행복세종교육소식지는 분기별로 7,500부씩 발간되고 있으며, 관내 학부모 중 구독 희망자 및 유관기관 등으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교육 관련 활동을 소식지에 수록할 것을 권고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금년 여름호부터 총 2면을 의회소식 코너로 할당하여 의정소식, 회기운영사항, 주요 의안처리사항, 5분 발언 등 시의회 교육위원회 활동 등 다양한 교육 관련 활동소식을 게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우리 부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교육소통을 담당하는 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외홍보를 많이 강화하겠다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대외홍보가 아니라 대내홍보죠.
세종청사 인근에 옥외광고판 이런 것은 사실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홍보이기 때문에, 대외홍보라면 세종시 아닌 다른 지역에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방안이 여기 없네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저희들이 매일 두세 건씩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지에도 나가고 지방지에도 나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립세종도서관의 멀티비전을 이용한 홍보를 하려고 일단 내부협의를 마쳤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건 대외가 아니잖습니까, 대외홍보가 아니잖아요.
국립세종도서관 자체가 우리 시에 있고, 거기에서 우리 교육 관련된 홍보를 해 봐야 자체적인 우리 시민들에 대한 홍보이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외홍보 즉, 서울·부산 또는 인근 가까운 대전·충북 이런 데에도 우리 세종교육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겠죠.
언론홍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언론은 지금 해 오던 대로 하면 되고, 그런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서울역이나 오송역 이런 데에 광고판을 설치해가지고 하는 그런 홍보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오송역도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이용하기 때문에.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작년에 상반기 때 일부 한 적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대외적으로.
그걸 찾아서 할 필요가 있고.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다른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또 교육청이 자꾸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움츠릴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윤형권 위원 지금은 아파트가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외지에서 이전해 온 가구 수가 늘고 있지만 실제 어느 시점에 가서 정체를 이를 때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교육의 우수한 점을 자꾸 널리 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영상 관련된 영상미디어센터가 시 집행부에 있다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교육청 자체적으로만 자꾸 할 게 아니라 시와 다른 기관하고도 협조를 철저히 해서, 여기에는 행복청하고 LH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와도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협력해서 홍보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중호 감사관 이중호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출을 고려한 적절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2014년 불용액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여 2015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내역 산출을 통하여 이미 예산편성을 하였고, 2016년 예산에도 이와 같이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위원회 교육청 감사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감사활동을 추진하도록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과 6월에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청에 대한 성과감사를 실시하였고, 자체감사 및 일사감사 계획 수립 시 감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와 교육청 감사관실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5분 발언 및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조속 처리를 주문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의회 5분 발언과 교육행정질문 시 지적된 사안은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처분보다는 사전 예방 위주의 감사 실시를 위한 사전 계획 수립 및 계획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3월에 기관장 및 회계관계 부서의 공무원에 대한 예방감사 연수를 실시하였고, 각급학교에 대한 사이버 감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감사사례에 대한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경기도교육청 ICT 감사시스템 벤치마킹 및 도입을 검토하라 하셨습니다.
2015년도 사이버감사 운영 계획에 따라 사이버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감사책임제 시행으로 기관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 ICT 감사시스템 도입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체감사 후 공금횡령 등 수사의뢰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2012년7월1일 이후 방과후학교 강사 수당 부적정 등 각종 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한 지적 건은 총 9건이며, 회수금액은 600여만 원이나 개인별 부정수급의 경우 100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써, 특히 업무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사항으로써 고의성이 없다고 하여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각종 수당의 부당수령의 경우 직무 관련 범죄 세부 고발 지침 등에 따라서 강력하게 처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과감사는 끝난 거죠?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그거 관련돼서 결과는 지금 어떻게 다 정리가 되셨나요?
○감사관 이중호 지금 처리하고 있고, 조만간 처리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실 거고요?
○감사관 이중호 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지적도 해 주셨고, 대안이나 정책제안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감사관 일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얼마 전 보도를 보니까 목재 상호 관련돼서 퇴직공무원에 대해 고발 조치한 것으로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감사관 이중호 고발조치가 좀 늦어진 감이 있긴 한데요.
사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 감사원에서 고발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고발을 보통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증거가 많이 불충분해서 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검찰청에 수사 자료로 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고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요.
어찌 보면 저희가 약간 과한 측면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비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에 따라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고발을 며칠에 하신 거예요?
○감사관 이중호 정확히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일주일 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그래요.
특히, 세종시가 학교를 신설하다 보니까 우리 각종 건설에 관련된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있고, 거기 중심에 또 우리 공무원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물론 본인의 어떤 잘못도 있지만 조직 전체에 대한 이미지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학교도 신설을 하게 되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내부 조직들을 새로 기강도 잡고 환기를 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또 우리 감사관에서도 사후적인 어떤 부분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제가 오기 전까지 일상감사 부분이 아주 부실하게 운영이 돼서 최근에 일상감사에 대해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다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공사현장에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해서 비리제보도 받고, 그 비리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 가끔씩 제보로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앞으로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최병만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정책기획관 최병만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조치사항은 5건으로 시정 2건, 개선 3건입니다.
24쪽입니다.
보수예산의 일원화로 예산 절감 방안 마련입니다.
각 부서마다 나누어져 있는 보수예산을 한 부서로 일원화하여 편성하고, 정리추경을 통해 공무원연금 기관부담금 예산을 절감할 것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우리 청에서는 보수예산의 일원화를 포함한 201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구조 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더불어 이를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도 정리추경 반영을 위하여 학급증가에 따른 교원 임용현황, 육아휴직, 이전기관 배우자 전입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인건비 실 집행액 파악 및 내년도 예산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각급학교 이전비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입니다.
교육청에서 이전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면 학교운영경비에서 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교육청 자체 예산편성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리 청에서는 학교운영비 중 2016년도 타 시·도 전입공무원 및 신규채용에 따른 이전비 지급현황을 파악하여 학교운영비에서 이전비 지급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될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및 여비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교육청에서 이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지침 마련입니다.
집행잔액, 명시이월 등이 과다한 것은 적정한 예산편성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리 청에서는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포함하여 학교 부지 등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될 수 있는 기반과 읍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육경비의 실질적인 증액 기반을 마련토록 개선 요구한 사항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감과 시장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5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행복청 참여 가능성 및 관련 법률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행복청 관계자를 교육행정협의회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 또는 교육청·행복청 간 협의체를 신규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 범위를 최저한도 하한선 규정으로 개정하여 일정수준의 교육경비가 확보되도록 시청과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적정 예산편성 기준 마련입니다.
인건비·여비의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인건비의 과다 편성은 공무원연금의 기관부담금 상승과 연계되는 문제로 적정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2015년도 인건비 소요액을 재산정한 후 정리추경을 통해 인건비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인건비·여비 등이 효율적으로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책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답변은 거의 잘 오신 것 같고요.
이 회의 끝나고 2016년도 예산편성 구조 개편 계획안 관련돼서 위원님들 함께 보고받으시면서 2016년도부터 예산구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이따 소중한 조언을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금용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학교혁신과 소관사항은 7건으로 개선 3건, 권고 3건, 시정 1건입니다.
34쪽, 학생 및 전학생 학교 적응 지원책 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생 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으로 학교별 Wee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간 갈등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장학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지원으로 전입생 미이수 교과 발생 차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별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교과목별 이수 인증평가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통장학을 통해 생활지도 및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주말 계절학기제 운영, 온라인 집중 이수제 시행을 적극 홍보하고 귀국학생에 대한 교과목 이수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35쪽, 교육행정질문 및 5분 발언의 적극적 조치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소관 교육행정질문 30건 중 14건은 추진완료, 1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교육행정질문과 5분 발언 내용 중 현재 추진 중인 것들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역적 여건을 감안한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비에 약 3억9,9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는 수요자가 만족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방과후학교 권역별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2학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방과후 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학생 맞춤형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학생·학부모 수요를 바탕으로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담당자 연수와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며, 토요 방과후 순회강사를 지원하겠습니다.
40쪽, 부서별 홈페이지 관리 철저입니다.
업무담당자별 소관업무의 추진계획 등 주요자료가 홈페이지에 적기에 게시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주의를 요청하였으며, 상시 모니터링과 매주 특정요일을 홈페이지 점검일로 지정하여 외부에 공개되어야 하는 자료들이 적기에 게시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41쪽, 지역 대학생의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대학생 교육도우미 수요조사 시 초·중·고 교과목지도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초등돌봄교실에 지역 대학생동아리단과 연계하여 체험활동과 다양한 돌봄 단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재능 있는 우리 지역 대학생들이 교과 위주의 학습지원 뿐만 아니라 학생 놀이체험 지도, 진로상담, 예체능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소수학생 선택과목 개설 내실 운영입니다.
2015학년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의거 1학기에는 세종고와 세종여고에서 주말계절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2학기에는 학교현장 의견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지역을 하나의 단일 권역으로 묶어 세종국제고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소수학생 선택과목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말계절학교 계획안내 및 개설 신청을 접수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다음으로 교원인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 소관사항은 6건으로 개선 1건, 권고 4건, 주의 1건입니다.
46쪽, 교원 및 기간제교사 적정 수급 예측 예산편성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기간제교사 수요 및 채용현황을 조사하여 관리함으로써 인건비 예산이 과다·불용되지 않도록 집행 현황을 매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정원 확보로 기간제교사 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협의하여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기간제교사의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한 예산편성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 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전입교사 선발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매년 일방전입 교원 선발 시 담임경력, 부장경력, 학생지도 실적 등 교육활동실적에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우수한 중간경력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2016년3월1일자 일방전입 교원 선발 시에는 5∼15년 차 경력교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우수한 경력교원이 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9쪽, 교장 임용 최소 재직기간 2년 이상 지정 운영입니다.
학교교육 안정화를 위한 교장 재직 최소연수를 지정하도록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2015년3월1일자 교장 전보 시 현임교 1년 재직 교장을 2명 전보한 것은 신설학교 및 개교 후 2년 된 학교에 의욕적이고 유능한 교장을 배치하여 학교 안정화와 기틀을 다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7월10일 개최한 학교장 회의에서 현임교 2년 이내인 교장의 경우에는 전보 내신을 자제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관내 교장이 가급적 2년 이상 재직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성장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보건교사 확충 배치 운영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2015년4월1일 이후 보건교사 배치기준에 도달한 9개교에 대하여 7월1일자로 기간제교사를 추가 배치 완료하였으며, 특수학교인 세종누리학교에 9월1일자로 보건교사를 배치하였습니다.
향후 교육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건교사 정원을 확보하여 더 많은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여 학생의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교 교원 조기 확보입니다.
세종시의 급증하는 학생 수 및 교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 유입률 및 학생 수 유입추이 예측 등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학급증설이 예상되는 학교에 교원을 신속히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교원 배치가 어려울 시 신규임용 대기자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사 인력풀 시스템을 구축하여 채용 및 서류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향후 교육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교원 정원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확보된 정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활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 포상자 징계감경처리 내부 기준 마련입니다.
징계의 감경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비위 등 감경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제한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징계 감경 목적의 포상 수여 방지를 위해서는 포상자 선정과정에서부터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현장실사 및 포상공개검증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등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진로과 소관 사항은 총 6건으로 시정 1건, 개선 4건, 권고 1건입니다.
56쪽, 스마트교육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스마트아이 가입자 비율은 높지만 접속률은 저조한 편이며, 스마트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및 학교 매뉴얼 업데이트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스마트아이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아이 활용학교를 선정하고, 실제 학교에서 필요한 각종 자료를 탑재하는 등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교육에 관한 소통장학을 강화하여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원연수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며, 기 보급된 스마트교육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학교별 진로직업 체험활동 사후 관리방안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체험활동 실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인별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체험활동이 단순히 보고서 작성으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학교별로 진로체험 지원 전산망 ‘꿈길’을 통하여 설문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사후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쪽, 교육청에서 학교 도서구입비 일괄 예산 확보 지원입니다.
7월31일 기준으로 학교별로 기본 운영비의 3% 이상을 도서구입비로 편성한 학교는 23개교로 편성 비율은 약 31%입니다.
2015년 교육청에서 편성한 신설학교 도서구입비 8억6,000만원 중 1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2억7,000만원은 학교로 예산을 배부하지 않고 도서선정위원회에서 도서 목록을 선정하여 교육청에서 일괄 입찰 추진하였으며, 현재 학교로부터 구입 희망도서 목록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 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도서구입비로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2016년 예산편성 시 학교도서관 도서 확충 예산을 편성하여 필요한 도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단독 자체조리 확대입니다.
현재 관내 운반급식 학교는 연서중학교, 장기 등을 비롯한 5개 학교입니다.
이중 연서중학교는 2015년 급식실 현대화 사업으로 단독 자체조리교 추진 중이며, 장기중학교도 학교관계자, 학생, 교직원 등의 의견수렴으로 자체조리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100명 이상으로 계속 증가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단독 자체조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학교급식 내실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1쪽, MOU 총괄 관리부서 지정·운영입니다.
교육청의 MOU 업무는 각 부서별로 체결하고 있으며 총괄부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조직개편 시 교육청 내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MOU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62쪽, 관내 고등학교 진로체험 기관 수 편차 감소대책 수립입니다.
학교별로 소통장학을 통하여 진로체험 활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학교장 및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진로상담 및 진학상담 연수를 통하여 진로체험 인식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또한 진로상담교사의 연구회, 연수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발굴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성교육과 소관입니다.
인성교육과 사항은 총 9건으로 개선 7건, 권고 2건입니다.
64쪽, 학생 수영 이수 학습시간 효율적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수영교육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도록 초등 체육교육과정과 연계한 블록타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에 참가한 학생과 담임교사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실시 후 운영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영교육 참가 학생 수 증가와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수영장에도 인접 학교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학부모님이 원하는 수영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5쪽, 학교봉사단과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 추진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교육 참여의 일환으로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봉사단의 1365 자원봉사단 포털과 연계하여 실적관리가 되고 있는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솔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등 18개 학교 37개 단체에서 총 1,348명의 학부모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관련 시스템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공문시행 및 학부모회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활용실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생활권별 수영장 신규설치 방안 강구입니다.
2016년, 2017년 개교 예정학교에 대해서는 수영장 신설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2018년 신설학교부터는 문체부, 행복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 내 수영장 건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체부 등에서 공모하는 학교 내 개방형 수영장 공모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우수고등학교 체육인 양성방안 관련입니다.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하여 육상, 체조 등 기초종목과 비인기종목 창단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초, 중, 고 연계종목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전반기에는 태권도, 레슬링 종목을 창단하였고 하반기에는 탁구, 육상종목 창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선수의 기본학습권 보장 범위 내에서 훈련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학생선수가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운동부 창단 및 운영을 위하여 자체 예산 수립은 물론 지역 향토기업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쪽,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계획 수립·운영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타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중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벤치마킹하여 세종시 실정에 적합한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학교장 연수와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하여 학교 역량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또래상담운영학교, 종교계 위탁교육, 스포츠클럽, 예술·문화교육 중심 프로그램과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1쪽, 어린이 놀이 현장 관련입니다.
학교 안과 밖에서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회와 토론회를 거쳤으며, T/F팀을 구성하여 세종에 맞는 놀이문화 구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에게 마음껏 뛰어놀 공간과 시간, 경험을 제공하여 신나게 놀 수 있는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컨설팅 등을 통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학생 인격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세종시 관내 다문화학생은 7월1일 현재 307명이며, 전년도 대비 97명이 증가하는 등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다문화학생들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 학기 초부터 주의를 기울여왔습니다.
지난 3월 학교장 회의 시 ‘다문화 및 탈북학생’이라는 용어사용 자제를 안내하였으며, 학생들을 다문화학생과 탈북학생으로 분류하여 부르지 않을 것을 재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개인정보 및 인권보호를 위해 5월에는 유·초·중등 교감 및 업무담당자 165명을 대상으로 3시간의 인권 관련 연수를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신설학교 음수기 설치 의무화입니다.
학교 내에서 안전한 먹는 물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음수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 개교학교 및 2014년에 개교한 4개 학교에 음수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앞으로도 신설되는 학교에는 학교 설립과 동시에 개교 전에 층마다 음수기를 설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이 물을 마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75쪽, 태권도부 전용훈련시설 설치 방안 강구입니다.
금년도 5월 창단한 아름고 태권도부를 위하여 기본적인 훈련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도코치 1명과 창단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유휴교실을 이용하여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2016년도 학교체육시설 개선사업으로 지원 재원을 마련하여 훈련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훈련장 시설개선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여 학생선수가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양을 단시간에 보고하시느라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거는 행감 조치결과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얼마 전에 학교 밖 청소년 관련돼서 관계 부처 회의가 열렸었죠.
거기서 교육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돼서 대책을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에 관련된 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있지요, 거기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따라서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우리 세종시도 여기에 맞춰서 우리 각급학교와 또 교육청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지금 우리 꿈드림센터라고 있어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하고 협력사업이 계속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서 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전 교육부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저희들이 정보나 이런 것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생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할 부분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게 지금 법을 보니까 이 법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고, 말씀하셨듯이 학교장이 제공을 해야 되는데 개인정보 동의에 따라서 연계비율이 낮게 진행되는 부분에...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부가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제공한 그 비율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동의를 구해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아이들이 도대체 학교를 벗어나서 무엇을 하는지, 아이들한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후에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아이를 책임지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함께 책임을 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평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돼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를 떠나면 사실은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사회와 더욱 협조해서 이 일들을 함께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향후에 어떻게 사업들을 꾸려나갈 것인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꿈드림센터와 어떤 협력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어떤 것들인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내년 본예산 준비할 때라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윤형권 위원입니다.
방과후 교실이 1,600개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게 대개 영어, 수학 이런 학습위주로 또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죄송합니다만 몇 쪽...
○윤형권 위원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이 교육정책국 소관 아닌가요?
잠깐만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36쪽입니다.
○윤형권 위원 네, 36쪽... 38쪽.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이요.
○윤형권 위원 현재 프로그램이 전체 2,000개 정도... 최근에 정부가 교육과정 개편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예체능교육을 축소시킨다고 해서 우려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요.
그거 보셨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체육과목 체육수업.
○윤형권 위원 특히, 체육수업에 대해서.
이 토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대개 초·중·고등학교... 예를 들자면 영어·수학 위주로 많이들 선호하거나 또는 본인보다는 학부모가 그렇게 영어·수학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아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
어떻습니까?
제가 프로그램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하긴 그렇지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이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 비율은 주로 초·중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도입될 때 주 5일 수업제 하면서 사교육이 늘어날 것을 염려해서 했었는데 실제로 초·중학교는 예체능 프로그램이 거의 60∼70%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수학은 주로 고등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은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이 예체능 특기적성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스포츠클럽하고 좀 다르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다릅니다.
○윤형권 위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죠, 이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실질적으로 학부모가 원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원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그런 제안을 해 보고요.
그리고 56페이지, 스마트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자기 주도적 학습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자기 주도 학습 시스템 구축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얼마 전에 스마트아이 고도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학생들이 들어가면 학생들이 일단 테스트를 거칩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다양한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그 학생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거나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정보제공하고,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학생이 스스로 다른 연계된 프로그램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 스마트아이에 탑재된 설문지를 통해서 설문하는 것이 그게 자기 주도적 학습 프로그램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스마트스쿨에 탑재돼 있는 프로그램들 대부분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의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하면 프로그램을 찾아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형권 위원 여기 진로직업 체험활동과 관련돼서 자기 주도 학습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진로직업 체험 관련돼서 특히 초등학교, 유치원 학생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학부모 또는 학교에서 단체로 키자니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일부 학교에서 참여합니다.
○윤형권 위원 일부 학교에서?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윤형권 위원 비용도 상당히 들어가는 편이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윤형권 위원 이런 진로, 즉 본인이 진로적성을 먼저 알게 해서 그다음에 그것이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고, 그러면서 자기 주도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윤형권 위원 스마트아이에 탑재된 걸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단순한 설문지 몇 페이지 가지고 자기 주도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관련돼서 제가 다음에 시간을 내서 담당 장학관님한테 상세하게 얘기 좀 듣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 스마트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자기 주도 학습이 밑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스마트교육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 또 지원할 게 뭐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스마트아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아까... 특히, 신설학교가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고 있어요.
학습 관련 연구도 해야 되지요, 교수학습.
그리고 또 개교하는 데 몇 개월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개교 후에도 마찬가지로 전학을 자꾸 오다 보니까 그 전학 온 학생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우리 세종시가 좋은 점도 있지만 교사들이 좀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교사에 대한 사기진작의 방안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수석교사를 지원한 분이 별로 없으시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중학교 두 분밖에 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 수석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충분하게 해서, 사실은 교감·교장선생님으로 자꾸 가는 것보다는 수석교사로 정년퇴임하는 게 더... 그런 명예로운 환경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교육이 결국 제대로 옹골찬 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윤형권 위원 그런 걸 계속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입니다.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은 3건으로 권고 2건, 개선 1건이며, 조치완료가 1건이고 조치중이 2건입니다.
80쪽입니다.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 사업을 지속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2년과 2013년도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예산부족으로 국외연수를 중단하였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안목과 교육행정능력 제고, 근무의욕 고취 등을 위하여 교육재정의 허용 한도 내에서 국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부터는 본예산에 국외연수 사업을 반영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향후에는 인사위원회 위원 중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이 있을 경우 교육분야의 퇴직공무원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한 사람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초과근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지문인식기를 현재 부강초를 제외한 관내 모든 학교에 설치하였으며 부강초 또한 연도 내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관련 공문시행과 감사를 통하여 부당수령자가 적발될 경우에는 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초과근무 부당수령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소관사항은 5건으로 모두 다 개선사항으로 조치완료가 1건이고 조치중이 4건입니다.
84쪽입니다.
시청과 협의하여 통학시간대에 학생들이 등하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위주의 버스노선 신설을 위한 노력과 통학거리 2km가 넘는 학교의 통학차량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통학차량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시청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학생수용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학로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통학로 안전을 위하여는 신학기 교통안전 캠페인, 유관기관과 합동캠페인, 통학로안전T/F회의 등 다양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학로 안전점검은 시청 등과 합동점검결과를 가지고 그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안전한 통학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증액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설계용역기간은 180일이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녹색건축 인증 등 관련 법규 강화에 따라 설계기간이 부족하게 되어 이로 인해 충분한 설계검토 시간부족으로 공사 진행 시 설계변경을 통하여 보완을 해 온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현재 180일인 설계기간을 설계공모기간 60일과 설계기간 180일 등 총 240일을 적용하여 충분한 설계기간과 검토기간을 확보할 것이며, 수량산출 오류방지를 위해서는 설계사무실 내역서 작성 시에 각기 다른 2곳의 적산 사무실에서 산출한 수량산출서를 비교·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예산절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공동학구 등 의견수렴 필요시에 적극적인 설득과 정보제공을 통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1생활권 일부 과대학교 해소를 위해 의견수렴을 했으나 통학거리와 향후 강제배정 우려 등으로 학부모와 지역민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통학구역 설정과 조정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정책을 시행할 때는 행정예고 전에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실시하여 정책의 목적 및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당사자를 설득하는 등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신설학교는 개교 전에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축 완료 후에 바로 시설물을 보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신설학교의 효율적 공사관리를 위해 통합책임감리제와 공정관리협의회, 준공 전 사전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공정관리 강화를 위하여 협의회를 월 2회 실시하고 개교 전 상습적인 하자발생 부위 집중점검과 책임감리 제재강화를 통하여 개교 후에 하자보수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학생용 책걸상 교체 사용 후 야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후 책걸상 교체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2014년에는 교체시기가 도래한 고등학교 책걸상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물품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학생 체형변화와 수요자 만족도 조사, 생산업체와 기술표준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책걸상 규격 확대를 위한 보급기준을 금년도 9월10일에 고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책걸상 보급기준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은 4건으로 권고 3건이며 개선 1건, 조치완료 1건, 조치중 2건, 조치불가 1건입니다.
94쪽입니다.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인원보충과 의정담당관실 인원배치에 대해 지적을 하셨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기능의 강화를 위해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 규모 인력을 산정하고 관련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년 1월1일자로 적정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교무행정사를 교무행정직으로 정식 채용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은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통제를 받고 있어서 교무행정사를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보통교부금 교부액에 불이익을 받게 되고, 타 직종의 교육공무직원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와 이러한 사례가 선례가 없어서 선례를 남길 경우 타 시·도교육청으로 파급되는 부담감 발생 등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교무전담팀 구성과 합리적인 교무행정매뉴얼 개발 등으로 교무행정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스쿨넷서비스를 각급 학교 등 기관별로 계약하던 것을 교육청 일괄계약으로 전환하여 부가서비스의 지원 등 총괄적으로 적절히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2016년2월에 2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이 종료되고 학교통신망 사업인 3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을 17개 시·도교육청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본청에서 산하기관 전체에 대하여 통신사업자 선정과 회선 유지관리, 사용료 납부까지 일괄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98쪽입니다.
성남고등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상향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성남고등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법정부담금 납부율 기준을 8%로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3%씩 상향 조정함으로써 2019년도에는 전국 평균 수준인 20%에 도달하도록 학교법인 대성학원과 성남고등학교에 통보하였으며, 납부율 불이행시에는 그 차액만큼 학교운영비를 감액하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법정부담금 납부 목표율을 달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소관사항은 3건으로 모두 개선사항이며 조치완료 1건, 조치중 2건입니다.
100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의 갑작스러운 중단은 교육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차질 없이 재원이 조달될 수 있게끔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 예산부족으로 본예산에 유치원 누리과정 12개월분 67억 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6개월분 78억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며, 1차 추가경정예산에 미 반영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6개월분 7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학부모의 교육비와 육아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시와 긴밀히 논의하여 교육경비를 상한선에서 하한선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조례의 지원범위 내에서 각급 학교의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2016년도 세종시 교육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청하였으며, 향후에도 교육지원 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적정하게 확보하여 각급 학교의 현안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 하한가 지정 등을 시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쌍류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 부지매입을 촉구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미 협의된 2필지 260㎡는 토지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공동지분을 형성하고 있으며 소유자 간 입장 차이로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하는 등 토지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학교시설관리단 소관사항은 3건으로 개선 2건, 권고 1건이며 조치중 3건입니다.
104쪽입니다.
다수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아이 활용연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스마트아이 활성화를 위해 관내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총 14회에 걸쳐 활용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교원 30명을 모니터단으로 조직하여 스마트아이 기능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콜센터를 신설하여 장애와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8월 말에 중등 온톨로지 및 자기주도학습 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아이 고도화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106쪽입니다.
학교 신축 시 장애인 편의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학교 신축 시 설계단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관련 법에 의거 설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기존 학교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조사하여 미설치된 학교에 대하여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연차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3D콘텐츠 부재에 따른 3D안경 보급의 필요성과 스마트패드의 활용성에 따른 보급과 스마트기기 사용자 매뉴얼 보급 필요성에 대하여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스마트스쿨 구축 후 사용자를 대상으로 집합 또는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자 매뉴얼을 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D콘텐츠 부족과 활용률 저조로 인하여 2014년도 구축된 학교부터 3D안경을 보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마트패드는 활용률을 감안하여 1인1패드 배부에서 4인1패드 기준으로 배부하고 전자칠판과 전자교탁 등을 위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스쿨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을 7월 말부터 재배부하는 등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세종시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거기서 통학로가 안전하지 못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파악되셨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여러 건이 파악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러면 혹시 현재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신 게 있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하고, 또 시청 소관이라든가 LH에서 해 줘야 될 그런 부분들은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통보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현재 교육청에서 조치할 수도 있는 부분은 조치하신 게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 부분은 합동조사가 얼마 전 9월1일에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정리 중에 있어서 정리가 다 되고 앞으로 조치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점검도 하시다 보면 안전하지 못한 통학로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분명 많이 나올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전에 제가 동영상을 한번 의회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전히 그 자리는 위험하고, 오늘 아침에도 같은 상황으로 실제로 사고가 날 뻔 했어요.
차가 급정거를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경찰서에서도 나오시고 시청에서도 나오시고 교육청에서도 나오셨어요.
경찰관이 거기 앞에 있으니까 어제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없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분명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그런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102쪽에 보면 쌍류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 부지매입 촉구 건이 있거든요.
어제 쌍류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행사장에서 뵀어요.
그 매입 못한 토지 2필지를 토지주들이 매각하는 걸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 교육청 본예산에다가 토지매입비를 계상해 주시고 저한테 통지를 주시면, 우리 시에서도 시설비를 또 부담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7,000만 원 예산이 다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렇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하면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시설비를 또 만들어야지만 그 공사가 마무리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 점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내년도 예산에 그 시설비를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동소유자가 5명인데 그중에 4명하고는 합의가 됐고 1명하고는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4명 됐으면 거의 다 된 것 아닙니까?
그 1명이야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1명이 그래도 아직은, 같이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마저 협의를 완료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세종시 교육발전을 위한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95쪽에 ‘교무행정사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강구’ 해서 이번에 65건 중에 유일하게 안 되는, 조치불가가 딱 1건이에요.
그런데 자료도 그렇고 아까 국장님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안 되는 이유는 자료를 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될 우려성이 있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혹시 추후에 다시 또 추가 모집할 계획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현재 88개교에 아마 11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또...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현재 있는 학교에는 추가로 더 배정할 계획은 없고요.
그런데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에 또 그리고 결원이 발생되면 계속 그렇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충열 위원 교무행정사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사실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응모했던 사람들 자질을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고학력자들도 많이 응모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할 때 현재 교무행정사의 대우를 상중하로 나눈다면 국장님 의견은 어느 쪽에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일하는 것은... 어쨌든 보수가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업무량에 따른 적정한 보수가 지급돼야 되는데 사실 예산형편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넉넉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또 이 문제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저희도 함부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앞으로 차츰 여건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중하로 하라고 하시는데 기준을 어디 둬야 될지 몰라서 그 부분은 제가 대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네, 곤란하시면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자료에 보면 현재 우리 시교육청에, 우리 시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인데, 교육청에도 조리종사원 등 여러 가지 해서 무기계약직이 약 524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각종 노조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단체 또 하위직종에서 근무하는 어떤 종사자들이 매일같이 정부청사나 기타 자치단체장한테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복지나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욕구가 많아지는 시대 아닙니까?
이러한 분들이 사실은 고급인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어떤 세력화 또는 조직화되어서 교육청이나 아니면 또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자기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양산되거나 발전됐을 때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 교육청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충열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도 예산이 가능하다면 진짜 불만을 갖고 않고 또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처우개선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 행감자료 전체를 가지고 그냥 포괄적으로 교육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전체 65건 중에 분류를 한다면 시정이 6건, 주의 2건, 개선이 34건, 권고가 23건 중에 조치완료가 13건이고 추진중이 51건이고 추진불가가 1건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물론 행감이 종료된 지 이제 약 2～3개월 차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위법이나 어떤 법규에 저촉되어서 지연되는 사례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추진 속도라든가 그런 노력이 부족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장님 소관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아까 우리 이태환 위원님하고 잠깐 옆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조치계획이라든가 추진계획의 내용을 중간 중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일일이 다 지적해서 우리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조치내용과 향후 추진계획 또 중복되는 내용 이런 것도 상당수가 눈에 띕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추진중인 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속하게 시행되어서 우리 교육행정에 많은 발전이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지적해 주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되도록 노력하고, 어쨌든 내년 행감 때에도 이 조치결과를 다시 또 보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공청회는 하셨고, 이후의 일정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마 행정예고가 오늘부터 되고,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다음 번 회기 때 상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10월 임시회에?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저는 거기 공청회에 참여는 안 했지만 많은 이해관계자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전문위원실에 공청회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해서 우리 직원들이 갔다가 저한테 여러 말씀을 주셨어요.
특히 2생활권 관련되어서 초등학교가... 그 초등학교가 가득초?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가득초.
○위원장 박영송 가득초가 큰 도로에서 건너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니까 어느 아파트건 간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다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새롬고하고 위치를 바꿔달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하시고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결정을 해서 학구 조정이 돼야 그다음에 일이 진행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다양한 의견을 한 목소리로 수렴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요.
이왕이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귀담아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마 10월 임시회 전에 우리가 간담회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원 소관입니다.
이현복 교육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안녕하십니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입니다.
교육연구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권고 3건이며 조치완료 1건, 조치중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솔수영장 회원 추가 확보 노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4쪽입니다.
등록인원 대비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회원 추가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내용에 대하여 시간별 운영은 현행과 동일하고 일반회원 정원을 증원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시간별 80명에서 90명으로 해서 10명씩 총 30명을 증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원 설립 촉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6쪽입니다.
실질적으로 학생이 급증하고 있고 학부모가 학교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어 교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가 필요하다는 지적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종시교육청 직속기관(복합형태) 설립 방안을 정책연구 추진 중이며 교육부 및 유관기관 방문을 통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비 최소화를 위한 관련 기관 교육부와 세종시청과의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교원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8쪽입니다.
신규교사의 고3 담임에 대한 입시대비 연수는 물론 세종시 특수성이 감안된 교원 역량강화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대입상담 및 대학진학지도 등을 위한 고3 담임교사 대상 지속적인 지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신규교사 또 전입교원들 자체연수 및 위탁연수 등을 통해서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연구회 또 학교단위 맞춤형 연수를 통해서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고3 담임 역량강화 연수를 위해서 ’16년1월에는 직무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교육연구원의 전 직원은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운영과 수영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종시교육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연구원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다양한 제언들이 교육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 위 원 장 | 박영송 |
| 부위원장 | 이태환 |
| 위 원 | 김선무 |
| 윤형권 | |
| 이충열 | |
| ○출석공무원(6인) | |
| 교육소통담당관 | 이보영 |
| 감사관 | 이중호 |
| 정책기획관 | 최병만 |
| 교육정책국장 | 금용한 |
| 교육행정국장 | 이재욱 |
| 교육연구원장 | 이현복 |
| ○전문위원 오낙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