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중단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여 주신 김원식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윤형권·장승업·서금택·이충열·고준일·박영송·김복렬·김선무·김정봉·안찬영·이경대·이태환·정준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 규제정책은 수도권의 인구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경제를 육성하고자 지난 1982년 수도권정비법이 제정된 이후 30여 년 동안 꾸준하게 지켜온 대국민과의 약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정부 스스로가 잇따라 일방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도하는 등 최근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 건설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상징하는 대한민국 최대 국책사업으로 지난 10년 동안 온갖 우여곡절을 딛고 2012년7월 실질적인 행정수도이자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역사적인 출범을 한바 있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정부청사 1단계 이전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3단계 이전이 마무리되어 본격적인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세종시 이전 대상 제외 부처로 외교부, 통일부 등 6개 부처로 되어 있음에도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물론 최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처에 대한 세종시 이전계획 및 세종청사 공무원 출퇴근과 잦은 국회출장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행정의 비효율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시가 국책도시이고 특별자치시인 것을 감안하여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방안 마련과 함께 실행력 담보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과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홍준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금택 이홍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서금택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네, 김정봉 위원입니다.

지당하신 결의문 채택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론이 없습니다만 결의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서금택 네.

○김정봉 위원 내내 같은 문구이지만 글쎄 제 생각에는 처음에, 결의문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국가균형발전은 헌법 제120조제2항, 제123조제2항에” 이렇게 돼 있는데 “국가균형발전은”을 “국가균형발전에 관하여 헌법 제120조제2항, 제123조제2항에 ‘국가는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는 등” 하는 게, “균형발전은”을 넣게 되면 조금 부자연스럽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의문 맨 끝에 “세종청사의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국회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라” 했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우리 신설부처 이전고시 내용도 넣는 게 어떻겠는가.

우리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 그리고 거기다가 “신설부처 이전고시도 조속히 시행하라”는 것도 내용에 넣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국가균형발전에 관하여 헌법 제120조제2항, 제123조제2항에 ‘국가는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는 등” 이렇게 해야지 말이 자연스럽지 않겠는가, 그냥 “국가균형발전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어지는 말이 조금 모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세종청사의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국회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고 신설부처 이전고시를 조속히 시행하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료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질의 시 김정봉 위원님으로부터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정봉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결의문 맨 마지막에다가 “하나, 정부조직개편으로 신설되거나 분리된 중앙행정기관 이전고시를 조속히 이행하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질의 시 김정봉 위원님으로부터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정봉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은 김정봉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