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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6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5.0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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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2월6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긴급현안질문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o 보고사항(주무관 정용운)

1. 긴급현안질문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09시40분 개의)

○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회의는 전일 긴급현안질문이 이송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여야 함으로 부득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주무관 정용운)

○위원장 서금택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주무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정용운 의회운영위원회 주무관 정용운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2월5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요지서 이송에 따른 긴급현안질문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긴급현안질문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09시42분)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3조의2에 의거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으로 긴급현안질문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윤형권 의원 외 김원식·안찬영·정준이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외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15년2월6일 10시 제2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형권 의원이 공무원 인사 및 교육행정감사에 관련한 사항을 묻기 위함입니다.

협의사항으로써는 긴급현안질문의 실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으로 2015년2월6일 10시 예정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긴급현안질문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긴급현안질문요지서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긴급현안 자체가 뭐가 그렇게 긴급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무슨 종류로 시정질문에 나가는지, 긴급한 민원사항이 있다든가 긴급한 대무로 인한 무슨 사항이 발생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사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질문하는 요지의 큰 건 2개는 공무원 인사 관련하고 교육청 교육행정감사 관련입니다.

긴급이라고 하면 감사 관련인데 2월13일에 감사위원회가 출범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질문을 하기 위해서 긴급질문이라고 했고, 공무원 인사 관련해서는 상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긴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교육행정에 대한 감사... 감사위원회가 2월13일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장승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이게 긴급현안사항인지, 의회 의원이 긴급현안사항을 결정해서 본회의에서 질의답변 하는 사항인데, 공무원 인사관계는 업무보고라든가 조례 심의할 때 또 시정질문이라든가 충분히 질의답변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런 것은.

이게 긴급현안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교육행정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사항도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우리가 의결해 준 사항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와 교육청에 관한 사항이지 이것을 의회에서 빨리 세종시청의 업무에 따라라... 이것을 긴급한 현안으로 의회에서 할 사항인지, 그러다 보니까 언론매체에서는 세종시의회가 집행부의 시녀냐,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세종시청하고 교육청 관할 사항이지 의회에서 나서가지고 그것을 감사위원회에 속해서 뭐에 따라라, 그게 의회에서 이렇게 할 긴급한 현안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우리 장승업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고준일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 정회하시죠.

○위원장 서금택 네, 위원 여러분!

동료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47분 회의중지)

(09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고 의사일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계획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5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서금택
부위원장 김복렬
위 원 고준일
김원식
김정봉
장승업
정준이
○출석공무원(1인)
의정담당관민경태
○전문위원 이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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