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제도 오랜 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오늘도 업무보고 잘 청취하셔서 우리 세종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5년도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및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국 소관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과 관련돼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2개과씩 묶어서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과 그 뒤에 있는 학교설립과, 두 소관부터 먼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최근에 설립 학교 현장에 자재 납품하는 납품업자가 검찰조사를 받다가 자살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거 관련돼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윤형권 위원 감사원 감사 진행 중이죠?

○윤형권 위원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있나요?

○윤형권 위원 이게 어떤 사연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 관내에 학교 설립 현장이 많다 보니까 수사당국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계속 예의주시하는 현장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학교 설립은 1～2년 내에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적어도 7～8년 정도는 계속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형권 위원 이게 건설업자가 선정되면 업체 측에서 납품을 받지 않습니까?

대개 그런 구조 맞죠?

○윤형권 위원 관급으로 공급할 건 공급하겠지만.

○윤형권 위원 실제 우리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면서도 그쪽 현장에서의 건설업체에 대한 어떤 감사나, 건설업체는 그 현장에 대해서 현장감사죠.

건설업체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감사할 수 있는 그게 좀... 감사가 미치지 못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떻습니까?

물론 설립과에 대해서 주문하는 건 아무래도 설립과와 감사관실하고 서로 협조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문제가 있는 현장에 감리 다 있습니다.

감리가 없는 현장은 없어요.

감리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발주처에서 특별히... 물론 인력이 부족한 거 압니다.

그런데 좀 더 책임감 있게, 자꾸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세종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관련해서 이게 추진이 되고 있다니까 본 위원은 반갑습니다.

본 위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이게 추진계획을 보니까 T/F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죠,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관련돼서는?

○윤형권 위원 올해 이달까지 LH와 행복청과 학교 부지 확보에 대해서, 부지 확보가 가장 첫 단추인데 어떻게 잘 돼가고 있나요?

○윤형권 위원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윤형권 위원 무엇보다도 이게 국내에 이런 학교를 처음 설립하다 보니까 특히 정부의 인식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공동캠퍼스, 즉 운동장 시설도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어쩌면 행정실도 하나의 행정실로 할 수도 있고요.

운영하기에 따라서 예산절감이 상당히 기대되거든요.

○윤형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지 확보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하게 확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4개 학교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만, 조그마한 대학 규모로 가꿔서 시민들이 여기 참여도 하고, 시설에 대해서 말이죠.

특히, 교육과정은 국내에 없는 교육과정을, 이게 벨기에 쪽에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설립과에서는 지금 그런 교육과정이나 이런 건 T/F에서 짜고 있습니까?

용역에서 짜고 있나요?

○윤형권 위원 기숙사는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기숙사도 넣어야 되죠?

○윤형권 위원 이게 특히 서너 개 학교가 같은 캠퍼스를 쓰다 보면 기숙사 생활을 해야만 예를 들자면 우리 관내 면 지역에서 우수한 학생들, 지금 전의면이나 소정면, 부강면의 우수한 학생들이 천안, 청주, 대전으로 사실은 유출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걸 막을 때 있는 게 기숙사를 둔 캠퍼스형 고등학교로 반드시 기숙사가 확보돼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중간 중간에 이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과정은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이게 전국에서 처음 하다보니까 사실 이거 성공시켜야 됩니다.

이거 성공시킴으로써 우리 세종시 교육이 정말로 이정표를 남기고, 그로 인해서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윤형권 위원 또 부지 확보라든지 예산 확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속앓이 혼자 하지 말고 툭 터놓고 의회, 시 집행부, 또 정치권의 협조를 구해서 전방위적으로 해서 꼭 성공시키길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마지막으로 딱히 개교 계획은 아직 없네요, 지금 부지 확보가 돼야만 설립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2018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윤형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와 학교설립과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중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캠퍼스형 고등학교 관련돼서 캠퍼스형 고등학교 개념화 정책연구 이게 용역을 준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이게 언제 나와요?

○위원장 박영송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시고 설명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캠퍼스형 고등학교 관련돼서 아까 말씀했듯이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건 일이 되게 하려면 다 공유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개념을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1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일단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 계획 자체가 없어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설립 관련돼서 고운유·초하고 개교는 맞출 수 있어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언제 개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 말씀해주시겠어요?

○위원장 박영송 그럼 고운유치원도 그렇고 고운초도 그렇고 어쨌든 3월14일 준공 예정이고 지금 한 달 정도 늦춰진 건데 고운중학교에 있는 시설에 유·초·중이 다 3월에 개교하는 걸로?

○위원장 박영송 중학교 아이들은 몇 명이나 입학 예정인가요?

○위원장 박영송 1, 2, 3학년 다 해서요.

○위원장 박영송 그게 144명이 1, 2, 3학년 다 합쳐서예요?

○위원장 박영송 공간은 여유가 있긴 한데 유치원 아이들이 가능할까요?

○위원장 박영송 그것도 그렇고, 유치원은 보통 책걸상에 안 앉고 그냥 바닥에 앉아서 모든 활동도 하고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중학교 시설에 그 정도의 시설적인 배려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위원장 박영송 얼마 남지 않아서요.

○위원장 박영송 하여튼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총무과하고 학교설립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31쪽에 ‘교육 분야 안전 종합대책 : 체험중심의 체계적 안전교육’ 했는데 중간에 보면 우리 지역 내 체험시설 현황이 ‘없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 관내에는 학생들 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이 전혀 없나요?

○이충열 위원 그리고 ‘안전관련 유관기관 소방본부 MOU 체결’ 했는데 이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이충열 위원 예, 여기 추진계획 보니까 ‘안전관련 유관기관’ 하고 ‘소방본부 등 MOU 체결 2015년2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이충열 위원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시라고요?

○이충열 위원 그리고 밑에 협조 요망 사항에 보면 소방본부 전국에서 24대를 운영하는데 우리 시는 현재 소방본부하고 MOU를 체결한 후에 가능한 건가요?

○이충열 위원 ‘전국 소방본부 내 이동안전체험차량 총 24대 운영 중’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소방본부에 1대 이상을 보유했는데, 위에 언급한 MOU 체결을 2월에 하고 나서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소방본부하고 연계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건지 그 관계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 타 시·도하고 하면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충열 위원 가능하면 여기 추진계획에 있듯이 우리 관내 소방본부도 있으니까, MOU를 체결하신다고 했으니까 잘 하시겠지만 요즘 우리 학생들이 체험교육도 상당히 중요해서 각 학교에서 체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안전사고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접근성도 좋고 어떤 행정이나 실질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내에 있는 안전시설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입니다.

총무과 관련된 업무 같은데요.

민원 업무가 총무과에서 하는 거 맞죠?

○이태환 위원 갈수록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교육청의 민원 또한 상당히 증가되었으리라 짐작하는데 맞습니까?

○이태환 위원 혹시 그럼 작년 기준으로 민원실에 접수되었던, 혹시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이태환 위원 그럼 약 몇 % 정도 결과가 나오죠?

○이태환 위원 국민신문고라면 인터넷에 돼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태환 위원 그렇게 돼 있을 것이며, 아마 개인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향후 조치는 현재 취하고 있긴 하시죠?

○이태환 위원 100% 다 연락 온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물론 모든 부분들 다 들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잖아요.

○이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설명도 해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해소를 좀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낮았다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위해서 따로 소통담당관실도 하나 만드셨잖아요.

○이태환 위원 조직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어서 133페이지인데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학급에 학생 수를 25명으로 하겠다, 필요하면 증축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태환 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관내, 그리고 제 지역구 내에 신봉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지역구인 신안리 지역의 주민들이 교리에 있는 교동초등학교하고 공동학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예측하건데 신봉초등학교로 많이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예비소집이 됐나요?

○이태환 위원 국장님, 어쨌든...

○이태환 위원 그럼 어디 학교로 갈지도 정해진 건가요?

○이태환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자료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공동학구인데 신봉초등학교로 많이 쏠릴 것이라고 예상된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신봉은 많이 쏠리고 교동은 교실에 비해서 학생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런데 선택권이 학부모님들에게 있죠?

○이태환 위원 그래서 거의 많은 부모님들께서 신봉초등학교로 보낸다고 가정했을 때 신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굉장히 증가해서 증축이 불가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적으로 교동초등학교는 교실은 남는 상태이고 학생이 적은 상태가 되고요.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어려운 건가요?

○이태환 위원 올해 학생이 얼마나 왔는지, 물론 적정하게 분배가 됐다면 정말 좋겠지만 제가 우려했던 대로 그러한 상황들이 현실적으로 발생됐다면 내년도에는 정말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어떤 대책을 세울지는 잘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한 대책 또한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어제 교육정책국 소관 회의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안찬영 위원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153페이지에 안전한 학굣길 조성이 정책국 소관 업무보고하고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내용을 그냥 옮겨놓은 정도 수준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학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있어야 될 거고요.

예정지역에 늘어나는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그냥 안전진단 아니면 실태조사, 캠페인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따로 계획이나 생각들이 있으신지.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저도 사실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민원을 많이 접합니다.

학교 민원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오는 민원들이 등하굣길 안전 관련된 부분이에요.

특히, 교통시설 관련된 부분.

본 위원도 엊그제 새롬중학교 앞쪽에 도로가 좀 넓은데 앞으로 올해부터 공사 시작하면 공사차량들이 많이 지나다닐 것 같고 위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과속방지턱은 설치가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시청에 문의해봤더니 텀프식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서 횡단보도 자체를 들어 올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이미 실행에 들어갔어요.

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유관부서하고 이렇게 긴밀한 협조를 하신다고는 하는데 사실 유관부서에서 교육청에서 무조건 요구한다고 들어주지 않거든요, LH라든지 행복청이라든지 시청에서.

○안찬영 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구 의원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소통의 창구로.

그럼 중간에서 전달해주고, 좀 다듬어줄 부분 다듬어주고 이렇게 해서 연구해보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의원들한테 전혀 교육청에서 얘기한 것도 없고, 지역구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없고 그렇거든요.

해결방법을 달리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있네요.

○안찬영 위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어쨌거나 읍·면지역 같은 경우 워낙에 등·하교 거리가 멀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건 이미 대두가 됐고요.

예정지역은 앞으로 계속해서 도보 이용자들 혹은 자전거 통학생들에 대한 교통유발인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특히, 공사장 주변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면학분위기 조성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가 될 거고요.

그럼 이미 그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를 전담해서 보실 수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의회든 시청 쪽에 이 학교 면학분위기나 교통안전과 관련돼서는 이쪽으로 연락하시면 원스톱으로 진행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2015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전혀 고민의 흔적이 제가 보기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더 쓰셔야 되고요.

빠른 시일 안에 협의체도 좋고요, 아니면 업무 협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좋고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해결할 과제가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그냥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경찰서하고도 많이 접촉을 해야 돼요.

○안찬영 위원 만나야 될 부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일이 다 만날 수는 없고요.

통로의 역할로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를 따로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2개 과, 행정과와 학교지원과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9쪽부터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먼저 질의를 했네요.

또 한 가지 작년에 우리가 설계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 참석을 했는데 그때는 보니까 이런 저런 설계 초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자리더라고요.

○안찬영 위원 그럼 앞으로 그 설계안이 완성되면 완성된 설계안을 가지고 또 회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걸 또 따로 합니까?

○안찬영 위원 지금 설계심의위원회는 끝난 건가요?

○안찬영 위원 아직 특별하게 저한테 회의일정이나 그런 게 온 게 없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어제도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의 별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사실 설계 부분부터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는 남녀 성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법으로도 나와 있어요.

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탈의실이라든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수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학생들이 한 번에 확 몰려서 이걸 빨리 소화해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이게 남자학생들하고 여자학생들 면적이 똑같이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불합리하거든요.

남학생들하고 여학생들하고 사용하는 속도를 비교하면 아마 배 이상 차이날 거예요.

○안찬영 위원 변기 수로 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면적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안찬영 위원 저는 그때 면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찬영 위원 변기 수가 1.5배 많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안찬영 위원 그럼 제가 이해를 잘못 했고요.

그때 어떤 모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1.5배가 많다고 하더라도 남학생들은 변기도 쓰고 소변기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학생들은 단순히 변기 수만 남학생들보다 1.5배 많게 했다고 해서 그게 결코 사용할 수 있는 개체가 많은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이해했던 것 같고, 그 부분은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여학생들 탈의실 부분은 공간 확보를 좀 더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쉬는 시간에 옷 갈아입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능하면 설계심의위원회는 가봤더니 엄청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더라고요.

○안찬영 위원 연에 한 번이나 해당 학교시설물을 짓기 위해서 한 번 정도나 이렇게 많이 모여서 토의를 전체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만 설계심의위원회는 소규모로 하더라도 좀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더 좋은 안들이 설계가 완전히 매듭되기 전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찬영 위원 예, 그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또 그 자리에 보니까 그렇게 의지가 강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억지로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의지 없는 분들을 굳이 자리에 모셔서 힘들고 바쁘신데 자리 차지하게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의지를 가지신 분들끼리 모여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너무 멀리에서 초대해서 태안 쪽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인근에도 충분히 역량 있는 교사분들이나 교육행정직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까운 데에서 부르시는 게 좋고요.

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자주 회의도 하고 실질적인 대안들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고등학교 학비 부담 경감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수업료하고 입학금 동결’ 이렇게 쓰여 있고요.

구체적으로 수업료 경감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저도 좀 모니터를 해서 현황이 어떤지 꼼꼼히 더 파악해보고 연중에서 계속해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교육공무원들 관련이나 기타 어제 말씀드렸던 교무행정사라든지 기타 대체인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을 앞으로 교육감님께서는 많이 늘려가겠다는 계획인데요.

상대적으로는 사실 방향성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목적도 그렇고요.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을 좀 짚어보면 인건비 부분이 계속 상승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우려점이 있으신가요?

○안찬영 위원 사실 제일 답답한 부분이 그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올해만 해도 교육청 예산이 많이 줄었고요.

내년에 그 예산이 다시 복구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때까진 열심히 노력하실 거라고 믿고요.

올해 예정지역에 또 장애인학교가 개교하죠?

○안찬영 위원 장애인 학생들 학교 입학이라고 해야 하나요?

관련해서 많이 들어왔습니까? 신청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안찬영 위원 문의나 이런 사항들은 어떠세요?

○안찬영 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수용 학생 대비해서 어느 정도 채워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안찬영 위원 지금쯤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수요도 조사를 꼼꼼하게 하셔야 그 학교 운영에 관련된 부분도 계획을 잡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늦지 않게 올 여름 이전까지는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 만약에라도 그 수요자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면 공간이라든지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보면 안전한 교육정보화 환경 운영인데 지금 우리 교육청의 나이스 정보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윤형권 위원 스마트 수업 시스템하고 2개가 운영되고 있죠?

○윤형권 위원 3개입니까? 그럼 하나는 뭡니까?

○윤형권 위원 보안시스템?

○윤형권 위원 현재 이 시스템이 3개 다 금남초등학교에 있나요?

○윤형권 위원 스마트교육시스템은 한솔고등학교에 있다고요?

○윤형권 위원 교육정보시스템이 나이스를 말하는 거죠?

○윤형권 위원 그리고 보안시스템은 현재 이전한 신청사에 돼 있단 말이죠?

○윤형권 위원 교육정보시스템이 한솔고등학교에서 언제 옮겼습니까?

○윤형권 위원 한솔고등학교에는 현재 스마트교육시스템만 있고.

○윤형권 위원 시스템별로 차지하는 면적이 크게 차지합니까?

○윤형권 위원 상당히라는 얘기가 규모가 어느 정도에요?

○윤형권 위원 스마트교육시스템 이거하고 교육정보시스템하고 같이 한솔고등학교에 있었죠, 애초에 개교할 때 당시는?

○윤형권 위원 그때 당시는 4개 교실 정도 사용했나요?

○윤형권 위원 교실이었어요?

○윤형권 위원 당초에 행복청에서 개교할 때 이 교육시스템을, 스마트교육시스템을 애초에 한솔고등학교에 임시로 둔 겁니까, 아니면... 뭐냐 하면 교실에 둔 거예요, 아니면 스마트교육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공간을 확보한 겁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데 왜 정보원이 설치 안 됐는데 교육정보시스템만 별도로 뽑아서 금남초로 옮겼지 않습니까?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윤형권 위원 그렇죠, 이게 9억 가까이 됐단 말이죠.

그럼 교육정보시스템을 옮김으로써 한솔고등학교 교실이 몇 개 확보됐습니까?

○윤형권 위원 현재 5개 교실에서 2개 교실은 스마트교육시스템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개 교실은 교육정보시스템을 옮김으로써 일반 학생들 수업하는 교실로 확보가 됐단 말이죠?

○윤형권 위원 이게 물론 교실 부족 때문에 옮겼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9억 가까이 되는, 이번에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윤형권 위원 예산이 낭비되는 전형적인 사례 아니냐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 측에서는.

이게 금남초등학교에 옮겼지만 제가 우려되는 금남초등학교에는 지금 이 교육정보시스템이, 교육정보시스템 하면 우리 관내 모든 학생들의 신상이나 학교 성적이 다 이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윤형권 위원 이거 나이스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그럼 다 돼 있죠?

○윤형권 위원 학생에 대해서 이게 보안으로 친다면 1급 보안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죠?

그럼 초등학교에 보안시스템이란 것이 어떤 인프라가 돼야 되는데 회선이나 이런 게 어떻게 돼 있어요?

금남초등학교는 신도심 외의 예정지역인데 예정지역에서의 인프라하고 신도심하고 한솔고등학교의 인프라하고 다르다는 말이죠.

이게 망 자체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신도심 내에는 우리 자체적인 망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통신망이.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이 지금 금남초에 임시로 갖다 놓은 이유가 뭐지요.

교실 부족 때문인가요?

○윤형권 위원 이게 2013년 몇 월에 옮겼다고 했죠?

○윤형권 위원 8월이면 2013년9월부터 교실로 활용했단 말이죠?

○윤형권 위원 현재 전환돼서 교실 사용하고 있어요?

○윤형권 위원 지금 3개 교실 다 쓰고 있어요?

○윤형권 위원 이게 언제부터 쓰고 있어요?

○윤형권 위원 3개 교실 꽉 채워진 게 언제냐는 얘기죠.

그건 별도로 고등학교 자료를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이게 금남초등학교도 임시로 있는다는 말이죠, 교육정보원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윤형권 위원 굳이 왜 한솔고등학교에 부족하다 하더라도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이게 막대한 예산이 9억이나 투입됐지 않습니까?

9억 자체도 지금 임시로 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루어졌는지.

이게 안전한 교육정보화 환경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2개 나눠지기도 하고, 인력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금남초등학교 별도 인력이 또 있죠, 관리인력.

○윤형권 위원 스마트교육은 스마트교육대로 별도 인력 또 있고.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이 낭비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비나 예를 들자면 이전비, 그리고 그 이전에 따른 시설비나 이런 것이 9억이지만 별도 인력이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또 들어간단 말이죠.

이걸로 치면 10억 이상의 예산이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실 3개 확보하기 위해서 10억 이상 쓴 예산이 과연 합당한지, 아니면 한솔고등학교... 어차피 한솔동에서 새롬중학교나 한솔중학교 학생들이 다 한솔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에 다른 개교한 학교 충분히 있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쉽게 예산을 10억 이상을 쓰는데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전한 교육정보 이거 나누어져서, 더구나 금남초등학교 교실에 둠으로써 어떻게 이게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염려돼요.

스마트교육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도 물론 중요하게 보안이지만 나이스는 이거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사이버테러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이스 시스템이 구동이 잘 되게 하려면 인프라가 좋아야 돼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금남초등학교 그쪽 예정지역의 인프라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한솔고등학교에 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보안을 철저하게 지켜야 될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함부로 옮기는 것이 여러 가지 보안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지적이고, 나눠서 운영함으로써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증가됐는데 이 부분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49쪽에 교육공무직원 교육감 채용에 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직종이 교무행정사 외에 주로 어느 직종을 많이 필요로 하나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이번에 채용하는 교무행정사 이런 것이 다 공무직원에 해당하는 건가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을 지난 연말 12월에 구성하고 심의를 하신 거죠?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충열 위원 그리고 민원사항에 보면 거주지 요건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던 모양인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실제 업무를 집행하시다 보면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을 텐데, 이런 민원상에 기록된 내용 외에 어떤 다른 문제점이나 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니, 이번 교육공무직원뿐 아니라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인근 대전, 공주, 청주 지역 주민의 거주지 요건을 완화 요청했다는 기록을 하셨잖아요.

‘차후 모집 시에는 지원 거주지 요건을 완화할 방안에 대해 검토 예정’ 이렇게 했는데 거주지 요건에 대해서 본 위원 입장은 가능하면 우리 세종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많이 채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인적자원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계에서 국장님 입장이나 아니면 교육청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확대할 계획은 없으시다고요?

○이충열 위원 저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능하면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는 인력을 확보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계획이 있어서 교육감이 직종별로 필요한 인원 연 2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말고도 추후에도 계속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가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이 제도 시행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채용했습니까?

○이충열 위원 학교장이 직접 채용했습니까?

○이충열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세종시 전입에 따른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및 일자리 창출 효과라고 기록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경력 단절 여성 취업도 특별히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나요?

○이충열 위원 기대효과로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기대한 만큼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51쪽이네요.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선에 행정을 집행하시다 보면 학교시설, 특히 강당이라든가 운동장 또 교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이충열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이충열 위원 자료에 보면 우리 시 관내에 미 개방한 데가 초등학교가 5개, 고등학교가 3개로 돼 있네요?

○이충열 위원 그리고 운동장은 개방하는 걸로 돼 있나?

○이충열 위원 예, 거의 다 100% 개방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직원 통해서 관련 조례 좀 빼오라고 하고 자료를 잠깐 갖다 달라고 했는데, 행정재산 일시사용 조례 제22조제2항에 관련돼서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네요.

지역주민 복지증진에 관해 사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공인기관의 어학시험, 기타 자격시험 이렇게 사용할 때.

본 위원은 먼저 말씀드린 지역주민이 활용할 때 문제점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 관내뿐 아니라 특히 요즘에는 시내권도 과거하고 다르게 운동장이라든가 강당 사용 빈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학교 측과 사용자 측의, 특히 지역주민들 간에 사용료 때문에 시비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저는 의원 이전에 민간인 신분으로 말씀드린다면, 지역주민이 사용할 때는 징수 관련 조례를 보면 교실 같은 건 4,000원부터 4시간 초과는 16,000원, 또 체육관, 강당은 2시간 이하일 때 16,000원 해서 1개월 이상 시간당 4,000원 이렇게 돼 있고요.

잔디운동장 같은 경우는 2시간 이하 24,000원, 1개월 이상은 시간당 8,000원 이렇게 돼 있고, 읍·면지역은 약간 차등으로 2분의 1로 한다고 돼 있네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학교 측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요.

시설물 관리·유지하고 보수하고, 또 주민들이 사용하면 청소 문제 이런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교실 같은 건 사실 단가가 무지 싸거든요.

비싼 건 아닌데 차라리 이 사용료를 더 낮추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이 어떠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어려우실줄 압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을 줄 알지만 특히 운동장 사용에 관해서는 조기축구라든가 그런 단체에서 장기적으로 사용하거든요.

문제는 전기료나 이런 건 아마 단체에서 갹출해서 정기적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실이나 체육관, 강당 같은 건 많은 요율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운동에 관해서는 요율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물론 무료로 주는 것과 돈을 내는 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사용자 측과 관리자 측에서.

그러나 주민들이 순수하게 어떤 복지 관련, 체육활동 그런 것을 원한다면 또 학교와 주민들의 소통 차원에서 무료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아니면 더 요율을 낮춰서 주민들 간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충열 위원 관련 조례도 한 번 개정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학교시설 사용 예약시스템 구축이란 얘기가 그게 각 학교 홈페이지에 사용을 하겠다는 분이 그 안에 접속해서 예약까지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게 지금?

○위원장 박영송 그 시스템까지 하겠다는 거죠?

○위원장 박영송 그것 관련돼서 예산은 지금 다 확보가 돼 있는 거죠?

○위원장 박영송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교육청 홈페이지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홈페이지 업그레이드가 2013년도에 한 번 했었죠?

리뉴얼이죠?

○윤형권 위원 전체 개편이죠, 전면적인 개편.

○윤형권 위원 당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은 모바일 홈페이지를 접속하기 위한 어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모바일은 자체 교육청 홈페이지를 나타내는 어플은 개발이 안 됐고, 교육감, 학교교육정보 정도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제주도나, 인천, 울산 이런 데는 PC버전의 홈페이지가 있고 또 모바일용은 별도로 제주도교육청을 치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운로드 받아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일일이 세종시교육청을 치고 들어가서 몇 단계 거치는 게 아니라 어플은 다운로드를 받아놓으면 언제든지 그 어플만 누르면 바로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모바일상에서.

그런데 지금 그게 개발이 안 됐단 말이죠.

○윤형권 위원 제 말씀은, 그건 교육청 홈페이지 일부분이고...

○윤형권 위원 또 교육감실이라고 해서 하는 별도 하나의 교육감 관련된 어플이고, 교육청 홈페이지 모바일을 분명히 개발하기로 돼 있었는데 왜 그게 아직도 안 돼 있죠?

○윤형권 위원 당시 그 사업에 관련돼서 조달청에 의뢰한 사업범위 있지 않습니까?

당시 그 자료하고 과업지시서,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완료 후에 준공 때 준공검사서에 나온 사업의 그 영역별로 어떤 엔진을 탑재했다든지, 동영상을 구동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쭉 상세하게 나왔을 겁니다.

○윤형권 위원 그 과업지시서와 비교해볼 수 있게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교육정보 이외에 교육청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애초에 사업에 빠뜨렸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분명히 그 사업에 있는 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직도 대표적인 교육청 홈페이지가 모바일상 표현이 안 된다 건, 어플이 없다는 것은 과업지시서를 어겼든지, 준공을 대충 해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검토하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입니다.

황우배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원이 아주 단촐하게 자리하셨는데, 연수원 관련돼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이 연간 연수에 몇 명 정도 참여하고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연수비용이랄까? 위탁을 하고 있죠?

○윤형권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윤형권 위원 네, 맞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점차적으로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교직원 수가 늘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인구 50만 내지 60만 정도 규모로 계획인구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럼 추계죠, 앞으로 한 5년 간 추계, 대략적으로 그 정도까지.

최근에 언론보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연수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난항에 부딪쳤는데 결국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 예정지역 내에서는 땅을 구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부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연수원이 필요해요.

지금은 시도, 교육청도 그렇고 충남교육연수원에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앞으로 연수원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수원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이 50만, 60만 정도면 굳이 시와 교육청이 각각의 연수원을 갖는 것보다는 서로 협력을 통해서 특정 부지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수원 단지를 조성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공동으로 사용하고, 땅에 대한 부지 확보도 두 기관이 하는 방안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식당이라든지 운동장,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얼마씩 사용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50〜60만 명의 인구에 맞는 연수원이 확보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럴 계획이 좀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평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도 이 전에 질문을 한 것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결국은 시와 협력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게 공동으로 여기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추진실적이 되어 있지만 좀 더 세밀하게, 과연 연수원 건립을 시와 교육청이 각각의 장소에서 각각 함으로써 예산이 좀 낭비된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것이 부지 확보나 공사나 여러 가지 용이하다는 말이죠.

사전에 서로 시와 협력하면 어떨까 하고 아쉽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연수원 단지를 조성해서 할 수 있다면, 여기에 더한다면 체육연수, 스포츠파크처럼 체육연수까지 가능하다면 수익성도 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국비 확보도 좀 용이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민자유치도 가능하단 말이죠.

이런 방향을 잡고 나간다면 결국 실리를 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결정될 때 전국에서 두 시간이면 접근할 수 있다는 접근성 때문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결국 뭐냐 하면 이런 연수원을 건립했을 때 우리 시나 교육청 연수뿐만 아니라 단기연수, 각종 단체라든지 결국은 숙박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연수라는 것이?

실제 우리 시에서도 정부청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부청사 관련된 각종 교육, 세미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제대로 치루지 못하는데 이런 연수원을 가까이 둠으로써 민자유치를 통해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형권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우리 시가 전국적인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 이것이 하나의 장점이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기후가 좋기 때문에 제주도 연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태백은 태백대로 높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체육연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정부청사와 관련된 각종 기관·단체 연수가 여기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어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162쪽에 ‘도서관 구축’해서 우리가 도서도 많이 가지고 있고, 혹시 분실되거나 훼손된 도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이충열 위원 그런 거 어떻게 관리하나요?

○이충열 위원 아,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이충열 위원 끝까지 받아내지는 못하고요?

○이충열 위원 그런 사례가 많을 것 같아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164쪽에 수영장 관련해서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사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수영장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이충열 위원 지금 실적을 보면 사용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용자 대비 양쪽 수영장이 있어도 휴게공간 이런 게 너무 부족하면 사용자들한테는 위생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될 텐데 이런 것은 아직 부족한 현상은 안 나타나나요?

○이충열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리 우리 시나 교육청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의 서비스를 최대한 한다고 해도 사용자는 많은데 여러 가지 공간이 협소하면 위생상 분명히 문제가 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대비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마 저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물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1년에 물 교체도 자주 하나요?

○이충열 위원 초창기 때는 모 위원님이 질문하니까 1년에 2번 하신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다 깜짝 놀라셨어요.

○이충열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아까 사용자 대비 공간이 협소해서 위생에 문제점이 되면 오히려 우리가 좋은 일로 시작해도 거꾸로 역민원이 많을 것 같아요.

○이충열 위원 그런 부분을 사전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답변 준비 하시느라고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