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7회 제1차 본회의(2014.04.16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4월16일(수) 오전 10시12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1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김성현)

1. 제1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o 동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2.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4. 휴회의 건(의장제의)

- 2014. 4. 17 ~ 4. 29, 13일간


(10시12분 개의)

○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서 세종특별자치시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난 3월25일자로 행정부시장으로 부임한 이재관 행정부시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장님 소개에 따라서 지난 3월25일자로 행정부시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재관입니다.

예전에 세종시출범준비단장으로 근무한 뒤에 한 1년8개월 만에 다시 근무를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참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노력과 협조 덕분으로 상당한 어떤 발전의 틀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세종시정 발전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의장 유환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전우홍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전우홍 지난 4월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문규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의장 유환준 의원 여러분!

오늘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l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정담당관 김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7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장승업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 발의로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9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의원 15명 중 10명이 출석하여「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제의 안건인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를 하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 그리고 동의안 3건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4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교육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o 동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4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1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김부유 의원님과 김선무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부유 의원님과 김선무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18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2013회계연도 결산을 검사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협의로 추천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되었으므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0시20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관 시장권한대행은 나오셔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 시장권한대행께서는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출범 후 짧은 기간 동안 세종시정이 빠르게 정착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재원을 조정하고 공공시설물 인수 및 시정 현안수요 등 시기성 사업과 읍·면·동 생활불편 해소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 경비와 행사성 경비의 절감분을 서민 생활안정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9,013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6,290억원, 특별회계가 2,723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7,605억원의 18.5%인 1,40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 936억원, 특별회계 472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종비즈센터 건립 176억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130억원, 부강생활체육공원 조성 30억원, 투자유치 촉진 보조금 20억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등 국고보조금 사업에 113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 생활안정, 그리고 민생현장 불편해소와 더불어 시의 균형발전 촉진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서 시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최승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과 도움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적극적인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네, 이재관 시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승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책상 위에 있는 노란색 인쇄물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방향과 예산 규모, 그 다음에 회계별 규모, 명시이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공공시설물 인수 및 긴급한 시정 현안사업과 읍·면·동 건의, 생활불편 등 시급한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법정 필수경비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국고보조사업 등 확정분을 계상하였고, 예산의 효율화 추진에 따른 절감예산을 안전일자리 및 SOC 사업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추경안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605억원보다 1,408억원이 증가한 9,013억원 규모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290억원으로 기정예산 5,355억원보다 17.5%인 9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에서 자체재원은 2,640억원으로 기정예산 2,636억원보다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원, 자치단체간부담금·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원 등 총 4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2,563억원보다 447억원을 증액한 3,010억원으로 주요 변동내역은 보통교부세 321억원, 분권교부세 26억원, 그리고 보조금 100억원이 증액된 것이고 보전수입 등은 기정예산 156억원보다 484억원을 증액한 640억원으로 주요 변동내역은 순세계잉여금 467억원, 전입금 17억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 분류로 보면 정책사업비는 4,665억원으로 기정예산 3,947억원보다 18.2%인7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세종비즈센터 건립 176억원, 부강생활체육공원 조성 30억원,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보조금 20억원, 침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28억원, 가축방역 보상지원 25억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18억원 등 총 14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은 745억원으로 기정예산 545억원보다 36.8%인 20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역은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30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1억원, 보육료 집행잔액 반납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80억원으로 기정예산 863억원보다 2.0%인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50억원보다 21%인 472억원이 증가한 2,722억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규모변동이 있는 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6억원을 증액하여 급수공사비, 정수장 관리비 등에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은 국고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1억원을, 금남면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전년도 이월금 204억원을 계상하여 명학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조성 채무상환 등에 반영하였으며 주택사업은 재산임대수입 및 전입금으로 90억원을, 행복주택 건립 및 예비비 등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은 전입금 130억원을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1억원, 주차장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당해연도 사업완료가 어려운 세종비즈센터 건립공사로 176억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기로 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네, 최승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 2014. 4. 17 ~ 4. 29, 13일간

(10시30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하여 4월17일부터 4월29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4월17일부터 4월29일까지 13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권한대행,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유환준의원
김선무의원
김정봉의원
장승업의원
고준일의원
김부유의원
김학현의원
박성희의원
박영송의원
진영은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6인)
시장권한대행이재관
정무부시장변평섭
공보관신동학
감사관권영윤
인사조직담당관홍순기
세종민원실장송인국
기획조정실장최승현
안전행정복지국장윤호익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조수창
소방본부장이창섭
보건소장이순옥
정책기획관민경태
농업기술센터소장송기덕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시설관리사업소장김종헌
○교육청 출석공무원(6인)
교육감권한대행전우홍
교육정책국장홍의순
교육행정국장김종성
정책기획관신문규
감사관오낙근
평생교육연구원장황우배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윤성오
의정담당관김성현
의정담당이상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