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4월21일(월요일)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서 직제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가 끝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10시08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순서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경제산업국에 남다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으로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는 활력 있고 견실한 세종경제 육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이후 국고보조사업 변경과 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 일부 추가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213억9,216만원보다 32.8% 증액된 284억1,0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조금은 총 65억2,5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3억4,728만원을 증액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은 31억7,79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3년도 FTA 폐업지원사업 기금 보조금 등 4억5,976만원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3,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710억7,994만원보다 148억4,268만원이 증액된 859억2,2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은 기정예산 140억4,907만원보다 16,6% 증가된 163억8,479만원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 3억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3억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2억5,025만원, 신지역 특화사업 육성 4억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라 1,843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08억7,207만원보다 35.7%가 증가된 147억5,127만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7억5,000만원,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보조금 20억원, 지역희망박람회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라 58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86억2,138만원보다 8.5%가 증가된 93억5,348만원으로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인터넷 판매 시스템 3,000만원, 폐형광등 분리수거처리 2,000만원, 한중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 5억5,000만원, 비위생매립장 실태조사용역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라 1,727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60억5,748만원보다 1.5%가 증가한 264억5,866만원으로 과수농가 농기계 지원 2억400만원,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금 2억8,15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1억6,912만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7,000만원, 농산물 운반용 컨베이어 5,0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라 3,289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14억7,992만원보다 65.3% 증가한 189억7,440만원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8억4,500만원, FTA 폐업지원금 2억8,656만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 24억7,000만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 2억8,000만원, 운주산 등 경관숲 조성 1억5,000만원, 등산로 보수정비 1억2,0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라 867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명학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기타 산업단지 관리 추진을 위해 기정예산보다 26.8% 증가한 963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년도 이월금 141억원, 명학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43억1,600만원, 명학산단 토지 및 지장물 보상 1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본지원사업 중에서 한솔동 주민자치문화행사 프로그램 활성화 비용을 반영하였고, 특별지원사업비는 한솔동 주민들의 지원요청에 따라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문화·체육 등 기능보강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예산액은 당초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수 위원 특별회계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76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열병합발전소 지원사업이죠.
11억,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의 아파트단지에 있는 분들이 이것 가지고 만족을 하겠는가.
그리고 그 밑에 장군면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은 11억을 감했어요.
이거 명시이월 시키겠다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임태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지금 지적해 주신 이것은 감한 금액을 바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체육·문화 기능보강사업에 다 지원하도록 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장군면에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관련된 것은 일반예산에서 다시 편성해서 쓰고 이 돈은 그대로 다 집행을 하는 겁니다.
거기 돈 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있는 20억 당초에 한 부분은 주변지역사업으로 그대로 다 집행을 하는 예산입니다.
○임태수 위원 첫마을에 있는 분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임태수 위원 공·사석을 가리지 않고 열병합발전소 지원사업은 하여튼 첫마을 인근, 우선 첫마을에 지원해줘야 된다.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 시에서 알고 있어야 되고, 유한식 시장께서도 수백 명이 있는 곳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열병합발전소 주변 지원사업비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인근 첫마을에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에 대해서는 시에서 충분히 설명해줘야 돼요.
자꾸 설명을 해줘야 우리 세종시에 대해서 불신을 갖지 않을 겁니다.
또 그것 가지고 선거로 이용할 수 있는 세력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시에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자꾸 홍보를 해줘야 지역주민들이 반감을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식 위원 쌀농가 경영안정직불금 조례안이 통과되면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과장님과 직접 통화한 적 있죠?
그거 어떻게 됐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금년도에는 지원기준과 지침을 마련해서 명년도부터 지급방안을 주고자 검토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그 과정이 한 2～3개월 정도 걸리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김장식 위원 공표를 해서 집행을 하려면,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미리 세워놓고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급을 하는 방식도 있다고 과장님과 통화한 적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감안이 안 됐네요.
그럼 농민들한테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되죠?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일단은 나름대로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예산을 지금 여기에 당장 넣기는 그런 것 같고요.
하반기에 추경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가 지침 기준 마련해서 검토해서 필요하면 넣고,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내년도 본예산부터 넣어서...
○김장식 위원 그러면 올해 것 또 빼먹는 거잖아요.
지금 답변대로 하시면 올해 것은 또 빼먹고 내년 거나 주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면 조례안이 이미 4월에 통과돼서 지침서를 마련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후반기라도 올해 것을 지급해 주셔야지, 그리고 내년 것은 내년도 본예산 얘기에요.
올해 것은 빼먹겠다는 얘기시잖아요.
농민들한테 그렇게 가서 대답하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과 통화했을 때 미리 추경에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절차상 시간이 없다면 예산을 추경에 통과해놓고 지침서라든가 이런 걸 다 만들어놓고 1, 2개월 후에 농민들한테 경영안정직불금을 지원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통화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전혀 예산이 반영 안 됐다는 건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거냐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내년도 본예산에서 얘기하시는데 그럼 올해 것은 또 날아간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지침에 관련돼서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한 번 그것을 챙겨보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와 줘야 예산도 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만들어서 하면 이번 하반기에도 추경이 또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넣어서 저희들이 지침이나 이런 계획들이 잘 마련되면 바로 그것에 따라서 하반기에 예산 넣으면 바로 금년도에 줄 수 있으면 그것은 그렇게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래요, 이게 쌀농가들한테는 굉장한 관심사항이고 또 조례안도 통과가 됐는데 추경에 예산을 배정받아서 지원이 될 것으로 이해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배정이 하나도 안 되고 이렇다면 농민들한테 가서 저는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조례안이 만들어졌는데 올해 1회 추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안 해준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거냐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뭐 안 해준다는 말씀은 아니니까요.
금년도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바로 저희가 우선은 기준이나 지침, 이런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직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챙겨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올 6월에 정부에서 양특위원회인가 거기서 언론매체에 국제법상 올해 쌀 전면 개방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김장식 위원 쌀 농가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거 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더 소외감을 느낄 거라고요.
그래서 조례안이 기왕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올해 예산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올해 것은 올해 지원하고 내년 건 내년도 본예산에 만들어서 지원해야지 또 미뤄서 내년도 본예산에 만들어서 지원한다면 올해 것은 또 그냥 넘어가고, 정부에서 쌀을 6월에 협상해서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데 쌀 농가들은 지금 불안하다고요.
이게 쌀 농가만 불안한 게 아니에요.
쌀 농민이 망하면 거기에 하우스 짓습니다.
그러면 하우스 농가가 망해요, 도미노현상처럼.
왜냐하면 과잉생산 되기 때문에.
그 농민들은 농업 쪽밖에 다른 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품목이 무너지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품목이 무너지면 그 농민이 다른 업을 택할 수가 없어요.
또 농업을 선택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흙 메꿔서 복숭아를 선택한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복숭아 과잉생산되면 복숭아 농민 전체가 다 망하는 거예요.
복숭아 농민들 또 망하면 거기다 축사 짓고 닭 키우고 돼지 키우겠다.
또 과잉생산되면 그것도 망하는 거예요.
이렇듯 한 품목이 유지가 되어주지 않으면 농업이 도미노현상처럼 다 무너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왔고 사실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중국산이 밀려오는 바람에 양파농가, 마늘농가 다 망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고향 떠났습니까? 안 떠났어요.
다른 농업으로 전환했거든요.
배추농사, 무농사 지어서 지난 가을, 올 봄 채소가 똥값 됐어요, 양파, 마늘 심던 데에 채소 심어가지고.
이렇게 도미노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일 기본이 쌀이기 때문에 쌀 농가한테만큼은 진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이렇게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자고 본 위원도 조례안을 만들었고, 농민들도 그렇게 해서 쌀농사만 지어도 고향에서 먹고 살게끔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그게 다른 품목까지 도미노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꼭 조례안대로 지원이 돼서 올해 내에 경영안정직불금이 지원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할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306페이지 기업 투자유치 촉진보조금하고 309페이지 폐형광등 분리수거처리 사업비가 지난번에 본예산에 삭감됐다가 지금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이 두 가지 추가해서 올릴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라든가 급한 사항이 있으면 자세히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투자촉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계속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기업들, 국비로도 지원되고 또 매칭해서 저희들이 25% 지방비로 주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대상이 안 되면서도 현재 시비로 지원해줘야 되는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도 3개를 동시에 하면서 거기 기업들도 계속 유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넣어주셔서 저희들이 계속 좋은 기업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하는 부분은 당장 초기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서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강력하게 제가 넣자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넣어주셔서 계속 저희들이 좋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촉진보조금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폐형광등 분리수거 처리 이것도 계속 저희들이 아파트단지 같은 것이 늘어나고 하면서 이게 그동안 세종시에서도 상당히 잘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지자체별로 수거한 것이 세종시가 1등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계속 새로 늘어나는 아파트단지 같은데 분리수거 이런 걸 설치하고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도 같이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경대 위원 국장님, 원론적인 이야기는 다 알아요.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 드린 이유는, 기업 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금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얼마가 급히 부족하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삭감시켰던 것에 대해서 이번에 올라온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걸 같이 해야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그걸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폐형광등 처리 같은 것도 이게 아파트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실과 과장님이라든가 담당자들이 국장님한테 이정도 답변을 할 때는 “늘어나고 이래서 어디에 최소한 몇 개 정도 이런 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셔서 답변을 하실 수 있게 해주면 굉장히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편하거든요.
“기업 투자촉진금도 그 뒤로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가 지원해주려고 하는 게 몇 개 업체인데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편할 텐데, 이게 지난번에 본예산에 설명할 때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아, 이게 급하지 않으니까 조금 삭감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료가 있다든가 하면 과장님들이라든지 국장님들한테 한 번 드려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명할 때 그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면 편할 것 같거든요.
지금 그 답변을 갑자기 하실 수는 없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기업 촉진보조금은 저희들도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공개석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어차피 저희들도 이런 기업들을 끌고 오려면 일정부분 모든 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적극 줘야 되거든요.
줘서 끌고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비공개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느 기업 이런 게... 지금 기업들 가지고 있죠.
그런 기업들을 줘서 오겠다.
그런 기업들도 주면 오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공개를 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국장님, 지난번부터 이 부분만 나오면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니, 기업 이름 밝히고 이럴 거 없이 몇 개 기업 있는데 몇 개 기업 하다 보니까 얼마정도 필요하다는 정도까지는 비밀도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큰 거 하시는 것 같이 답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투자유치과장님, 현재 줄 수 있는 몇 개 기업 현황 좀 얘기해 주시죠.
○이경대 위원 A기업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꼭...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이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경대 위원 “꼭 해주셔야 그 기업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해주셔야죠.
○투자유치과장 박정화 투자유치과장 박정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타 시·도에서도 그렇고 우량기업을 3개정도 유치하려고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종업원 수 300인 이상 기업도 있고, 제약기업도 있고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13개 타 시·도에서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수도권 기업이든 수도권 기업이 아니든 유치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고, 지금 타 시·도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 시에서 주지 않으면 그 기업들은 절대 우리 시로 안 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 이상 기업을 상대로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거의 이 부분만 해결된다고 하면 우리 시로 입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기업을 유치하려고도 계속 접촉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만일에 밖으로 새게 되면 우수인력을 빼간다든가, 노조에서 반발해서 우리 시로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 그것이 가시화되면 위원님들께 가장 먼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접촉할 기업을 말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오는 얘기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만 하면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접촉하는 기업을 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이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정화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 조례상 수도권 기업에서 내려온 것만 조례로 되어있지 않아요?
그 외에도 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박정화 지금 산업부 고시에서 저희들이 주는 보조금이 있고요.
수도권 기업에 해당이 안 될 경우는 저희들이 시 조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투자금액이 100억 이상이라든지 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경우는 50억 범위 내에서, 그리고 100억 이상 투자를 한다든지 고용인원 300인 이상일 때는 100억까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수도권 기업이 아닌 기업도 그게 어느 조례에 되어 있죠?
○투자유치과장 박정화 우리 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시 조례에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박정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꼭 반영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뿐만 아니라 건설도시국 이하 모든 부서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번 추경에 민경보와 민자보에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업들이 왜 필요한지 그 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거의 5%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연구용역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연구용역비가 예산절감이라는 항목으로 삭감이 돼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 삭감되는 이유와 함께 연구용역비로 지금 하고 있는 연구용역에 대해서 진행상황, 그리고 그 연구용역을 언제 의뢰했는지까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경제산업국뿐만 아니라 지금 방송 아마 나가고 있을 건데 건설도시국이나 다른 부서까지도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보시면 주차장부지 확보 3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고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것은 금남 대평시장의 주차장부지 확보인데요.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서 세웠을 때보다 부족해서 이번에 3억을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고준일 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 수 있을까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용포리 136번지에 1필지니까 그 안에 지금 대평시장 저쪽 옆이죠.
○고준일 위원 사진자료랑 전체 예산을 자료로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고준일 위원 300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이 5억이 증액됐는데 산출내역이랑 어디에 하실 건지 이것도 서면으로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302페이지 보시면 협동조합 홍보 인쇄비가 있습니다.
어떤 협동조합을 말하시는 건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 협동조합은 저희가 현재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18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런 협동조합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겁니다.
○고준일 위원 그럼 팸플릿 같은 거 만드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그렇습니다.
○고준일 위원 18개 조합이 전체적으로 팸플릿에 다 담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드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18종을 만들어서 각 조합마다 홍보할 수 있는 팸플릿을 만든다는 건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런 계획들은 아니고, 어차피 협동조합이 계속 우리한테 접수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 목적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활용도 하고, 실질적으로 들어온 조합에 대한 내용도 넣고...
○위원장 이충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주 지역경제과장 유영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동조합은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에서 18개 협동조합을 설립 허가를 해준 겁니다.
여기에서 홍보물은 협동조합이 18개 등의 유형별로 구매라든지 생산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사항을 유형별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별도로 전국적으로 협동조합박람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박람회 참가경비라든지,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협동조합 설명회라든가 여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고준일 위원 과장님, 홍보인쇄비 등이라고 했는데 박람회 참가경비도 목에서 지출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주 네, 그렇습니다.
○고준일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것은 추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고...
○지역경제과장 유영주 이 예산은 지금 포괄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고준일 위원 306페이지 보시면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배가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활동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증액이 된 건지 횟수가 늘어나서 두 배가 된 건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
○위원장 이충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정화 투자유치과장 박정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해서는 지금 미래든지 첨단이든지 횟수가 증가해서 금액이 증액된 겁니다.
수당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고준일 위원 심의위원회 위원들 참석하는 횟수가 늘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투자유치과장 박정화 예, 그렇습니다.
○고준일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박정화 네.
○고준일 위원 과장님, 본예산서에 보시면 참석심의위원회 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횟수도 5회라고 되어 있어서 500만원이 책정됐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혀 맞지 않고요.
횟수는 1회가 줄었고 심사위원의 위원 수는 15명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박정화 그리고 올해 두 군데 정도 산업단지를 더 조성할 계획이고요.
○고준일 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얘기는 모르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완전히 틀렸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정화 ...
○고준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심의위원회 위원이 늘은 사유도 설명해 주셔야 되고, 이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나중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정화 네, 죄송합니다.
○고준일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연구용역비로 세종시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 유치관련 연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것은 저희 쪽에 오겠다는 민간 대학병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분석 같은 것을 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고준일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국장님.
지금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 유치관련 연구용역을 주실 거면 시립의원 하시기 전부터 주셨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세종시로 들어온다는 대학병원이 있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 대학병원 말고 다른 대학병원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러니까 지금 시립병원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서울대학병원이 와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타 다른...
○고준일 위원 서울대학병원은 대학병원이 아니고 세종시립의원에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거니까 세종시립의원이라고 말씀을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들어온다는 대학병원이 있어요.
지금 이 용역을 또 하신다는 얘기는 새롭게 다른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연구용역인지를 묻는 거예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글쎄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병원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른 좋은 민간 대학병원들도 오겠다는 의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양하게 전문가의 의견들을 검토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병원들이 와서 좋을 것인지, 저희도 시립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충남대병원도 일정부분 온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또 시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좋은 방향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보겠다는 그런 용역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것은 작년에도 저희가 한 번 활용을 해봤었습니다만 인근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너무 많아서 이 기피제를 놓음으로 실질적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지 않고 오지 못하도록 농작물의 피해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시기가 좀 늦었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는 미리 좀 해서 농가들한테 지원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준일 위원 추경이 통과되고 예산집행 하시려면 4월30일 본회의 통과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5월 지나서 이것을 활용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추경에 예산편성 하시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하셔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셔서, 추경에 편성하시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주신 것은 감사하긴 한데 너무 늦지 않나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다음부터 사업하실 때는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셔서 본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추경에 해도 괜찮은 예산인지를 각 부서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나중에 하반기에 추수했을 때 그때 피해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한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중요한 것들은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것은 딸기농가 수요가 많아서 거기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어서 넣은 겁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한 13대 정도 소형트랙터를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준일 위원 1억400이면 13대 정도 구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개인농가한테 보급하는 사업인 거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그렇습니다.
○고준일 위원 개인농가는 자부담 없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자부담 있습니다.
보조하고 자담하고 해서, 이게 보니까 한 대당 2,500만원 정도 가기 때문에 보조, 자담해서.
○고준일 위원 그러면 30%정도 지금 시에서 보조하고 70%는 자담이라는 말씀이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죠.
○고준일 위원 농업기술센터에도 보시면 그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고준일 위원 그러면 각 농가에 보급해주는 사업도 좋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 할 수 있는 농기계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은 어떤지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쪽 같이 한 번 협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그쪽 임대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 사업할 때마다 문제없도록 잘 해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임대사업 부분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2개 드릴게요.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이 했던 야생동물 기피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모종을 할 때 일부 쓰고, 또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가을 추수기 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준일 위원님이 질의할 때 하셨던 말씀처럼 지금 예산 편성되면 작년에도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또 확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내리다 보니까 거의 끝날 때쯤 그것을 한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답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서 해가지고 전반기하고 후반기 나눠서 지급을 하든가 이렇게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일반 농약사에서도 파는데 상당히 비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전액 무료로 하셨었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지난번에는 그랬었죠, 전액 무료로 지원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농가에서 수요를 지난해에 받았을 때 전 농가를 필요하신 분한테 해줄 수 있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곽점홍 (공무원석에서)산과 인접해 있는 농경지를 가진 농가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지원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신청을 받을 때 산에서 “몇백 미터면 몇백 미터” 이런 식으로 지침을 내려서 받았던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곽점홍 (공무원석에서)예, 인접한 농지를 가진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원했는데 그 농가들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받고 효과가 아주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위원이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보충질의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면 50 대 50으로 한다든지 보조를 해서라도 많은 농가에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전액을 다 보조하는 건 좋은 일인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보급 확대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농기계 했는데 대농기계에서 저희들이 1,000만원씩 보급을 다른 기종 같은 것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이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예산을 지원하시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
○위원장 이충열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원예특작담당 이규성 (공무원석에서)천만 원짜리는 수도작에 한해서 농가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채소 농가에 한해서 800만원 산출한 겁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시설채소 하우스가 증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비하고 전의나 장군이나 이런 데가 신설 조직이 생겼습니다, 시설채소 조직이.
그래서 거기 파악을 해보니까 트랙터가 몇 대 없습니다.
봉명 같은 데는 워낙 일찍 시작이 됐기 때문에 소형트랙터가 많이 보급이 됐고, 그런 데 심문해서 몇 점을 넣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 수도작에 사는 건 1,000만원도 아니고, 몇 대 몇도 아니고 이게 지금 800만원이라고 하셨죠, 한 농가당?
그 800만원이 어느 기종으로 할 때 몇 %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한 집 당 얼마짜리 사니까 800만원만 해 주느냐.” 이런 것 같아서 이게 기준이 몇 %로 하다 보니까 한 800만원 정도가 된다든가, 이 기준이 있어야 앞으로 이 사업을 해마다 해나갈 때...
○원예특작담당 이규성 (공무원석에서)30%로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30%? 특별한 기준이 있어요?
○원예특작담당 이규성 (공무원석에서)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 시 예산도 생각을 한 것이고요.
소유 농가 수가 그렇다고 해서 2,000만원, 2,500짜리를 1,000만원 주게 되면 농가 수가 신청량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 쓸 수 있는 연한도 됐는데, 1∼2년 더 사용해도 되는데도 막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감해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충분히 그걸 제가 이해가 가지만 예산이 조금 늘었으면 내년에 1,000만원 지원해줄 수도 있고, 예산이 적으면 500만원 지원해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농기계 지원하는 1,000만원에 맞추든지, 아니면 50 대 50이든지 해야지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걸 파악하다 보니까 70 대 30이다.
지금까지 지원해준 게 70 대 30이라는 예산이 거의 없거든요.
액수로 1,000만원 정해지든지, 50 대 50이든지, 대부분 농업 쪽에 쓰는 예산이 다른 과에서 쓰는 건 50 대 50이고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하면 70 대 30이든지 이렇거든요.
그것도 70%를 보조해줘요, 기술센터는.
어느 정도 기준에...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원예특작담당 이규성 (공무원석에서)예.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어느 기준이든지 맞춰서 해주는 게 공무원들이 일하실 때도 훨씬 편하지 않느냐.
이것도 800만원 하지 말고 200만원 더 보태서 1,000만원씩 하면 “대농기계에 보급하는 기준에 맞췄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도 편하고 일하실 때도 앞으로 내년에도 예산 세울 때라든가 이렇게 할 때 굉장히 편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부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느 기준에 맞추세요.
50 대 50이 안 돼서 대농기계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대농기계 예산처럼 1,000만원으로 맞춰주든지.
○원예특작담당 이규성 (공무원석에서)위원님이 200만원씩 더 증액 좀 해주세요.
○이경대 위원 (웃음)저를 시장 시키면 제가 편성할 때 그렇게 하죠.
여기에 증액을 하라고 하면 그게 돼요.
저는 앞으로를 대비해서는 어느 기준이든지 맞춰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잘 검토를 한 번...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산이 나중에 편성이 돼 주면 저희가 그건 검토를 해서 지침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306쪽에 보면 중부권 철도산업 클러스터 육성인데 3,000만원 예산을 지자체 간 부담금으로 해놨는데 이건 제가 선거구가 그쪽으로 되다 보니까 자료로, 자료뿐만 아니라 제가 이건 개별적으로 한 번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넘어가고요, 316쪽 보면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 했는데 국비, 시비가 상당히 많이 처음에 성립을 시켰다가 삭감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유가 미달돼서 삭감을 한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건 당초에 저희가 기정예산을 만들어놨다가 농림부에서 그걸 다시 내려주는 것이 와서 한 부분인데, 특별히 삭감된 내용 부분은 교부금 준 걸 가지고 변경해서 한 건데 저희가 쓸 때... 그건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 안 계세요?
설명해 주세요.
○원예특작담당 이규성 원예특작담당 이규성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품질개선사업으로 국고 기금을 4억2,000을 배정은 받았었는데 예산 내려온 것이 3,900이 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5,850만원 감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조금만 더 계세요, 어차피 나왔으니까.
알았고요, 지금 이경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마 과수 쪽에서는 소형트랙터를 처음 하시는가 보죠?
○원예특작담당 이규성 저희 과수 쪽은 주 농기계가 “SS기”라고 해서 그게 정액 2,500인데 1,000만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SS기는 몇 년 전부터 했었고 소형트랙터 말씀이에요.
○원예특작담당 이규성 그건 시설채소농가에 한해서...
○김선무 위원 한해서 처음 하는 거죠?
○원예특작담당 이규성 예, 처음 하는 겁니다.
○김선무 위원 이것이 포도농가 같은 데에서는 많이 했었어요, 소형트랙터를.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형트랙터 1대에 1,000만원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예특작담당 이규성 네.
○김선무 위원 그런데 대형트랙터는 8,000만원짜리도 있고, 6,000만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비율에 맞춰주지 못하고 그냥 일정액으로 1,000만원씩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트랙터 800만원 해주면 비율로 따지면 적은 게 아니에요.
비율로는 오히려 소형트랙터가 높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보조금을 자꾸 높일 것이 아니라 부담금을 늘려서 여러 농가가 혜택 받을 수 있게끔 사업을 해야지, 시에서 보조금을 자꾸 올려주면 수요는 많고 보조금 받는 농가는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800만원도 보조율이 낮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농가로 지급될 수 있게끔 비율로 따지면 대형농기계에 비하면 많이 주는 거거든요.
대형농기계는 1,000만원까지 밖에 안 주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예특작담당 이규성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이고요.
○위원장 이충열 자리로 돌아가시죠.
○김선무 위원 제가 연서지역에 포도농가라든지 트랙터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소형농기계는 한 800만원도 비율로 따지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경대 위원님은 그쪽에 소형트랙터는 안 해서 아마 좀 착각하신 것 같고요.
산림축산과는 이번에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이런 신규사업을 계속 축산농가에서 요구하던 사업이에요.
앞으로 신규로 하지 말고 지속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담당계장님 자리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장식 위원 과수농가에 소형트랙터 지원, 어디에 쓰려고 트랙터를 사는 거죠, 과수농가들이?
○원예특작담당 이규성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제 목에서 과수농기계 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이 돼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시설채소 300여 농가한테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제한 겁니다.
○김장식 위원 아까는 과수농가 지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소형트랙터.
○원예특작담당 이규성 아니, 과수농가가 아니라 시설채소라고 말씀을 올린 건데요.
과수농가는 SS기가 1,000만원씩 계속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과수농가가 올해에는 10대를 추경에 증액해서 30대를 공급하는 사업이고요.
시설채소농가에...
○김장식 위원 아니, 시설채소 빼고 과수농가에 트랙터가 몇 대 지원될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냐고요.
○원예특작담당 이규성 과수농가는 트랙터가 나가지 않고 SS기가 나갑니다.
그런데 서식 치기를 과수 예산서에 보면 그 목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틀이 “과수원예농가 소형트랙터” 이렇게 제목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김장식 위원 과수농가들이 제초작업 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원예특작담당 이규성 예.
○김장식 위원 그렇죠? 어려움이 있죠?
○원예특작담당 이규성 제초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요즘에는 제초제를 안 주고 제초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초작업 하기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예취기로 하기 힘들고, 또 소형트랙터로 제초작업을 하면 빠른데 투자비가 많이 들고요.
그런데 관리기에 풀을 제거할 수 있는 작업기를 끼울 수 있죠?
그것도 지원되나요?
○원예특작담당 이규성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렇죠?
○원예특작담당 이규성 예.
○김장식 위원 농가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원예특작담당 이규성 농가에서는 저희들한테 “승용예취기”라고 있습니다.
제초기라고 해서 엔진은 한 7∼8마력에 조그맣게 해서 1명이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관리기에 로터리를 달아서 하는 농가들은 많지 않고요, 소형트랙터에 제초기 조그마한 게 있는데 견착을 해서 하는 농가가 현재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희망하는 농가 분들이 승용예취기라는 조그마한 게 있는데 그걸 많이 선호하는데 저희들이 우선은 과수농가는 제일 급선무가 SS기를 공급하는 것이 급선무다 해서 SS기를 치중해서 공급하고, 제초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센터에서 부속기만 빌려 쓰는 실태입니다.
○김장식 위원 지금 트랙터 부착형도 있고 승용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트랙터 부착형도 고가에요, 그리고 승용형도 고가고.
관리기 형식으로 부착돼 있는 예취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한 3내지 4백만원 정도면 사더라고요.
그것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승용식 예취기는 기계가 작기 때문에 전복 위험이 있어서 불안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굴하셔서 지원하시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물론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갖다 쓰는 농가도 있어요.
그런데 과수농가가 한두 농가가 아니잖아요.
도저히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아예 승용관리형 예취기를 농가당 지원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거 순번 기다리다 세월 다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거 몇 백 들여 살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서너 대 사다가 농기계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책을 전환해서 실제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이충열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농민 연합회...
○김장식 위원 아니, 농민회 것.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저희가 농민회 지원하는 것은...
○위원장 이충열 담당께서 설명해 주세요.
농업유통과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농업정책담당 전병선 저희 과장님이 갑상선암이어서 수술 중입니다.
농민회 사업은 지금 예산서에 돼 있는 것은 경상사업비의 5% 절감분에서 의무적으로 다 절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농민회는 선진지 영농교육하고 농민회단체 학습할 수 있는 훈련, 그런 교육비입니다.
○김장식 위원 45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농업정책담당 전병선 그 45만원은 총 예산액 대비 삭감입니다.
○김장식 위원 그러네요.
예산서를 보면 물론 농민회에서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요구가 없었죠?
○농업정책담당 전병선 예.
○김장식 위원 요구도 하지 않죠?
○농업정책담당 전병선 예, 저희들이 전화해서 필요한 부분 수요를 받아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다른 농민단체랑 달라서 예산 증액 요구를 안 해요, 그렇죠?
○농업정책담당 전병선 다른 단체도 시설사업 같은 거라든지 특별하게 요구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김장식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라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민회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을 그분들이 요구는 하지 않아요.
항상 제자리걸음인 것 같고, 10% 절감하다보니까 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다른 단체들은 사무실 경상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해서 본예산에서도 그렇고 추경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더 집행해가는 이런 모습이 보이네요.
어쨌든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어요.
그래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전병선 예, 알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몇 가지를 간단간단하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의 AI 방재활동하고 또 그동안 우리 관내에서 산불도 여러 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불예방에 노력을 많이 해주신 관련 부서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임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열병합발전소 예산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본예산 심사할 때 특별회계 열병합발전소 11억 가지고 논란이 많았던 것 아시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위원장 이충열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어떤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솔동 주민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특별회계를 삭감하고 본예산을 증액시키든가, 아니면 본예산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를 조정하자던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집행부에서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은 이번 추경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의견이 거의 100% 가까이 조정이 돼서 올라왔어요.
의원들이 얘기하면 안 되고 집행부에서 조정하면 가능한 건지 앞으로 이 부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중매립장 침출수에 대해서 5억5천 예산 올라온 거 지난번에 국장님도 말씀해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여러 가지로 국가사무에 관련된 일이라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됐을 때는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지금 이게 지난번에 부시장님이나 다 같이 가서 현장도 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강환경청장도 상당히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저한테도 직접 찾아와서 이 문제는 어떻게 우선 해결하자.
그래서 환경부도 이걸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만의 문제에요.
여기가 왜냐하면 과거의 정부사업이라고 말은 하는데 여기 안에 보니까 한 30%는 지정폐기물 같으면 이게 국가사업이고, 그 안에 한 60%, 65% 일반폐기물은 또 지방자치단체 업무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환경부가 처음부터 그것을 나눠가지고, 이미 허가는 양쪽에 다 나갔어요, 연기군시절에 보니까.
일반폐기물 관련된 건 우리가 허가를 내줬고, 지정폐기물은 환경부가 나갔고, 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이것은 환경부가 처음부터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치금 같은 걸 그러면 일반폐기물 같은 건 연기군에 관리하도록 던져줬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금 당연히 우리가 그와 관련된 것은 예산에서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자기들이 예치금도 다 가지고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상당히 위험하고, 한 3m가 위로 차 있다는 겁니다, 밑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옆에 지금 무너지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터진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안전 문제 때문에 난리인데 그러면 환경부에 1차적으로 책임이 가겠죠.
그럼 여기 세종시도 거기에 대해 나중에 안전하다고 볼 수 없죠, 문제가 발생되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환경부장관한테도 보고를 했다고 하고, 앞으로 이 관련되는 예산 부분은 적절하게 해서 자기들이 관련되는 부분들은 국비를 투입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입하도록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선 이 예산 부분은 이번에 해주셔서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부분들이 이런 것이 국가사무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썼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부분은 환경부라 해도 확실하게 그것은 정리를 해서, 왜냐하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국가사무에 관련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면 나중에 당연히 문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는 환경부와 받아서...
○위원장 이충열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건 처리를 좀 해주셔야 앞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3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지출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랬을 때 우리 시에서 지금 국장님이 관내에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식하지만 이번에 이걸 시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발생될 소지가 없나요?
인허가 관계도 우리 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허가를 해줬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우리 시에서 허가해준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때 당시에 그 사업장을, 그게 왜냐하면 35%는 지정폐기물이고 국가가 담당하는 사무고, 나머지 한 65%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무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할 때 연기군에서도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일반폐기물에 대해서 같이 써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분명히 논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환경부가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고 들고 안 줬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 부분은 확실하게 나중에 저희가 짚어서 그것이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쓸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국가사무에 쓸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나중에 정리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어차피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환경부는 상당히 이게 위험한 문제다.
○위원장 이충열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건 국가사무나 이런 관련됐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물론 급할 때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지자체에 떠미는 형식의 예산이 지원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유념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예산을 계상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했을 때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니까 자꾸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한두 번 부탁드린 게 아닌데 앞으로도 예산을 계상할 때 이 예산이 계상해야 되는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명확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고준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경제산업국뿐 아니라 각 부서에서 경상보조와 민경보에 관련된 문제 요구한 자료도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녹색환경과 업무로 관련된 것 같은데, 세종시가 급속도로 발전되면서 우리 관내에는 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축분이라든가 기타 오물을 축사 바깥이나 아니면 마당 한쪽에, 또 과거에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한 문제나 이러한 걸로 인해서 지금 거의 외부인들이 땅을 매입해서 집중개발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의도적으로 그 법을 악용해서 하는 농민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특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원주민들, 축산농가들이나 기타 원주민들이 환경 관련 여러 가지 법으로 인해서, 또 외부인들이 와서 지금은 고발을 하잖아요.
우리 시에 고발하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장님이나 면장님을 통해서 어떻게든 협의가 되는데 이것은 환경청이라고 하나요?
직접 고발이 되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이런 문제에서 굉장한 피해를 이미 입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대안도 같이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행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열정을 가지시고 또 노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의 기본방향은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 세종”을 위한 도시, 교통, 도로, 안전시설의 인프라 구축·개선·정비 등을 위한 것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또는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340페이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268억9,824만원으로 기정보다도 41억4,32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도로사용료 1건하고, 지방교부세 BRT 운영 손실금 지원 등을 비롯한 4건 6억4,241만원, 그리고 보조금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관한 것 등 2건 16억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관련해서도 재해위험지구 등 2건 16억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83억1,61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도 359억5,7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349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은 159억3,586만원입니다.
기정보다도 28억1,93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6개 사업으로써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마을도로 정비 등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355페이지는 361억7,612만원으로 기정보다도 43억51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20개 사업으로 도로 확포장 유지보수 또는 운수업체 재정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총 21건 43억510만원 증액 계상됐고요.
도시건축과 소관 362페이지 예산은 601억1,611만원으로 기정보다도 255억3,47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는 22개 사업으로써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도시디자인사업 육성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255억3,476만원 증액 계상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는 367페이지 예산은 260억8,801만원으로 기정보다도 32억9,79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배수장 운영, 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 등을 포함은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도시개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주차장,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포함한 5건이 되겠는데요.
221억2,9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143억5,596만원으로 기정보다도 90억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행복아파트 1, 2차 영구임대주택 관리라든지 주택사업 예비비 또는 행복주택, 시영아파트가 되겠습니다만 건립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3건 9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302억9,183만원으로 기정보다도 130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북부 도시개발사업하고 관련된 보상협의회, 예비비 등을 포함한 1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11억5,100만원으로 기정보다 1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 매수청구에 관한 1억원 증액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6억1,194만원으로 기정보다도 94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위한 것으로써 945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전체 318억8,000만원으로 기정보다도 예비비 30억2,767만원을 삭감해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0억2,7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들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세출예산서 전체 중에서?
○위원장 이충열 예, 과별로 안 하고 전체 일괄 다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국장님, 362쪽 한 번 봐주실까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선무 위원 도시행정관리에서 연구용역비 세종시 도시관리계획 기본계획이 완료됐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선무 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리계획을 하는데 8억이 배정됐고 이번 추경에서 5억을 증액하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선무 위원 용역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 예산은 상당히 적절한 예산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전에는 더 많이 주고 했는데 이번에는 계약을 잘한 것 같아요.
금액이 연기군 때는 20억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5억, 5억, 3억으로 좀 줄어든 것 같아서 다행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2030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리계획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우리가 그 당시 인구를 80만을 기준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선무 위원 기준 인구가 80만인데 어떤 분들은 80만 되기가 어렵다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있지만 목표는 목표이고 목표를 정해놔야지만 우리가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선무 위원 이 관리계획은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틀을 잡아놓으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2030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것을 바탕으로 관리계획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관리계획에서 인구기준선에 맞춰서 관리계획을 입안해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소 어려움이 나름대로 있으시겠지만 우리 세종시가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읍면지역 주민들은 세종시 예정지역이 발전함에 따라서 더불어 발전할 것으로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이 사실 와 닿는 것이 없어요.
크게 변하는 것은 없고 장군면이라든지 부강면, 연서면 일부지역에 원룸만 들어서고 있고, 조치원에 인구가 늘어나고, 조치원도 원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조치원 같은 데는 지금 주거지역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거지역으로 된 곳은 거의 주택이 들어차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서쪽으로 개발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말씀 드리고, 우리가 읍면지역도 전의, 소정, 전동, 연서 같은 경우는 봉암, 장군면, 각 면소재지가 있습니다.
봉암면은 면소재지는 아닙니다만 그쪽에 사실은 옛날에는 취락지역이라고 돼서 대개 취락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그 취락지역의 용어가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요즘은 개발지구니 뭐니 해서 집단취락지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전의하고 금남면은 현재 아마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봉암리, 전동면 면소재지, 장군면 또 부강면 이런 데는 도시계획이 입안되지 않고 일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되고 있고 일부는 옛날 취락지역, 개발지능지구라고 그러죠.
개발지능지구로 관리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다시 관리계획을 할 때 이것이 자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안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용역비가 사실은 이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돈은 더 들더라도 용역지침을 확실히 줘서 면지역 같은 데 앞으로 세종시가 됨으로써 같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과 동시에 같이 발전할 수 있게끔 입안해야 되는데 특히 그런 과정에서 장군면 같은 데라든지 일부 연서, 전동 같은 데는 그중에 일부 중간에 약간의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구역이 군데군데 있는데 그런 곳을 제외하고 이렇게 발라서 하면 도시모양도 나중에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세종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해야지만 거기에서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하나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돼야지만 앞으로 세종시가 원활히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의회와 상의도 좀 하고요.
앞으로 입안해서 용역줄 때 그런 것을 잘 살피셔서 그 지역에 장군면 하면 장군면, 연서, 전동, 이런 곳을 봐서 어떻게 하면 도시계획을 운영함에 있어서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도시가 형성됐을 때, 소도시죠.
큰 도시가 아니고 소도시가 형성될 때 교통이라든지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가를 사전에 잘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절대농지라고 하기 쉽다고 이건 절대농지니까 농업진흥지역으로 빼놓고 이런 식으로만 발라서 하다보면 그 지역의 도시지역이 형성되는데 상당한 도로망이라든지 모양형태라든지 앞으로 발전방향에 저해가 될 수 있어요.
국장님이 그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국장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농식품부 여러분과 상의를 해서 이것이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할 때는 관리계획을 세종시에서 완전 최종결정까지 내는 것은 아니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선무 위원 이것도 국토부랑 협의를 해야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방금 말씀하신 농업진흥지구, 절대농지 이런 것들 말고는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그럼 주도적으로 하시고 그런 건 어려움이 있더라도 산림부서라든지 특히 산림은 보존을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산을 훼손하면 녹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도시가 삭막해져요.
그렇지만 농지는 현재 몇 년 전만 해도 남아돈다고 콩 심으라고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원활하게 해주시고, 이번에 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앞으로 제가 의회에 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비가 부족하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한 번 하면 최하 5년, 아니면 10년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계획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시 또 앞으로 도시계획을 자주 변경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355페이지 읍관선에 2억이 추가됐거든요.
이게 본예산을 하기 전에 사업비를 산출할 때 17억 정도 들어야 된다고 해서 7억 정도를 사업비로 보고, 보상비를 10억 정도로 봐서 우선 보상비 먼저 10억 정도로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2억을 추가한 것이 보상비가 모자라서 그런 건지, 보상을 주고 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 2억이라도 우선 추가 편성되는 건지, 2억이 추가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잔여구간이 한 850m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상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경대 위원 지난번에 산출했던 10억 갖고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 보상비 쪽으로 2억을 추가하신 거네요, 사업비 쪽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 위원 김장식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언젠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세종시 건축물 중에 제일 보기 싫은 건물이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뭐...
○김장식 위원 원룸이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장식 위원 성냥갑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다닥다닥 붙어있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난개발이라고 하고 똑같은 모양새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장식 위원 그런데 모든 세종시민들이 저랑 똑같은 생각이고 국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꼭 이렇게만 지어야 되나.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면 어떤 원룸 한 10% 정도는 고야지붕으로 한다든가, 외경을 색칠 예쁘게 해서 그림 같은 장면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한 원룸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90% 이상은 똑같은 모양이에요.
외관적으로 보기도 안 좋고 난개발 염려도 있고 한데 우리 세종시는 어쨌든 전국에서 다 바라다보고 있는 도시이다 보니까 도시디자인 면에서는 더 투자를 하고 홍보를 해서 허가를 내줄 때 개발지역처럼 심사를 더 강화하고 설계도면을 더 강화해서 똑같은 모양새가 아니고 특별하게 설계가 돼서 원룸이 지어지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보기 싫지 않을까.
지금 너무나 보기 싫어요.
가다보면 똑같은 모양새에 똑같은 형태거든요, 거기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형태의.
그래서 지금 물론 국가적으로도 디자인 면에서 많이 그쪽으로 유도를 하지만 우리 세종시는 그래도 전국에서 다 바라보는 도시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특별하게 시에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나가서 진짜 원룸 하나를 짓더라도 외관적으로 보기 좋고 예쁘고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외람됩니다만 우리가 조금씩 규제를 새롭게 강화하고, 특히 원룸으로 인한 사회적인 피해까지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서 관련규정도 강화하고 계획도 이제 보완을 해나갈 예정으로 있는데요.
한편으로 또 시장에서 주민들의 반발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축이나 도시계획심의 이런 것들이 너무 지연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내는 의견들이 자기들의 개발, 사실은 건축행위가 자유재량인 것이 많이 있거든요.
특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위원회를 통해서 도로 폭을 넓히라든지, 특정한 재료를 쓰라든지, 지붕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한 것들에 대한 반발도 상당히 세게 있습니다.
어쨌든 방향은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현재 이미 허가 나가 있는 상태가 실현되는 것이 지금 표현되고 있어서 동일한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래요, 국장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네덜란드라든가 독일 건축물이 사실은 특이한 것이 아니고 지붕모양이 특이하죠.
뾰족해서 거기에 붉은 기와를 얹어놨다는 거, 그거 하나가 특이하거든요.
그렇듯 우리 원룸도 꼭 박스형이 아닌 고야지붕으로 한옥 기와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의무적으로 유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세종시에서 특이하게 유도해서 법안이 없으면 조례안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룸이 보기 싫지 않고 예쁘다, 그래도 다른 지역 원룸보다는.
이렇게 유도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다니면서 제일 보기 싫은 게 원룸이에요.
사실은 농어민들 창고보다도 더 보기 싫어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우리가 어쨌든 지향하는 것이 세종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범적으로 만들어지는 도시이고, 전국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도시인데 너무 그런 식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고정관념을 가지고 박스형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질의를 드렸는데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본 위원은 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게 유념하고요, 작년 말경에 국토부에서 도시성장관리방안이라고 새롭게 제도를 하나 마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가장 적합한 판단을 좀 하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다음에 구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보시면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이 130억 증액됐습니다.
130억 증액된 내용에 대한 상세한 예산집행계획서나 설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369페이지 보시면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5억으로 되어 있던 것이 10억이 증액됐는데 이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하고는 좀 무관한 부분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아마 본 위원장이나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공주시에서 정부청사로 진입하는 시내버스가 있죠?
도로교통과장님! 혹시 공주시 쪽에서 정부청사로 들어가는 버스가 지금 청사까지 안 들어가죠?
공주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정부청사를 경유하거나 그 주변의 아파트단지 경유 안 하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잠깐만요.
공주나 세종시 조치원이나 기타에서 정부청사 주변에 아파트단지 경유하는 버스가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진복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경유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350번이 조치원에서 세종청사를 거쳐서 공주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위원장 이충열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진복 시간대가 30분에 1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아침에 학생들 통학할 시간, 아침에 학교 등교할 시간이나 저녁에 하교할 때 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진복 제가 시간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버스를 직접 이용해서 공주 신관동까지 간 기억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노선이 신설돼서 운영 중에 있는 거고요.
시간표 부분은 제가 잠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자료가...
○위원장 이충열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것 같으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조치원 쪽이나 다른 도시에서 정부청사 주변 아파트로 이주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진복 네.
○위원장 이충열 근데 거기에 취학하는 학생들이 공주로 다니는 학생, 대전으로 다니는 학생, 조치원으로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성남으로 다니는 학생도 있지만.
아침저녁에 거기 학생들이 학교를 등하교하는데 버스노선이 제대로 연계가 안 돼서, 특히 공주 쪽에서 오는 노선이 버스는 다니되 아침 등하교 때 문제가 된다는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대로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당장은 학군이나 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만 해도 우리 마음대로 강요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진복 네.
○위원장 이충열 이런 부분이 정부청사 주변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등하교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하루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진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된바가 있습니다만 택시하고 버스 영업권에 대해서 공주하고 기존 연기군하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진복 네.
○위원장 이충열 이 부분은 여기서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은 너무 잘 아시리라 믿고, 택시나 버스 영업권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세종시가 벌써 출범한 지 2년이 다 됐습니다.
여태까지 이것을 해결 못하고 양 지자체 간 주민들의 갈등이나 운수업체 간의 어떤 갈등을 계속 유지하면 앞으로 우리 세종시 발전에 많은 저해가 될 것 같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돼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진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들어가시죠.
그다음 도시계획 중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김선무 부의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 관내에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농림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정지역은 정부에서 기 계획된 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기타 읍면지역은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진흥지역에 관한 문제를 도시계획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도시를 기형적인 도시계획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과감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축산농가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미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기형적인 도시계획이 되지 않도록 과감한 정책을 발굴해서 완만한 도시계획이, 또 살기 좋은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군면 뿐만 아니라 연기면도 그렇고 기타 금남면 쪽에 조치원 시내 근교도 그렇고 무분별한 원룸이 많이 건설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취약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성이 있다는 민원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당부서에서는 꼭 챙겨주셔서 주민들이 안전한 밤거리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고준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순서입니다.
소방본부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정과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19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1,769만원 대비 15.9%인 8,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5,000만원, 구조구급장비 확충 등 응급의료기금 3,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84억7,188만원으로 기정예산 181억341만원 대비 2.4%인 3억6,8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163억3,452만원으로 본예산 162억363만원보다 1억3,08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행정 제반업무 지원 438만원, 전문소방인력 양성 146만원,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개선 1,975만원,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1억2,500만원, 인력운영비 4,951만원, 기본경비 3,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정부 예산효율화계획에 따라 예산절감분 1억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세출예산은 20억128만원으로 기정예산 18억197만원보다 1억9,9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19구조장비 확충 1,000만원, 119구급대 지원 6,708만원, 방호구조업무지원 1,440만원, 소방 관련단체 지원 1억239만원, 방호구조 현장 활동 지원 1,27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7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장대응단 소관 세출예산은 1억3,607만원으로 기정예산 9,780만원보다 3,82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장대응단 업무 운영 4,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3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소방활동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보시면 여비랑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예산절감이라고 5% 정도를 전체적으로 감액시켰습니다.
소방대원분들이 아마 현장에도 많이 나가야 되고, 경비도 많이 필요하고, 업무추진비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예산절감이 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액을 해도 괜찮은 건지, 충분히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재원이 전체적으로 5% 절감을 위해서 삭감이 되었지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 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5% 정도는 저희들이 절감하고 운영해서 시민들에게는 소방서비스의 질 저하가 없도록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은 믿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보시면 심폐소생술 전문강사 양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소방공무원분들 중에서 10명을 강사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민간인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공무원들 중에서 상황처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과 수보요원들에게 강사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자체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고준일 위원 어디 위탁교육이 아닌 소방본부에서 자체교육으로 하신다는 거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강사가 와서 우리들에게 교육을 하게 됩니다.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현장활동대원 전자태그(Tag)가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화재진압현장에서 건물 내에 투입된 소방대원이 건물 내에서 실신을 한다든지 유독가스를 흡입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깥에서는 그 대원의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자태그를 부착함으로 해서 그 대원의 동선을 파악하고 움직임 여부를 밖에서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구조대를 편성해서 그 대원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최초로 소방본부가 이런 전자태그를 활용하고자 하는 방침을 세우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보건소장 이순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7억5,220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40억7,934만3,000원보다 6억7,28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96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으로 분권교부세 2억4,700만원이 증액된 1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귀시설 운영으로 1억2,000만원 증액된 1억4,796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4,930만4,000원, 기금 2억5,655만9,000원 증액하여 보조금 21억5,72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7억7,407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173억6,269만2,000원보다 14억1,13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공용물품은 일부 보건지소에 문서세단기하고 팩스기, 복합기가 없어서 개인정보 문서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관계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소 차량 9대가 평균 6년 이상이 된 것으로 차량유지비 및 공공요금이 증가되어 2,7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에 보건관계공무원 직무연찬 1,500만원은 신규사업 및 광역사업 등의 직무연찬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지원은 당초 도담동 보건지소 개소 인력 2명에 대한 예산이었으나 현재 치과의사 2명이 감소하는 관계로 정원이 동일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정책 관리에 공공보건의료 사업 홍보물품 간담회 참석 보상으로 4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신설 부서인 보건의료정책담당에서 광역업무 증가에 대한 업무수행을 따른 것입니다.
다음 406페이지 황용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설치는 황용보건진료소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건강증진실을 시범 운영하여 주민의 건강을 도모코자 1억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공용물품 팩스기, 복합기는 와촌보건진료소와 쌍류보건진료소에 없는 관계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교실 강사 수당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당초 농번기에는 제외하였으나 운영시간대를 변경 운영하고자 4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경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및 국고보조사업 삭감되는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4페이지 건강도시사업 500만원은 새로 개청한 도담동 및 인구유입이 급증하는 한솔동에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출산장려금은 가용세대 유입이 많은 신도시 특성으로 출산장려금 대상자가 급증하여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방역소독관리가 되겠습니다.
신설 관할구역인 도담동지역의 방역소독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독을 위하여 민간소독업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모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보시면 보건의료정책 관리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간담회 등 참석 보상으로 1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됐는데, 간담회 등 참석 보상이라고 해서 20만원씩 5회라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지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다과 같은 걸 지급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순옥 교수님들 오시면 저희가 참석위원 수당은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시면 회의 끝나고 나서 식사라도 대접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본예산 때는 예산을 세우기가 좀 어려웠었나요?
○보건소장 이순옥 보건의료정책 파트가 본예산에서는 예산이 못 세워졌습니다.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보시면 당화 혈색소 검사기는 삭감이 됐고, 이동식 자동혈압측정기가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되고 신규로 편성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당화혈색소 검사를 저희가 신규로 예산을 세웠을 때는 여러 명이 그걸 가지고 나가서 방문할 때 검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 직원이 그렇게 늘어나지도 못해서 이건 줄이고, 대신 이동식 자동혈압측정기가 좀 더 필요하니까 그걸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 조정을 했습니다.
○고준일 위원 당화 혈색소 검사기가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혈당검사 하는 게 아니고요.
혈액 속에, 그러니까 혈당검사를 조금 세밀화 하는 부분입니다.
당뇨환자들은 사후관리 측면에서 주기적으로 당화 혈색소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준일 위원 자동혈압측정기는요?
○보건소장 이순옥 자동혈압측정기는 실제로 수은혈압기는 굉장히 압력을 가해야 돼서 방문직원들이 사실 많이 힘듭니다.
자동혈압기는 조금 손쉽게 본인이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압축을 해서 혈압을 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쉽게...
○고준일 위원 지금 두 가지 기계가 같은 작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이순옥 예, 작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고준일 위원 그런데 지금 혈색소 검사기는 삭감을 시키셨고, 혈압측정기는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당 검사하는 건 갑자기 없애고 새롭게 혈압 측정하는 것만 신규로 편성을 하신 이유가 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제가 아까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은 관계로 조금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자동혈압기고 당화 혈색 검사기는 조금 인원이 필요합니다.
○고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혈압측정기로 당화 혈색소 검사기가...
○보건소장 이순옥 다르죠.
○고준일 위원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직원 분들이 편하자고 원래 쓰시려고 했던 용도를 벗어난 다른 기계를 지금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순옥 당화 혈색소 검사기가 보건소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니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건 보건소에 오시는 환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조금 필요한...
○고준일 위원 아니, 소장님! 이거 사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사려고 한 겁니다.
○고준일 위원 있는데도 휴대용으로 쓰려고 사시려고 한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고준일 위원 그 혈색소 검사기랑 혈압측정기랑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고준일 위원 그런데 검사기를 삭감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휴대용 기계를 구입하셔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걸 안 하시고 혈압측정기를 구입하신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이순옥 당화 혈색소 검사기는 휴대할 수 있는 작거나 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조금...
○고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순옥 내용은 다른데...
○고준일 위원 왜 A라는 부분을 삭감하고 B라는 전혀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시는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 직원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하셨어야 되는데 왜 뜬금없이 기존에 쓰시려고 했던 기계는 삭감하시고 왜 혈압측정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소장 이순옥 당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화 혈색소 검사기를 활용하려면 직원들 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을 저희가 증가하지도 못했고 해서...
○고준일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혈당 검사하는 기계라면서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고준일 위원 그 기계를 사시려고 하셨다가 삭감시킨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맞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럼 그것에 맞는 혈당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를 사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지, 혈압측정기가 아닌.
○보건소장 이순옥 아! 혈당검사기 작은 것은 있습니다.
당화 혈색 검사기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서 저희가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당초 계획했던 목적과 약간 성격이 다른 걸 새로 구입하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고준일 위원 지금 소장님이 자꾸 이상한 답변을 하셔서.
○위원장 이충열 그러니까 고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건 당초에 그게 혈압측정기죠?
당뇨측정기를 하는데 당뇨측정기와 같은 걸 사야 되는데 왜 성격이 다른 걸 사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이순옥 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것은 검사를, 그러니까 임상병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좀 필요해서 인적자원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걸 바꾼 거였습니다.
○고준일 위원 아직도 답변하시는 게 처음과 똑같아요, 소장님.
○보건소장 이순옥 네,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네?
○고준일 위원 418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임산부 건강 홍보택시 운영 있습니다, 384만원.
○보건소장 이순옥 네.
○고준일 위원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보건소장 이순옥 임산부 건강 관리하는 홍보문안을 작성해서 택시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를 타면 내비게이션 쪽에 홍보문안이 교대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임산부 건강 관리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지금 6개월이면 벌써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순옥 아닙니다.
○고준일 위원 앞으로 6개월 하신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고준일 위원 언제부터요?
○보건소장 이순옥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바로요? 그럼 5월부터?
○보건소장 이순옥 예.
○고준일 위원 10월까지네요, 6개월이면?
○보건소장 이순옥 예.
○고준일 위원 12월까지 안 하시고.
○보건소장 이순옥 그게 돈이 좀 비싸서...
○고준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시면 6개월에 380만원인데요.
다른 것에 비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이게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3,800만원도 아니고 380만원으로 6개월 쓰시는 건데 2달 더 쓰는 것에 있어서 금액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어차피 하실 거면 올 연말까지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순옥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금연 홍보를 조금 했었는데 사실은 6개월 정도 계약을 하면 그냥 특별하게 그 택시에서 다른 홍보문안이 없으면 한 2∼3달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고준일 위원 다른 문안이 있을 때는 묻히시잖아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금연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계약을 했는데 한 8개월 정도 해 주셨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일하실 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그렇게 미리 생각하셔서...
○보건소장 이순옥 그것은 죄송합니다.
○고준일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장님.
○보건소장 이순옥 네.
○고준일 위원 마지막으로 420페이지 보시면 하절기 방역소독 도담동 일원 있는데, 도담동 일원이라고 하면 정확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도담동 주민센터 있는 쪽 인구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건데요.
도담동 쪽에는 저희가 이번에는 위탁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주민센터 인근 아파트에 입주한 데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고준일 위원 지금 주민센터 인근에는 아파트가 입주한 게 아직 하나도 없고요.
앞에 도램마을 있고, 4월에 그 뒤에 웅진스타클래스가 입주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어진동에 3개 단지가 있고, 종촌동에 2개 단지가 있고, 아름동에 1개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진짜 도담동 도램마을만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행정구역상 도담동 주민센터에서 관할하는 전체 동을 다 말씀하시는 건지.
○보건소장 이순옥 네, 다 해야 됩니다.
○고준일 위원 그럼 계획은 그냥 위탁만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고준일 위원 그럼 위탁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제출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지침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순옥 저희가 지침을 내려줘야 됩니다.
○고준일 위원 그 계획서는 있나요, 소장님?
○보건소장 이순옥 계획서는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만들어놓은 건 있는데 아직 결재는 못했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런데 그 5개 동을 관할하는데 1회에 25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그것은 위탁을 저희가 하는데 거기에 산출기초를 받은 거라서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좀 주세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네.
○박성희 위원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인공수정이 작년에는 152명 정도 해서 2,000만원 이상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 예산을 작년보다는 좀 많이 세웠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싶어서 예산을 더...
○박성희 위원 그럼 지금까지 인원이 작년에 152명이었는데 이것을 원하는 인원은 많아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많습니다.
실제로 불임이 생각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선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선택은 보통 인공임신이나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이 44세 이하여야 되고요.
월 평균소득이 150% 이하인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럼 전액을 다 해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네.
아니, 전액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정도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가이드라인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우선이 취약계층으로 보는 거네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박성희 위원 그런데 취약계층 중에서 많다?
○보건소장 이순옥 예, 그런데 월평균 소득 150% 이하면 아주 부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이건 각 읍·면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주셨어요?
○보건소장 이순옥 실제로 산부인과에서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료를 받으러 가면 그쪽에서 보건소로 안내해주기도 하고 저희들이 각종 매치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박성희 위원 지금 이러한 사업은 각 읍·면에서는 거의 모르고 지내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면단위에 보건소, 지소 이런 데에서 이장회의나 이런 거 할 때 홍보를 좀 해 주셔서 면단위에서도 이러한 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네.
○박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종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역농업이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 구현에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시장경제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전문기술능력 배양 및 우수농업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과 세종시 지역여건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육성을 통한 도시와 농촌이 조화로운 발전을 꾀할 수 있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은, 농업전문인력 양성 900만원 감액과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 2억4,500만원 증액분에 대한 26억6,8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농업전문인력 양성 1억9,075만3,000원, 농업기술 개발보급 3,921만1,000원, 미래농업기술 보급 10억4,222만1,000원, 행정운영경비 201만원 편성하였으며, 감액 관련 농업전문인력 양성 1,800만원과 예산절감 4,572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435페이지 농촌지도자 지역농산물 홍보활동 1,000만원, 과학영농 미생물 배양장비 이전 및 시설 보강 2억2,020만원, 436페이지 e-비즈니스 리더 양성 교육교재 60만원, 437페이지 조경수묘목 수확 생력화 시범 2,000만원, 친정맘 절임배추 브랜드 증진 시범 2,4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점 운영 인건비 1,351만원, 440페이지 복숭아 교육체험 전문농장 조성 시범 4,200만원, 양돈 발효미생물 지원사업 1,500만원, 441페이지 세종시 한우 명품화 사업 4억9,000만원, 세종시 한우 명품화 사업 기반조성 5억원입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시거나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의해주신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34쪽 “농촌지도자 지역농산물 홍보활동”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솔동에 입주하시는 주민들한테 쌀을 지역농산물 홍보로써 추진했던 것이고요.
지난해부터는 농촌진흥청하고 경찰청하고 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가 주관하는 “도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안전 농산물 홍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그걸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도 농촌지도자회가 참여해서 지역의 농산물들을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는 장이 마련돼 있어서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장식 위원 여기 보면 쌀 외 11개 품목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10개 품목은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저희들이 지역에서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배라든지 무화과라든지 그런 작목들,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우수농산물들은 다 같이 집어넣는 겁니다.
○김장식 위원 지금까지 이걸 계속 해왔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경찰청과 진흥청하고 중앙연합회와 합동으로 할 때 저희들이 참여를 처음 했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들 자체 지역에서 재작년에는 한솔동 입주민을 대상으로 4kg 쌀을 1포대씩 나눠드렸던 것이고, 작년에는 합동으로 한 것이고 올해도 전국 단위 합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장식 위원 중앙회랑 같이 연계하는 거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17개 시·도가 다 참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김장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7쪽 친정맘 절임배추 브랜드 증진 시범사업이 무엇으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친정맘 절임배추는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배추의 가장 문제점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3,000박스 한 3억5,000정도를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오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품종의 균일화고, 또 하나는 맛을 내기 위해서는 포장재 박스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가장 중점적인 것은 한 15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많이 지원하는 것이 포장재 박스하고 소금입니다.
그런데 포장재 박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쓰던 것들이 연기군의 로고를 가진 박스를 샀던 건데 올해부터 지원하는 것은 세종시 로고를 가진 박스를 지원해야 될 사항이고요.
소금 같은 경우에는 당년 해 소금을 쓰는 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 소금을 한 1,500개 정도 사게 되면 3년 정도 간수를 다 뺀 소금을 가지고 활용합니다.
그래야만 맛의 균일화를 가질 수 있어서 저희들이 소금하고 포장재 박스 두 가지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지원사업도 기존의 재료에서만 떠나서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절임통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방향을 바꿔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박성희 위원 그럼 이게 몇 군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저희들이 절임배추단지는 4개소 정도가 있는데 전체 회원은 한 25명 정도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한 6,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전체 예산의 한 40% 정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럼 여기에 장군면도 포함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예, 그렇습니다.
장군면이 들어왔기 때문에 브랜드 증진 박스가 다시 또 그쪽에 투입되는 겁니다.
○박성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 위원 441쪽에 보면 “한우 명품화 사업 기반조성”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좀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예.
○김장식 위원 회원은 몇 명이고, 어디에 위치되는 것이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누가 회장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예,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총 명단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입니다.
우리 시 살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격려의 인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의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보다 10억8,600만원이 증액된 309억3,5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부족분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이전으로 액비 유통 위탁비하고 등곡 가축분뇨 처리시설 민간위탁비로 4억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부에 자산취득비로 등곡처리장 사무실에 필요한 산소발생기, 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5,500만원 계상했고, 내부거래 지출로 공기업 특별회계경상전출금과 금남면 하수관로 사업에 필요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등 총 5억5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9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1쪽부터 481쪽까지는 총괄사항과 자금운영계획으로써 예산서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482쪽 수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수입예산은 당초보다 25억8,783만원이 증액된 324억3,51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급배수공사 수입으로 12억, 영업 외 수익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LH 부담금이 1억3,700, 상수도관로 이설, 한국도시철도공단 부담금입니다, 1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9,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상수도 구입비 3억1,000만원,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수선유지교체비 2억2,000만원, 급배수 공사비 12억9,5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 인건비 계상분은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5쪽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LH 부담금 연구용역비로 1억3,700만원 계상했고, 예비비로 4,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장군면 급수관로 확장, 그다음에 금남면 상수도관로 이설 사업비, 읍·면 급수관로 확장에 필요한 3억5,000만원 증액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검침용 PDA 300만원, 사용료 및 급수공사비 반환금으로 307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87쪽 하수도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489쪽부터 502쪽까지는 예산서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503쪽과 504쪽 수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1억4,538만원이 증액된 316억8,29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사용료 수입이 1,800만원, 타 회계 전입금 수입이 3억180만2,000원, 자본적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5억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1,4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 7억1,100만원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3,100만원 증액 계상했고, 실험약품 구입비로 4,1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인건비 계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07쪽 되겠습니다.
전의면 처리장 침사 인양장치 개선에 필요한 5,000만원과 조치원 처리장 준설토 중간적치장 설치에 필요한 1억5,000만원 등 시설비 2억을 계상했고, 건설 중인 자산취득비로 18억2,558만원 계상했는데 내역은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성제리 마을하수도, 유천2리 마을하수도 정비, 조치원 하수 고도처리시설 개량, 금남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검단마을 하수도 연계처리사업 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연서면 하수관거 정비에 필요한 기금 사업비 2억6,488만8,000원 반영했습니다.
끝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 반환금으로 2,462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9쪽에 등곡 가축분뇨 처리시설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예산이 세워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부강면 등곡리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이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가서 근무를 하려면 안전행정부로부터 정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승인이 돼야 되는데 정원 승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처리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앞으로 장래적으로 봤을 때도 예정지역 내에 수질보건센터가 4군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원 가지고는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래적으로 많은 시설을 민간위탁 해야 될 형편입니다.
○박성희 위원 그럼 민간위탁 할 사람은 선정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을, 그러니까 그러한 여건을 구비한 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성희 위원 여건을 잘 살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평소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억1,455만원보다 2억원 증액된 4억1,4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세종매립장 운영장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88억7,732만9,000원보다 21억4,776만8,000원이 증가된 110억2,509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0쪽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액은 6억7,404만1,000원이 증가한 54억5,508만6,000원으로 시설비 중 조치원지역 내 시민건강 및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매입비 5억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전재해 영향성 평가용역비 2,000만원, 실시설계비 2,5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도시공원 인수에 따라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4,5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시설관리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40억9,628만4,000원보다 14억7,372만7,000원이 증가된 55억7,00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침출수 처리시설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매립시설 4면 안전펜스 설치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세종매립시설 인수 시 건설장비의 운전인력 부재에 따른 건설장비 용역업체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4,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폐기물 매립 및 복토를 위한 세종매립장 건설기계장비 구입 예산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1-2 아름동 스포츠센터의 원활한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1-2 아름동 스포츠센터의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3,000만원, 아름동 스포츠센터 이용자의 편의와 다양한 욕구충족 및 전문체육시설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민간위탁 전에 스포츠센터 운용품 구입 예산으로 4억5,000만원, 읍·면 게이트볼장의 전자득점판 설치 예산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고복야외수영장의 이동식 화장실 노후화에 따른 화장실을 교체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현재 전체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2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성희 부위원장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희 위원입니다.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 조정한 주요 사업으로는, 경제산업국 소관 한중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사업 5억5,000만원, 보건소 소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사업 1,440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5억6,44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박성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박성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이 예비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 위 원 장 | 이충열 |
| 부위원장 | 박성희 |
| 위 원 | 고준일 |
| 김선무 | |
| 김장식 | |
| 임태수 | |
| 이경대 | |
| ○출석공무원(7인) | |
| 경제산업국장 | 신인섭 |
| 건설도시국장 | 조수창 |
| 소방본부장 | 이창섭 |
| 보건소장 | 이순옥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송기덕 |
| 상하수도사업소장 | 윤철원 |
| 시설관리사업소장 | 김종헌 |
| ○전문위원 임의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