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장승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승업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 사항과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승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성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성희 위원님이 제1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신 박성희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장직무대행, 박성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성희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제1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와 조언을 당부 드리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로 운명을 달리 하신 희생자들과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세종시에서도 이러한 대형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위원님들을 도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선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은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장식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장식 위원님이 제1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장식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장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보필해서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직위를 겸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직위를 계수조정위원회 직위와 겸임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16일 제1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을 준비해 주신 이재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윤호익 안전행정복지국장이 병가로 금일 회의를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양해와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종특별자치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의거 직제순에 의거 고병학 총무과장이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에 앞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준비하여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새로 부임해 오신 이재관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안녕하세요? 이재관 행정부시장 겸 시장권한대행님!

어찌 보면 저희들 임기의 마지막 추경예산안 심사를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각각의 상임위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결과는 이미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후로 새롭게 출발하는 세종시정과 새로운 세종시 제2대 의회가 시작이 되면 우리 행정부시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꼭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이제 대한민국 17번째 광역도시입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정부직할 특별자치시입니다.

그 위상에 걸맞게 우리 관계공직자 여러분들의 수준이나 의식도 좀 함께 동반 상승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7월에 세종시가 출범하고 나서 예산액 전체를 보면 굉장히 비약적인 증가와 성장을 보였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세종시출범준비지원단장을 맡고 계셨기 때문에.

예전 연기군 시절의 예산안과 세종시의 예산안이 아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설청에서 집행하는 예산까지 따지면 아마 전국 최대규모의 예산을 자랑할 겁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다루는 세종시인만큼 우리 관계부서의 공무원 여러분들의 의식도 함께 좀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연기군의회 때도 그랬었고 세종시의회로 넘어와서도 그렇고 예산편성을 하는 시기 혹은 예산심의를 하는 의회 회기가 열리는 그 시기에도 예산안을 제출한 관계부서의 실·국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미비하다, 그 예산안에 대해서 꼭 이 예결위원회뿐이 아니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안을 설명하는 간부공무원들이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의원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 의회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가 예산심의·의결권입니다.

이 방대한 예산을 의원님들이 단 며칠간 의원님들 스스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보좌관도 1명 없습니다.

그나마 전문위원실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의 도움을 받습니다마는 그래도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할지 또 존속을 시킬지의 여부를 의원님 개개인이 판단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공무원 한 분도 오셔서 제출된 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나면 삭감된 예산부서의 장들만 오셔서 예산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노력조차도 사실 오실 때 보면 소명자료를 제대로 갖고 오지를 않으셔요.

이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혹은 삭감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삭감되지 않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 방대한 예산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관심 갖는 분야의 예산만 봅니다.

결국 예산을 삭감하고 보면, 또 예산 삭감한 것도 사실은 의원님들 스스로도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어요, 스스로가.

그리고 그 안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관계부서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율을 하시면 좀 더 원활한 예산심의가 될 텐데 이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후에 세종시 초대 의회가 끝나고 제2대 의회가 실시되더라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대부분이 다 공직에 계실 겁니다.

퇴직하시는 분들은 드물거든요, 현재의 상태에서 볼 때.

그러면 앞으로 2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이런 일들이 또 되풀이 될 겁니다.

그때는 부디 정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예산안 처리뿐만이 아니라 비회기 중이라도 관련된 예산들, 즉 2014년도면 2015년도에 계속사업으로 갈 예산안들, 또 특별히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민숙원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은 미리미리 좀 파악하셔서 관련 의원님들께 자료제공도 해 주시고 또 예산안에 대한 설명도 미리미리 해 주시면 꼭 예결위 때뿐이 아니라 그 상임위원회 할 때에도 그렇게 진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난 4년간 연기군에서부터 세종시로 오는 그 숨가쁜 4년을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예산안 문제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문제점도 많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의원 임기동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우리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직업공무원의 자긍심을 가지시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의회에 적극적인 소명도 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관 행정부시장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일단 지금 와중에 선거기간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어수선한 기간이라서 공직자분들께서 자기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좀 중대한 시기에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세종시의회도 그렇고 출범하고 지금 거의 2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사실상 어떤 시민들의 바람보다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 사실은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세종시가 되면 굉장히 뭔가 상전벽해(桑田碧海)할 것 같고 뭔가 희망이 있어보였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그다지 달라진 것 같지도 않고, 갈수록 예정지역과 나머지 지역 간의 어떤 불평등한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공정해 보일 것 같은 그런 심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를 좀 기다려도 우리 세종시가 더 달라질 것이다, 특히 북부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비전과 청사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선거운동하면서 특히 아파트에 사는 젊은층의 엄마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이 정말 스스럼없이 말씀해요.

“좀 있으면 1〜2년 후에는 저쪽으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 있으면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라는 말씀들을 아주 정말 그분들이 너무 너무 제가 듣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로 너무 쉽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시정이라는 게 이분들에게 뭔가 희망과 청사진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시장님이 어떤 분으로 선택되어 오실지는 모르겠으나 내년 예산을 준비하실 때도 이제는 공히 옛날 연기군의 예산 관련돼서 그것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광역행정을 위해서 펼쳐나갈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장기사업이라도 정말 밀알을 심는 마음으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하반기가 오면 인수위 구성하면서 주요시책들을 이렇게 구상하고 그것을 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산업건설위는 아니지만 항상 우리 농산물 관련돼서 농민과 예정지에 오는 저 건강한 소비자를 묶어주는 로컬푸드사업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기울였어요.

정말 구조적으로 행정에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그런데 사실상 행정적으로 진행된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민들과 건강한 소비자를 묶어주는 일은 행정에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 것들인데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어요.

비단 이 예뿐만 아닙니다.

나머지의 부분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재관 부시장님이 정말 염두에 두셔서 하반기부터 일을 좀 진행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는 꼭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뭔가 이렇게 비전과 청사진을 좀 가질 수 있는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시정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 이석)

다음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현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최승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미리 나누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실·국·본부장과 부서장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국·본부장님께서는 예산심사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설명과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지금 우리 정책담당관실 소관도 기조실 소관으로 봐야지요?

○김부유 위원 아까 행정부시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잠깐 말씀 나누었던 부분...

○김부유 위원 그것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제가 별도 질의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김부유 위원 민경태 정책기획관님! 그것 동의하시는 건가요?

○김부유 위원 그래서 제가 관련된 자료를 많이 좀 확보를 해 놨어요.

그런데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잘 동의하셨으니까요.

○김부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아시지요?

○김부유 위원 중국과의 청소년 교류사업 부기명 변경한 것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김부유 위원 정책기획관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건데 대부분이 이쪽에서...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것은 울산시·성남시·경기도·광주시가 다 시 자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위탁을 줘가지고.

아무 문제없고요,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교육청에다가 굳이 위탁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또 부기명을 변경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승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익 안전행정복지국장을 대신하여 고병학 총무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설명과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해외연수에서 공무국외업무가 기정예산대비 5,4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원래 그러면 본예산에 2억6,400 정도를 계상을 하셨다가 삭감이 한 번 됐었던 부분이에요, 아니면 처음부터 2억1,000만원이 계상됐고 이번에 5,400이 증액되는 부분인가요?

○고준일 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중앙부처 연수계획에 따라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중앙부처 연수계획 관련된 서류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혹시 최근 세월호 참사사건과 관련해서 일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외연수를 강행해서 물의를 많이 빚은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러면 지금 국제화교류 관련해서, 해외연수 관련해서 시기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 겁니까?

중앙부처에서 그때그때마다 다르지요, 가는 시기가 다?

○김부유 위원 아니, 중앙부처에서 같이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중앙부처에서 관련해서 그런 게 온다고 하면 상반기에는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해외연수를 1년에 한 차례씩 가지 않습니까?

○김부유 위원 그것도 나름대로 정해진 규정 속에서 가는데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가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의원 1인당 해외연수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김부유 위원 네, 그 정도 됩니다.

185〜186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 일반 공무원들 해외연수 갈 때는 훨씬 많지요.

그 2배 이상, 보통 2배 정도 됩니다.

300만원 정도, 미국 같은 경우는 500만원씩도 이렇게 가는데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물론 그 관련부서에서 가요.

예를 들어서 환경부면 환경부 관련 공무원들, 안전행정부에서 가면 또 그쪽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부유 위원 그것 선발하실 때 정말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선발해 주셔서 해외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 직원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가는 것은 표도 안 나요.

언론에서도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가면 또 난리가 나지요, ‘정신 나간 의원들’이라고 막 해 가면서.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는 가서 얻고 배울 것도 많다라는 게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어쨌든 소중하게 조성되는 재원으로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연수 계획을 신중하게 짜주시고요.

물론 중앙부처 계획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짤 것은 없습니다, 경비 부담만 하고 그쪽 일정에 따라가는 것이니까.

○김부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는 행복위에서 다 심사를 했기 때문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김부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해당 사회복지과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련된 사업을 시에서 이 일을 맡을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을 저희가 내려서 상임위에서 1차 삭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충남도 같은 경우는 충남청소년육성센터를 통해서 청소년의, 특히 봉사활동을 통해서 베트남과의 교류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교류 사업들이 이 안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다양하지요.

예술 쪽도 있고 스포츠 쪽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비를 통해서 학교 안이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히 이 사업을 통해서 기회를 좀 제공을 하고 또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들을 진행하는 기관의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제 광역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들을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우리시가 위탁을 줘서 진행하는 게 옳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사업들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가 진행하는 사업 부분들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세종시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 기회에 폭을 좀 더 확대시키는 방안들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에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비가 1억5,000이고 국비가 3억5,000인데 이 위치를 어디로 하시는 거지요, 과장님?

○위원장 박성희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연서초등학교.

○고준일 위원 연남초에서 의견수렴은 다 되셨나요?

○고준일 위원 과장님, 혹시 그 관련된 자료 갖고 계세요?

○고준일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고준일 위원 지금 이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과 관련된 그 자료 전체를 저한테 주시고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도 다 1부씩 배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 자료 준비하실 때 저는 이미 받아봤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하신대로 배포를 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그게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결사항인지 아닌지 좀 구분을 해서 주시고요.

운영위원회를 정말 했으면 운영위원회 개최공지 관련된 공문까지 같이 주세요.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병학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공보관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설명과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동학 공보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윤 감사관님께서는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영윤 감사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님께서는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다 이 “질의는 아닙니다”가 단골용어가 됐네요, 죄송하고요.

예산심의를 잘했기 때문에 특별히 저도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무기계약직들과의 단체협상안을 시에서 또 새로 제안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과 관련해서 뭐 어떻게 진전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제가 여쭈어봤던 것하고 달리 어떻게 진전이 있는 건가요, 협상에?

○김부유 위원 그러면 아직 진전된 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김부유 위원 하여튼 그것도 우리 전체 총액인건비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 어쨌든 단체협상을 통해서 처우개선에 관해서 우리시에서 노력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인사조직담당관님도 여러 가지 고민도 많으실 테고 어려움이 많으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도 언제까지 저희가 방관할 수는 없어요.

사실 예전에 연기군 때도 제가 그런 발언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채용할 때에 자꾸 방만하게 인원을 늘리다 보니까 급여가 굉장히 작은 급여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마 제가 연기군의회 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때 자치행정과에 계셨었지 않습니까?

행정계에 아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한 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무기계약직들도 사실 지금 계속 숫자를 늘렸지 않습니까?

민선단체장이 들어설 때마다 아시는 분 따님, 아시는 분 아들을 이렇게 다 채용을 해가지고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우개선 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지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그 계획을 좀 잘 세워보시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무기계약직, 이 표현이 맞는 건가요?

그분들 주장으로 비정규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채용할 수 있는 맥시멈이 좀 여유가 아직은 있지요, 인원대비로 볼 때?

그런데 기간제와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그 인원수는 더 채용할 수가 있는 여유가 있는데 예산 때문에 지금 어렵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어려운 부분이 바로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정규직 공무원들이 그만큼 더 잠식을 해 들어오니까 그분들 채용도 더 줄어드는 것이고요.

이것은 제가 전문적인 행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다는 것은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제 표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감안하셔서라도 이후에 그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에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도 해 주시고요.

또 예산 문제도 이게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혹은 그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고요.

또 협약을 맺으실 때에 분명히 지킬 수 있는 협약을 반드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기왕에 약속한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굳이... 답변해 주실래요?

○김부유 위원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도 뒤에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실·국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관련 간부공무원들이 다 계시니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각 실·국, 실·과, 사업소, 읍·면·동별로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이 다수 계십니다.

그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이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문제도 반드시 간부공무원들께서 챙겨주시고요.

또 지금도 그게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성과급 같은 것이나 상여금 나올 때에도 정규직 공무원위주로 나오지 않습니까?

또 정규직 공무원도 A·B·C·D, 수·우·미·양·가를 매겨서 다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할 때도 사실은 그분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일부 간부공무원들이나 부서장들은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분들을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는 부서도 있는 반면에 독하신 분들은 또 안 그렇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냥 혼자만, 사실 그분 혼자 일 잘한 것 아닌데.

공무원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팀이면 팀별로 서로 팀플레이가 잘되는 부서가 업무효율성도 높이고 평가도 잘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부서는 좀 약하지요.

그런데 사실 수·우·미·양·가 매길 때 보면 직렬별 혹은 근무평정 이런 것으로 해서 저마다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독하신 공무원들보다는 함께 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 간부공무원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해요.

감사관실에서도 따뜻한 공무원을 발굴하는데 주력 좀 해 주시고요.

그냥 막 징계만 하지 마시고 진짜 따뜻한 공무원을 꼭 발굴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인사조직담당관님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협상을!

○김부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국 세종민원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설명과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다음은 세종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인국 세종민원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설명과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라 경제산업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그렇게 해박하진 않습니다.

궁금해서 질의 드려볼게요.

세입·세출안 323쪽에 나와 있는 건데 축산농가 CCTV 설치 지원 민간자본보조가 있네요.

이거 경제산업국 거 맞죠?

○김부유 위원 혹시 지금까지 축산농가 CCTV 설치 지원 현황하고, 또 향후 이 액수만 봐서는 정확히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금년에 설치할 CCTV 대수라든가 어떤 종류의 CCTV를 설치하려고 하시는 건지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요?

○김부유 위원 왜 제가 이걸 질문 드렸냐면, 지금은 하도 CCTV를 많이 도로망에... 축산농가 관련한 이거 말고요.

범죄예방용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감소추세였습니다만 전에 보면 소를 절도해 가는 사건들이 종종 있었어요.

소 절도해 가는 게 굉장히 쉽더라고요.

차만 대면 바로 실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축산농가들이 도심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동네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산 밑이라든가 좀 외딴 곳에 축산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CCTV 설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축산농가들이 좀 불안한 거죠.

축산농가 전문가는 우리 이충열 위원님이실 것 같은데, 축산단지에서 오신 분이라.

그런데 사람이 계속 상주해서 24시간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전체적인 축산농가의 수요라든가 희망하는 농가를 미리 한 번 파악해본 적은 있나요?

아니면 자체에서 그냥 계획만 세우신 건가요?

○김부유 위원 국장님, CCTV를 이따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CCTV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김부유 위원 아마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그런 CCTV는 아닐 것 같고, 아마 작은 양이고, 화소라든가 가시거리도 조금 적은 걸로 하는 것 같은데 출입구만 비춰도 충분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건 관련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7월1일 2대 의회에 다시 들어오면 제가 꼭 산업건설위원회로 가서 일을 해보고 싶네요.

그때도 경제산업국장으로 계실 건가요?

○김부유 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하나 더 추가로 질문 드리면, 축산농가와 함께 돈사 있죠, 돼지.

조치원읍 봉산리에 위치해 있는 돼지 돈사 때문에 신안리 e-편한세상 주민들이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거 국장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시장님도 아시고 다 아시죠, 조치원에 사신 분들, 그렇죠?

○김부유 위원 지금 그쪽의 악취 문제는 탈취제라든가 악취 방제 예산을 금년에 많이 확보했나요?

○김부유 위원 그 악취 문제도 지난번에 녹색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경제산업국의 관련부서에서 세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그 부서에서 협조를 잘 해줘서 악취가 상당히 저감됐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살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저감할 수 있었던 것은 행정력으로 그 시설을 폐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만 거기도 오래됐죠, 95년도부터인가 했기 때문에.

경북 상주인가로 축산단지를 이전한다고 해서 그쪽에 많이 확보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뿐이 아니라 특히 돈사하고 젖소목장이 냄새가 심합니다.

한우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젖소하고 양계장, 돈사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악취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비암사 뒤편에도 국내 최대 규모의 양계장이 있죠?

국내 최대 규모더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비암사 가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요, 산 넘어서 오니까.

유서 깊은 고찰인데 냄새 나서 관광객이 가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탈취방법이라든가 또 냄새가 저감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에서 적극 행정력을 동원하셔서 탈취제 보급이라든가 아니면 자체 농장에서 법적 기준에 맞는 탈취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매일매일 나가세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관련분야 전문 공무원분들 계시니까 문제가 되는, 혹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돈사라든가 양계장 이런 데를 수시로 방문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기룡리에도 돈사가 하나 있어요.

거기는 냄새 별로 안 나요.

거기는 예산투자를 많이 하나 봐요.

같은 돈사끼리 견학도 가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고통 주면 안 되죠, 명품 세종시 만드는데.

고통 주면 안 되고, 또 그런 문제에서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산반영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쪽에 보면 중간 정도에 “조사료 운반차량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운반비를 대주는 건가요, 아니면 차량 구입비를 주는 건가요?

○김장식 위원 그럼 이 정도 가격으로 트럭을 살 수 있나요?

○김장식 위원 그럼 이게 세부계획서가 있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1톤짜리 차도 거의 2,000만원에 육박하는데 조사료를 운반하는 차량 같으면 보통 3톤 이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소형차량 트럭을 사줘서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트랙터로 싣고 다니는 게 더 많이 실고 다닙니다.

액수로 비교해봤을 때 그럼 이거 소형차량이라는 얘긴데 소형차량을 왜 조사료 운반용으로 지원하죠?

○김장식 위원 그리고 이게 1대 지원하는 거네요?

○김장식 위원 조사료 운반하는 축산농가가 천 단위 이상 넘어갈 것 같은데 1대 구입해서 지원해주면 이게 특혜라는 소리 안 듣겠어요?

○김장식 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면, 소형트럭 같은 경우 1톤짜리는 2개밖에 싣지 못해요.

4.5톤 정도 되면 12개 싣습니다.

그러면 1톤짜리 지원해주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트랙터 트레일러에 실었을 경우에도 4개 정도 실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형차량을 구입해줬을 경우는 이건 잘못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그거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건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스키드로더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녹색환경과 310쪽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한중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인데요, 이 사항을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장승업 위원 제가 그 주변을 왔다갔다하다 보면 엄청난 위험소지가 있고, 저게 속에 침출수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옹벽이 붕괴되거나 잘못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이건 누구고 아마 감안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현장 공사할 때뿐만 아니라 위에 피복 덮을 때도 가보고 해서 그 사항을 제가 잘 알아요.

마무리 처리하면서 잘했어야 되는데 비닐 피복을 덮을 때 어느 정도 동그랗게 만들어서 피복을 덮어야 되는데 그냥 민판으로 해서 피복을 덮었어요.

또 그 비닐 피복을 덮으면서 연결부분을 다 때워서 접착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접착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피복을 덮어놓고 거기에 성토를 하고 그 위에 공사 폐자재를 덮고, 또 위에 한 50전 이상은 흙을 덮었거든요.

그 당시 차가 다니면서 밟아서 아마 비닐 피복 자체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침출수가 많은 이유가 우기나 비가 왔을 때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전혀 안 나가고 그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 4～5천 평 부지에 있는 강우량이 다 침출수가 돼서 들어가는데, 항상 그 주변을 다니면서 보면 “참 옹벽 자체가 위험하다. 언젠가는 저게 큰 대형사고가 터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산이 이제 계상돼 있는데 물론 환경청에서 해야 되죠, 그렇죠?

○장승업 위원 환경청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침출수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건 시에서도 큰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물론 시에서 환경청에 의뢰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많이 안 들어가는 건 우선 우리 자체에서도 침출수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나.

국장님, 현 장 한 번 가보셨어요?

○장승업 위원 그 현장 가보니까 어때요?

○장승업 위원 이런 사항이 지금 진도에서 사건 터진 세월호와 비슷한 거예요.

○장승업 위원 어디부서에서 할 건가를 논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할 것이냐, 세종시에서 할 것이냐, 이렇게 싸우다 보면 터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우리가 해줘야죠.

우선 당장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침출수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아마 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사항 기본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하고 같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조치를 해줘야죠.

그리고 환경청에 요구할 건 요구해서 거기에서 침출수를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당장은 한 번 현장을 가보세요.

가보시면 아마 기가 막힐 거예요.

가운데가 팍 죽었어요.

○장승업 위원 그러니까 3만5,000톤이라는 자체가 다 뽑아내야 되는데 일부 우선 뽑아낸다는 거 아닙니까?

○장승업 위원 일부 뽑아내고 사후관리를 시에서 하세요.

일반쓰레기라든가 특정 쓰레기가 들어가서 그게 곰삭아서 죽었어요. 가라앉았어요.

한 12년 됐지 않습니까?

폐기물이 있다가 위에서 썩어서 가라앉았거든요.

가라앉았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거기 원형으로 지금 죽었어요.

그러면 계속 장마지고 비가 오는데 물이 어디로 빠집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가죠.

이 사후관리를 시에서 하세요, 당장이라도.

○장승업 위원 국장님, 침출수도 빼는 건 빼지만 사후관리를 하시라고요.

계속 돈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계속 환경청에서 돈 들어가든지 세종시가 돈을 들어가지만 우선 침출수가 안 들어가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장승업 위원 지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이 곰삭아서 가운데 팍 죽었습니다.

원형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우기 때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침출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정폐기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걸 사후관리를 계속 침출수만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가서 보고 느껴서 예산을 반영해서 침출수가 못 들어가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3만5,000톤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3만5,000톤 있으면 옹벽의 반 정도 이상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 지나다니다 보면 옹벽에 금이 살짝살짝 가서 물기가 살짝살짝 배고 있고요.

연결부분에 금이 가 있어요, 조금씩 부러졌어요.

그런 상태에 거기에 비닐을 쳐서 잠수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적으로... 이게 붕괴되면 금강까지 오염돼서 세종시는 난리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승업 위원 어느 부서가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닿는 거예요, 세종시에서.

그러니까 국장님이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저는 이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으로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무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거 사실입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김부유 위원 물론 국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말씀드려볼게요.

99년에... 이거 참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처음에 한중매립장이라고 하기에 이게 도대체 한중매립장이 뭔가 했더니 주식회사 “한중”에서 운영하던 매립장이었기 때문에 “한중매립장”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렇죠?

○김부유 위원 그런데 이미 주식회사 한중은 폐업했죠?

○김부유 위원 예, 폐업했네요, 그렇죠?

○김부유 위원 이게 얼마나 행정 난맥의 근거인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종시로 전환되고 나서,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연기군시절에... 참 저는 이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매립장 관련 자체는, 침출수 관련해서는 허가 및 관리권자가 환경부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 그렇죠?

○김부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폐기물을 거기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결부가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가 67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세종시에서 맞느냐, 많으냐는 걸 제가 논하자는 거 아닙니다.

모든 국가적 재난, 이것도 만약에 사건이 생기면 인위적 재난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인위적 재난 누가 촉발한 겁니까?

이거 누가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일이 왜 생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 연기군청에서 연기군수가, 저 누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연기군수가 어떤 분이 연기군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연기군수가 일을 잘못했고, 허가일이 ’99년11월23일이네요.

’99년도에 어떤 분이 군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군수님이 잘못했습니다.

혹시 ’99년에 연기군수가 어떤 분이었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김부유 위원 이 방송 보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99년에 어떤 분이 연기군수 하셨는지.

그리고 허가 종료일이 2002년2월7일이었어요.

저희가 받은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 뭐 한 겁니까?

연기군의 기초행정을 승계한 세종시에서 그동안 뭐 한 겁니까?

그리고 일 터지니까 이게 네 일, 내 일 따진다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행정을 한 겁니까?

5억5,000이면, 제가 이 예산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큰돈입니다.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결산감사를 하는 의원 입장에서 이거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담당자가 그 당시에 누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공무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무사안일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허가 및 관리권자가 환경부였으면 그 안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계속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 요청하고,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야죠.

지금 당장 일이 터졌으니까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비 투입해서 하는 건 당연합니다.

일단은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고, 또 더 나아가서 금강 오염까지 말씀하셨으니까 막아야죠.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월호 사건 보십시오.

배 침몰하고 나니까 검경합수부가 생겨서 지나간 일 탓하고, 원인규명 하고 있고, 누구누구 구속한다고 뒷북 치고 있는 행정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따지고 보면 뒷북 행정의 표본입니다.

왜 그 당시에 연기군에서 이런 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우선 편하니까 일반폐기물 매립부터 해버리고,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 부담은 또 세종시에 부담시키고, 또 이 주무 관련 부처인 허가 및 관리권자인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뒤로 빠지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구두로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무슨 문서로 오고간 것도 아니고.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문서화되지 않고는 그 환경청장님 다른 데 가면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하고 새로 오신 분은 나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고 하면 끝입니다.

우리 일반행정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다행히 지금 이 관련부서에서 뒤늦게라도 심각성을 즉시해서 관련 예산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또 하나는 이런 일이 충분히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놓고 이 예산을 삭감했네, 안 했네, 이것 갖고만 갑론을박하고 잘못된 거죠.

의회에 이런 예산을 올리기 전에 충분하게 관련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반성해야 됩니다.

연기군에서 여기 오기 전까지 허가 종료일로 보면 2002년2월7일인데 사후관리가 2022년2월6일까지예요, 사용종료 후 20년간이거든요.

그렇죠? 자료 보고 계시죠?

○김부유 위원 이게 참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한 군데뿐이 아닐 거예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세종시 전역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차제에 이런 분야들을 한 번 더 발굴해보시고, 분명히 국가적으로 책임 물을 건 묻고, 정부 쪽에서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되고 지자체에서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종시가 사후부담 계속한다고요?

이번에는 이거 예산 투입해서 막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이후 사후부담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국비 확보 해야죠.

왜 우리 시비에서 합니까?

○김부유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연기군이 잘못한 거죠.

아니, 여기에 분명히 관련자료가 있고 잘못은 잘못인 거죠.

연기군청에서 이거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잘못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김부유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쉽게 정리하자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번 같은 경우 불요불급한 상황입니다.

불요불급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시비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찬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예산 반영은 해드리겠지만,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전체 합의를 봐야 되는 것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또 과목을 바꿔야 되고 뭐를 바꿔야 되고,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아세요?

그 10분 때문에 침몰한 겁니다.

무전으로 전파했으면 금방 해결되는 걸 서류 작성하느라고 그 아까운 고귀한 생명들이 희생된 겁니다.

인재입니다, 인재.

이거 역시 분명히 허가 및 관리권자가 환경부로 나와 있으면 그건 과목 바꾸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연기군도 책임이 있고, 연기군을 승계한 세종시도 일정 부분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간단한 거지 뭘 과목을 바꾸고 뭘 바꿔요.

그건 실무선에서 처리할 문제고, 그리고 폐업한 법인 대표가 사후관리 주체가 원래는 주식회사 한중인데, 채무 대표인데 사후관리는 이행하지 않고 이행보증금만 납부를 그 당시에 완료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료에 보면.

그리고 토지소유주는 또 사후관리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하고 그 토지를 우리보고 매입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인허가가 이중으로 나간 거죠, 환경부에서 따로 나가고, 목이 다르니까.

○김부유 위원 이중으로 나간 거죠.

연기군은 일반폐기물, 환경부는 침출수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는 이번 예결위에서의 예산 확보 문제는 크게 신경 쓸 것 없습니다만 이후에 여기에 대한 국비 문제 책임소재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누구 책임, 누구 책임” 해가면서 그냥 세종시에서 어영부영 책임 떠안으려고 합니까, 국가가 잘못한 걸?

그건 분명히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김부유 위원 국장님, 그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드리면 “YES, NO”, “LET ME SEE” 하지 마시고.

그냥 “YES, NO”잖아요, 이게 뻔한 거 아닙니까?

답 딱 나와 있는 건데, 법률적으로 딱 나와 있으면 공무원은 법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법대로 안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김부유 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 잘 진행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위원장 박성희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한중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예측이 되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금강 오염이 될 수 있고 주변이 오염될 수 있으니까 하자는 말씀이시죠?

○김장식 위원 그건 동의를 합니다만 다음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예산 올리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돼요.

국가사무를 왜 지방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그러면 다음 회기에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한중 예산 또 집행하면 이 문제가 또 불거질 거거든요.

지금 질의한 내용이 똑같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질의를 안 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김장식 위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본 위원 생각에는 다 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문제 발생이 없죠.

들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어쨌든 1년에 얼마의 양씩이라도 폐기물을 퍼내서 다른 쪽으로 보내서 재생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만 해결될 것 같아요.

이게 이 지역이 보면 굉장히 깊은 지역이거든요.

물론 낙수가 들어가서 삼투를 해서 폐수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하수가 역으로 생겨서 생기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이 안 돼요.

계속 예산만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다 들어내야 된다.

그러면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10년이나 15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어느 정도의 양을 퍼내서 처리를 하겠다.

이런 것을 국가와 협의를 해야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방법이지 ‘옹벽이 무너진다, 폐수가 생겨서 그거 처리해야 되겠다, 비닐로 씌웠는데 구멍이 났으니까 비닐을 씌우자” 이건 해결책이 아니라고 봐요.

이거 계속 이 예산 올라오면 다음 회기 의원님들도 똑같은 질문 할 거예요.

그때는 더 심하게 나올지도 모르죠.

이게 왜 이제까지 해결 못하고 이렇게 됐느냐는 똑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 양을 들어내자.

그렇게 하면서 관리를 해야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지, 그리고 그 지역이 우리 세종시에서 앞으로 요긴하게 쓸 지역으로 가운데에 있어요.

그 지역을 가보면 직산하고 땅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 구릉지라 완만합니다.

그냥 불도저로 밀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장소에요.

그렇게 된 땅의 한 가운데에 껴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중이라는 매립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진짜 무엇을 하든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땅이 가운데에 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치워야 돼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한 10년에 걸쳐서 1년에 얼마씩 들어내겠다.

이런 것을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가지고 가고, 또 침출수 문제라든지 옹벽이 무너질 수 있는 문제, 이런 건 개선해나가면서 해야지만 10년 후에는 이 문제 가지고 얘기가 안 되고 우리도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원상복구가 되니까.

이렇게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지 계속 이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산 더 많이 넣어야 돼요.

○김장식 위원 그렇죠?

필요도 없는 쓸데없는 데에 이 엄청난 예산을 갖다 퍼붓는다는 건 아마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용납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환경청하고 시하고 들어내는 쪽으로 장기적으로, 1년에 한 번에 안 되면 10년이라는 계획을 세워가지고라도 이렇게 해야지만 해결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간단하게만 답변 계속 해주세요.

298쪽에 전통시장 주차장부지 확보 3억 계상돼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죠?

○박영송 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거라는 거죠?

그다음 진행하겠습니다.

300쪽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 이거 전체적으로 본예산부터 추경 반영돼서 계획하는 부분들 자료 좀 주세요.

○박영송 위원 그다음 304쪽인데 출연금이네요.

“지역전통연구사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국비는 그러면 어디 있어요?

○박영송 위원 직접 가는 것이고 우리 시 관련된 시비만 이렇게 하는 것, 출연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06쪽 “지역희망박람회행사” 이건 어떤 행사죠?

○박영송 위원 올해는 어디에서 하나요?

○박영송 위원 작년에는 우리가 얼마 예산 했죠?

○박영송 위원 예, 됐고요.

그 밑에 세종시 대학병원 등 의료병원 유치관련 연구는 그 뒤에 보니까 정책용역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쳤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 불참해서 이 연구 관련돼서 조건부 승인으로 갔더라고요.

그 조건부가 뭐였어요?

○박영송 위원 잘하라는 게 조건은 아니었겠는데.

이게 그런데 왜 필요한 거죠?

○박영송 위원 아니, 그 용역비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면 올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무슨 설문조사 하시는 것 같은데.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따 자료를 주세요.

일단은 정책용역심의회 심의 거치셨잖아요, 그거 관련돼서 자료를 주세요.

○박영송 위원 314쪽 잠깐 볼게요.

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실 보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뭐예요?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 지금 사무실 쓰는 공간만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옥상하고?

○박영송 위원 그 옆에 매장이나 이런 부분은 안 건드리고?

○박영송 위원 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농업경영인 사무실 처음에 세울 때부터 지방비 얼마 들어갔는지, 아마 도비도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얼마 들었고, 작년 한해만 봤을 때 그 건물 임대사업을 통해서 얻은 수익금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시고, 그 전에도 이 경영회관 관련돼서 저번에 매장 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시비로 투자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이 경영인연합회 건물에 들어갔던 민자보 사업들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322쪽 볼게요.

우리 농특산물 홍보판촉 및 직거래행사인데요.

이게 지금 8,000만원을 들였는데 600만원을 더 추가지원을 해드리는 거네요.

이 사업을 하는 사업단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이분들이 정부종합청사에 매주 가서 하시는 분들이시죠? 맞나요?

어떤 분들이시죠?

○박영송 위원 그럼 이 600만원은 아줌마 축제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죠?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 전에 8,000만원은, 그러니까 그 사업단 이름이 뭐예요?

○박영송 위원 사업단이라고 해서 단체를 만들고 거기 단체 통장을 통해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정도까지 집행하셨어요?

○박영송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박영송 위원 600만원은 어쨌든 그거하고는 별도 사업인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예, 그거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인섭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박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설명과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수창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창섭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순옥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료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9분 정회)

(14시23분 속개)

○위원장 박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설명과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덕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설명과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성희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요즈음 여러 가지로 세종시의 도시화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혹시 도시농업정책하고 관련해서 도시농업연구회라든가 이런 쪽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을 적정하게 세운 건가요?

○김부유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예정지역도 그렇고 조치원도 사실은 거의 아파트가 주를 이루고 있고 또 외부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또 맞벌이를 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사는 조치원읍 지역도 주말농장 같은 것도 조금씩 학교에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골학교 같은 데 유휴지에 자체적으로 하는 모양인데 매우 인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시 지역이 고향이라는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도시농업연구회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보다 예산을 더 증액해서 질적인 성장을 높여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도 도시농업연구회 회원으로 한 번 학습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참여하시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만족도가 높고 참여하려는 시민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걸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도시농업연구회 회원들을 통해서 구전으로 회원을 모집한다고 하지만 그 프로그램이 아직 덜 알려져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아마 더 많이 홍보가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우리 지역의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것이고 만족도도 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예산은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농업연구회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 각 실과라고 하나요, 팀별로 운영하는데 그런 데도 현장체험 견학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증액을 해줄 필요가 있다.

우리 시 자체에서 그동안 연기군시절에 비해서 시로 되면서 시민들의 욕구가 그만큼 다양해졌잖아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그동안 갖고 왔었던 학습프로그램, 아니면 농업진흥청이라고 하나요?

그쪽에서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을 많이 다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공직자 여러분들도 벤치마킹을 많이 좀 보내시고, 또 국외연수비도 이번에 예산을 많이 세우는데 국외연수 갈 때도 우리 세종시하고 실정이 비슷한, 혹은 세종시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 작목현황이 있는 도시라든가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발굴하셨다가 자체적인 연수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분야에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우리 세종시가 도·농 복합형 형태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고, 로컬푸드 시스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국회의원님께서 로컬푸드 관련돼서 법률 상정을 하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이번 4월30일도 아마 세미나 식으로 보고회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도 참여 좀 하세요.

○김부유 위원 여당 야당 따지지 마시고 세종시 자체를 위한 것이고.

○김부유 위원 네, 로컬푸드 관련해서 세미나라든가 그런 것은 관련 유관 공무원분들께서도 적극 참여를 하셔서 법 제정하는데 우리 입장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 국회의원실에 자료제출을 해 주셔서 그것이 법률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세종시 농업발전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기덕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설명과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오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성오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순서입니다만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2분 정회)

(15시38분 속개)

○위원장 박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수조정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사일정 제3항에 의거 계수조정 부위원장직을 겸직하게 된 김장식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장식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비의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편성 예산, 투자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하여는 그 사업비 성격에 따라 적정 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무과 소관 청사 환경 정비 등 청사관리에 대한 시설비 2억원 등 총 7건에 5억44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정책기획관 소관 해외 청소년 문화교류에 대한 민간위탁금 4,0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계수조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조정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장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심사를 거친 후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이재관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재관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