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은 5분 자유발언과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환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환준 옆에서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세요.

○의장 유환준 다시 한 번 세 분 축하드립니다.

축하받으시고, 승진하신 만큼 그 책무가 막중한 것을 아시고 세종교육 발전에 더욱 열정과 책임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환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부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존경하는 13만 세종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세종시의 현안 해결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유한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과 중단 없는 스마트 명품교육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교육공동체 가족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김부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세종시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는 범인 검거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범용 CCTV와 가로등을 공동주택 단지와 단독주택가 등에 확대하여 설치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세종시는 지난해 12월까지 세종시의 17개 정부부처 중 10개 부처가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이제는 명실상부한 행정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님들께서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중심,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 하는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부처 고위 공직자 분들의 말씀처럼 이제부터는 세종시를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 하는 명품도시로 만들도록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주거, 의료, 교육, 문화, 교통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각종 재해나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지켜주는 안전망인 안전과 치안의 확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의 사각지역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누누이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세종시장님과 정보화담당관님!

현재 우리시에서는 204개소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조치원읍은 주·정차 단속용이 9개소이고, 다목적용이 45개소, 재난재해 감시용이 9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이 21개소, 시설물 관리 2개소, 차량번호 식별용 4개소 등으로 총 90개소 136대가 조치원읍에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 출범 이후 조치원읍은 지역 내에서 최대 번화가이자 상권을 자랑하는 도시로 성장하였으며 또한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4만8,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와 더불어 각종 강력범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국회의원은 세종시의 각종 범죄율이 2012년 대비 41%가 증가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급증하는 인구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경찰인력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세종시 경찰 1인당 담당인구도 600명이 넘어섰고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치안 인프라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전과 치안 문제를 경찰에게만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도 방범용 CCTV와 가로등의 추가 설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적외선 기능이 탑재된 200만 화소 CCTV 1대당 설치가격이 약 1,500만원∼1,600만원으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사생활 침해와 같은 논란이 있다고들 하기도 합니다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CCTV와 가로등의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로등을 동반하여 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현재 2014년형으로 설치코자 하는 신형 CCTV의 식별거리가 50m에 불과하고 야간에는 그 거리가 더욱더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세종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주택단지가 밀집한 조치원읍 등의 죽림리와 번암리, 신흥리, 침산리, 신안리 등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경계선인 담장가 등에 일정 규모의 CCTV와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여 밝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문화 여건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해 연 50억원 가까운 시립의원 운영비도 전액 시비로 편성하여 지원하는데 우리지역 시민의 생명을 담보해줄 방범용CCTV와 가로등의 추가 설치는 그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방범용CCTV와 가로등을 공동주택가의 경계선 등에 설치를 확대하여 각종 범죄나 사고를 감시하고 긴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는 안전시스템 구축이야말로 우리 세종시에 가장 필요한 과제라고 본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곧 명품도시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유한식 시장님과 관계 정보화담당관실과 예산법무담당관실의 시 예산 편성권을 적극 존중드리면서,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예산반영 조치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환준 김부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한식 시장님과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민주당 소속 박영송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500만 충청인과 12만 세종시민의 여망이 담긴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2002년 故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 때부터 12년이 지난 이제서야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온전하게 발전할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행정수도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모범도시로 성장할 법적·제도적 틀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셈입니다.

앞으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2020년 자족적 성숙단계, 2030년 인구 70만의 세계적 명품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 조치원을 인구 10만명의 젊은 도시로 재창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5,600채의 원룸이 난립하는 등 난개발에 신음하는 읍면지역을 지금처럼 방치해서는 예정지역과 북부권의 격차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유한식 시장은 2013년 3월 ‘조치원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발표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투자금액도 겨우 6개 사업 100억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올해는 1억5,000만원의 투자가 전부이고 나머지는 2015년 이후의 사업들입니다.

올해 1억5,000만원도 주민교육과 타 지역 시찰에 쓰이는 일회성 예산일 뿐입니다.

이 정도면 조치원을 포기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조치원의 개발을 통해 살려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이 상생하는 균형잡힌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동맥경화에 걸린 80대 조치원을 20대 청년도시로 탈바꿈시키려면 ‘순환형 재개발 사업’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순환 재개발은 사업지구에 거주하던 주민이 인근 지역에 위치한 이주용 임대주택에 임시로 거주하다 사업이 완료되면 예전에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 재정착하는 사업방식입니다.

기존 재개발은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관심을 갖는 민간중심의 개발로 수익성 위주로 이루어져 광역교통망, 교육, 문화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실제 우리 조치원도 여러 민간사업자들이 재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수익성 문제로 수 차례 무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순환 재개발은 사업기간의 단축은 물론 집주인의 재산상의 이익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원주민들이 그 지역에 그대로 살게 되어 마을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도시정비 사업입니다.

조치원 규모를 감안해 보면 약 1,000∼2,000가구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을 미리 만들어 이주대책을 세워놓고, 원도심을 권역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개발하면 조치원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지금 수요조사도 없이 1,100억원을 쏟아부을 조치원 서북부 택지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은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멀리서 예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지역 이해찬 국회의원이 바로 순환형 재개발로 오랜 세월 낙후되었던 서울 신림동의 난곡지구를 탈바꿈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신림7동 난곡지구는 1973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00여 세대에 이르는 세입자 주거대책 문제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이해찬 의원과 현재의 LH공사인 옛 주택공사에서 재개발을 하여 3,000여 세대의 대단지로 조성해 지난 2006년 재개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난곡 재개발 지구는 원주민의 주거도 안정시키고 도시환경도 개선시켰을 뿐만 아니라 개발이익을 원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만든 구도심 개발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치원이 살아야 세종시가 삽니다.

세종시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이듯이 우리 조치원의 미래가 바로 세종시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순환형 재개발을 통해 인구 10만의 청춘도시 조치원을 만들어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3월12일부터 3월24일까지 1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서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순서에 따라 강용수 의원님과 고준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강용수 의원님과 고준일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충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따라 2014년3월13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세종특별자치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방금 이충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는 시정과 교육행정 현안사항에 대해서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할 계획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원활한 본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원 참석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