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은 시정 및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한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마는 임태수 의원님의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면답변·질문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오늘 시정질문 운영방법과 순서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대로 운영방법은 시정질문 후 교육행정을 질문하고 김부유 의원님, 김정봉 의원님 순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질문하시는 의원별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또는 1문1답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1문1답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단상 아래 가운데에 위치한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교육감 좌석 앞에 있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환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에 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부유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질문부터 신청하신대로 1문1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서 잠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질문을 드리는 저나 또 답변을 하시는 우리 시장님이나 지난 연기군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4년 정도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장님도 3개월, 저도 3개월 해서 똑같이 3개월씩 남았습니다.

6월30일까지가 저희들의 임기입니다마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정질문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임기가 주어진 만큼 최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질문을 제일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하고 저하고는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늘 제일 많은 질문을 드리고 제일 많은 답변을 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오늘 시정질문이 의원인 저나 시장님이나 똑같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사심 없이 서로 간에 정직한 질문과 정직한 답변을 주고받았으면 하는 제 마음을 전해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부유 의원입니다.

조치원읍이 지역구이고요,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틀어서 매년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금년 저의 임기 중에 마지막 시정질문이 되지 않을까, 또 마지막 시정질문 답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 5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립의원 이전 설계용역비의 국비 신청과 관련한 것,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추진상황과 조치원읍 서북부 개발사업의 정책결정 과정과 세간의 의혹에 대한 시장의 견해, 죽림·번암 일원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 및 하수관거 미설치 지역 추진대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및 소방도로 현황 및 추진계획 등 총 5건의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립의원 이전 설계용역비 국비 신청과 관련해서 현재 시립의원의 리모델링 예산도 수십억의 국비와 시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집행부에서는 지난 연말 국회 예결위의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현 시립의원 이전 설계용역비를 13억원을 신청하였었다가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 시립의원 설계 이전 용역비도 우리 의회와는 사전에 전혀 교감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정과 의정은 함께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꾸려져가야 된다라고 제가 몇 번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또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 훌륭하신 중앙부처 출신 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세종시의회 의원님들도... 국회 예결위에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국은 국비 확보도 공무원들이 그 첫 번째 단초는 풀어서 국비 확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국비를 확보하는 국회 예결위의 그 과정에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새누리당 소속의 시의원님들과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의 도움도 매우 필요할 것이고 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국비를 확보할 때에 정말 보안! 보안! 보안! 하시지마는 그 철통같은 보안을 지키는 과정에서 꼭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 여기에 물론 시장님 답변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이 많은 답변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작 예산을 다루고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의회에는 전혀 사전에... 저 같은 평의원까지는 알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원장급 이상은 그래도 사전에 조율이 좀 됐으면 하는 아쉬움, 이런 아쉬움 속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한식, 답변석으로 이동)

○김부유 의원 다 하신 거예요?

○김부유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저에게...

○김부유 의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립의원 문제는 오늘 이 자리뿐이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로부터 지적도 계셨고, 또 지난 연말에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심사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집행부와의 좋지 않았던 선례도 있었습니다마는 뭐 굳이 자세히 설명 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시는 사실이겠습니다마는 이미 시립의원은 작년에 처음 리모델링할 때 안행부, 그 당시에 행안부지요.

행안부에서 15억원의 국비를 지원을 받았고 우리 시비가 2억원이 들어가서 17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시립의원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존경하는 박영송 의원님이나 다른 여러 의원님들께서, 물론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시립의원의 위치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아마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보건소를 현재의 시립의원 자리로 유치를 하고 시립의원 자리를 현재의 보건소 자리로 활용하는 방안, 이런 문제들도 우리 의회에서 제기가 됐었고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런 의견을 제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다 무시했지요.

무시하고 그냥 강행했지요.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의적인 차원에서 결국은 의회에서 거기에 동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번 설계비 용역 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조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꼭 우리 의회에서는 뒤늦게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지, 이게 무슨 보안이고...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이해도 안 가고.

그리고 그 당시 모 언론에서 우리 세종시청 관계자하고 인터뷰한 걸로 따지면 이게 시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다른 말씀이에요.

“세종시립의원 설계비 국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해 놓았으며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를 통과해 국비가 지원되면 세종시립의원 이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 세종시청의 모 관계자가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이 언론사가 뭐 엉터리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저도 확인해 봤는데 비슷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전 설계용역비도... 우리가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현재의 세종시립의원 자리에다가 그 막대한 국비와 시비 예산을 들여서... 예산 낭비한 것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시립의원의 그 역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역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전이 너무... 이게 내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놓고 여러 가지 여론이 좋지 않고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런 지적이 자꾸 제기되니까 다시 또 어딘가로 옮겨보려고 했던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지방 의료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거점 의료기관 선정 어쩌고 하지만 진주의료원 폐쇄의 예를 볼 때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공식적인 자리니까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청의 모 국장님께서 중간에 이것 다리 놨잖아요.

그 정도까지 다 파악했어요.

제가 그 정도 파악 못하고 이런 질문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시정질문이고 마지막 시정답변이시기 때문에 서로 좀 진실하게 가자, 정직하게 가자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좀 곤란한 점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행정을 하다 보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잘못된 행정을 할 수도 있고 실수하는 행정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같은 선출직들은 시장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도 행정의 전문가 아닙니다, 농업행정에 오래 종사하셨지마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행정을 했었을 때나 혹은 시비와 국비가 들어간 많은 예산이 소모된 그런 사업들이 잘못됐을 때는 그냥 과감하고 쿨하게 시민들 앞에 “의욕도 앞서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수용하지 못했던 점이 참 유감스럽다” 이 정도로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건데 시장님은 끝까지 이 답변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그냥 원론적인 말씀만 항상 해 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질문이 조금 격해지고 또 답변해 주시는 시장님도 격한 답변을 해 주시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는데 제가 여기에 질문을 할 때 물어봤었던 것은 조금 아까 이전 설계용역비하고 관련해서, 또 시립의원 위치 등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여러 차례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자의로 현 장소에 시립의원을 만들어서, 뭐 적자 유무는 굳이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시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김부유 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답변해 주실 때 “가만있어 보세요” 이런 표현 좀 자제해 주세요.

시장님이 왜 의원보고 “가만있어 보세요”라는 표현을 자꾸 쓰세요?

○김부유 의원 제가 당초 질문했던 그 요지하고 전혀 다른 답변만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은 더 드리지 않을게요, 이미 뭐 수차례 드렸기 때문에.

○김부유 의원 그냥 제가 선출직 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의회가 의회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들께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례를 말씀하셨지만 산업건설위가 아마 그 조례의 해당 상임위였을 거예요.

그 조례의 제정 과정에 굉장히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 다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실이니까.

제가 또 그 얘기하면 다른 의원님들까지 폄하하는 효과가 오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솔직히 시립의원 전광석화처럼 했지요.

전광석화처럼 했고, 이상하게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에서 보건소 보건행정업무가 산업건설위에 소속돼 있는 예는 없어요.

아마 우리 시의회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의원들 잘못이지요.

처음에 상임위 업무 소관부처 할 때에 그냥 일괄상정해서 방망이 두드리느라고 거기에 포함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심도 깊게 관여를 못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이 막대한 우리 시비를 투입하는 세종시립의원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이 약한 힘밖에 없는 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직접 발의한 조례입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이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정부 권고안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까지는 아마 2012년도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줬고, 또 그 각각의 시설·기관 등에 대해서 예컨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이 1억이면 그 종사자들의 호봉 승급분이 상승하면 호봉 승급분만큼 처우개선비는 지급을 해 주지만 전체예산 1억원 속에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체 총예산이 적어지는 그런 불합리성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또 관련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도 하고, 관련 담당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금년도에는 2012년도가 아니라 2014년도 정부 권고안대로 맞춰간다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 종사자 등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정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한테 제출해 주신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추후에 관련 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과 별도로 또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김부유 의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치원읍 서북부 개발사업의 정책결정 과정과 세간의 의혹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또 많은 언론기관에서 궁금해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작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시장님께서... 물론 여기에 답변서 받은 내용은 제가 충분히 봤고요.

이 당시에는 제가 그 당시 공무원노조 연기군지부장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요.

이기붕 전 군수님 때부터 현대건설과 MOU 체결한 것까지 전반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 계신 그 당시 연기군의회 의원님들, 또 저... 그 당시 저는 의원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답변서 서류 주신 것 말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이 정책적 결정을 어떻게, 어떤 계기에 의해서 시작을 하신 건지, 또 이후에 그 추진과정이 어떻게... 굉장히 스피드하게 진행이 됐더라고요.

서북부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그 안건자료를 봤더니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어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서북부지구 도시개발구역에 관해서 제가 이견은 없습니다.

현재 조치원읍의 위치로 볼 때 그 자리에다가 개발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것은 시장님이나 의원인 저나 일반 시민들이나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그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이 정책적 결정을 어떻게 내려주셨고, 또 보니까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자료를 주셨습니다마는 실제 착수가 된 것은 작년 12월17일 날 했다고는 합니다마는 거의 한두 달 사이에 이 막대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정책사업이 결정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김부유 의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다 매번 듣는 말씀이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북부지구 도시개발구역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의견이 같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을 개발했을 때에 여기에 들어올 입주기업이나 입주기관에 대한 수요조사가 용역결과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요.

또한 부지매입비가 전체 1,1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전액 시비라는 문제, 이런 공영개발 방식이 건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입만 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건지, 또 하나는 이게 대규모 사업이란 말입니다.

불과 임기를 3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장님이나 또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의회 의원님들 역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임기와 같은 거지요.

굳이 이것을 잔여임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비도 아닌 전액 시비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이렇게 서둘러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조금 의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80며칠밖에 남지 않았어요, 짧지요.

이것을 누가, 왜 이런 의혹을 갖느냐 하면... 특혜의혹을 가졌던 이유가 아마 이 지방선거가 앞으로 4년 뒤, 5년 뒤면 이런 특혜의혹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특혜의혹이라는 표현을 쓰는 시민들이나 기자들이나 일반인들을 탓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작년 연말에 모 사건에 관계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다녔습니까?

있지도 않은 일을 갖고 막 소설을 썼지요.

그런데 그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되돌아보면 저 역시 제가 그때 그 장소에 없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지요.

굳이 임기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장님이 이것을 왜 이렇게 서둘러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건지, 다음 시장이 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그 자리 또 할 텐데요.

또 하나는 우리 침서지구가 택지개발이 되고 분양하면서 조치원 역전을 기점으로 남부권 지역에 있는 과거에 조치원읍의 중심지였던 시내 역세권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지요.

시장님이나 지역구 의원인 저희들이나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지만 대부분 상권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없었다”라고 우리가 포기를 한 거지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봉산리 일원 이쪽이 개발된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빨대현상이 발생해서 우리 조치원읍내 내부에 더한 일들이 생길 것이다, 물론 세종고등학교 입구에 300세대 규모의 시영임대아파트를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도 빨대효과를 방지하는데 큰 효과는 보지 못할 것 같고요.

그러면 아울러서 조치원읍내 공동화에 대한 대책도 같이 발표를 하셨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 거지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발을 하는 방식은 어제 박영송 의원님이 5분 발언에서 선순환형이라는 좋은 정책제안을 해 주셨는데 물론 민주당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전력을 기울여서 정책을 개발하고 하겠지요.

그런데 당을 떠나서 우리 세종시 전체,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조치원읍 전체를 볼 때에는 1,100억씩 들어가는 이만큼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치원읍내에 대한 공동화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는 것인지, 비즈니스센터 하나 짓는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충분히 하신 건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요.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침산리의 공원지역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아니, 10년 전부터 공설운동장 만들자는 것 지금까지 안 만들었어요.

예산을 핑계로 해서 계속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시장님께서 작년인가 말씀하셨을 때에 공설운동장 만들 때 아마 한 8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1,100억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문화예술회관 일대에 대한 근린공원 지정해 놓은 것을 유지를 할 건지, 그렇다면 여기도 같이 풀어야지요.

풀어서 같이 공동발전을 꾀한다든가 하는 이런 대안을 좀 마련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부유 의원 시장님 답변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에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의 ‘서울르네상스사업’... 거창하지요, 르네상스.

서울시를 한번 일신해 보겠다고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막대한 서울 시비를 들여서 대규모로... 우리시하고는 규모의 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서울르네상스, 한강르네상스라는 대규모 토목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를 했어요.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다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돼서 그 막대한 시비를 들인 것을 다 그냥 한강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정책적 결정이라는 것은, 물론 선출직인 시장님 입장에서야 재임기간 동안에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할 겁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행정이라는 포장은 하지만 사실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지요.

뭐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계모임의 회장을 해도 내가 뭘 하나 남기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이 사업이 시행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의 시기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시장님 입장에서야 당연히 당위성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어떠한 정책적 결정을 하더라도 임기 말에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그 끝이 안 좋더라고요.

우리 시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다른 시의 전임 특별시장님을 이렇게 보니까 임기 말에 한 대규모 토목사업이나 건축사업들은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우선 타당성 조사를 충분하게 해 보지 않은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서 재검토를 해 보니까 아닌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공무원들은 또 무슨 죄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새로운 논리를 또 만들어서 그 사업을 용도폐기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지켜보고 또 지금도 그렇게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시만의 일은 아니겠지만 지방자치제가 선출직 제도로 전환되면서 굉장히 많은 장점도 갖고 있지만 그러한 단점들도 같이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아무리 정당성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마는 많은 분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도 또한 사실이고요.

그것을 시장님 입장에서만 내 생각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글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공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사업의 시기성 문제라든가 또 차기 시장이나 차기 시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도 분명 있을 것인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시장님의 그 욕구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조금 더 많은 의원님들께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이해도 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김부유 의원님 잠시 질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0분이 경과되어서 마이크가 꺼지고, 질문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보충질문 10분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네, 고맙습니다.

남은 추가 보충질문 10분을 좀 활용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 사업을 그 자리에 해야 된다라는 그 전제에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빨리 해야 된다, 시급히 해야 된다라고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 조치원읍을 지역구로 갖고 계신 분은 다섯 분입니다, 15명 의원님 중에서

다섯 분인데 다섯 분 의원님들 생각이 다 달라요.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해 본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역구가 조치원읍인 우리 5명 의원님들이.

왜?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해 준 적 별로 없어요.

어쨌든 제가 그래도 지난 12월에 예결위원장으로서 이 서북부 사업에서 170억의 예산이 삭감된 것을 다시 전액 예산에 반영했었던 것은 이 사업의 타당성은 저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성이라든가 또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문제는 제가 사실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가 코앞에 임박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사실은.

시장님은 물론 아니라고 하시지만, 물론 시장님 마음은 아니실 거예요.

아니실 거라고 저도 믿고 싶고요.

그러나 지방선거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천과 관련해서,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인 저희들도 공천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시끄럽고 갈등·긴장이 많습니다.

또 새누리당 소속 의원님들이나 시장님도 말씀들은 안 하시지만 다 갈등·긴장이 많지요.

왜?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럴 때 하필이면 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 사업지구 내에 공천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시는 그분께서 위원장으로 계시고, 또 우리 개발지역을 벗어난 그 바로 경계지역에 이분 땅이 더 많이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발단이 시작됐을 거예요.

우리 시장님이 사실은 장점도 많으세요.

우리 지역 출신으로서 행정에 대한 어떤 순수함 이런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존중을 합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행정을 시작하시지만 정치라는 것이 어디 그렇습니까?

남의 약점만 다 들추어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게 정치의 생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미 시장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해 봤어요.

의원인데도 시장급으로 경험을 많이 해 봤어요, 어찌나 공격들을 많이 하시는지.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시장님께서 아까 여기에 들어오는 관련 기업체라든가 기관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다가 수시로 좀 보고해 주시고 필요하면 의원님들 도움도 좀 받으시고,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보면 시정의 주요 정책 사업들이 의회에는 전혀 통보가 되지 않은 채 꼭 언론사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와요.

어떤 의원님이 동의하겠어요?

솔직히 같은 정당 소속이라고 해도 할 수 없이 동의를 해 주시겠지마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마음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일뿐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주요 정책적 시정 정책들 중 사전에 의회하고 논의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거의 다 언론사 통해서 밝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싸우고 언성 높이고, 시정질문에서 또 언성 높이고, 5분 발언에서 또 시장님에 대해서 잘잘못 지적하고, 메아리지요.

답변은 없는 지적입니다만, 언제까지 이런 게 되풀이돼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참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요.

시장님이 행정을 잘못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잖아요.

시와 의회는 함께 가는 양바퀴 같은 그런 동반자적 관계라고 간담회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도 몇 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님의 진정성을 못 느끼겠어요.

정말 의회를 지방자치행정의 파트너로 여기시는 건지, 파트너십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의회는 그냥 하부조직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참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지난 4년간 의원활동을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거의 의회 기능을 존중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에는.

제가 연기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으로 있으면서, 또 각각의 특별위원회에서 있을 때에 시장님께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를 거의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많이 느꼈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 겁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혹시 운이 좋아서 다시 재선되시면, 저도 운이 좋아서 또 재선되면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설전만 주고받을 것이 아니라 정말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굴러가도록 의회하고의 파트너십을 좀 더 존중해 주시고 진정성을 갖고 의회를 좀 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는 말씀을 더 드려볼게요.

○김부유 의원 시장님 말씀 듣다 보면 정말로 참 거시기에 대해서 저기하네요, 그냥.

그런데 시장님 말씀대로 MOU를 체결하고 뭐를 하면 왜 그런 것들의 보안과정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김부유 의원 그런데 왜 그것을 꼭 언론에서 어떻게 먼저 알아요?

그리고 과연 끝까지 보안이 지켜져서 의회가 나중에 시장님 말씀대로 시청측의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왜, 이 사업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MOU 체결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언론 통해서 저희들이 다 알아요.

언론에 안 밝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립의원 설계 이전 용역비 건도 저희한테는 비밀로 했지요.

비밀로 하다가 나중에 모 언론사에서 터뜨려가지고, 인터넷 언론사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저도 국회에 직접 확인해 봤어요.

그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니,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뭘 해서 보안이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 의회가 그것을 언론사 통해서 알아야 됩니까, 나중에?

그래서 거꾸로 간담회라든가 담당 국장님들, 과장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것 사실이냐고 물어보면 마지 못해가지고 사실이라고 답변 받고,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되풀이해야 되는 겁니까?

시장님께서 그렇게 철통보안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끝까지 보안이 지켜져야지요.

중간에 왜 다 새어나갑니까?

그리고 유독 시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MOU가 많아요.

MOU 잘 아시지요?

그것 뭐 아무 것도 아니에요.

법적 구속력도 없어요.

“야, 우리 이렇게 한번 해 볼까?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각서 쓰고 서명하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것 타당성도 안 맞고 잘 안 맞네?” 하다가 슬그머니 그냥 물 건너 가버려, 그러면 또 안 되는 겁니다.

MOU가 뭡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MOU가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표현이 좀 과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여주기 식인 거지 그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김부유 의원 그것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시장님 혼자 말씀이시지요.

○김부유 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아니, 시장님이 언제 MOU 체결했다고 우리 의회에다 통보를 해 보기를 합니까, 말씀 한번 해 주기를 합니까?

간담회 때도 말씀 한마디 없고, 어떤 면에서 희한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부유 의원 지금 세종시장 재임기간만 말씀하셨지만 따지고 보면 연기군수 시절부터 4년간이지요.

4년간 우리가 연속해서 왔기 때문에 4년간 시장님의 군정·시정활동을 보면 MOU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의회에 MOU 체결과 관련해서 그 뒤에 어떤 실효성이 있었는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된 것은 없었어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산업건설위쪽에만 보고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도 의원 임기 거의 4년 가까이를 시장님과 함께 해 왔습니다만 시측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게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쩌다 한번 간담회를 하면 거기서 그냥 스쳐지나가는 식으로 잠깐 말씀이 있고, 또 간담회는 말 그대로 간담회이기 때문에 무슨 속기록이 남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얘기는 없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모든 선출직은 그렇습니다.

내 재임기간 동안에 많은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요.

그것이 잘됐든 못 됐든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퇴임 후에도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선출직 공무원님들은 역대에 아무도 없었어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각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들 중에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시장·군수 선출직들은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문제도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앞으로도 좀 더 진정성을 가지시고, 그냥 시장님 생각만 말씀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의견도 귀 기울여 주시고 경청해 주시고요.

또 의원들도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와 계신 분들이 시장님하고 똑같이 같은 절차를 거쳐서, 물론 크기는 다릅니다마는 그래도 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김부유 개인 혼자가 아니라 그래도 김부유를 지지해 준 5,521명의 시민이 함께 한다, 혹은 저를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시의원으로서 같은 지역구 내에 있는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부유 의원 이에 관련된 것은 추후에 또 다른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장 유한식, 자리로 이동)

다음 2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죽림·번암 일원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 및 하수관거 미설치 지역 추진대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및 소방도로 현황 및 추진계획인데, 죽림·번암 도시가스가 경제산업국 소관이지요?

○김부유 의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대규모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일반 개별 주택들 같은 경우는 이 도시가스하고 하수관거 사업이 덜 돼 있기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김부유 의원 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발언도 덜했는데 꺼버리셨네, 10초 남았는데.

잠깐만 시간은 초과됐습니다만 4번 번암리 국도 주변하고 국도 1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소방도로 확보 등에 대해서 담당국장님 의견 한 번 들어보실래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답변석으로 이동)

○김부유 의원 이게 지금 보니까 장기미집행 사업비가 물론 부지 매입가격이라든가 보상비가 좀 갈수록 증가되는 추세 아닙니까, 지가 상승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다른 대규모 사업들을 시비든 국비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데 지금 국도 36번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다시 정확히 어떻게 재설정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의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성립토록 돼 있는데 이 부분들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랑 관련해서 혹시 관련부서에서 특별한 대책 같은 건 세우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김부유 의원 어쨌든 작년에 이해찬 의원님께서 안행부장관에게 특별교부세 요청해서 15억이 확보됐고, 아마 이건 금년 추경에 시비가 같이 배치될 거죠?

○김부유 의원 22억 정도인가요?

○김부유 의원 제가 파악한 건 22억 확보하고 있는데, 7억 정도 시비 들여서 하는 것으로.

파악 좀 잘 해보세요.

질문 드리는 건데 그 정도는 파악하고 나오셔야죠.

하여튼 그 문제도 그렇고 우리 조치원읍뿐 아니라 대부분 장기 미집행 사업비는...

○의장 유환준 김부유 의원님! 시간이 너무 오버됐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질문하시기로 하고 질문 마쳐주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자리로 돌아감)

○의장 유환준 김부유 의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김정봉 의원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3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강면 출신 무소속의 김정봉 의원입니다.

오늘 제게 시정질문을 통해 평소 갖고 있던 저의 생각과 누구나 살고 싶은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아울러 시민의 종복으로 불철주야 묵묵히 고생하시는 유한식 시장님, 그리고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제10회 정례회 5분 발언과 제1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4,300여 부강면 소재 주민들께서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인근 충광농원 축산단지로부터 불어오는 축산악취로 인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생균제 등 유용미생물 보급 확대와 단지 내 퇴비공정의 시설 보완을 요구하였고,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 악취 정화 방안을 강구해 줄 것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대안으로 축산단지의 선택적 폐업 및 과학벨트 기능지구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도 중앙정부와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지난해 12월 우리 시청 기조실장님을 주축으로 유관부서와 T/F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했을 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환경부, 농림축산부 등 정부부처와 대학교수, 축산관계자, 우리 T/F팀으로 충광농원 발전포럼을 구성하여 금년 1월부터 최초 회의를 시작으로 2월에서 4월엔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를, 그리고 5월에는 충광농원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이후 금년 하반기부터는 발전방안 후속조치를 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구성 및 계획에 부강면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유한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충광 축산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주민과 고민도 함께 해 주신 유상수 행정부시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며칠 전 입춘이 지나고 봄바람이 불어오면서 벌써부터 다시금 지긋지긋한 축산악취가 아침이면 서서히 시작되어, 금년부터는 악취가 없으리라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던 주민들께서 머리를 흔들며 고개를 숙인 채 걱정스러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모두가 저의 부족인양 주민들께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길 없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본래 이 자리를 빌려 앞서 말씀드린 우리 시 T/F팀의 구성 및 그동안 활동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과 발전포럼의 활동현황 및 계획도 소상히 듣고, 부족한 점은 보충질문을 통해 집행부와 머리 맞대고 발전적 대안을 찾고자 했으나 지금 전국적으로 휘몰아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 축산농가는 물론 관계공무원 모두가 밤새워 고생하고 걱정하는 시기인지라 함께 어려움을 분담하는 의미에서 본 질문은 기조실장님의 서면답변으로 마치도록 함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부지가 없는 경우 경로당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UN규정에 의하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7%를 넘어서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합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남자 51세, 여자 54였던 것이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불과 50년 사이 평균수명이 30년 이상 증가하여 노인인구 비율이 95년도에는 5.5%, 2000년에는 7.1%, 2020년에는 14.4%로 예측되는 만큼 고령사회로 전환되는 노령건강 100세 사회가 바로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반면 급격한 평균수명 상승은 이로부터 야기된 제반문제들을 대비해 충분한 시간과 준비를 갖지 못한 채 「노인의 빈곤, 질병, 역할 상실, 소외」라는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시켰습니다.

이는 도시지역에 비하면 농촌지역의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도·농 간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노년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사회적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시설 증가도 이루어져 경로당 외에도 노인휴양시설, 노인교실, 노인대학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점차 확대 운영 건립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중 어르신들의 건강, 여가, 정보교환, 친목도모, 공동작업 등 노인복지 증진의 기초적 공간인 마을경로당에 대하여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마을에 경로당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든지 반드시 경로당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며 이에 대해 조수창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6조1항2호에 의하면 경로당 신축의 경우 부지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확보, 마을회 또는 노인회 명으로 등기를 필하여야 지원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부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에서 공동주택을 매입 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을 자체에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영구히 경로당 신축은 불가하며, 아파트 등 다세대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에 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즉, 건폐율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주택을 구입 후 무상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단지 내 부지가 없는 경우의 해석 범위를 부락단위 내 공동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는 마을에 단지 경로당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는 마을의 경우 공동주택에도 확대 해석할 수 있는지를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일 지금처럼 상기의 경우 확대 해석상 입법적 불비가 있다면 상위법이 허용하는 한 우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입법적 완성을 통해 해결 가능하게 할 수는 있는지요.

경로당이 없는 마을의 한 주민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토지가 있어 경로당이 있는 마을에 경로당이 오래되어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신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경로당이 없는 주민들 불만은 같은 세종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땅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로당 신축이 전혀 불가함은 헌법에 보장된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며, 차라리 몇 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 등으로 일정한도를 정하여 비록 땅이 없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시가 예산을 집행, 건축물을 매입한 후 경로당으로 무상 사용토록 하여야 함이 공평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주거 밀집지역에는 고급 단독주택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단독주택 주거 밀집지역은 조례 제6조1항2호 중 공동주택보다는 저소득층인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실 것으로 볼 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마을 인구가 늘어 행정 편의상 어쩔 수 없이 분거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분거가 되어 얼마 지나지 않은 마을에는 마을 자체 기금이 미천하여 지가 높은 토지를 구입할 여력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며, 이는 마을주민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든 행정을 하는 시에서 해결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아시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라고 적은 봉투에 70만원을 남겨놓고 떠난 세 모녀 사건은 생활고로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끝까지 바르게 살려 했던 모습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크며, 특히 누구나 살고 싶은 세종에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이 소중한 인간다움을 영위하며 살도록 소원하며 국장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이 사건 이후 정부와 국회는 입법개정을 통해 일괄급여방식에서 개별급여방식으로 그동안 최저생계비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괄급여방식으로 수혜를 해왔으나, 개정안은 최저생계비를 폐지하는 대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혜택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으로 급여 체계를 나눠 이에 해당하는 가구 및 개인에게 지급하는 개별지급방식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또한 복지부 및 각 지자체에서도 이번 3월 한 달 동안 일제조사기간을 정하여 보험료 체납자, 단전·단수가구, 복지급여 신청 탈락자 등을 조사하여 복지사각의 그늘 속에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주민을 찾아냄은 물론, 지역사정에 밝은 무한복지 돌보미제도를 활용해서 찾아가는 복지정책을 펼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정부와 지자체와 민간 도우미들이 적극적 복지사각 찾아 나서기 제도에 의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삶에 쪼들려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117만 명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급혜택자 수는 지난해보다 37만 명이 늘어난 176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어 수혜자가 늘어난다 해도 여전히 100만 명 이상이 복지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것은 여전할 것이고, 우리 세종시에도 예외 없이 그 사각 그늘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윤호익 국장님께 다음의 경우 예를 들면서 우리 시에서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부모와 자녀 등 부양가족의 존재로 인한 간접 부양비 책정, 그리고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정소득이 책정되는 등 이런 규정을 그대로 두면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자식이 있지만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만 현행 불합리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혜택이 어렵다면 향후 이런 경우에 우리 시의 능동적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별 소득환산 적용비율의 산출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수급권자의 경우 주거용재산은 월 1.04%, 그 밖의 일반재산은 월 4.17%, 그리고 금융자산은 월 6.26%, 승용차에는 월 100%의 환산율이며, 부양의무자는 주거용재산 1.04%로 동일하지만 기타 재산은 모두가 월 4.01%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수급권자가 일반재산 5,000만원짜리 밭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럴 경우 연간소득이 산출하게 되면 농사를 짓든 안 짓든 봄·여름·가을·겨울 12개월 동안 총 4.17%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5,000만원을 하게 되면 1년에 2,502만원이 나옵니다.

5,000만원짜리 밭에서 1년에 2,500만원 벌 수 있습니까?

금융재산은 이보다 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의 금융재산이 있다고 했을 경우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1,000만원 곱하기 6.26% 곱하기 12개월 했을 때 연 751만200원이 나오는데 수급권자가 고리대금업자입니까?

즉, 6,000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연 3,253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산출을 하기 때문에 삶의 의욕을 포기한 채 차라리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소득산출방식으로 인해 복지수요에서 제외된 제도적 맹점을 어떻게 대처하여 복지사각을 구제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복지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재정적 준비가 수반되어야 할 텐데 그의 대책은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유환준 김정봉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국장님들 차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환준 답변 잘 들으셨고, 김정봉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정봉 의원 의석에서 – 네.)

예, 나오시죠.

의원님들께 외람되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때 의원님들 질문은 짧고 명료하게, 핵심은 답변 설명이 아니라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조수창 국장님께 보충질문 올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노인복지법에 보면 이념이 노인들이 그동안에 후손의 양육과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존경받으면서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도록 그렇게 이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념 속에서 우리 국가와 지방자치도 노인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노인복지법 4조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경로당의 경우에 지금 제도적인 한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검토를 다시 해보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다시금 제가 더 첨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노인복지법이 됐든,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됐든, 또 시행규칙이 됐든, 규칙령이 됐든 어디를 보더라도 이 법적 근거가 즉, 땅이 없다고 해서 경로당을 지어주지 말라는 그런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의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임대방법의 경우를 또 말씀하셨는데요.

개인의 주택을 임대할 때에는 그 안에 시설물을 경로당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설 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아무리 집만 지어준다고 해서 경로당에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적정치 못한 공간이 됐다고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임대하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새로 어르신들이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는지, 임대방법은 배제하는 게 어떻겠는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김정봉 의원 검토는 감사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으면 임대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소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답변 받은 내용은 반드시 집행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올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환준 김정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유환준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간이 지체돼도 오전 중에 끝나는 것으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부유 의원님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김부유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정회를 해서 정리해야지 이어서 계속하면 머리에 과부하가 걸려서 질문이 제대로 될까 싶네요.

오전에 빨리 끝내려고 하세요?)

지금 잠깐 쉬면 점심시간이 되기 때문에 오후에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김부유 의원 의석에서 - 원래 오후에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오후에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김부유 의원 의석에서 - 아마 의장님께서 성원이 안 되실까봐 염려돼서 지금 하시려는 것 같은데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1시간이면 앞으로 끝날 것 같기에, 1시간 이내면 끝날 것 같아서 두 분 양해해서 12시 반이면 끝날 것 같아서, 오전에 끝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결정해주세요.

앞으로 1시간 이내면 충분히 끝날 것 같은데...

(『오전에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1시간 끝내고 마느냐.

(○김부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여기에서도 새누리 목소리하고 민주당 목소리가 또 달랐네.

아, 또 왜 당이 나와.

왜 다른 소리 하고 앉아 있어.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김부유 의원님 나와서 교육행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좀 당황스럽습니다.

갑자기 의회 순서가 바뀌어서 좀 당황스럽고, 정무부시장님 어디 가세요, 자리 좀 지키시지.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의 김부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교육행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위해 출석해주신 존경하는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교육행정의 추진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세종교육의 기틀을 잡을 수 있도록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신 데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우리 세종시교육청이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된 2013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만족도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학교급식담당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였던 다양한 사업들이 급식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들의 믿음과 신뢰를 형성시킨 것으로, 향후 각종 교육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교육청 입장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시 한 번 전국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것을 세종시민들과 함께 축하드리며, 세종교육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질문 드린 것은 교육행정질문 답변서가 책자로 위임돼서 저에게 와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몇 가지 더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음악활동 운영단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광역단체로서의 출범 역사가 매우 짧고 또 거주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 구성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예체능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교육기관을 확보하지 못한 이 분야 학교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용수 부의장님께서도 체육고등학교의 설립을 누차 주장하신 바와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2016년도 개교 예정으로 음악, 미술, 무용교육 중심의 가칭 “세종예술고등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최소 2015년도까지는 이런 문제성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본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적 재능을 기부하고 있는 예술단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보조금 지원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성장기 학생들에 있어서의 음악교육 특히, 악기교육은 학생들의 정서적 진흥과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높은 수준의 지각능력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음악교육이 단순히 감정을 풍부하게 하고 표현력을 높여주는 역할만 할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음의 체계를 수학적 비율로 밝혀냈듯이 음악에는 수학이 있고 역사가 있으며, 여러 나라의 문화와 사회가 내재되어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융합적 사고를 키워줄 수 있는 통합교과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성장기 학생들의 정서지능 향상과 융합적 사고의 틀을 확장시켜줄 수 있는 순기능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음악교육이 학교현장에서 단일교과로의 제한적 범위를 벗어나 특기교육, 적성까지 확장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권한대행님께서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방금 답변해주신 대로 이러한 상황에서 연봉초등학교의 관악부와 대정초등학교 및 소정초등학교의 관현악부 운영은 대단히 매우 중요한 의미성을 갖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차원의 관현악부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음악교육에 대한 배움에 목말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많은 귀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3개의 단체 중에 하나를 소개말씀 드리면, “세종영오케스트라단”입니다.

한국마사회와 함께 하는 농어촌희망재단을 후원하고, 서창규 교수의 열정적인 지도와 이종덕 운영위원장의 적극적인 참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된, 단원입니다.

단원이 우리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되고, 지역 내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의 대학생들이 참여 및 지원하는 형태로 약 60명 정도의 인원이 연중 상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세종영오케스트라단의 수준은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고, 외부기관 초청이 줄을 이을 정도이며, 지난해 12월에는 교육청의 배려로 한솔동 소재 참샘초등학교 강당에서 지역주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연을 실시한 바가 있고, 또한 최근에는 우리 시청의 특별한 배려로 전통시장에서 상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하는 3.1절 기념 플래시몹 행사를 갖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갖고 있는 우리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의 진실성을 갖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교육청이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답변을 방금 해 주셨습니다만, 본의원이 질문 드렸던 것은 “꼭 보조금을 지원해주자.”라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이 단체 역시 보조금을 받겠다는 그런 취지의 단체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학교교육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단체들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우리 지역 내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단체를 육성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관할구역이 매우 작고, 또 거주 인구수가 매우 적은 상태에서 이러한 단체들이 육성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바로 이런 민간지도자들의 열성적인 믿음이나 신뢰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런 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시청에서도 아동·청소년, 또 초·중·고등학생들이 주축이 된 꼭 오케스트라단뿐만 아닙니다만 이런 관련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인색하지 않게 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이런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시교육청에서 하는 연계프로그램 행사라든가 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등에, 물론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정복지국장님!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리 관내에서 자율적으로 육성돼 있는 단체들을 적극 활용해서 자긍심도 고취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의원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급 간 연계학습이 이루어지고, 악기연주에 소질과 재능을 갖춘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배움의 기회가 단절되지 않도록 중·고등학교에 관현악부를 창단시킬 계획 같은 것은 없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부유 의원 그럼 차제에 이번 기회에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등에 비치되어 있는 악기 현황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주셔서 나중에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조치원여자중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 당시 연기군 시절이었습니다만 그 당시 홍순규 군수님께서 조치원여자중학교 현악부 창단 요청이 있어서, 제가 또 제안을 드려서 군비 지원으로 현악기를 구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장학사님하고는 잠깐 얘기를 나눴었습니다만 그런 현악기들이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현악기뿐 아니라 관현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악기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또 그런 악기들을 적극 발굴해서 우리 시교육청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도 한 번 연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의원 각급 학교별로 두면 지금은 거의 진학이 목표이기 때문에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잘 시정이 안 되거든요.

그런 악기들이 막대한 그 당시의 연기군비를 들여서 산 악기입니다, 시교육청에서 산 게 아니고, 그 당시 연기교육청에서 산 게 아니고.

그런 걸 좀 파악하셔서 악기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 번 검토해 주셔서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무상으로 대여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의원 다음은 학교운동부의 학교급 간 연계육성 방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시 12만의 초미니 광역자치단체로서의 한계적 상황을 극복하고 제9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남자대학부 레슬링과 일반부 테니스 종목 금메달을 수상했고,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조치원중학교의 김시온 학생이 남중부 투포환 종목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전국체전 및 종목별 전국선수권대회 상위 입상을 위해서는 초·중·고·대학 간 육성종목의 연계성 유지와 초등학교에서의 기초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선수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잘못 형성되었을 경우에는 상급학교인 중학교에서 이를 교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교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큰 선수로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음을 우리 교육감권한대행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기를 가르치는 초등학교의 지도자 선발이 엘리트 학교체육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초등학교 종목별 지도자, 코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목별 지도자는 어떠한 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선발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로는, 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육성종목 중 중학교·초등학교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와, 더불어 시급히 연계종목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또 혹시 추진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중학교 우수선수 중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 진학으로 유출되는 선수가 없는지와 함께 우수선수 유치를 위한 어떠한 노력과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 방안 및 협력관계에 관련해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것 중에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학교운동부 연계육성 방안에 관한 안과 소지자격증 이러한 것은 충분히 답변이 됐고요.

지금 두 번째로 했던 학교운동부 연계육성 방안에 관해서도 지금 전의초등학교 씨름부 육성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김부유 의원 팀 창단과 관련해서 물론 체육장학사를 맡고 계신 유효종 장학사님께서 굉장히 많은 열정을 갖고 일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팀 종목을 학교체육 종목을 육성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학교운동부 연계육성 방안에서 제가 지도자 코치 처우개선 방안을 물어봤던 게 이거 같이 맞물리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학교체육 코치들의... 그전에는 일급으로 했고 지금 월급으로 적용하셨다고 하셨는데 매우 작아요.

매우 작아서 생계유지하기가 곤란할 정도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래도 학교체육 코치 할 정도면 다 실력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래도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경험도 풍부하고 그 분야에서 그래도 선수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코치로 와서 활동하는데, 이분들이 받는 처우개선비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지도자들이 학교체육 코치를 맡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참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세종고등학교 말씀드릴게요.

제가 세종고등학교 출신이기도 하고 제가 검도도 직접 했습니다만 매우 안타깝게 최근 세종고등학교의 검도부가 성적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우수한 코치진이 계속 상주를 안 하는 거죠.

반면에 조치원중학교 검도부는 요즘 성적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김부유 의원 거기 또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이 세종고등학교 담당하다 내려가셨거든요.

사실 체육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음악, 문화예술분야는 다른 어떤 종목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또 그 지도자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 혼자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세종시청과도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세종시체육회에 연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어요.

체육회 운영비로 많이 쓰고 있어요.

체육회에도 보면 생활체육이든 우리 시 체육회든 보면 다른 분야가 아니고 운영비로 많이 써요, 운영비.

월급 많이 주고 이런 쪽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운영비.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이 운영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그런 거죠.

운영비 많이 쓰는 시체육회하고도 협의 좀 하셔가지고 코치 관련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확보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 체육회를 관할하고 계시는 행정복지국장님하고 협의도 좀 해 주시고, 이번 6월30일에 정년퇴직 하십니다마는 그래도 나가는 그날까지 공무원이니까 한 번 같이 좀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부유 의원 급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우수 코치들이 자꾸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교육청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정해진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입장이 있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를 우리 세종시청에도 한 번 같이 협의를 해보셔서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범위가 있다면 해 주면 좋죠.

그래서 우리 우수한 선수들이 작은 광역시지만 지금 우리 학교체육 육성하는 것이 종목으로 딱 맞아요.

육상, 테니스, 검도, 세팍타크로 같은 경우가 적은 선수 숫자를 갖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축구라든가 배구라든가 구기종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세종시에는 안 맞아요.

선수 육성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세종시가 검도 같은 경우도 예전에 충남 소속이었을 때는 우수선수를 많이 영입해왔는데 다른 충남 타 시·군에서, 세종시로 되면서 선수영입 해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에서 안 뺏기려고 하죠.

또 충남도교육청에서 안 뺏기려고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육성하고 있는 4개 종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고, 초·중·고하고의 연계성도 더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고, 예산 부분도 필요하면 교육부 쪽에도, 물론 전우홍 부교육감님께서 그쪽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예산 확보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의원 끝까지 또 성실한 답변해주신 부교육감님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번 학교급식 관련해서 2013년도에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우리 시청과 교육청의 시정질문, 교육행정질문 하면 답변 오는 게 좀 차이가 많이 나요.

행정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든, 5분 발언을 하든 이런 부분을 교육청은 굉장히 빨리 캐치를 해서 5분 발언을 해도 5분 발언의 대책을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대안 제시를 해 줍니다.

이런 점은 시청에서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청은 또 굉장히 방대한 업무량을 갖고 있고 행정 영역이 넓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즉각즉각 반영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현실도 있습니다만 시교육청은 굉장히 신속하게 일처리를 한다.

“시민의 대표성을 매우 존중해주는 기관이다.”란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솔고등학교의 육상부 숙소 마련도 본의원이 지난번에 말씀 한 번 드렸습니다만 신속하게 반영해 주셔서 우수한 아이들이 타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대응해주신 점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소중한 시간 경청해주신 시장님 또 시청 간부공무원님들, 전우홍 부교육감님, 우리 시교육청 교육공동체 가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를 지었다고 생각하면서 양쪽 기관 모든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환준 김부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은 김정봉 의원님의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발언에 앞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아울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시간을 좀 더 단축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가능한 한 속히 말씀을 올리고 질문은 소상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5회 임시회를 통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자라나는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 시정질문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없진 않지만 그러나 오늘도 아이들은 학교급식을 먹고 있는 이상 한시도 미룰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전우홍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방사능 안전 식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3월11일 동북부 쓰나미가 할퀴고 가서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 난 지가 벌써 오늘로써 꼭 어제, 그제까지 한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월8일자 아사히신문 보도에 의하면 후쿠시마 인근 갑상선암 환자가 사고 전보다 300배가 증가했답니다.

그리고 현재도 15,0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것은 아직도 계속 핵반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연료가 뜨거워지면 핵분열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연료를 식히려고 끊임없이 원자로 안에 물을 붓다 보니까 당시에 갈라진 틈으로 방사능 물질을 포함한 수증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방사능이 계속 퍼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도쿄전력에서도 2020년이 돼서야 그때 비로소 그 안의 시설을 치우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동일한 맥락으로 1986년도 체르노빌 사건이 생긴 지금 3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체르노빌 사고의 처리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방사능 피폭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40년 가까이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방사능이 피폭되면 무엇보다도 어린아이들에게, 세포분열이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나쁜 요인들이 암이라든가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100베크렐 정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독일 방사능방호협회 같은 경우는 영유아에게는 4베크렐, 그리고 성인에게는 8베크렐까지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쯤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점은 외부피폭일 경우는 5~20%밖에 피폭이 안 되지만 우리가 먹는 내부피폭을 통할 경우에는 80%~95%까지 피폭을 당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는 학교시설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도 그에 못지않다고 중요하게 생각하여 저는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조치들을 현재 어떻게 특히, 방사능 쪽의 안전 식재료를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식재료 공급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으로 부강초등학교 개축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강초등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학교인데요.

1969년도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건축된 이래 학교의 여건이 학생 수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인해서 부분 증축과 리모델링 등으로 유지를 했습니다만 워낙 오래된 건물이 되다보니까 건물이 앞뒤로 새고 교육시설이 상당히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께서 늘 학교 개축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이번에 새로 개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준비한 화면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지금 보이는 이 화면들은 기존에 있던 건물에 철근이 깔려있던 부분을 굴착기를 통해서 깨고 긁어댄 바닥의 기초면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마구 굴착기로 깨서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철근들을 다 싹둑싹둑 잘라낸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이 건물도 역시 철근이 다 제거됐고 또 부분 부분 저렇게 철근이 보이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역시 같은 화면이고요.

이렇게 철근이 밖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과연 이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결합에서, 즉 말하자면 콘크리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직 응력이 있는 것이고, 철근은 인장응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직과 인장이 저렇게 합치가 안 될 경우는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것인가를 한 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화면이 지금 흐려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이 가 있습니다.

저것은 굴착기로 작업을 하다보니까 저것이 우리 집으로 말하면 대들보입니다.

그 부분에 저렇게 금이 가 있습니다.

금이 가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이 초등학교 지금 남아있는 건물 구조물의 보입니다.

다음 면을 보시면 집을 견제할 수 있는 기둥입니다.

기둥에 저걸 확대를 못했습니다만 저렇게 철근이 밖으로 나와 있고 녹이 나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좀 더 가까이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총 시설면적의 5분의 1 이상일 경우는 전체 철거는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그리고 만일 전체 철거가 어려워서 내구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현 구조물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분을 저 구조물과 같이 수직, 수평으로 연결해서 현재는 2층입니다만 연결해서 3층으로 개축했을 때 과연 저렇게 철거과정에서 기둥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철근 속살이 보이고, 또 철거과정에서 무리한 충격으로 일부 금이 갔고, 또 오래 전에 기둥 일부가 빨갛게 녹이 나서 불량하고, 그리고 굴착기 진동으로 내부가 저렇게 금이 갈 정도로 손상이 됐는데 과연 이런 교실에 우리 학부모들이 사랑하는 내 아이들을 보내서 안전하게 학교 잘 다녀오라고 인사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만일 개축 후 구조물에 하자 발생 시에는 책임소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지부분의 설계도면상 면적은 552.2㎡입니다만 당초 검토된 기존 구조물 잔여면적은 896.2㎡로 되어 있는데 이 상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첫마을 새 학교 증후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5일 시청 간담회 자료에 따라서 보면 금년 3월에 아름유치원 등 4개교에 770명, 아름초등학교 등 3개교에 3,000명, 아름중학교 등 3개교에 2,550명, 아름고등학교에 1,200명 규모로 개교를 했고요.

올 9월에는 1-2생활권과 1-4생활권에 유치원과 고등학교가 각각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새집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똑같은 얘기로 새집증후군은 어떤 것인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로 새학교증후군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새학교증후군은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해서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눈, 코, 목의 건조라든지 통증, 재채기, 코막힘, 피로, 무기력,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 새집증후군과 마찬가지로 새학교증후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은 집 외에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무는 곳이 교육시설인데 교육시설의 환경문제는 개선돼야 할 점이 있으면 빠르게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 깨끗한 공기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새로 신축되는 학교건물의 페인트라든지 책걸상 등에서 발생하는 유기화학물 휘발성, 특히 활동량이 많은 애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세먼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새로 지은 건물부터 이러한 요인들을 제거시킬 수 있는 환기시스템이나 정화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축건물이 아니라도 정기적으로 구 건물도 측정을 해서 그 결과에 맞춰 개선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부교육감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3월 개교한 학교와 9월에 개교 예정인 학교에 대한 새학교증후군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덧붙여서 이미 개교한 학교에서도 이런 새집증후군 유도물질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측정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측정결과가 나오면 방학기간이나 공휴일을 이용해서 베이크 아웃(BaKe-Out)시스템을 실시하고 기계적 환기시설 설치를 확대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환준 전우홍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정봉 의원 의석에서–있습니다.)

나와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내진구조물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김정봉 의원 모르시죠?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진에 대비하는 겁니다.

구조물을 할 때에는 철근을 상당히 많이 넣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1항에 보면 3층 이상인 건축물일 때는 반드시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있고 내진설계를 하게 되면 철근이 거의 2배 이상 들어가는데 제 말이 맞나요?

(대답 없음)

맞죠?

그런데 현재 부강초등학교 건물 같은 경우는 2층 건물입니다.

2000년도하고 2003년도에 지었는데 그 당시의 시행령을 보게 되면 내진의 설계로 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그 구조물은 내진설계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2층 건물에 새로 개축하게 되면 3층을 위로 1층을 더 올리고 옆으로 달아내서 3층을 올릴 경우에는 내진구조물과 내진구조물이 아닌 구조물 서로 간에 융합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혹시 부교육감님 어려우시면 전문가한테 여쭤보셔도 좋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예, 좋습니다.

○김정봉 의원 들어가지 마시고 부교육감님은 그쪽에 앉아계세요.

부교육감님은 전혀 대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구조 보강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조 보강에 대해서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봉 의원 면적은 말씀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하세요.

○김정봉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만 답변 받겠습니다.

현재 있는 건물하고 새로 하는 건물하고 내진과 내진이 아닌 경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김정봉 의원 자! 보강방법 말씀하세요.

전 그것을 여쭈는 겁니다.

○김정봉 의원 아까 화면을 통해서 보셨지만 구조물에 이미 철근이 많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철근 속살이 다 보이거든요.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 I-BEAM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김정봉 의원 앙카라는 것은 캐미컬 앙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모르시나요?

캐미컬 앙카라고 해서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캐미컬 앙카를 박아넣어서 철근을 영접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과 원래 기둥에 있던 철근에다가 다시 새로운 철근을 엮어서 하는 방법과 어떤 것이 튼튼하겠습니까?

○김정봉 의원 아무리 캐미컬 앙카 방법을 통해서 건축물을 연결한다 하더라도 강도 면에서는 기존에 있던 철근하고 같이 연결한 거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둥을 뚫어서 앙카 박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건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있는 건물의 콘크리트 강도하고 새롭게 짓는 강도의 콘크리트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김정봉 의원 말씀해 보십시오.

○김정봉 의원 좋습니다.

그럼 200강도로 했을 경우에 현재 240, 270으로 가고 있는데 서로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간에 강도가 다를 경우 서로 간의 신축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정봉 의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미 이 건물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얼른 말씀드릴게요.

이미 이 건물은 볼 장 먹을 대로 다 먹었습니다.

왜? 본관 건물하고 지금 남아있는 구조물하고를 철거할 때에는 굴삭기를 갖고 때려서 철거하면 안 됩니다.

무슨 방법이냐?

건물을 자르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아무런 충격 없이 저 건물을 해체했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갖고 있는 기존의 강도하고 새로 하는 강도하고 다르고, 철근구조물도 나와 있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새롭게 건물 짓는 것은 100%, 1,000% 반드시 하자가 생깁니다.

더더군다나 거기다 연신 대형 굴삭기로 때려서 건물을 부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 철근 까여 있던 거 다 긁어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다 금이 갔습니다.

기둥에 철근이 나오고 녹슬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I-BEAM을 갖고 보강을 하고 에폭시를 쏴서 거기를 보강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새로운 건물하고 지금 구조물하고는 융합이 안 됩니다.

사무관님, 융합된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김정봉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안전진단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김정봉 의원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김정봉 의원 그러면 건물구조 안전진단팀을 어떻게 구성하실 겁니까?

제가 일단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리겠습니다.

건물구조안전팀을 교육청에서 하지 마시고 학부형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되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의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김정봉 의원 그럼 부교육감 말씀하시죠.

○김정봉 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정봉 의원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팀을 학부형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이 건물이 안전한지 안한지 그것을 해서 학부형들이 정말 “문제없어” 라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건축물을 처음에 할 때에도 구조도 그렇고 제가 시청 건축물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봤습니다만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방법들이 절대로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심의사항 제3조1항3호부터 보면 절대 2분의 1, 5분의 1 20%일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결코 옳지 않다는 법적 해석을 제가 하고 싶지만 이건 다음에 부교육감님 뵙고 소상하게 설명 드리면서 이것이 얼마만큼 잘못돼서 집행되고 있는 걸 설명드릴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 드리지 않고 추후에 부교육감님 모시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워낙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상하게 제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랫동안 같이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선배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김정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이렇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권익증진을 위해서 각종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또한 의원님들의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유한식 시장님 그리고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과 각종 동의안 심의와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의 활동을 위하여 3월14일부터 3월23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