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공공시설물 인수점검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16회 임시회 기간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승현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한 방역활동 및 산불예방활동 등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학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공공시설 인수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승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공시설 인수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현 네, 최승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질의에 대해서는 미리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정업무 중에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사항이 아마 이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108개의 공공시설물을 인수받는 문제, 그동안 사후관리 예산문제라든가 인력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됐었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LH나 건설청에서 시공된 공공시설물을 어차피 세종시에서 언젠가는 합리적으로 인수받아서 관리해야 될 사항인데 합의점을 못 찾고 줄다리기를 너무 심하게 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시설물들은 LH가 됐든 건설청이 됐든 원활한 합의를 거쳐서 인수받을 것은 인수받아서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 받는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게 애물단지가 돼요.

그럼 안 되거든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현재 인수받은 것을 쭉 보면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의 사례만 말씀드리면, 노은에서 첫마을까지 오는 국도1호선이죠, 그렇죠?

중앙에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실무진에서, 우리 관내에 세 군데가 있나요?

가운데 자전거도로로 진출입하는 계단, 급경사 된 계단이 있죠?

하여튼 그 노선을 타려면 자전거를 옆에 끼고 급경사여서 거기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 되는데 거기 가보시면 아마 느낌이 있을 겁니다.

과연 이게 공공시설이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인수받는 것도 문제지만 인수받고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의 사례에요.

인수를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달라.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느 것을 보면 시공 자체가 잘못된 게 있거든요.

그건 또 고칠 수도 없는 사항들이에요.

때려 부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사항까지도 발견했는데 하여튼 공무원님들이 전문적으로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인수를 받는다, 안 받는다 너무 이렇게 합의점을 못 찾는다면 그 시설물들이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위원장 김학현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김부유입니다.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관련부서에서 시설물 인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아까 보고 말씀에서 이관시설물 인수받을 때 그것과 관련해서 안행부하고 공무원 증원문제 관련해서 혹시 협의된 내용들 진척되는 사항들이 좀 있나요?

○김부유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시설물 관리에 많은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만큼 특별하게 관련부서에 전문가 공무원들을 영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막상 공무원 증원을 받아보면 관련시설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조실장님이나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공무원들을 받지만 공무원 증원을 요청하기에 앞서서 정말 면밀하게 호수공원 관리라든가, 가로수 관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히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가 도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관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들을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사조직담당부서에서 인사평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직무와 관련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조사하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할 때 보면 나는 전혀 이 부서와 걸맞지 않는데 그쪽 부서로 배치해서 공무원도 힘들고, 또 시설물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공무원 증원을 할 때에는 증원요청 하시기 전에 분명하게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또 전문분야에 있는 공무원들 증원요청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의 임기가 얼마 남고 실장님이 언제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가 잘되려면 제대로 된 공무원들이 배치가 돼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잘 아시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꼭 좀 신경써주시고, 미리미리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수요제기를 하지 마시고 예측을 좀 해 주셔서 시설물 관리 분야, 건축물 분야, 토목 분야, 도로 분야, 임업 분야 이런 쪽에 관련돼서 가스 다 마찬가지죠.

그런 분야에 관련된 공무원들을 미리 수요 예측을 하셔서 우리가 필요할 때 안행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요청하면 직급은 어떻게 해서 내려오나요?

○김부유 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간부공무원들은 직책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또 이건 제가 여쭤보는 건데, 답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호수공원이라든가 정부부처 그쪽 나무들 식재된 것이 다 작은 수종들이 많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분들도 LH공사에 있는 직원분들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들으면서 호수공원 한 바퀴 돌았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것이 주로 활엽수 여름용 봄, 여름, 가을에만 잎이 있고 겨울에는 나뭇잎이 떨어져서 황량한 모습이라고 할까, 14쪽에 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세종호수공원뿐이 아니라 시 전역에 나무를 식재할 때 좀 큰 나무를 심어줘야 되는데 연생으로 따지면 몇 년 되지 않은 나무들을 심다 보니까 아직까지 고사한 것은 없다고 하지만 이게 여름을 또 지나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좀 더 다른 지자체에서 심은 나무들을 참고해 주셔서, 지난번에 김장식 위원님이 메타쉐콰이어하고 또 뭐 있죠, 1년 내내 푸른 상록수.

대구시 갔더니 그게 있던데 그런 수종은 저희들이 식재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김부유 위원 네, 잘해주신 것 같고, 행복청에서 무슨 협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협회라는 것들이 예를 들면 산림청에서 퇴직한 분들이 만든, 주축이 된 임원들이 들어가 있는 협회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수종을 식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입맛에 맞는 수종을 식재하는 겁니다.

또 쉽게 안 죽는 나무, 보식비용 같은 것이 들어가니까 죽지 않으면서도 나무 가격은 싸면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솔직히 그런 걸 우리도 가로수 식재할 때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제가 연기군의원 때 모 나무에 대해서 몇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그랬는데, 우리 임재만 계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처럼 우리 집행부하고 무슨 협회하고 하면 싸고 잘 안 죽고, 모양은 보기 안 좋고 이런 나무들을 많이 심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보시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기는 심었는데 와 닿지 않는 거죠.

위원이나 공무원이나 그건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다 인수받잖아요.

인수받는 거 욕은 우리 시가 다 먹고 공사업자는 LH하고 이쪽에서 다 하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의회에서 이런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 공직자분들께서도 충분히 중요성은 아실 테니까 식재 수종에 관해서는 더 채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인수받고 나서도 또다시 돈을 재투자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김부유 위원 끝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각 신설 동마다 속속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고 여러 차례 그런 얘기 나왔지만 복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에도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단계에서부터 우리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서 행복청하고 협의추진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얼마만큼 우리 의견이 반영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집행부에서도 우리 시청 측의 건축분야라든가 토목분야 사무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행복청하고 협의를 나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복합커뮤니티센터에 가보면 진영은 위원님이나 고준일 위원님은 그쪽에 저희들보다는 많이 방문하셔서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복컴이 외부는 디자인도 수려하고 멋있는데 내부의 공간활용도가 매우 낮다.

기둥 문제, 아마 공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외부디자인을 멋있게 하다보니까 실내가 아무래도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죠, 활용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저번에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 새로 인수받은 복컴은 활용 배치계획 같은 건 잘 짜여있는 겁니까?

○김부유 위원 사무공간 같은 거 있죠.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그 안에 어린이집도 넣고 경로당도 넣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 하셨는데 실제 그렇게 배치가 잘 되나요?

○김부유 위원 간단하게 들어보죠.

아니면 이따 어차피 저희들이 시설 방문할 거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 나눈다 해서 정답이 나올 것 같진 않고.

○김부유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강력하게 추진돼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지적하신 대로 기획단계에서 부지 면적이라든가 건축 연면적이라든가 층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실시설계단계에서는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참여할 역할이 사실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세종시 지원단하고 협의를 하시고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기획단계부터 저희가 참여해야지 그게 무슨 국가보안시설도 아니고 정말 정부기관은 웃겨요.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장님도 보안을 좋아하셔서 정부부처에서 배워오셨나 모르겠는데 보안 같지도 않은 보안을 자꾸 “보안, 보안”하고 매우 유감스럽다.

쓸 사람은 우리인데 보안은 왜 그 사람들이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고, 저희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건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분들께서 해 주셔야, 사실 의회라는 기능은 다 되고 난 뒤에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위원장 김학현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복지 쪽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실장님 어려우시면 대신 답변해도 좋고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14년도 이관 대상 현황 6페이지에요.

6페이지 표를 보니까 ’14년도에 경로복지관이 이관 대상이죠?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경로복지관 소관이 어디신가요?

사회복지과신가요?

○위원장 김학현 관련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며칠이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 경로복지관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든 우리 보건복지부의 기준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설계하고 시행하는 복지관이라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여기 조치원 시내에 있는 경로복지관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그럼 규모가 크지는 않겠네요.

○박영송 위원 제가 지금 착각한 게 행복아파트는 아파트고 경로복지관이라고 해서 복지관이라는 이름을 달고 건물을 새로 짓는 건지.

○박영송 위원 그럼 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쓰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박영송 위원 왜냐하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보면 복지관에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시설이라든가 각 면적당 어떻게 해야 되고 종사자 배치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다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얘긴데요.

○박영송 위원 용어가 굉장히 혼선이 되어 있어서 이 복지관의 용어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박영송 위원 시설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복지부 기준 상 여러 가지 지침들이 쭉 있잖아요.

복지관에 관련돼서 지침이나 이런 것이 책자로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맞는 복지관이 아닌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행정상 혼동될 수 있는 용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그건 줄 알고 말씀드렸던 것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질문은 광역복지센터 관련은 어디 부서에서 총괄하시나요?

행복나눔과죠?

예, 들어가시고 우리 행복나눔과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광역복지센터가 올해부터 계속 인수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복컴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가 있고, 영유아를 위한 시설이 들어가 있고, 주민들의 평생교육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복컴은 진행되는 건데, 우리 광역복지센터의 주 기능하고 연도별로 큰 6개의 생활권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세종시의 복지수요와 맞게 광역복지센터에 들어가는 기관이나 역할들이 분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박영송 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이 한 번 계획이 변경돼서 나중에는 제자리로 찾아오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유관단체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걸 원래의 목적상으로 돌아와서 제자리에 그 일을 수행하기가 나중에 보면 굉장히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영송 위원 일단 제가 보기에는 종합적인 복지 관련돼서 시에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세팅하고 조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것은 못 물어보겠지만 특히 1생활권 광역복지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그래도 지금이라도 준비해온 것들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광역복지센터에 들어가서 입주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된 기관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기관들과의 종합적으로 서로 얘기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구조라든가 할 수 있는 구조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도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가장 시급하게 1생활권에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해서 복지 관련돼서 일을 할 것인지 여기에 관련해서 자료를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현 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08개소의 공공시설물 인수를 하게 되는데 모든 시설물이 시에서 운영·관리는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기획단계부터 설계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나중에 인수인계과정에서 하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복청이라든지 LH와 긴밀히 협의해서 기획이라든지 설계라든지 모든 것에 같이 동참해서 시설물을 발주하고 준공에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자도 발생되지 않고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19안전센터 우리가 인수하지 않습니까?

○김부유 위원 그렇죠? 인수하는 거죠?

○김부유 위원 혹시 소방안전본부 누가 나오셨나요?

(대답 없음)

안 나오셔도 돼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요즈음 우리가 119의 필요성 증대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죠.

또 지금 정부청사 구역하고 한솔, 어진, 도담 다 보면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작은 주택단지도 일부 조성된다고 합니다만 그 안에 호수공원이 있고 금강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청사가 있기 때문에 119안전센터의 역할도 좀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119안전센터 다 지어서 그 안에 소방 관련된 119 출동이라든가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시설물도 다 그 안에 비치돼서 인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센터만 인수해서 저희가 따로 구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김부유 위원 그 부분을 한 번 실장님, 나중에 저희한테 보고는 안 해주셔도 되고 확인을 해줘보세요.

안전센터에도 중요하게 기본적으로 비치하는 설비들이 있어요.

응급처치세트라든가 의료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름 고가장비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직접 해줘야 되는 건지를 확인해 줘 보시고, 우리한테 준 11쪽 자료를 보면 1-2구역에 119안전센터도 지적사항이 89건이 나왔는데 조치된 것이 58건이고 31건이 지금 협의, 조치 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것인지 한 번 소방안전본부하고 보고를 받아보셔서 여기에 대한 조치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간과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아야죠.

나중에 시설물 이관하고 나서 그쪽에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고 하면 서로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차제에 인수 전에 그런 것들은 좀 완료가 되고 나서 받아 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 인수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승현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 전에 행복청 및 LH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하자 없는 완벽한 공공시설물을 인수하여 시민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