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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5회 제1차 본회의(2014.01.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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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1월17일(금) 오전 10시13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1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3.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김성현)

o 5분 자유발언(김부유·박영송 의원)

1. 제1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o 동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

3.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교육감제출)

4. 휴회의 건(의장제의)

- 2014. 1. 18 ∼ 1. 23, 6일간


(10시13분 개의)

○의장 유환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은 5분 자유발언과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청취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정담당관 김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이충열 의원 외 6명의 발의로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13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15명 전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부유 의원님이 방범용CCTV 설치사업 확대 추진 촉구에 대하여, 그리고 박영송 의원님이 신흥리 일원 근린공원 조성에 대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소관별로 각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으로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본회의와 교육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부유·박영송 의원)

○의장 유환준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부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먼저 본의원의 5분 발언에 앞서서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죽림오거리 인근에서 발생한 특정 여성에 대한 납치 및 성폭행 미수 사건과 관련하여 본의원의 제지로 그 여성분이 성폭행을 면하였으나 범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크게 다친 저는 119에 실려가 응급치료를 받는 과정을 거쳤고, 이후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근 일부 시청공무원들과 모 산악회장 등 특정인들이 사건을 왜곡하여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으나 다행히 사건 당시 주변 CCTV 동영상과 범인의 사건과 관련한 동영상 등을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한 상태이므로 조만간 범행 전모가 밝혀지게 될 것이라 확신을 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부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3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세종시의 현안 해결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유한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과 중단 없는 스마트 명품교육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우홍 부교육감님과 교육공동체 가족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세종시의 원도심인 조치원읍에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는 범인 검거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범용CCTV 설치를 확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 문제는 본의원이 연기군 의원 시절부터 현재 세종시 의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였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말 정부기관 2단계 이전으로 현재 세종시에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와 20개 소속기관 종사자 1만1,00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17개 정부부처 중 10개 부처가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이제는 명실상부한 행정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평소 시장님께서는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중심,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 하는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이제부터는 세종시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명품도시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주거, 의류, 교육, 문화, 교통 등 기본적인 생활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각종 재해나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지켜주는 안전망인 안전과 치안의 확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의 사각지역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세종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12월 충남경찰청에서는 정부세종청사 2단계 이전에 따른 선제적 예방순찰활동을 전개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CCTV를 기존 482대에서 736대로 증설하고 올 4월에는 통합 CCTV관제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행복청에서는 지난해 10월 말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5개 생활권에 방범CCTV 162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행복청에서 설치한 방범CCTV는 학교, 상가, 청사인근 등 예정지역의 주요 지점에 집중적으로 구축되어 각종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전히 미흡하기는 하지만 예정지역의 안전관리대책은 차츰 나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에 반하여 조치원읍의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338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136대가 조치원읍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대부분이 주·정차단속과 다목적용이고 방범용과 재난재해 관리용은 각각 3대와 9대에 불과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 출범 이후 조치원읍은 지역 내에서 최대 번화가이자 상권을 자랑하는 도시로 성장하였으며,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말 기준으로 4만8,000명이 되었습니다.

인구 증가와 더불어 각종 강력범죄도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국회의원은 세종시의 각종 범죄율이 2012년 대비 지난해 41%가 증가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급증하는 인구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경찰인력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세종시 경찰 1인당 담당하는 인구도 600명이 넘어 전국 최고의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치안 인프라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전과 치안 문제를 경찰에게만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7일 신년기자회견에서 4대 악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취약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본의원도 시장님의 의견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늘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범용CCTV 설치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CTV 1대당 설치비용이 약 2,000만원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사생활 침해와 같은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범용CCTV가 범죄 검거율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범죄 전문가들은 강도와 강간과 같은 기회성 범죄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주위의 CCTV 설치여부여서 이러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는 매우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조치원에 사시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방범용CCTV를 더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조치원과 같이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에서는 사생활 침해라는 역기능보다는 위험에 처했을 때 빠른 대처가 가능한 순기능 역할이 더 많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세종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범죄소식을 접할 때마다 본의원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민들의 불안 심리를 하루 빨리 해소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방범용CCTV 설치를 확대하여 각종 범죄나 사고를 감시하고 긴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는 안전시스템 구축이야말로 세종시에 가장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곧 명품도시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환준 김부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박영송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한식 시장님과 전우홍 교육감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부푼 새해 희망을 가지고 청마해의 2014년도가 밝았습니다.

2014년에는 서민들의 팍팍한 삶이 좀 더 펴지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어르신들에게는 좀 더 따뜻한 복지가, 아이들에게는 꿈을 찾는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래봅니다.

지난 연말 정부청사 2단계 이전이 시작되었고, 세종청사에서 시무식을 갖는 등 세종시는 점점 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형태와 위상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세종시의 세수가 증대하고 인구가 늘어가면서 하늘이 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는 예정지역의 단계적 개발은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읍면지역의 중장기적 발전방향 수립을 통해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10년 안에 꼭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후에는 예정지역의 시설관리와 운영비의 증가, 도시인구의 증가로 인해 사업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예정지역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이 세종시 균형발전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대적인 과제인 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잘 수립하고 집행할 시장과 시의원을 6월 선거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세종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선거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준비해온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조치원읍 신흥리, 침산리 인근 문화예술회관 일대의 공원시설인 침산2공원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에 박차를 가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침산공원은 1954년5월 공원결정이 최초 고시된 이래 2005년3월에 침산공원에서 침산2공원이 분리·고시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25만8,930㎡의 면적으로 변경·확대되었고 2009년6월 공원조성계획이 최초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 공원 내에는 조경시설, 피크닉장 등 휴양시설, 썰매장 등 유희시설, 테니스·농구장·배드민턴장·게이트볼장 등 운동시설, 그리고 박물관·야외공연장 등 교양시설, 많은 주차장과 전망대 등의 편의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침산2공원에 대한 연기군과 세종시의 사업 추진이 굉장히 미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역대로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역대 추진실적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6월 공원조성계획 최초 고시를 하였고, 2011년11월 공원조성계획 변경고시, 2012년11월 토지매입계획을 수립해서 `13년도 10월에 2필지 2,493㎡를 매입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신흥소류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위해서 대체관정을 설치하였고, 2014년도에 근린공원 조성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고 토지매입비 14억 정도를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족구장 시설을 제외하고 역대 예산이라고는 2필지 매입비 8억과 기본설계용역비 7,500만원, 2014년도 토지매입비 14억이 전부인 셈입니다.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한정 없이 제한해놓고 2009년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해 놓았으면 연도별, 단계별 계획은 이미 수립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한식 시장님은 2008년부터 군수로 시작하신 이래 침산2근린공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주민들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공원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한단 말입니까!

행정이 이렇게 엿가락처럼 무한정 지지부진해가지고 시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헤아리기는 했는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참 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 침산2근린공원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1단계 조성공사를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면 또 1년이 지나갑니다.

주민들이 기다린 만큼 큰 성과가 나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처럼 몇 군데 토지 매입하는 것처럼 진행하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연도별·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그래야 예측 가능한 행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연도별·단계별 계획에 발맞추어 예산을 집중해서 수립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향후 10년이 균형발전의 최적기입니다.

선심성·행사성 예산을 줄이고 정말 중요한 균형발전예산에 선택과 집중을 해주십시오.

셋째, 공원녹지과 한 부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화체육담당, 환경담당 등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연도별·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o 동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29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1월17일부터 1월24일까지 8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서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의 순서에 따라 장승업 의원님과 진영은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장승업 의원님과 진영은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31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한식 시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한식 보고에 앞서 금년도 1월13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부임된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수창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갑오년 새해가 시작된지도 벌써 보름여 기간이 지났습니다만 금년도 소망하시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우리시의 굵직한 현안들이 해결되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뜻 깊은 한 해가 아니었나 여겨집니다.

시 출범과 더불어 세종시 정상건설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위해 의원 여러분과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의욕적으로 노력해온 결과 지난해 12월19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뜻 깊은 성과를 이루어냈고, 지난 40여년 간 지역주민들의 재산권행사 제약은 물론 각종 생활불편을 야기해온 항공부대 이전·통합을 위한 조정안도 이끌어 냈습니다.

건설지역과 읍면지역 간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균형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별·권역별 특성화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대전보건대학교 유치를 비롯하여 농정원, 축산물 품질평가원 등 공공기관 유치에도 보람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전담부서를 신설 운영하고, 종합재난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착실히 수행해 왔으며, 미래·첨단·명학 등 3개소의 산업단지 조성과 59개의 유망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노력도 적극 경주해 왔습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기까지는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종시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은 민선 5기의 마무리와 더불어 민선 6기 출범 등 많은 행정환경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앙부처 이전이 마무리되는 해로서 많은 인구 유입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등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요구는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는 시민들의 바람과 욕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해 나가기 위해 원도심 활성화, 지역간 균형개발 등 건설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가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안정 기반구축과 복지안전망을 확대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거·교통·의료·쇼핑 등 세종시 이전공무원 및 첫마을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신설부처 세종시 입지 조기 확정과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개설 문제를 비롯, 세종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시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회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이 행복하고 보다 윤택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승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승현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기획조정실장 최승현입니다.

새해를 맞아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건승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아드린 연녹색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주요 성과와 평가, 금년도 시정여건 및 운영방향, 주요업무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지난해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지난해에는 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지역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비롯해서 항공부대이전 통합조정안 마련 등 굵직한 현안을 해결해 왔으며 원도심 활성화방안 마련 등 지역간 균형발전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온 한 해였습니다.

4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 투자유치협약을 비롯해서 유망기업들을 유치하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지난해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금년에 계획된 시정의 모든 계획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실천로드맵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두 번째, 금년도 시정여건 및 운영방향입니다.

금년도는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급속한 도시 성장에 따라서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서 생활안전 및 복지안전망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 시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 번째,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 5대 정책목표에 35개 이행과제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먼저 소통과 협업을 통한 세종3.0 조기정착입니다.

시정의 종합기획 및 정책보좌기능 강화를 위해서 전략회의 강화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고, 주요현안에 대한 점검기능 강화를 비롯해서 각종 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한 싱크탱크 역할을 유도하여 시정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해 나가면서 세종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설부처의 세종시 입지 조기확정을 비롯해서 중앙부처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두 번째, 광역행정 상생발전 협력 강화를 위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번에 충청권 행정협의회의 회장이 됨으로 해서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시·도 간 정책 공조를 위해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 가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 번째, 국제협력을 통한 시의 글로벌 위상강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북경시와 섬서성을 비롯해서 푸트라자야, 캔버라 등과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대외관계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동북아자치단체연합 등 각종 국제회의도 적극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국제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서 외교부, 재외공관 등과의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관대상 공공시설물 108개 시설의 완벽한 이관과 무결점 인수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왔는데 앞으로도 철저한 합동점검을 통해서 이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청사 등 17개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관이 예정되어 있는데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완벽한 시설로 이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정보화서비스 확충을 위해서는 재래시장과 복지시설에 공공무선랜을 설치하는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금년에 인수하여 관리하게 될 도시통합정보센터도 무결점 인수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전시와 함께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교육훈련을 통한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해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내실화하고 장기 국외훈련 실시 등 글로벌 인재양성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개방과 공유의 시정홍보를 위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시정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적극적인 브리핑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홍보교육도 실시하고 왜곡 및 오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희망을 나누는 균형발전 추구입니다.

먼저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항공부대 이전의 단초를 마련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조정합의서의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유관기관 등의 이전 정착 지원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세종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또한 현재 지역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충광농원 등 대규모 축산단지에 대한 개선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도심 재도약 기반조성을 위해 먼저 시청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행정기능을 유지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우수일자리 확충 등의 요건을 만족시켜 나갈 수 있는 최적 대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정의 주요과제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의 필요성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9월 개원을 목표로 신중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홍대 등 지역 대학과의 연계협력사업도 일정대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과학비즈니스 인프라 구축 및 과학인재 육성입니다.

먼저 SB플라자 구축을 위해서 오는 5월까지 중앙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17년 말까지 구축하고, 과학인재 육성을 위해서 홍익대 등과 연계해서 과학비즈니스 융합 전문가를 양성하고, 생활과학교실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학 사업화를 위한 R&D 지원을 위해서 고려대학교와 연계해서 지속적인 과학사업화 연구 지원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오는 `18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과학벨트 투자펀드 조성사업도 미래부와 공조를 통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정부 지역발전 정책 대응입니다.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청년드림 프로젝트사업을 비롯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및 시범사업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균형개발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입니다.

2030도시기본계획은 2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고하고, 토지 이용의 공급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은 단계별 집행 계획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고 입안신청서를 12월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17년까지 추진하게 되는 서북부 택지개발사업은 1월에 지구지정 고시를 한 후에 2월부터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건대학 유치와 더불어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입지 예정지주변에 약 1만평 규모의 학사촌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로개설 등 거주민들의 생활불편해소 사업과 더불어 건강·생태누리길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개발수요가 많은 장군면 등 비도시지역의 관리방안도 금년 중에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시내버스승강장 정비 등 대중교통을 정비하고 대전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광역 BIS 2단계 사업도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BRT운영 사업자도 오는 3월까지 업체를 선정하는 등 BRT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건대 진입도로 확장사업을 비롯해서 조치원역 환승통로 개선사업도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전의면 서정리 읍관선 등 10개 노선의 시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확·포장사업을 비롯해서 부강면 등곡리 등 2개소의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등 도로환경 개선 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권역단위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전동면 청송2리 일원에 동림권역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과 연서면 쌍류리 일원에 쌍청권역 종합정비사업도 일정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금년부터 추진하는 조치원읍 정비사업을 비롯해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서민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먼저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종전통시장 등 3개 시장에 대한 쇼핑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6개 읍·면에 대한 도시가스보급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화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도 공모를 통해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청사 및 정부출연기관의 관리 인력에 대해서 적극적인 취업 알선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먼저 공장 설립부터 운영 지원까지 기업을 관리할 수 있는 세종 원스톱 기업지원 시스템을 오는 `16년까지 구축하고 창업활동 지원과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민원 기동반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적 유망 신산업 적극발굴·유치입니다.

유망기업의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의·전동 등 북부권을 중심으로 자동차 및 철도 등 부품사업을 적극 유치해 나가고, 조치원읍을 중심으로 동부권과 남부권에는 바이오산업과 첨단지식산업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미래·첨단·명학 등 3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신규 산업단지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전의단지와 명학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사업도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서 경쟁력 있는 단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소득 창출농업 전략적 육성입니다.

먼저 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 등을 통한 도·농 교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첫마을을 중심으로 직거래장터와 바로마켓 등 찾아가는 직거래장터 운영을 비롯해서 ‘행복한아침’ 브랜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녹색복지 공간 확충 및 고품질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오는 6월까지 2개소를 선정해서 공공기관 옥상 녹화 사업을 추진하고, 359개소이 폐수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서 금강 등 주요하천에 대한 책임 감시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봄, 가을 산불 취약시기에 맞춰서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축산시설 현대화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함께하는 안전·따뜻한 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재난 안전대책 통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면서 해빙기, 지역축제시 등 시기별·테마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주택, 공장, 축사 등 3대 화재 다발대상에 대한 특별예방활동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관기관·단체와의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서 시민들과 청소년들의 생활안전을 강화해 나가면서 풍수해 위험지역 관리 및 정비, 폭염 및 한파대책 수립 등 자연재해 대비 종합대책과 풍수해저감 종합계획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지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복지전달체계도 개편하고 복지시설 운영·관리 내실화를 비롯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해 나가고,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과 보훈행사 추진 등 보훈복지 서비스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민간 사회안전망 강화와 자원봉사 활성화 등 민간 복지자원에 대한 관리 및 연계를 강화하고, 긴급지원서비스 이용의 활성화 등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수급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누락 없는 one-stop 통합조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복지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및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 지원, 생활프로그램 보급 등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을 위해서는 건강가정 지원센터 내실화 운영 등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기반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 취약아동들에 대한 보호 및 양육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기반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고, 현재실시설계 중인 청소년수련관도 내년도 개관을 목표로 해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신설 등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지원을 넓혀나가면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난해 설립한 시립의원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진료과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응급실 운영시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립의원에서 건강검진과 내시경실도 운영하고 보건소와 연계해서 비만클리닉 등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세종시대에 걸맞은 문화·교육 기반조성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합창대회 참가, 산사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문화의 소외계층이 없도록 문화복지를 확대해 나가면서, 연기향교 제향과 용암강다리기 등 전통문화를 비롯해서 오는 8월에 개최될 제2회 세종조치원 복숭아 축제도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통한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 비암사 극락보전 등 관내에 소재한 38개소의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운주산성과 금이성에 대한 정비를 비롯해서 문화재 안내판 정비 등 문화재의 관리 및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립민속박물관 운영 활성화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누구나 행복을 주는 관광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 관광안내 홍보물 및 기념품도 제작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10월에 개최될 예정인 세종축제도 지난해의 경험을 교훈삼아서 더욱 알차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활기찬 스포츠 선진도시 건설을 위해서 오는 10월에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참가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고, 어르신·저소득층·장애인 등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 나가고 각종 생활체육시설도 적극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종 공교육 및 평생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비롯해서 지역인재 육성의 산실인 세종장학회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성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등 평생학습 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앙부처 이전공무원 조기 정착을 위해서 이주공무원 생활불편 신고센터를 비롯해서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T/F팀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 관련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통해서 각종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입니다.

6.4지방선거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후보자 등록 등 선거업무에 능동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등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는 2월10일 개청 예정인 도담동 주민센터 개청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복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도 적극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교육감제출)

(10시59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전우홍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금번 2014년 1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성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청마처럼 힘찬 대망의 갑오년 새해를 맞아 열린 첫 의회에서 세종시교육청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을 대한민국 대표교육 행복세종교육의 원년으로 삼아 선진 교육환경 구축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세종교육의 기반 다지기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개청과 동시에 발생했던 학생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용지 추가확보와 학교신설 및 증축을 추진하여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통학구역과 중학생의 학구 및 학군이 원만하게 조정되어 전·입학 학생의 수용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면과제인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2년간 679억원의 사업예산을 투자하여 48건의 노후시설 개선과 3개교의 교사개축 및 확충, 3개교의 강당 증축을 추진하여 읍면지역 학교에 선진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정지역 신설학교에만 구축하였던 스마트교육 시스템도 2014년 상반기까지 읍면지역 전체 학교로 구축·운영하여 명실공히 세종시교육청이 스마트교육의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2년 1단계를 시작으로 작년 12월 2단계 정부기관 이전까지 중앙부처들의 세종시 이전으로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더욱 다양하고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전기관 교육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이전기관 배우자 교사, 학생, 학부모,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사안별 발생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고 있으며, 이주에 따른 복합민원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 원스톱 처리센터를 가동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다져진 선진교육환경과 교육기반을 바탕으로 2014년에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을 전개하고 맞춤형 교육행정을 펼쳐 대한민국 선진교육문화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중점시책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미래인재육성, 명품교육을 선도하는 교육기반 구축, 활기차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모두가 꿈꾸는 교육복지 실현,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구현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3대 역점과제로 지역 간 교육 동반성장, 진로교육 확대, 세종행복배움터 특성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의 5대 중점시책과 3대 역점과제 추진에 따라 2014년에 달라지는 세종교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사 전보 시에 인사급지내 학교선택제를 적용하여 교사가 희망하는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1명씩 배치한 수습교사를 중심으로 교무행정전담팀을 운영하여 교원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교사가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예정지역 자녀는 이주 전이라도 입주확인서류만 제출하면 전입이 가능하도록 전·입학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국공모 학생모집 학교에 기숙사를 신·증축하여 교육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여 학생의 진로탐색과 선택능력을 배양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과 우수학생 육성 및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더불어 6개의 공립 단설유치원 개원과 함께 누리과정의 90%를 단일연령 학급으로 운영하여 선진 유아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은 세종교육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펼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진 교육문화를 창출하고 교육력 제고에 힘써 세종교육의 위상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책별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교육정책국장이 좀 더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순승 교육정책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교육정책국장 홍순승입니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일반현황입니다.

세종시교육청은 2국2관8과의 업무조직과 1개의 직속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385명의 공무원과 1,132명의 교원이 1만9,903명의 학생 지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4년 총 예산규모는 7,098억원입니다.

10쪽에서 15쪽에 2014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청은 2014년에 5대 중점시책과 3대 역점과제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8쪽, 시책1 꿈과 끼를 키우는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세종시 관내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며,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클리닉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초·기본이 충실한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실용영어 말하기 교재를 보급하고 집중영어캠프와 말하기대회를 운영하며, 19쪽 미국·일본 등과 국제교류협력 MOU 체결로 고등학생들에게 어학연수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의사소통능력을 갖춘 인재로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20교를 대상으로 군장병과 군부대를 활용한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고, 44교의 학교에 대전 현충원 시설을 활용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활동을 전개하여 미래사회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 융합형 과학교육과정 운영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STEAM 교육을 전개하여 영재교육 대상자를 5원 29학급 450명으로 확대하여 융합적으로 사고하는 인재를 기르겠습니다.

더불어 국제고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과학예술영재학교의 설립을 추진하며, 특성화고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원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전문성과 개성을 갖춘 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21쪽, 세종 행복배움터 특성화 2년차 지원을 통해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고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창의·인성모델학교를 3교 운영하여 이를 일반화할 수 있는 컨설팅을 12회 실시하고 학교 급별 자료를 활용한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을 전개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하여 창의·인성이 조화로운 학생을 육성하겠습니다.

22쪽, 시책2 명품교육을 선도하는 교육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종시 전 학교에 스마트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컨텐츠 유통 플랫폼인 ‘Smart 아이’를 운영하며 국제 화상 교류학습을 초등학교 1교에서 2교로 확대하여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선진 스마트 교육환경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4교를 운영하여 학습자 중심의 스마트교육 교수학습모델을 개발·적용하고 대한민국 스마트교육을 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앱 개발 등 다양한 대회를 운영하여 IT인재 및 정보영재를 발굴·지원하고 e-ICON 세계대회 참가를 지원하여 스마트인재를 조기 발굴·육성하겠습니다.

특히 스마트교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분석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24쪽,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기존 초·중등에서 유치원까지 확대 시행하고 타 시·도의 우수교원을 영입하는 등 능력 있는 교원이 인정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수업연구회와 교과연구회 지원을 통해 교사의 수업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5쪽, 우수한 장학지원단 위촉을 통한 컨설팅장학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하여 교사가 교수학습지도에 힘쓰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한 교원업무 표준매뉴얼 자료를 제공하고 단위학교 업무와 신설학교 개교업무를 지원하며, 학교별 1명씩 배치된 수습교사를 활용한 교무행정 전담팀을 가동하여 업무 경감을 통해 교사가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시책3 활기차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학생별 1개 이상의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자신에게 맞는 스포츠 활동을 즐기고 체육특기자를 육성하여 전국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청소년단체 활동을 활성화하여 활기가 넘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27쪽, 학생오케스트라 및 뮤지컬 운영을 지원하여 문화예술을 통해 감성과 재능을 키우고 학생에게 꿈을 심어주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배려계층의 체험학습비와 학교별 버스 임차비를 지원하여 현장체험학습을 활성화하고 친환경의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과 학교환경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즐겁고 쾌적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28쪽, 올리사랑 실천중심 인성교육을 전개하고 올리사랑 효행봉사단을 확대 운영하며 효지도사와 효지도교사를 활용한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전개하여 배려와 나눔이 가득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전체 중·고등학교와 학생수가 100명이 넘는 초등학교에 Wee클래스를 구축·운영하고 Wee센터 2개소를 활용한 학생 상담을 전개하며, Wee 반딧불이 희망응원단을 운영하여 모두가 따뜻한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29쪽, 학교폭력 상시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학교 밖 아동보호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학생자치활동을 강화하여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학교별로 경비실과 고화질 CCTV 설치와 함께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하여 외부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0쪽, 시책4 모두가 꿈꾸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교원연수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공립유치원의 시설환경 개선과 아울러 차량운영을 지원하며, 유치원 방과후과정과 4개 원의 온종일돌봄을 운영하여 자녀를 맡기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선진유아교육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수능시험장을 예정지역에 1개소 추가 설치하고 야간과 주말을 활용한 고입 및 대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 진학정보를 수요자에 맞게 제공하겠습니다.

31쪽,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을 초등학생까지 확대 운영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학생 맞춤형 진학·진로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지역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예정지역 학생 수용에 적정한 학교를 신·증축하며, 학급당 학생수의 점진적인 감축과 함께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시설을 조성하여 교육하기에 적합한 명품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32쪽, 전체 초등학교에 학생이 찾아가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초등돌봄교실을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유·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확대 설치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교실을 운영하여 생애주기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33쪽, 장애 유형별·등급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자녀이해교육을 강화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학교 1교와 선도학교 4교를 운영하고 탈북학생 대상 맞춤형 지도자료를 제작·활용하여 다문화·탈북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7개교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운영하고, 고등학생의 학비와 저소득층 학생의 정보화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34쪽, 시책5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교육설명회 개최 및 소식지 발간을 통해 교육공동체에게 세종교육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중앙부처, 시청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세종교육을 적극 알리고 현장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시 교육발전 자문단, 주민참여 예산제, 명품교육 정책 모니터단, 명예감독관제, 학교시설공사 사전알림제의 운영으로 교육공동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35쪽,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위한 자녀와 함께하는 학부모 동아리 운영과 선택형 특성화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등 다양한 학부모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36쪽, 공무원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감사를 추진하며 홈페이지와 모바일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믿음을 주는 교육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와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공개채용을 통해 투명한 인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37쪽, 노사단체와 교섭 및 대화채널 활성화를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소속된 지역과 직장을 사랑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재산 및 기록관리를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안전한국훈련 및 을지연습을 통해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대 역점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첫째, 읍면지역과 예정지역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교육동반 성장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감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간·지역간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41쪽, 둘째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진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고 진로심리검사 및 사이버 진로상담을 실시하여 학생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셋째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세종 행복배움터 특성화사업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특성화 대상학교 14교에 예산 및 컨설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세종시 전체 학교에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 직원은 금년에도 세계를 선도하는 희망찬 세종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들었습니다.

두 기관을 합해서 1조5,000억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계획대로 발휘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 2014. 1. 18 ∼ 1. 23, 6일간

(11시21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1월18일부터 1월23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월18일부터 1월23일까지 6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유환준의원
김선무의원
강용수의원
김정봉의원
장승업의원
이충열의원
임태수의원
고준일의원
김부유의원
김장식의원
김학현의원
박성희의원
박영송의원
이경대의원
진영은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6인)
시장유한식
행정부시장유상수
정무부시장변평섭
공보관신동학
인사조직담당관홍순기
세종민원실장송인국
기획조정실장최승현
안전행정복지국장윤호익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조수창
소방본부장이창섭
보건소장이순옥
정책기획관민경태
농업기술센터소장송기덕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시설관리사업소장김종헌
○교육청 출석공무원(6인)
교육감권한대행전우홍
교육정책국장홍순승
교육행정국장김종성
정책기획관전진석
감사관박창용
평생교육연구원장정순기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윤성오
의정담당관김성현
의정담당이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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