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승업 연초부터 우리 세종시와 또 세종시의회가 세종시민을 위해서 건강한 도시발전과 또 건강한 직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집행부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는 기획조정실, 공보관, 감사관, 인사조직담당관, 세종민원실, 안전행정복지국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및 청취 순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소개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조정실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이 좀 있기 때문에 페이지수를 꼭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조실 업무보고가 대폭적으로 많이 늘었는데요, 2014년도에 전체적으로 아마 이 기조실 업무가 세종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역할을 여기 계신 담당 과장님들이 책임감을 갖고서 각 실국, 각 과별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부서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세종시 출범이 2회를 맞는 해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중대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의 조정역할을 하는 기조실과 또 여기 계신 담당 과장님들, 담당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세종시가 더 발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책임의식을 갖고서 각 실국, 또 실과를 지원하는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실장님, 상세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특별법」이 작년도에 국회를 통과해서 세종시 계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세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입이 연간 얼마 정도나 예상이 됩니까?

○김학현 위원 순증이 1,300～1,400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된단 말이지요?

○김학현 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세종비즈센터 건립을 보면 예산이 193억에 9층,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5층 규모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 보니까 9층으로 설계가 되는 모양이지요?

○김학현 위원 한 4층 정도가 더 증축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김학현 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좀 더 추가가 될 것 아니에요?

○김학현 위원 그리고 거기에 입주될 업체도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됐나요?

○김학현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세종ICT지원센터, 이것은 리모델링은 다 완료된 거지요?

○김학현 위원 2월까지 입주기업들이 유치가 되어서 3월부터 정상가동이 되면 이게 호응이 어떻고, 지금 예상되는 입주기업체하고 협의가 됐는지?

○김학현 위원 주차?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일방통행으로 지정해서 그래요.

○김학현 위원 거기가 일방통행으로 돼 있는데?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것은.

○김학현 위원 여하튼 많은 예산을 투입한 거니까 입주기업하고 잘 협의를 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관심이 많은 부분을 김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해서 질문은 안 하겠고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정보화담당관님과 협의를 또 하도록 하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17일 날 5분 발언을 통해서 CCTV 확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지난 연말에 사건이 좀 있었지요?

우리 정보화담당관님은 잘 모르실 테고 우리 정책기획관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시청의 간부급 공무원들하고 시체육회 고위직이 계속 이렇게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유포를 시키고 말을 거꾸로 전달하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아주 광범위하게 공무원 사회에 퍼졌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관련 공무원들, 특히 예산을 많이 삭감 당한 체육회 모 고위직, 또 우리 시청의 예산을 삭감 당한 그 관련 부서의 간부공무원들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유언비어를 유포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아마 다음 주 안으로 경찰에서 수사결과가 발표된다고 합니다마는 제가 관련 공무원들의 희망에 따라서 그런 악독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게 그 CCTV 때문에 이제 밝혀질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제가 그 CCTV 동영상물을 확보해서 경찰에다 제공을 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조치원읍을 비롯해서 다른 면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세대하고 원룸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졌어요.

그것은 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침서지구만 하더라도 침산리 욱일아파트 그 건너편에 우리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연구원 쪽 있지요, 그 앞쪽 일대도 원룸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어요.

또 우리 조치원읍 남리지역이나 곳곳에 원룸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혹시 밤 8시 이후나 9시 이후에 해 넘어가고 나서 이렇게 그 원룸촌에 가보면 캄캄해요.

방범보안등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세종시장님과 시의원들은 이쪽 지역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선출한 선출직 공무원들입니다.

자, 원룸이나 다세대주택에 사는 분들 대부분이 주소이전 안 합니다.

그런데 가로등이나 방범보안등의 추가 설치를 요구하면 읍면장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민원이 들어온답니다.

시민들도 보호받을만한 가치가 있을 때 보호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 지역에 주민등록도 옮겨놓지 않고 우리시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분들이 다세대주택에 입주해 있으면서 방범보안등 설치하는 것을 반대를 한다, 혹은 예산의 문제를 갖고 설치를 미룬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어떤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사건이 난 지역도 죽림오거리의 제 사무실이 있는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마는 캄캄해요.

그러니까 CCTV가 찍혀도 선명하게 찍히지 않는 겁니다.

또 첫마을이라든가 정부청사 구역은 전부 스마트 디지털화 돼서 도시통합정보센터에 가서 확인해 보면 상당히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조치원읍을 비롯한 면지역에 설치된 CCTV들은 대부분 가시거리도 약하고, 첫째는 방범보안등이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CCTV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라는 게 제가 현장을 본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 세종시의 많은 인구유입 효과를 보려면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의 질적 향상, 또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도시에 누가 이사를 오려고 하겠어요, 전입 안 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선 우리 실장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안전해야지요.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꾸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그 놈의 예산타령”이라고 했다가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하고 시정질문 때 좀 날선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자꾸 예산핑계대지 마시고, 시정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것이냐, 그냥 선심행정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시민의 안전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를 우리 참모그룹에서도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대안제시를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또 의회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는 얘기들을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적극 반영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 조치원읍에서 제일 큰 아파트가 자이아파트단지입니다.

자이아파트뿐이 아니에요.

저쪽 신안리 e편한, 또 침산리에 있는 욱일아파트단지 이런 곳에 보니까 곳곳에 비디오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작동이 안 되지마는 그래도 그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자체만으로도 범죄의 예방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정보화담당관실의 문제뿐이 아니라 읍면을 관할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읍면장들과 혹은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이것은 꼭 시행해야 될 것 같아요.

대단위, 큰 단위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 회장들이라든가 관리소장님들을 좀 초빙을 해서... 정 필요하면 정보화담당관실이 주체가 되어서 아파트단지 내의 CCTV는 자체적으로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방범보안등... 아파트단지가 보니까 내부에는 가로등을 설치해 놓는데 아파트 경계선인 외곽 있지요, 말하자면 아파트의 뒤편이나 측면 그런 데서 대부분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는 거의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제가 조례를 좀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관련 조례를 알아봤더니 천안시에서 일부, 물론 서민아파트 위주이기는 합니다마는 아파트 내부에 있는 자체 방범가로등에 대해서 시에서 전기료를 부담하는 조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천안시 장기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를 제가 확보를 했는데, 방범가로등이 실제 예산액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민유입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우리 세종시의 입장을 보면 대규모 공동주택은 가로등을 좀 더 환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 아파트 외곽지역의 CCTV와 함께 가로등을 좀 병행할 필요... 그리고 원룸촌 들어가는 입구나 중간 정도에는 반드시 범죄예방과 쓰레기투기 예방을 위해서라도 방범등을 좀 확보해서 설치하고 CCTV도 추가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CCTV가 없었으면 저도 큰일을 겪을 뻔했어요.

그래서 CCTV의 중요성을 참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많이 다쳐가면서 저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그냥 의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일을 당해 본 시민의 입장으로서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니 2014년도의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하게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페이지 15쪽에 나와 있는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이게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마을협동조합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좀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요?

뭐 특히 이렇게 동떨어진 것은 아니지요?

○김부유 위원 네, 국비에서 하는데 거기도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타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김부유 위원 똑같이 다 자발적이고 프로그램 제안서도 똑같이 냅니다.

다만, 그게 제가 보니까 이것은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포맷이고 저쪽 협동조합은 국비지원에 시비를 플러스해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김부유 위원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제 생각이 옳다는 것은 아니고 저도 이것은 문외한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나 성과를 위해서라도 경제산업국과 한번 협의를 해 보셔서,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협동조합하고, 금년에 협동조합을 아마 우리시에서 여러 개 요청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많이 안 되고, 또 우리 그 담당부서에서는 노력을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마을협동조합 관련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교육도 받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안기은 사무관님이 그쪽을 담당하시는가 보지요?

그래서 경제산업국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셔서 혹시 도울 수 있는,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좀 살펴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마을협동조합 사업하고 같이 좀 연계점을 찾으셔서 서로 상호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부유 위원 꼭 좀 챙겨주십시오.

○김부유 위원 CCTV와 방범가로등에 대해서 확실히 좀 부탁드립니다.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잘 몰라요.

○김부유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봤으니까 알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설치돼 있는 그 다목적 CCTV도 설치된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주로 어디다 설치했는지 아세요?

주로 지금 설치돼 있는 그 장소를 보면 조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다세대주택 입구라든가 혹은 공동주택인 대단위 아파트 부근, 또 골목길 입구 이런 데에 설치돼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설치된 그 장소를 대체적으로 보면 주로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어요.

방범용과 교통량 여러 가지를, 말 그대로 다목적용으로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그리고 그 저장용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등이 보완해 주지 않으면 그것도 무용지물이에요.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혹시 몇 화소인지 아세요?

○김부유 위원 다 800만 화소 이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130만 화소를 말씀하셨지요?

그 정도 화소 갖고는 CCTV가 설치돼 있는 바로 그 가시거리 몇 m밖에는 안 됩니다.

한낮에 햇빛이 좋았을 때에, 그 업체에서 얘기할 때는 200m, 150m를 얘기하지만 사실 150m 넘어서면 그것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예산이 반영이 되니까 한꺼번에 다는 못해요.

제가 아까 드렸던 요지는 뭐냐 하면 그런 후미진 곳, 그러니까 범죄발생이 예상되는 그런 곳 쪽에 설치를 해 주시고 가로등을 함께 해 주셔야 돼요.

가로등을 안 해 주시면 밤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찍혀야 흐릿하게 형체밖에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저 같은 사건이 생겼을 때에 억울한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렇게 억지소리로 막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않도록 그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릴 수 있는 그런 CCTV를 그러한 장소에, 범죄가 예측·발생되는 곳이나 혹은 범죄가 발생했던 장소는 재발할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그런 장소에다가 설치하는데 우리시에서 좀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에 추경예산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추경예산 할 때 그 관련 예산도 반드시 일부라도 좀 확보를 해서 시의 의지를 좀 보여주셔서 시민들이 시를 믿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걸로 믿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웃음 소리)

하여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4쪽을 좀 보겠습니다.

정책목표 및 2014년 정책방향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일 첫 번째가 시정의 핵심과제 구체화 및 전략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저도 늘 이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우리 세종시가 가는 방향이 뭔지, 주요 핵심과제가 뭔지, 2014년도에 우리의 핵심과제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몇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균형발전의 문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야 해마다 늘 우리의 과제이지요.

어떻게 보면 국가의 과제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균형발전의 부분은 세종시의 가장 당면한 문제이고, 시장님이 지금 읍면동을 방문하시면서도 늘 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균형발전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명학산단이나 미래산업단지 등 몇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그게 진짜 우리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말 핵심과제냐, 저는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도 그게 상당히 좀... 그러니까 시민들이 끝나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만날 시장님은 균형발전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말 와 닿는 게 하나도... 만날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다, 라는 얘기를 하셔요,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시민들이, 물론 하루아침에 우리 조치원읍 시내 도로가 획기적으로 바뀐다든지 하는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단기간 3년, 5년, 10년 내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청사진이나 비전을 좀 느끼면서 올해는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행정이 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없단 말이지요.

○박영송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하드웨어 부분이 단기간에 못 이루어지는 것은 저도 알아요.

어쨌든 우리도 옆에서 같이 힘을 보탤 수 있으면 최대한 보태고 싶은 심정이기도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시에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이 기조실부터 쭉 이렇게 각 국도 있고 밑에 과도 있고 해서 이게 편제가 돼 있는데 어쨌든 집중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연도별로 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뭔가 전체적으로 조율된 느낌들이 시민들한테 전달도 되고 이루어지는 것도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각 사업들이 막 흩어져버려 있으니까... 이것들이 그 한 부서, 부서를 보면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어떤 조직도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조율이 얼마나 잘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한 가지 좀 의구심도 들고요.

그리고 이것을 정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하면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박영송 위원 네,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렵지만 이 조직적인 측면의 틀을 좀 이렇게 재조정을 해서 정말 집중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가야 향후에... 이번에 중요한 선거가 있지요?

끝나고 난 뒤에 정말 이것을 실질적으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어야 되는데, ’12년 7월에 우리가 출범을 했어요.

지금 ’14년도 1월이에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또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2년이 벌써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세종시가 진짜 집중적으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말 드라이브를 걸려면 조직적인 이런 것도 개편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세종시 설치법」이 이제 개정이 됐잖아요.

○박영송 위원 여기에 관련돼서 후속조치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위원회나 시민참여 관련돼서도 사이즈를 더 키운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몇 개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단기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추진해야 될 조례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박영송 위원 그래요, 그러면 향후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시정연구원 관련돼서는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서 그 질문은 안 하고요.

15쪽에 보면 아까 우리 김부유 위원님께서도 마을공동체에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문단을 구성하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에 관련돼서 기준도 잡고 방향을 확정했다고 했는데 올 1년 내내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하시겠다, 뭐 이렇게 비쳐지는데요.

○박영송 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물론 벤치마킹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결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것은 관심 있는 시민들부터 해서 시민단체든 거기의 리더든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걸로 가는 걸 테고, 나중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을 하고 정말 실질적인 어떤 지원이든 컨설팅이든 해서 사후관리들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 자체는 결국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박영송 위원 물론 처음부터 지원센터를 만들고 가는 방법도 있고 지금 얘기했듯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얼추 그림을 그린 다음에 나중에 짜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저는 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통해서 향후에 우리 세종시의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들을 지원하고 컨설팅해 주고 사후관리해 주면서 이렇게 쭉 진행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매듭을 지어야 된단 말이지요, 올해에.

그래서 특히, 이 민간단체에 관련돼서는 우리 세종시를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마을만들기를 준비하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민간단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자문단 구성을 할 때 그분들의 도움을 처음부터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거기에서 사람이 남을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지역에는 경험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세종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매력 있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을만들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갖고 있고 인력자원들도 계속 외부로부터 그렇게 전입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급하게 갈 부분들은 아니지만 하여튼 일들을 잘 수행했던 타 지역의 민간단체들을 잘 이렇게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수 위원 거수)

네,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수로 10페이지를 한번 보게 되면 항공부대 이전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항공학교부대 이전 건은 권익위원회 그 이후에 뭐 이렇게 변경되거나 또 이후에 더 추진된 것이라든가 해서 진행된 부분이 좀 있나요?

○강용수 위원 물론 이 항공부대 이전 건에 대해서는 오래전서부터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요.

균형발전 담당부서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업적이 아니었나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평가를 얻은 만큼, 조정 합의한 이걸로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주민들에게 오해되는 부분이 다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은 거의 다 아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보통리 것이 폐쇄되고 서면에 있는 그 항공학교하고 합쳐가지고 축소된다는 그런 말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몰라도 울타리 내에 있는 그 부대가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되는 부분이 다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하고 다소 오해되는 부분하고의 그 차이는 작전사령기지였는데 헬기전용기지로 바뀐다는 것 아니겠어요?

○강용수 위원 헬기전용기지로 바뀌면... 그게 한 600만평 정도 되나요?

○강용수 위원 그러면 평수로 그냥 흔히 우리가 계산할 때 알기 쉽게 한 600만평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150만평 정도로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강용수 위원 그것은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제한구역이 줄어든다는 그런 뜻이지요?

○강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대 안에는 축소되는 게 아니고 단지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제한구역이 600만평에서 150만평으로 줄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 아니겠어요?

○강용수 위원 그런 부분이 다소 주민들에게 오해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작전제한구역은 줄어들지만 소음이라든가 기타 그런 것은 줄어드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비행기는 그대로 횟수대로 뜨고 할 거니까 그것이 줄어드는 것은 없잖아요.

○강용수 위원 소음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나요?

○강용수 위원 (공무원석에)균형발전담당관님, 그 얘기가 맞습니까?

○강용수 위원 소음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강용수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이 또 월하리권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 조치원 시내권의 주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큰 공적을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홍보도 좀 하시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600만평에서 한 150만평으로 제한구역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나머지는 또 재산권이 예를 들어가지고 땅값이 금방 올라가거나 뭐 그런 기대감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은 없잖아요.

○강용수 위원 그리고 보통리 것도 역시 이쪽으로 합친다고만 했었지 지금 폐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은 아직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용수 위원 아직 없지요?

○강용수 위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의회와 주민들과 같이 좀 공조하고 협조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이해가 되시지요?

○강용수 위원 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페이지수 11페이지에 보면 ‘시청부지 활용방안 검토’ 건에 대해서는 물론 지난해서부터 우리 균형발전 담당부서에서는 농정원이 오겠다, 민원실을 남겨두고 가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농정원이 구체적으로 오겠다고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나요?

○강용수 위원 그래서 이 시청 부지를 옮기게 되면, 지금 그런 오해되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시청 옮기고 교육청 옮기고 보건소를 옮기겠다, 법원을 옮기겠다, 우체국이 간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간다, 등등 지금 주민들은 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이 가게 되면 당연히 뭐가 오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강용수 위원 시청이 가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조치원읍민들이 공동화 현상 때문에 괜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청이 간다면 뭐가 올 것인지 그것을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교육청이 가는 것은 틀림없지요?

○강용수 위원 시청이 가는 것도 틀림없고요?

○강용수 위원 법원 갑니까?

○강용수 위원 네.

○강용수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위원장 장승업 네.

○강용수 위원 우리 균형발전 담당부서에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보건소하고 또 선관위...

○강용수 위원 의회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지요.

또 전화국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갑니까?

○강용수 위원 아니, 앞에 나와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민해요.

시청이 간다, 교육청이 간다...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남궁호 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법원, 우체국, 선관위, 보건소까지 지금 다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을 왜 우리시에서 홍보를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지 참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을 우리 균형발전 담당부서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강용수 위원 그러면 우체국, 선관위...

○강용수 위원 그래요?

○강용수 위원 우체국, 선관위, 보건소, 법원, 경찰서도 마찬가지?

○강용수 위원 지금 간다는 것이 시청 가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강용수 위원 우리 의회가 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교육청이 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 나머지는 아직 결정도 안 된 상태인데 이게 지금 다 간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사실 이런 행정이 되겠어요?

○강용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주민들 마음은 조급하지요.

지금 시청, 교육청, 또 의회가 간다는 것 말고 나머지 관공서가 다 간다고 이렇게 알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랬을 경우의 그 파장은 당연히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용수 위원 네, 그래요.

물론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항공학교부대 이전 건에 대해서는 이게 참 큰 업적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다소 오해되는 이런 부분이... 실상 안 가는데도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튼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시의원들도 역시 잘 모르고 홍보를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강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존경하는 강용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 시내에서는 그런 루머가 많이 퍼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청에서 충분하게 홍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관련돼서 체크해서 어느 부서는 시청으로 가고 또 어느 부서는 조치원에 남는다, 이런 것을 좀 만들어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저만 남았나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저는 개별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고, 또 먼저 좋은 말씀들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총론적인 얘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을 우리 박영송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우리「세종시 특별법」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진영은 위원 개정이 돼서 이제 공포가 됐지요?

○진영은 위원 그런데 여기 4쪽에 보고를 해 주신 것을 보면, 또 시장님도 보고할 때 나온 사항인데 ‘「세종시 설치 특별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 이렇게 했거든요.

글쎄요,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은 머리에 아마 뭐가 그려지는 게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사실 저 자신도 대충대충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후속조치 필요한 것이 뭐냐, 이게 잘 안 잡혀요.

그리고 법 4조에 보면 개정되면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라는 것을 넣어놨어요.

해야 된다는 것을요,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거기 4항인가 어디 보면 아주 명시적으로 이 법 개정에 따른 세종시에서 할 각종 사항들, 조례의 제·개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명시적으로 돼 있지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지금 뭐가 돼 있느냐, 구체적 대응방안이.

특별법이 1월7일 날 개정·공포가 됨으로 인해서 그 법에 따른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세종시에서 필요한 후속조치 대응방안이 뭐냐, 단계별이라든가 부서별이라든가 이게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부칙에서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손댄 게 많습니다.

○진영은 위원 저는 어떠한 상식의 한계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어떤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접근하기 어려운 사항도 많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낱낱이 좀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보고해 주신 대로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어떠한 이행이 필요한데, 이것 지금 서두르셔야 될 겁니다.

또 국가 균특 관계도 있고요.

이런 것을 좀... 2월 중에 하신다고요?

○진영은 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건의 좀 드릴게요.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실무적인 사항까지는 필요 없고요.

세종시 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전체적인 대응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 사항일 거예요.

그런 사항들의 개요, 부칙에서 정한 사항이라든가를 하나하나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어차피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다음에 간담회가 있다든가 이런 때 설명을 좀 해 주셔서 저희 의회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의회와 같이 손을 잡으면 아마 더 나을 것 같고요.

또 솔직히 시장님 밑에는 천여명의 공무원이 보좌를 해 주지만 우리 의원 밑에는 보좌관이 하나도 없어요.

참 이게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의 보충적 기능을 집행부에서 조금 더 해 준다면, 저희들도 늘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게 일상 아닙니까?

○진영은 위원 그래서 대화하는 데도 참고를 하고 또 어떠한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것 등해서 여러 가지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시정의 중요 홍보사항도 간담회가 필요하든 하면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시면 집행부를 대리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그것은 아니다, 이게 맞다, 이런 자료를 줘라 이 얘기예요.

그런 자료를 지금 솔직히 안 주지 않습니까?

안 주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잘못하면 주민과의 대화할 때 엉뚱한 소리를 할 수도 있고, 또 “모릅니다.”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어떠한 그런 게 있어요.

아마 저뿐이 아니라 지금 의원님들이 상당히 주민들하고 접촉기회가 많을 겁니다, 연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진영은 위원 또 하나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묘하게도 금년에 우리 초대 시의원님들의 임기가 6월말로 만료가 돼요,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시장님 역시 또 만료가 되고요.

정치적 얘기나 선거 얘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마는 6.4선거가 있고 해서 세종시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참 중요한 때입니다.

한날한시도 쉬어서는 안 될 때입니다.

이런 때 우리 공무원님들이,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정확한 의식을 좀 잘하셔가지고 시정이 하루라도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 의원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직 아닙니까?

시장도 그렇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셀프컨트롤의 한계점이 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실장님 이하 공무원님들이 시정이 잠시도 머물지 않도록 해 달라 이런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요새 느낍니다.

제가 자격지심인지는 몰라도 레임덕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치라는 게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레임덕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시장님한테도 레임덕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의회 자체도 레임덕현상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정과 의정에 도움이 안 되지요.

하루를 하더라도 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지 눈치봐가면서 레임덕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돼, 의정에도 도움이 안 되고 시정에도 도움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릴게요.

뭐 다 아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6월말까지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는데 누수현상이나 레임덕현상이 좀 이렇게... 안 일어날 수는 없지요.

좀 최소화되고, 시장님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비후보 등록하고 하면 시간이 없고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2월21일부터가 예비후보 등록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조금은 셀프컨트롤의 한계점은 있을 것이고, 이 부족한 부분을 시정이 잠시도 머물지 않도록 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잘 하시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답변할 사항은 아니에요.

이것 참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는 뭐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성 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어떠한 정당에 소속이 되어 있고 새끼 정치인... 그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어떠한 보이지 않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시정과의 엇박자가 나는 그런 뉘앙스의 보도를 제가 좀 몇 번 접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저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다, 시장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의 공통분모는 같다, 가는 길은 틀릴지언정.

그런데 간혹 언론을 통해서 보면 엇박자가 나는 그런 뉘앙스적인 보도를 보면서 제가 조금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아마 이런 현상이 더할 수도 있습니다, 여건상.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의원과 국회의원과 시장님이 어떤 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이렇게 엇박자 나는 그런 현상이 안 나도록, 특히 국회의원님하고 정당이 틀린 것은 하나의 제도상 문제 아닙니까?

정당의 소속이 틀린 것은 제도상의 문제이고 목표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 지역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뭔가 같이 소통을 해 가면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마치 뭔가 뜻이 안 맞는 양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그런 뉘앙스적인 보도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것 참 조심성 있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잘 하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항이 자꾸 벌어지면 우리 시정에, 그리고 우리시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본인 당사자들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시민과 시정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진영은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엉뚱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시가 기구나 이런 게 방대하다 보니까 연기군에서 평생을 이렇게 몸담았던 저 자신도 업무를 아, 이 업무는 어디서 하고 누구하고 이것을 통화하고 상담을 해야 되나 이게 전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무슨 사항이 있을 때 아, 이것 전화를 어느 부서의 누구하고 해야 되나 그것은 모르지요, 전혀.

그렇지요?

그것 진짜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쭉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이런 게... 엉뚱한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간의 어떠한 보험이나 금융회사들은 24시간 콜센터인가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들면 어떤 보험에 대해서 해약, 변경 등해서 쭉 있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전화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콜센터에 하면 거기서 탁탁탁탁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만족할만한 상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 이것을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나...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진영은 위원 실장님, 우리 시청 대표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진영은 위원 (공무원석에)담당 과장님 빼놓고 거기 아시는 직원님들 계십니까?

시민들이 시청에 전화하려면 어디로 해야 돼요?

○진영은 위원 담당 과장님, 시민들이 시청에 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영은 위원 교환실이 몇 번이에요?

○진영은 위원 300국에...

○진영은 위원 이것 봐요, 우리 간부공무원님들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 시민들이야 더 모르지요.

지금 실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물론 컴퓨터 들어가면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해가지고 해라? 그게 몇 %가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보편적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저는 하나의 건의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엉뚱한 말씀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이 안 되니까, 우리 행정기관들이 무경쟁 조직이라 그래요.

이게 경쟁적 조직 같으면 이렇게 안 가지요.

그래서 인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물론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도 어떤 방법이든 시민들이 뭔가 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한번 마련해 보세요.

물론 인원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이것도 한번... 제가 이런 표현을 또 써야 되겠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고 싶지 않은 자는 구실을 찾는다.” 공무원들이 이 구실 찾는데 박사예요.

아무리 불합리한 얘기를 해도 합리적으로 구실 찾는 데는 박사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한번 하셔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 자신도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런 것을 한번 어떻게 하면 되려나, 최소의 인력과 노력으로 시민에게 뭔가는 좀... 요새 소통! 소통! 하지 않습니까?

불특정 시민에게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제도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방법은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진영은 위원 그것을 좀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반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우리가 자동차 콜서비스를 받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못갈 망정 시에서 뭔가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것을 한번 해서... 예를 들어서 몇 번을 누르면 무슨 분야는 몇 번이라고 쭉 안내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누르면 저기하는데, 저는 기술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고, 안 되면 24시간 민원접수센터라도 만들어서 접수해가지고 그 이튿날 전부 해당 분야로 줘가지고 민원인한테 그 이튿날 전부 통보를 해 주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건축허가를 맡으려고 하는데 이것 좀 어떻게 상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직원이 다 못하니까 “검토해서 전화통보 하겠습니다.” 하고서 그 이튿날 담당자한테 줘가지고 담당자가 민원인한테 하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고마운 거거든요.

아니, 제가 괜히 하는 얘기고요, 하여튼 방법을 찾아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두서없는 말씀을 좀, 제가 드린 말씀은 다 엉뚱한 말씀이에요.

그래도 제 말씀 중에 한두 가지는 제고의 가치가 있는 거라고 저는 믿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제가 각론적인 말씀은 안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엉뚱한 말씀이 아니라 필요한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관 여러분들이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하세요.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새해 모두 소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외 유수 도시와의 협력체계 구축인데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교류를 할 때에는 일단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 일단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역민들 간에 정서가 어느 정도 맞는다든지 아니면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행정적인 유사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타 인구라든지 그런 규모의 유사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그냥 지역 간의 윈윈 하시는 것을 더하기 빼기를 했을 경우에 모두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다 검토를 하시되 그것이 모두 옳다고 했을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국 예산이 정말 가장 적정하게 낭비하는 일이 없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말씀 주신 북경하고 캔버라 등 몇 개를 다녀왔습니다만 제 생각은 제가 지금 초두에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미 추진일정이 진행이 된다고 하시면 그 일정에 대한 진행단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한번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조언드릴 게 있으면 저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동북아 쪽에 대경시를 한 번 다녀왔습니다만 그때 제가 한번 부탁말씀을 올렸었거든요.

대경시의 실태에 대해서, 대경시가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그런 자료가 없거든요.

차제에 실장님께 한번 부탁말씀을 올리겠는데, 대경시... 따찡이라고 합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대경입니다.

○김정봉 위원 클 ‘대’자 경사로울 ‘경’자입니다.

‘대경시’라고 새로운 개발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구상을 볼 것 같으면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거의 한 단계 위로 지금 그분들이 미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됐건 문화가 됐건 환경이 됐건 그리고 규모가 됐건 커나가는 그 속도로 보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저희들이 배울 데가 많은 그런 도시라고 거기를 갔다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11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강지역의 충광농원 발전과 지역민들의 불안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세종시에서 지난 12월12일 날 T/F도 해 주시고 또 전문가 포럼도 이렇게 하셔서 앞으로의 그 운영을 통해서 우리 세종시가 그야말로 명품도시로 가기 위한 모든 제반적인 일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목이 좀 나빠서 그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T/F하고 포럼하고 그 운영계획 좀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그럼 우리 T/F에서는 어떤 제시된 그런 저기는 아직 없고요?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받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잠깐 몇 가지...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20쪽하고 21쪽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도시통합정보센터하고 방범 CCTV 관제센터 운영이 나와 있어요.

우리 실장님이 이 분야의, 첨단정보 U-City 사업 관련 전문가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지난해에도 계속 이 통합정보센터 구축을 촉구했었거든요.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김부유 위원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관제업무를 민간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3월 중 공모 선정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여기 우리 5급 이상 제출해 주신 명단을 봤더니 통합정보센터담당이 지난번에 임명진 씨가 여기 처음에 가지 않았었나요?

○김부유 위원 그리고 행정직인 김정섭 씨가 여기 가 있네요?

○김부유 위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업무효율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정보·전산·통신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문직렬들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술직들이?

○김부유 위원 부족한데, 지금 더군다나 이게 초기단계예요.

초기단계에서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서 방범 CCTV 관제센터까지를 지금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저도 공무원 생활 그래도 한 15년 했으니까 공무원 내부적인 인력배치 문제라든가 업무 배분문제 정도는 안다고 봐야지요.

지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자리는 정보통신직이 가서 센터구축을 대비를 해야지, 제가 행정직을 폄하하는 것 아닙니다.

행정직은 행정직대로의 역할을 할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가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도시통합정보센터하고 방범 CCTV 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행정직보다는 통신직이나 정보처리, 전산 이런 분야가 1명이라도 더 가서 배치되어서 근무를 해야지, 저는 이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업무파악을, 조직진단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이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조금 아까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외부에서 민원을 갖고 딱 그 업무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이부서, 저부서로 떠다 밀기식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주원인은 중앙 정부부처가 수시로 대통령 바뀔 때마다 혹은 대통령의 국정방향이 바뀔 때마다 정부 부처를 개편을 해요.

그에 따라서 밑에 있는 광역시도, 또 광역시군구, 일반 기초시군구까지 관련부서가 전부 개편이 돼 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업무를 뭘 이렇게 물어보면 딱 부러지게 이 업무다, 라고 말을 못하는 원인의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민원업무랑 관련돼서 가장 딱 떨어지게 답변하는 부서가 어디냐 하면 건축부서예요.

건축부서는 위에 중앙부처가 바뀌든 말든 일관되게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건축부서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의 민원을 가져가서 질문을 하면 딱딱딱 금방 정리가 돼요, 그 안에 들어가서 질의를 하면.

그런데 일반행정분야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수시로 바뀌니까.

수시로 바뀌어요.

제가 이따가 안전행정복지국을 또 얘기하겠지만 안전총괄과장이 온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또 교환근무 나간다고, 수시로 이렇게 바뀌니 이 민원이 우리 부서의 민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볼 때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기반 구축하고 방범 CCTV 관제센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행정직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실제 기반을 구축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정보화담당관실은 통신직이나 전산직 이런 분야가 필요한 거지 행정직이 여기 와서 뭐하는 겁니까, 행정직이 여기 와서 행정업무 볼일 있어요?

이게 시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행정직이 여기 가서 관제센터장을 맡는 것은 나중에 경찰, 소방 또 우리 관제요원까지를 망라했을 때에... 바로 종합행정을 할 때에는 행정직이 이런 자리에 가도 됩니다.

필요한 거지요.

그러나 기술적인 관련분야가 끼어있는 초기구축을 할 때에는 백번을 말씀드려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직보다는 관련 전문직들이 센터를 구축할 때 팀장을 맡아서 끌어가야지 이 일의 효율성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U-City와 ICT 전문가인 실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부유 위원 저는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김부유 위원 아니, 그건 얘기하지 마세요.

저하고 15년을 같이 근무했으니까 그것은 제가 더 잘 알지요.

무슨 능력을 얘기합니까, 제가 능력 없다고 얘기한 것 아니잖아요.

○김부유 위원 아니,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행정정보담당의 업무가 뭐예요?

○김부유 위원 정보화담당관님이...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담당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아니, 행정정보담당의 업무가 뭐냐니까요.

○김부유 위원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실래요.

○김부유 위원 이게 기존에 계속 있었던 부서인가요, 행정정보담당으로?

○김부유 위원 아니, 이 명칭으로 계속 있었던 건가요?

○김부유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떤 업무인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부유 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인사권은 고유권한이라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센터구축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그게 건설청 예산이든 국비든 시비든 그것은 관계없어요.

다만,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부서에... 건설청과의 업무협의 말씀하셨지만 건설청에서 이 업무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김부유 위원 적어도 이것을 구축하는 단계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인사 잘못한 겁니다.

초기단계에서의 정보화담당관실에는 행정직보다는 지금 전산정보라든가 통신정보라든가 이런 전문직렬이 필요한 거지, 솔직히 거기가 지금 연습하는 자리입니까?

사무관 달아가지고, 사무관 달 정도면 공무원 생활을 제법 한 겁니다.

제법 했는데 사무관이 행정연습하려고 여기 가서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정보화담당관님 탓은 아니에요, 인사발령을 낸 시장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따가 인사조직담당관실에도 이것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조직진단하고 혹은 업무평가를 개개인별로 예전에는 했었거든요, 광역으로 바뀌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렇게 근평이라든가 혹은 개인의 업무 숙지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항상 그렇게 인사를 안 하고 마구잡이 인사를 하는 이게 전형적인 표본이에요.

지금 백번을 말씀드려도 도시통합정보센터, 방범 CCTV 관제센터 운영은 이 관련부서 전문가가 가서 초기에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직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전문직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업무 조정을 하고, 뭘 알아야 조정을 하지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제출해 준 예산서 딱 갖다놓고 지금 행정직 사무관들보고 이 예산서 설명하라고 하면 몇 분이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용어 자체가 전부 전문용어이고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행정직이 못하지요, 못합니다!

저도 그래서 인터넷으로 계속 공부하고...

○김부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그것 몰라서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누가 만든 겁니까, 솔직히 5급부터?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행정직들이 자기 편의주의에 의해서 자기들 복수직렬로 가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솔직히?

○김부유 위원 아니, 새해 벽두부터 제가 따지려고 드는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어쨌든 좀 인정할 것은 인정 좀 하세요!

솔직한 얘기로 기술직렬이 해야 될 업무를 행정직을 갖다 배치해 놓고 뭘 얼마나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닌 것은 아닌 거지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만드셔서... 아니, 이게 연습하는 자리입니까?

사무관이면 연봉이 얼마입니까?

5,000만원 넘지요?

통상 연봉이 5,000만원 넘잖아요.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마무리 하세요.

○김부유 위원 그런데 그런 막대한 연봉을 받는 사람들을 연습하려고 갖다 놓습니까?

전문직들을 갖다 놔야지요.

○김부유 위원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장승업 네, 됐어요.

○김부유 위원 뭘 잘하고 있는지 그러면 잘하고 있는 것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줘 보세요.

이분이 여기 가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어떤 효과를 냈는지 그것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그것 해 주실 수 있지요?

○김부유 위원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뭐 기왕에 있을 테니까 내일 중으로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김부유 위원 아니, 설명하지 말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김부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됐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김부유 위원 서면제출해 준다고 했으니까 제가 볼게요.

○위원장 장승업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도 하시는데 그런 사항을 더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위원장 장승업 네,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죄송합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릴 것을 제가 깜빡했습니다.

13페이지 쪽에 Science-Biz Plaza 구축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간략하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실장님, 그것은 제가 잘 아는 사항인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거점지구에서 연구성과물 같은 것도 아직 없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SB플라자를 과연 할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지금 설계비로 10억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SB플라자에서는 창업이 됐건 연구개발이 됐건 여기는 지원할 파트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국비로 266억을 한다고 하더라도 ’14년～’17년까지인데 굳이...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만일 SB플라자를 한다고 하면 어디다 하실 계획인 것도 아직 없지요?

○김정봉 위원 없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 SB플라자 구축 건도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 과정 속에서 중요한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 사항들은 기조실에서 방향이 의원님들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하더라고 할 수 있는 방향이 뭔가를 더 연구해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진영은 위원님께서 “엉뚱한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세종시 시민들한테 꼭 필요하게 쏙쏙 들어갈 수 있는 실천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질의는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의 발전사항이라든가, 앞으로 건의사항 같은 것을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네, 2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에 보면 세종시 설치 특별법에 의해서 감사위원회가 설치가 되는데, 보니까 7명 이내로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되어있네요? 그러면 위원장은 민간인입니까?

○김학현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내에 사무국이 있으면 사무국은 정원이 대략 몇 명 정도가 되고, 현재의 감사관실은 없어지는 건가요?

○김학현 위원 감사위원회 사무국에서 교육청까지 같이 한다는 말이죠?

○김학현 위원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김학현 위원 그러면 국장 직급은?

○김학현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 12월달에 정부합동감사를 했잖아요, 그 결과가 다 집계가 되었나요?

○김학현 위원 지적받은 사항을 대략...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설명을 해주세요.

○김학현 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관계까지...

○김학현 위원 한 5∼6개월 걸린다는 말이죠?

○김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감사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실무적인 사항, 아주 부담 없는 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위원회 관계는 저도 처음해보는 제도라서 저희로서는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그런데 김학현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더 추가해서 질의할게요.

이 감사위원회가 조직·운영이 되면 교육청 소관도 같이 들어가나요?

○진영은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했던 소관업무를, 세종시뿐이 아니고 교육청까지 같이 감사위원회에서 다루는 거예요?

○진영은 위원 아,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이 감사위원회가 이제 중앙의 감사원처럼 모든 처분을 할 때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처분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진영은 위원 사무국에서 보고를 해주면 감사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하고 처분해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의결권을 가진...

○진영은 위원 네, 잘 되리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여기 85쪽에 나오는데, ‘플리바겐 감사 관용제도’인데 이게 제가 그동안 우리 감사관님한테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드린 말씀이거든요.

감사의 포커스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보호를 해주고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일할 수 있도록 같이 하는 것으로 감사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다고 누차 얘기를 드린 사항인데, 이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기군 때에는, 지금도 아마 각 자치단체 많이 살아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관용심사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이라고 해서 다 있어요.

연기군 때에도 있었는데 지금 세종시에서는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있나요?

○진영은 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은 폐지를 시키고 흡수해가지고?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근거가 있는 사항이죠?

○진영은 위원 그래요, 확실하게 시행을 하셔서 공무원들이 법 무서워서 일을 안 하는 그런 것은 안 되거든요.

여기 나온 대로, 감사관실에서 보고해준 대로 시민을 위해서 시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법을 잘못 해석하고 한 것은 과감하게 용서를 해주고, 1년 내내 일 하나도 안 하는 사람 찾아서 혼내요.

○진영은 위원 있습니다.

그런데 찾기가 어렵지요.

○진영은 위원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잘못한 것은 찾기가 쉬운데 일 안 하는 사람은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도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집행부 측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고 해서 일단 보류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있죠? 거기에 3장 32조부터 죽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문제가 나오죠.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되어있죠.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자치단체들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소중하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부 조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발의로는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을 표기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게 옳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런데 지금 뭐 전혀...

○진영은 위원 저는요, 물론 여기에 굉장히 자세히 나왔어요.

3장에서부터 쭉 나왔는데 제가 이것을 보류하고 있는데 36조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기구 설치는 집행부의 권한인데 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해석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부에서 해라.

내가 또 알아보니까 그러면 의원발의하려면 그 조항을 빼고 발의하면 된다, 그런 자문까지 받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안 했는데,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꼭 여기서 해준 것만 하지 말고 조금은 변형해서 우리시에 적절한 조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꼭 이 조항만 넣어가지고 하지 말고.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참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진짜 시민들의 고충이 굉장히 많은데도 1개 부서가 아닌 여러 부서가 뒤범벅되어 가지고 누가 앞장서서 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조정해줄 사람도 없고 누가 할 사람도 없어.

그래서 이럴 때에 이런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민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런 민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민원, 건축법 위반 같이 딱 하나 같으면 거기에 가면 되는데 이것저것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진짜 풀 수 없는, A과에 가면 B과로 가라고 하고 B과로 가면 C과로 가라고 하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참 시민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겠느냐, 그래서 저는 꼭 여기서 나온 대로 너무 경직되게 하지 말고 무언가 여기 3장에서 나온 플러스알파로 우리시에 적절한, 진짜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도움을 줘라.

제가 뭐 특정한 사건 몇 건 얘기하면 딱 이해할 텐데 또 해당 공무원들한테 제가 욕 얻어먹을 테니까 안 할게요, 그건.

그런 것을 좀 해서... 너무 이 권익위원회에서 나온 그 조항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하다 보니까 뭐가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말고 그것에 조금은 우리 실정에 맞는 사항으로 플러스알파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자체조례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 위임조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과 비슷한 우리 독자적인 조례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이렇게 상위법에서 위임된 조례 말고도 이와 비슷한 독자적인 조례를 왜 못 만듭니까? 법령을 동원해서 만들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 좀 한번... 더구나 감사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니까 같이 검토를 해주세요.

○진영은 위원 자꾸 공무원 내부적인 것만 하지 말고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그런 조례도 필요하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꼭 그냥 공무원들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조례와 제도를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너무 그렇게 경직되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부탁을 드리고, 안 하시면 사무처 설치 그 조항 빼고 제가 만들래요.

○진영은 위원 맞아요, 찬스가 아주 잘 되었어요.

감사위원회 조직하면서 이것도 하셔가지고 꼭 이 점만 넣지 말고, 다시 중복됩니다만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뭔가 다가가는 조례를 만들어달라, 부탁을 드릴게요.

○진영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감사관제를 세종시 출범하고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해보니까 어떻게, 좀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실적이라든가 활동관계가 원만하게 되는지 그런 것 좀 한번...

○강용수 위원 글쎄, 그 명예시민감사를 읍면주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강용수 위원 속된 말로 암행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을 모르니까 주민들이 그분들을 이용하지를 못할 거라고, 민원관계라든가 기타.

그래서 그러한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내놓고는 활동하는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게 꼭 명예시민감사관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감사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실질적으로 명예시민감사관제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 경제성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강용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공직사회에 감사 제도를 1∼2년 한 게 아니고, 1년에도 한 해 동안에 감사를 많이 받죠?

○강용수 위원 지금 주로 받는 게 감사원 감사가 있을 테고, 안행부 감사가 있을 테고, 총리실 감사가 있죠, 또 우리 자체감사가 있죠, 또 감사위원회 감사가 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강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공무원들이 위축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감사위원회 감사가 사회에서 말하는 제일 무서운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고서 또 총리실 감사라든지, 다른 상급기관에서 하는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나요?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강용수 위원 물론 그렇지요?

○강용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너무 경직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주민명예감사 같은 경우는 사실 표출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굳이 명예시민감사, 감사위원회 감사, 또 상급기관의 감사 주로 받는데 이게 거의 업무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업무라는 것이 군 업무에서 광역시 되니까 업무가 많이 확대되고 늘어난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업무가 A에서 갑작스럽게 플러스 2, 플러스 3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항상 고정화되어있는 업무를 가지고 이것을 1개나 2개 정도 감사를 해가지고 관리하면 되지, 이 감사 제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불필요한, 경제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제 생각은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강용수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전에 보면 왜 서울시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데 시의원들이 감사 방해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강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를 예를 들어서 총리실 감사를 받고 나서 바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든지 했을 경우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감사관 입장에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한 업무 가지고 벌써 한 해에 4번, 5번 감사를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것도 사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강용수 위원 효율적으로 하시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세종시의원으로서, 또 상급기관인 총리실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안행부? 거기는 우리 상급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는 우리 세종시 직원들도 좀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있는 거예요? 감사원 감사하고...

○강용수 위원 그 조항이 있습니까?

○강용수 위원 글쎄요, 저는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강용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총리실 감사에서 건축민원에 관련해서 지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제외해 놓고 감사를 합니까?

○강용수 위원 글쎄요, 그것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 우리 자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것을 또 위에서는 지적을 할 수가 있다?

○강용수 위원 그건 안 되고?

○강용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총괄적으로 한번 좀 다뤄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 감사가 신빙성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강용수 위원 당연하죠, 그거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강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이후에는 다른 지적사항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취지가.

일단은 신빙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을 때 상급부서 감사에 지적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존경하는 강용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절차상 문제 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원래 우리 순서가 감사담당관실이 공보관실 다음이었었죠?

○위원장 장승업 네, 그랬어요.

○김부유 위원 앞당긴 이유가 뭡니까?

○김부유 위원 그 환경부 관련된 게 언제 결정된 거예요?

오늘 갑자기 통보가 온 거예요?

○김부유 위원 오늘 회의... 세종특별자치시가 광역시죠?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그 사항은 우리가 오전에 업무보고를 다 끝내려고 했었는데 못 끝내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김부유 위원 아니, 잠깐만,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감사담당관실 순서를 앞으로 당겨서 했었어요.

그때는 정부합동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환경부처... 환경부라고요?

○김부유 위원 그 통보가 언제 온 거예요?

오늘 갑자기 온 거예요?

○김부유 위원 그 환경부는... 아니, 광역자치단체에다 업무협의를 할 때 그렇게 갑자기 통보를 합니까?

그게 그렇게 대단한 환경부예요?

○김부유 위원 필요하면, 분명히 의회 일정이 이렇게 있으면 충분히, 우리 상임위원회가 행정복지위원회입니다.

전문위원실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하셨나요?

○김부유 위원 언제 했어요?

○김부유 위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하고 했습니까?

○김부유 위원 그러면 지난주에 했으면 그것을 미리 통보했으면 순서를 고쳤어야 될 건데 왜 안 고쳤는지,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잘못한 겁니까?

○김부유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번번이.

감사담당관실이 그렇게 독보적인 기관입니까?

○김부유 위원 번번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째입니까, 계속 보고순서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상임위원회가 왜 존재하는 건데요.

적어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나요?

저 사적으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의원으로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김부유 위원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협의하셔서 순서를 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기왕에 조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던 사항 관련해서 한번 질의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감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여기 법령상으로 보니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7인 이내면 통상 7명 정도 구성할 계획인 거죠?

○김부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시의회하고 시교육감이 각 2명씩 추천하도록 되어있어요, 4명이죠.

그러면 나머지 3명은 시장이 추천하는 건가요?

○김부유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김부유 위원 제가 당해본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김부유 위원 의회 동의는 집행부에서 추천한 사람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는 절차, 그런 것 아니에요?

○김부유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위원장을 공개모집을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시의회로 오는 간부공무원들도 의회 동의를 받고 절차상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지켜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김부유 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예전에 제가 공무원노조 관련해서 충청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해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더니 공무원 소청심사위를 나갔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더라고요.

이미 정부방침으로 혹은 도지사방침으로, 그 당시 이완구 씨가 도지사였었어요.

이미 그 방침을 받고 정부에서 시킨 대로 다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이 위원회 구성될 때에... 자, 시의회 2명이면 틀림없이 아마 의회에서 각 당별로 1명씩 추천할 거예요, 의장이.

그러면 결국은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다수당을 점유하고 있는 쪽에서 실제적으로... 말이 ‘의회에서’, ‘교육감’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자치단체장이 입김과 영향력을, 아까 양형에 영향 안 받는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감사담당관님이 징계를 안 받아봐서 그렇고요, 징계 받아보면 양형에 영향을 받습니다.

분명히 받습니다.

여기뿐이 아닙니다.

공기업도 그렇고, 정부기관도 그렇고 전부 그렇습니다.

대개가 이런 식으로 임명하면... 방송통신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 추천위원제의 문제가 많지만 법령으로 그렇게 되었다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게 하반기에 조직이 된다는 거죠?

○김부유 위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반기에 구성되면 또 이게 마가 낄 뻔 했는데, 다음 6.4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또 그 결과에 따라 바뀔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양형에 분명히 영향을 끼칩니다, 이 구성원들이.

그리고 구성원 할 때도 대개가 변호사, 교수...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 위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은 기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많은 노력 끝에 우리가 획득을 한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환영을 합니다만, 그 운영의 묘는 나중에 새롭게 선출된 시장과 시의원들이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또 협의를 하겠지요.

○김부유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기서 오늘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인사담당 관련해서,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일이 있죠?

○김부유 위원 없나요? 인사문제 관련해서.

작년에 왜 그 인사문제 한참 우리 시끄러웠었잖아요.

○김부유 위원 그것은 다음 기회에,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왜 이 문제를 꺼냈는지는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감사는 정부합동감사, 감사원 감사, 다 정해진 계획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동일사안에 대해서는 재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부연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감사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특히 우리처럼 시가 출범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고, 기초와 광역행정업무를 수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민원인들이나 공무원 스스로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청 공무원들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인허가권과 광역인허가권을 동시에 거머쥐고 있는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세종시밖에 없습니다.

그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가 바로 세종시청이기 때문에, 감사권한이 저는 더 확대되고 또 감사도 정해진 감사원 감사라든가 정부합동감사, 우리 자체감사가 수시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로 인해 공무원들이 위축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 열심히 하는데 위축될 게 뭐 있습니까?

저희들 임기가 6월30일까지입니다.

레임덕?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감사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또 그런 것을 나름대로 경계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더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그리고 아까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일을 안 하는 공무원들 있습니다, 분명히.

민간회사 같으면 벌써 파면당해야 될 공무원들.

우리 이현구 사무관님 아시죠?

각 부서마다, 사업소마다, 면마다 보면 한두 명씩 꼭 있어요.

왜 그런 분들은 꼭 대민 일선창구인 읍면이나 사업소로 발령을 내는지 인사조직담당관실 이해가 잘 안 가요.

이 안에 놓으면 뭔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차마 그분들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실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지는 않죠.

파악하고 있지만 공무원법상, 또 인간적인 같은 동료 공무원으로서의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묻어두고 가는 거죠, 그냥 안고 가는 것이죠.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여기 공직생활하신 우리 위원님들 네 분 다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누군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차마 인간적인 인정에 이끌리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위원회가 설치되기까지는 그 역할을 계속 엄정하게 집행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우리 감사담당이 이현구 사무관님, 조사담당이 권영석 사무관님, 청렴윤리담당이 오성환 사무관님이신데 비록 적은 인력이지만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점을 가려내셔서 그분들에게 중징계를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꾸 감사를 해주셔야 돼요.

일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자동 승진해서 벌써 다 6급 달고 있고, 뭐 사무관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연기군청 출신이었던 이현구 사무관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오성환 사무관님도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감사담당관님과 한번 진지하게 내부 토의를 거쳐서 그분들에 대한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아니면 강제라도 교육을 보내든가 좋은 의미로 장기교육을 보내든가 해서, 해당 읍면장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소장들이 너무 너무 힘들어해요.

정원에 들어있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해당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앉아있다가 가요.

얼마나 힘든지 읍·면장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 두 분 다 읍·면장을 역임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공직 내부의 어려움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헤아려서 적재적소에 좋은 인원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감사담당관실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부유 위원 끊임없는 상설 감사관실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리고 서두에 제가 순서 말씀드린 것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의회는 의회대로 위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하셔서 추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으면 사전에 미리 행정복지위원회에, 감사담당관실은 행정복지 전문위원실에서 관할을 하니까 전문위원실과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서 위원장님께 미리 말씀이 되셔서 사전에 고지가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다음에 또 좋은 낯으로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이 업무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앞당겼다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1가지만, 개선사항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종합감사를 매년 6개 읍면동 나누어 가지고 해마다 하는 사항이잖아요.

이런 사항을 종합감사를 하다 보면 읍면에서 감사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충분하게 감사위원들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읍면에 나가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 기간이 한 5일 정도 돼요.

○위원장 장승업 5일 정도는 조금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11개 읍면동의 업무량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 지침이고, 똑같은 사항이고.

그러다 보면 감사방법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모든 게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이런 사항들도, 지금 읍면동 직원들도 감사 대비를 하면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5일간 감사를 해야 되는 건지, 조금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읍면동 종합감사는 한 3일 정도 하면 적절하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장승업 그런데 대개 보면 감사관이 월요일날 오전에 나가셔서 오후까지 감사량이라든가 감사서류만 보고 계신데, 읍면동에서 감사관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감사자료를 다 배부했고, 의원님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해마다 하는 사항이에요.

1년에 5군데, 6군데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다 아는 사항일 거예요.

아는 사항인데, 보통 첫날은 그냥 하루 지나가고 마지막날 금요일날은 정리하다 보니까 하루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사는 3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양도 처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1년에 5∼6번씩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숙지를 잘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면 충분하지 않나... 읍면 나가면 감사대상이 아마 공통된 사항일 거예요.

그렇지만 읍면동 직원들도 그 감사에 대한 충분한 사전 대비를 하면서 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지 않나, 그래서 짧은 기간에 굵게 해서 감사하는 것도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또 개선하는 게 좋지 않나.

○위원장 장승업 이틀 공백을 갖고 있다는 것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읍면에서는 5일 동안, 감사기간 동안에는 전적으로 업무하는 것에도 부담이 갑니다.

일반 민원사무라든가 행정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종시가 되었으니까 특별하게 올해부터는 조금 단축해서 5일 중에 한 이틀 감사기간이 줄어서 한 3일이 어렵다고 하면 하루를 더 줄여서 한 4일 정도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본위원은 한 3일 정도 하는 게 좋지 않나, 왜 그러느냐 하면 감사자료를 다 받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입장이고 하다 보면 같아요.

○위원장 장승업 그런 사항도 지금 읍면동에서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그리 많지 않아요.

다 본청에서 건축허가 나가서, 본청에서 다 지질조사 나가고 현장방문해서 하는 사항이지 크게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많지 않다.

또 감사부서에서는 1년에 5∼6번씩 감사하기 때문에 다 그 업무가 그 업무고, 머릿속에 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 그 사항은 한번 개선을 해서 읍면동 종합감사는 하루라도 줄여서 단축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개선 좀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 이런 것들을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은 식구가 하도 단출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서울을 갔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서울역에서 택시를 타고 청와대 입구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택시기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종시를 몰라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했는데, 물론 기사님이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서울역 앞에 택시기사는 옛날로 따지면 전국 8도에서 올라오는, 지금으로 보면 17개 시·도가 다 모이는 다중집합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KTX가 되었든, 새마을호를 타든 일반 열차를 타고 올라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택시를 타는 건 아니지만 저처럼 지방에서 올라왔거나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본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대구 갈 때 대전역에서 환승하느라고 대구KTX탈 때 내려가는 입구에 우리 세종시 홍보판을 보고 참 보기에 굉장히 좋았고 마음이 뿌듯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게 예산상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난해 세종시 출범하고 나서 위원님들께서도 다양한 홍보시책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서울역사에도, 역사 안은 물론이고 서울역 바깥에 택시승강장이라든가 서울역 바로 앞에 광장 그런 쪽에 우리 세종시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본 적 있으신가요?

○김부유 위원 예산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을 더 확보를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우리 세종시가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제라든가, 지금 얘기했던 블로그, SNS, 뉴미디어, 지역 언론사들과의 홍보 강화, 다큐멘터리 제작... 이것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도 내부지만 외부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알아야 하잖아요.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송역 같은 경우는 사실 하루에 환승하는 승객수가 굉장히 적어요.

물론 그래도 우리 관문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거기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은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같은 경우는 그 규모 면에서, 혹은 유동인구수 면에서는 대한민국의 어떤 도시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죠.

굉장히 역동성 있는 도시가 서울 아닙니까?

수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다니는 서울역사라든가 영등포역사 등에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시정홍보광고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몇 억씩 들여서 다른 미디어에 홍보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이미지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가능한 한 다음 추경예산안까지 거기에 대한 안을 한번 만들어보셔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아니면 별도 간담회를 가져서라도 그런 것을 좀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부유 위원 꼭 그렇게 해서 우리 세종시가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실 테니까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노래 같은 것도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확산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시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도 보급할 수 있는 방안도, 각급 학교별로 CD를 제작해서 보고를 해준다든가...

○김부유 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많이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 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지방선거가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제일 어려운 분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처신문제입니다.

아시죠?

기초부터 광역에 이르기까지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다 비슷한 실정일 거예요.

현직 지자체장의 치적홍보문제, 필연적으로 대두가 되죠.

그것은 뭐 모시는 분이고 인사권자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정홍보지라든가 늘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왜 신경 쓰는지 아시죠?

항상 페어플레이하자, 또 제대로 된 시정홍보를 좀 하자, 시장이든 의원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정한 분들 개인 홍보지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선출직 의원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이런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반드시 올바른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의회소식란 또 자르지 마세요, 다른 걸로 채워 넣지 마시고.

꼭 의회소식지는 2면은 반드시 의회소식을 넣어라.

의원들 이름 안 넣어도 좋습니다.

의회에서 시행하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각각 상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의 역할은 이런 것이다.”, 또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조례 제·개정이라든가 입법기능을 의원들이 갖고 있다.” 이런 공통적인 사항, 또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몰라요.

사실은 의원들이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특정 의원들의 홍보를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적어도 시의회 의원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 정도는 시정홍보지에 우리 공보부서와 협의를 좀 하셔서, 다른 광고 넣지 마세요.

시에서 하는 것 반쪽짜리, 한 면이 있으면 반 정도는 항상 보면 시에서 공익광고를 넣더라고요.

그거 하지 마시고요.

의회소식란에는 의회소식만 채워 넣으세요, 공익광고 넣을 것 있으면 시홍보란 쪽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도 제가 또 지켜볼 거예요, 자꾸... 공보담당관실은 사실 우리 의원님들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시 홍보하겠다는데 거기에 제동 걸 의원님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만 그런 것들이 약속이 잘 안 지켜지니까 본위원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약속을 잘 지켜주시고, 의회 의정활동이라든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실어주셔서 시민들이 “우리가 선출한 의원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구나”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죠.

동의하시죠?

○김부유 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73쪽에 보면 지금은 홍보책자가 있는데, 지금 우리 홍보는 TV라든지 지면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막상 우리 오전에 기획조정실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금년도에 예정지역에 1만3,435세대가 입주계획에 있어요.

입주계획이 있는데 이 이주자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오면 세종시민인데 세종시민이 우리 지역을 잘 모른다는 게, 또 예정지역뿐이 아니고 조치원읍에도 각지에서 많이 이주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의 기본현황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교통망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무슨 대책이 있는 건지.

○김학현 위원 그 소식지에는 그게 세밀히 나오지 않죠.

세종소식지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처음 이사를 오면 우리 세종시가 어떻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홍보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는 것은 어떤가.

이주를 하면 읍면동에서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때에 책자 조그맣게 하나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민원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한 부씩 줘가지고 우리 지역이 어떻다는 것을, 이사 오면 아무 생판 모르는데 와서 우리 지역이 어떻다는 내용은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말이에요, 지금.

○김학현 위원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한테도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학현 위원 해당부서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금년에도 1만3,000세대이면 인구만 해도 한 4만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 지역에 이사 오면 우리 지역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서...

○김학현 위원 그것 책자 아니더라도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물론 다 나오지만 인터넷보다는 책자로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서 주면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진영은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시에는 대변인 같은 것은 없죠?

○진영은 위원 아니, 대변인, 대변인제도는 없지요?

○진영은 위원 예를 들어 건설청이라든가 중앙부서에는 전부 대변인이 있죠?

○진영은 위원 건설청만 해도 대변인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는 대변인 제도가 없는 거예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그 대변인 기능을 어디서 하나요?

○진영은 위원 다른 16개 시·도도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다 없나요?

○진영은 위원 별도로 대변인을 둔 자치단체는 없다?

○진영은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는 대변인이 공식 직제상으로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을 공보관실에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네?

○진영은 위원 왜냐하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말 그대로 행복도시 아닙니까?

중앙의 행정기관들이 다 오고, 그렇게 하면 우리 세종시도 비록 자치단체일망정 여기에 있는 각 부, 10개 부처인가, 11개 부처인가... 현재 10개 부죠? 국토해양부가 여기에 있으니까.

○진영은 위원 그러면 비록 자치단체일망정 그 부처와 거의 대등한 관계에서 한 장소에 존립이 되어있는 거거든요.

또 기능도 중앙부처 못지않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공식적인 조직상 직제상의 대변인은 없다 하더라도 어떤 우리 시정을 공식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구난방으로 막 해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채널을 통일을 시켜서 어떠한... 명칭이야 공보관도 좋고, 좋은데 그래서 모든 세종시의 대외적 홍보... 하여튼 여러 가지 기능을 일원화시켜서 뭔가는 조정·통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대변인이라는 명칭은 못 쓰더라도 대변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업무를 분장해서 뭔가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늘 생각이 되거든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더 이제 확대되니까 세종시정에 대한, 시청에 대한 모든 것은 조정·통제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꼭 필요하다.

하시고 있으니까 다행이고요.

그래서 일원화되는 뭔가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요새 행사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게 카메라 메고 다니는 분 있죠?

어저께 개회식하는 날도 왔다 갔는데,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저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공보관실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카메라도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서 기자들은 카메라에다가 자기들 마크라도 하고, 예를 들어 KBS를 붙인 것을 보면 “아, 저 양반 KBS기자구나.” 아는데 아무런 표식이 없어, 또 명패도 없어, 또 우리하고 얼굴도 몰라, 답답해서 저 양반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공보실 카메라 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다면 공무원증이라도 패용을 하든, 카메라에다가 우리 세종시 마크라도 달든, 이게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전혀 비밀에 쌓여있단 말이에요.

○진영은 위원 보통 저희들이 일반 기자님들 카메라에는 거기다 자기 로고를 다 했기 때문에 이런 것 없어도 어디 기자인지 다 아는데 우리 것만 전혀, 어디에도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보관님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영은 위원 또 시장님이 요새 읍면 순시 다닐 때 보면, 금남은 지나갔습니다만 “저 양반이 어디 기자인가”이런 혼란을 빚었거든요.

그리고 시민들도 혼란스러워하거든요, 시정 홍보를 담당하는 카메라 기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요새 정부기관이 거의 다 오고, 정부기관 이제 다 왔지요, 저기만 안 왔고.

굉장히 참 정부청사 주변을 가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게 전국에서 여기를 옵니다, 중앙부처를 오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문교부’ 하면 문교부, 전부 다 오지 않습니까? 다 오는데... 그래서 중앙청사 주변에 가장 좋은 지역에 건설청하고 LH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정홍보 전광판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우리끼리만 선전하지 말고.

그렇게 한다면 서울역 못지않은 광고효과를 얻을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새 거기를 출퇴근하면서 여기에 세종시 홍보를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공보관님은 어떻게... 그게 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중앙정부청사 좋은 곳에다 해서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

여기도 고대 가는 쪽에 우리 것 하나 있지요.

거기에 맞는 품격 있는 광고판을 해서 우리 시정도 홍보를 하고 우리시도 홍보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주요정책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꼭 우리 시정만 홍보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외국 국빈이 오면 거기다 외국말로 해서 국빈 환영 전광도 띄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시정과 국정을 동시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진영은 위원 설치비 3억 들면 우리시에서 1억 대고, LH에서 1억 대고, 건설청 1억 대고 하면 딱 맞네.

(웃음 소리)

○진영은 위원 그래요, 한번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해요.

그것을 그렇게... 글쎄, 옥외광고물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거기에 아마 무슨 단서조항이 있을 거예요.

한번 좀 검토해 주십사 그런 건의의 말씀이에요.

○진영은 위원 제가 대변인 문제는 되었고, 2가지 말씀드렸어요.

비디오카메라 기자님에 대한 뭔가 식별이 필요하다.

또 하나, 정부청사에 전국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공보관께서는 업무보고 청취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향, 지적사항 등을 모두 집행부에서 실천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1분 정회)

(15시41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고는 잘 들었고요.

98쪽에 아주 참 좋은 구상과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기조실 때도 조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인사운영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또 어려운 것이 인사운영으로 알고 있어요.

일정한 공무원의 숫자를 가지고 얼마나 효율성을 제고시키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어렵지요.

같은 인원을 가지고도 어떻게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느냐, 그런데 이게 쉽지 않지요.

그렇지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데, 그러나 우리 인사조직 담당부서에서는 최고의 어떤 가치를 창출해 내야 돼요.

물리적으로 한정된 인원이지만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실적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그래서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세종시 출범도 이제 1년 반, 2년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기반이 갖추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부터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바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요 근래 민원실을 몇 번 드나들었어요.

민원인 자격으로, 의원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니고 민원인으로서 우리 시청 민원실을 좀 이렇게 가보니까 잘해 놨어요.

깨끗하게 잘해 놨는데, 그런데 놀란 것은 민원인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인이.

저쪽 자동차관련 민원이나 토지, 일반 민원 해서 굉장히 민원인들이 복잡하고 해서 저도 거기서 한참 민원상태를 봤어요.

그랬더니 공무원들은 아무리 열심히 빨리빨리 해 준다고 해도 민원인인 시민 입장에서 보면 짜증이 나거든요, 왜 이렇게 늦게 해 주느냐 뭐 이렇게.

그래서 어려우셔도, 제가 이따 종합민원실 때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민원실이 진짜 시정의 얼굴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저쪽 다른 부서에서, 기획부서에서 일을 아무리 잘해도 그것 시민들한테 표 안 나요.

그러나 민원실의 직원 한 분이 잘못하면 그대로 노출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직무진단을 좀 하셔서 민원인이 과연 1년 사이에, 또는 출범시기하고 현재하고 얼마나 변화가 있느냐, 민원의 변화추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거기가 그렇게 어렵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민원실하고 같이 합동으로 민원에 대한 직무를 한번 쭉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셔서 필요하다면 어떤 보충을 해 준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제가 한 번 간 게 아니라 몇 번 갔었어요.

갈 적마다 그런 사항이 벌어져서,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변은 제가 듣지 않고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100쪽에 ‘조직역량 극대화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인데, 이게 참 좋지요.

저는 뭐 100%, 굉장히 동의합니다.

‘알아야 면장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여기 면장을 했습니다마는 옛날부터 ‘알아야 면장 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알아야 되거든요.

다른 것은 차치하고 2항에 ‘글로벌 인재양성 기반 구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직무과정(1년) 2명 이내’해서 쭉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달라, 지금 그것을 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어떤 선진 외국 자치단체와 우리 세종시 공무원과의 교류근무를 하고 있나요, 교환근무?

○진영은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많이 할수록 좋다고 봐요.

그래서 선진국의 자치단체에 가서 1년 코스가 됐든, 하여튼 그것은 좋습니다.

거기서도 공무원을 받고 해서 그렇게 교환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교류하면서 우리의 마인드도 국제화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충남은 일본 구마모토하고 자매결연이 됐나요?

어디하고 됐습니까?

○진영은 위원 거기도 보면 우리 충남 공무원 몇 명이 상주근무를 하고 있지요?

○진영은 위원 또 일본 구마모토인가 거기서도 나와서 근무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어떤 보고에 보니까 호주 캔버라, 또는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어디지요?

○진영은 위원 그런 데하고 교류를 하겠다, 또 중국의 유수한 어떤 자치단체하고 교류를 하겠다 이런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갔다 와서 서로 그렇게 공무원이 거기 가서 인사하고 또 이쪽으로 초청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자치단체하고 우리 공무원이 서로 교환근무... 서로가 교환근무를 하면 경비가 별로 많이 안 들 거예요.

그래서 교환근무 같은 것도 해서 우리 세종시 공직사회가 글로벌화 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다졌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진영은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의 선진 자치단체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교환근무하는...

○진영은 위원 같은 값이면 교환근무가 바람직할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공무원들도 여기 와서 근무를 해 가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그 사람들도 배워갈 것은 배워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단순히 예산을 줘가지고 거기 가서 근무하다 와라, 이것보다는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은 교환근무가 좋겠다, 타 자치단체들은 많이 하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 뭐 구태여 서로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외국 자치단체하고 교류협력을 맺을 때, 요새 MOU라고 많이들 하던데 그런 것을 할 적에 이런 공무원 교환근무 사항도 조항에다 넣어서 그런 효과를 극대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외국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 요새는 자매결연이라고 안 하고 용어를 또 다시 만들었더라고요.

그것을 서로 협약을 할 때 이런 조항도 꼭 넣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세종시도 말 그대로 이제 세계적 명품도시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안녕하세요, 김부유 위원입니다.

저도 이거 뭐 질의라고 해야 되나, 늘 하던 말이라서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인사 관련해서 우리 장기교육 가는 것 있지요?

○김부유 위원 물론 우리 그 담당 사무관님한테 제가 설명은 충분히 들었어요.

들었지만 저는 그래도 좀 납득이 안 가요.

그 제도가 납득이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장기교육대상 1년짜리 정예교육반 같은 것 선정을 하면서, 물론 우리 인사조직담당관님은 제가 무슨 질문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소수직렬들을 언제까지 배제할 거예요?

소수직렬들을 배제를 한다, 라고 하고 대체인력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언제까지 그렇게만 말씀하실 건지... 예를 들어서 기계직, 환경직, 화공직 이런 분야의 공무원을 더 추가로 선발을 하든가, 다른 분야는 뽑을 때 굉장히 많이 충원을 하면서 그런 특수분야는... 그 분야는 사실 행정직들이 겸직하기 어려운 분야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부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한 거예요.

국민의 평등권을 박탈한 거고요.

저는 이게 헌법에도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세종시, 또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세종시청이라는 명품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드는 우리 유한식 시장님... 공무원들이 여기 서로 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걸맞는 공직환경을 좀 조성을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관련 공무원 얘기와 또 우리 담당 사무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양쪽 말이 다 일리가 있어요.

자, 이 공무원은 자기도 정예공무원반 혹은 장기교육반을 가고 싶은데 그 직렬이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대체할 인력이 없어서 못 보내겠다, 물론 인사부서의 입장도 일견 이해는 가요.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 해당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을 줄 것인지, 그런데 그 해당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데는 뻔해요.

환경사업소 아니면 경제산업국 내의 경제분야 부서, 굳이 가자고 하면 사실은 그 2군데밖에 없어요.

다른 직들은 시설직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유도리가 있는데 여기는 또 아니더라고요, 공업직렬들은.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우리가 그래도 광역시인데, 명색이 광역시가 돼가지고 공업직렬 그 몇 명을 더 확보를 못해가지고 이분들... 진급에 많은 지장이 옵니다.

그것 잘 아시잖아요.

6급 달 때도 진급에 불이익을 많이 봐요.

그런데 나중에 또 사무관 달 때는 더 불이익을 봐요.

지금 승진할 때 보면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나지 않습니까.

물론 인사권자의 눈에 들면 또 쉽게 승진도 합니다마는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얘기할 때는 원칙대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원칙대로 되는 경우는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사조직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 인사계획을 갖고 있어요.

‘정기인사 시행’, ‘인사 사전예고’, ‘인사고충상담 적극 반영’... 그런데 이 직원들은 인사고충상담이 적극 반영이 안 된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느껴지고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두 걸음, 세 걸음 뒤에서 바라봐도 그렇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사조직담당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혹시 갖고 계신지, 지금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이 무슨 질문인지 충분히 아시잖아요.

○김부유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아까 좀 전에 다른 부서 할 때에 행정직들은 사무관이 되면 일반 기술직렬까지도 겸직을 해서 팀장으로 가요.

행정직은 이쪽, 저쪽 기술분야까지 막 넘나들고 다 다니면서 사실상 기술직렬들, 공업직렬들, 일부 특정 소수직렬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또 승진에도 TO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똑같이 9급으로 임용이 됐어, 똑같이 공채 7급으로 임용이 됐어, 그런데 사무관 달 때 불이익 봐, 서기관 달 때 또 불이익 봐, 부이사관 달 때야 그것은 정무적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사무관 달 때까지는 계속 불이익을 보는 겁니다, 같은 입사동기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소수직렬에 대해서 남의 일처럼 여겨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이게 제가 이번 한 번만 질문 드린 게 아니라 연기군의회 때, 더 나아가서 제가 2004년도, 2003년도 그 당시 공무원노조 연기군지부장 할 때에도 우리 노사문제에 있어서 고충문제를 해소할 때, 그 당시 우리 인사조직담당관님이 인사담당이었지 않습니까?

행정계장을 하고 계셨었으니까요.

물론 행정계장 직전에 인사담당을 보시다가 서무계장으로 가셨다가 행정계장으로 오시는 그 시점인 10년 전에도 제가 공무원노조 지부장으로서 공무원들의 고충처리 차원의 문제에서 이런 똑같은 말씀을 몇 번 드렸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안행부로부터 공무원 정원 TO라든가 이런 확보 문제가, 물론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1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도록 특수직렬들인 그 소수직렬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TO를 증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배려가 좀 덜했다, 마침 이 자리에도 오셨네요.

저 뒤에 앉아 계신 지적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굉장히 오랜 세월을 7급 공무원과 6급 생활을 했어도 사무관 달 때는 같은 시기에 들어왔던 행정직들에 비해서 최소 몇 년씩 늦게 사무관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들을 그냥 적극 반영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실제로 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인사조직담당관실 내에서 이 소수직렬에 대한 인사고충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안점을 좀 마련할 시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광역이 됐으니까 조금 여건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행정분야의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특별하게 공업직렬들, 또 시설직들, 지적직렬을 포함해서 전산직렬, 그리고 통신직렬 등 이런 소수직렬들에 대한 배려를 이제 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준비를 해서 밀고 나가도 될까 말까이기 때문에, 2014년도 6월30일에 제 임기가 끝나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나야 끝난 겁니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사조직담당관님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나, 마침 여기는 다 함께 공직생활을 했던 분들만 계시네요.

그래서 충분히 공무원 세계의 고충도 이해를 하고 좋은 점도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좀 회피하는, 회피라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마는 어려운 분야니까 좀 떼어놓는 분야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특별히 2014년도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공무원들도 정예화반이나 장기교육반에 좀 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이런 분야의 고충을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가 아니라 그분들의 인사고충도 같이 적극적으로 상담도 받아주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네,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작년도에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확보’해서 178명을 증원했는데 금년도도 시설관리라든지 동이 설치된다든지 또 감사위원회 설치 등해서 아마 많이 증원될 걸로 알고 있고 많은 인원이 좀 필요한데,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확보할 계획입니까?

○김학현 위원 아니, 금년도 같은 때 공공시설 인수도 많이 있고 감사위원회라든지, 그것은 특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확보가 꼭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김학현 위원 아니, 이 기준인력을 많이 확보를 해야만 여러 가지 공공시설 관리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마다 행정동도 다시 설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또 많기 때문에 그 시설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김학현 위원 그리고 98쪽에서 간단히 하나, 공무원 간에 교류를 하면 주택보조비가 월 60만원이고 교류지원비가 월 20만원인데 주택보조비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3년 동안 있다면 3년 동안 매월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김학현 위원 간 사람한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김학현 위원 온 사람은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간 사람을...

○김학현 위원 그리고 이 교류지원비는 뭐예요?

○김학현 위원 주택보조비는 주고 출퇴근을 하면 교류지원비를 월 20만원씩 추가로 준다 그런 뜻인가요?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특별법」이 이제 개정되고 후속조치로 정원 확보가 아마 큰 관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규모 공공시설 관리라든가 동과 보건소, 또 기타 인원이 아마 많이 확보가 돼서 정원을 한 110명 정도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확보를 하면서 5급도 있을 테고, 하여튼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큰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 5급이 4급이 될 자리가 또 있어요.

각 시도에서도 전문위원실이 급수가 조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각 위원회에 4급이 있는데, 각 전문위원실들도 이제 6급이 5급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세종시 특별법」후속조치로써 그런 정원에 관련돼서 우리 전문위원실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답변을 했는데 앞으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좀...

○위원장 장승업 우리 담당관께서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중앙부처하고 많이 싸우고 해야 될 거예요.

해서 그런 정원 조례라든가 정원 확보를 해 줘야지만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사조직담당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많은 미팅도 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보건소 같은 경우도 공직자들이 승진할 공무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조치 좀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것은 우리 홍순기 담당관이 적극적으로 하면 되지 않나, 정원 110명 정도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다 여기 계시니까 그분들도 아마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행부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시면 정원이 한 11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담당관께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세종시에 박사과정 학위를 가진 공무원들이 지금 한 몇 명 정도 돼요?○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박사학위를 받은 직원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는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런 공무원들은 승진대상에서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게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분야에 또 맞춰가지고 그런 자리의 일자리를 주면 더 전문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2가지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해 주시면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데도 큰 힘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충분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4급 서기관이 있으면 직제로 볼 때 그 서기관 밑에 5급 공무원들이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는 지금 4급 서기관 밑에 바로 그냥 6급이에요, 그렇지요?

○김부유 위원 (공무원석에)이동환님, 맞지요?

○김부유 위원 네, 전문위원실만 그렇고 사무처야 의정담당관님 밑에 여러 개 부서가 있으니까 사무처하고 전문위원실은 다르지요.

그런데 전문위원실의 역할이 사실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례 검토, 물론 지금은 의회사무처에서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안 검토 이런 것들을 다 전문위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유독 전문위원실은 지금 현재 4급이 있고, 이 의회도 사실은 직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가 상임위원회예요.

상급위원회로서 1, 2, 3번이에요.

그 다음이 행정복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상하게 의회운영위원회는 5급이고 행정복지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 또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로 4급인데 밑에는 바로 6급으로 그냥 공중이 떠있어요.

이것은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정책을 만들거나 입안할 때는 반드시 의회사무처, 특히 의회 전문위원실도 4급 서기관 밑에 5급 직원이 좀 배치돼서 의정 보좌를 좀 잘할 수 있도록,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의원들은... 지난해인가요, 정부에서... 지금 안전행정부장관이 누구지요?

○김부유 위원 네, 유정복 장관이 12월까지 광역의회 보좌관제도를 실시하느니 어쩌느니 하더니 또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볼 때 그것 어려운 얘기예요.

국회의원들이 절대 안 해 주지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전문위원실이 좀 강화되고 의회사무처의 기능이 좀 강화돼야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의정활동을 제대로 해야지... 집행부가 여기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예산안 할 때도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여기서 왜 싸웁니까?

왜 막으려고 하고 왜 공격을 합니까?

전문위원실 기능이 강화된다고 하면 집행부도 좋고, 사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 개개인들을 접촉하는 게 어렵다면 전문위원실과 접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같은 인사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문위원실 기능이 강화된다, 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집행부도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는데 훨씬 더 낫다, 라는 게 의회에서 몇 년 있어 본 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다음에 인사조직 진단을 하실 때에 의회 전문위원실을 좀 강화를 해서 5급 사무관들이 4급 상임전문위원들의 입법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좌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의회 의원님들도 훨씬 더 매끄러운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가 있고 또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과의 어떤 마찰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기능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시지요?

○김부유 위원 시장님께 적극 건의해 주셔서 좋은 인사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과정의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건의사항을 잘 염두에 두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민원실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국 세종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종민원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부유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종합민원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미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 때 종합민원실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 업무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작년, 재작년부터 제가 민원실에 대해서 요청했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민원실장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혹시 본위원이 연기군의회 때부터 계속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지적한 게 아니고 좀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민원실 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라든가 국내연수 기회를 좀 확대해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좀 만들어 달라, 라는 요구를 제가 연기군의회 때부터 수차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때 혹은 간담회 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민원실 공무원들에 대한 국내연수 혹은 국외연수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있나요?

○김부유 위원 참 저는... 물론 이게 전 분야가 다 어려워요.

그리고 또 우리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민원실 공직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그 일들이 우리 세종시의 이미지를 결정짓는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부서와 기획부서에서 아무리 일을 잘해도 민원인들을 대할 때 불친절하게 대하고 하면 이미지가 굉장히 퇴색되거든요.

그만큼 또 민원실이 업무량도 많고 민원량도 많고, 누차 설명 드렸지만 그렇다 보니까 민원실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도 특별하게 좀 더 생각을 해 줘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혹시 관련 자료가 있으면 2012년도 세종시의회 출범하고 나서부터 혹은 자료가 더 있다, 라고 하면 2012년도 연기군의회 마지막 때까지의 민원실 공무원들에 대한 국내연수 혹은 해외연수의 그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민원실에도 적지 않은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적극 실행에 옮겨주지 않는다는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라도 민원실은 또 따로 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꼭 굳이 이렇게 전체 공직자들에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실과와 읍면동으로 나누니까 그것을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토지측량이라든가, 지적민원이라고 하지요.

그 관련된 업무를 현장으로 출장 나가는 직원들이 꽤 되지요?

○김부유 위원 그 직원들에 대해서도 급량비라든가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적정하게 지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론 우리 예산서상에는 1인당 출장비가 각 실국, 실과, 또 계별로 업무추진비라든가 출장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지적직이라든가 측량업무에 관련된 직원들 혹은 여러 가지 도로명주소 부여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외부 출장을 갈 때에, 민원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실과, 실국도 다 마찬가지의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출장비가 상당히 적다, 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실제 예전에는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많이 다녔지만 지금은 거의 개별차량을 이용해서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까지를, 기름값을 전액 보전해 주지는 못할망정 식사비라든가 또 출장을 다닐 때의 어떤 출장비 정도는 특별히 좀 더 확보를 해서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예산에 그 재원에 대한 소요제기를 좀 해 주세요.

실장님이 리더로서 총괄을 하는 입장에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장님도 실장님 되기 전에 평직원이었을 때는 출장업무 많이 다녔을 것 아닙니까?

그때 느꼈던 것들도 있지 않겠어요?

○김부유 위원 처음부터 실장님을 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직원이었을 때의 입장으로 복귀를 해 보셔서 관련된 그 소요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를 해 주셔서 출장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개인 돈을 쓰면서까지 다니는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우셔서 다음 추경예산을 하기 전까지 그런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김부유 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실 거니까 저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민원실 공직자분들에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여권 케이스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를 표기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미 실행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권 문제도 우리 세종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커버 제작을 해서 보급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점도 잘하고 있다, 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가 전국적으로 전면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연초부터 우리 실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금년도에 와서 주민들에게 많이 인식이 됐어요.

오늘 오전에 우리 직원한테 구주소하고 신주소에 대한 도로명주소 책자를 받았는데 보니까 찾기도 좋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부락에도 1부씩 다 줘가지고 주민들이 찾아볼 수 있게끔, 그것이 얼마나 제작이 됐습니까?

○김학현 위원 그러면 각 행정부락 단위로 다 나가겠네요?

○김학현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우리 경로당이라든지 면사무소에 이것을 비치를 해 놨으니까 새로운 주소를 찾으려면 이걸로 찾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도로명주소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다 빠지시고 위원장님 포함 셋밖에 없네요.

○위원장 장승업 (웃음)많잖아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부유 위원님도 조금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인사조직담당관 업무보고 때 같이 짚고 넘어간 사항이 있었어요.

민원실 관계가 조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인사담당관한테 내가 건의를 한 것이 우리 종합민원실에 대한 직무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라, 그래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했더니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제가 하나 요구할게요.

종합민원실에 지금 6개 팀이 있네요,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6개 팀별로 종합민원실의 정·현원 표를 직급별·직렬별로 좀 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아마 무기직 내지는 유기직이 좀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진영은 위원 그분들의 현황, 각 팀별로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근무하시는지 근무실태를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세종시 출범 후 민원처리 건수의 변화추이,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변화가 됐나 제가 한번... 아마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무슨 하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내내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17만2,711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팀별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등록’이면... 그런 것을 좀 해서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고, 이것을 할 때는 그냥 뽑지 마시고 인사담당관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내가 좀 부탁한 게 있으니까요.

○진영은 위원 그래서 직무실태를 우리 민원실장님하고 인사담당관님하고 같이 평가를 하셔서 과연 문제점이 뭐가 있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부유 위원님이 제가 할 얘기를 다 했는데 민원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세종시의 얼굴인데, 반복되는 민원이다 뭐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민원인이나 시민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매일 반복되는 업무를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민원서비스는 늘 신속해야 되고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거리는 너무 많고 인력이 부족하면 신속할 수가 없지요.

친절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112쪽 보면 민원수수료 신용카드결제방식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민원수수료를 이제 카드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위원장 장승업 만약에 민원수수료가 100만원이 나왔을 때 카드결제를 하면 카드사에서 카드수수료로 얼마를 좀 가져가고서 돈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위원장 장승업 그게 수수료 없이 전액이 다 그냥 들어오는 것은 아닐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카드수수료가 있다면 카드수수료는 몇 %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엄청나게 얼마 안 되는 금액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로 415만1,000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 금액으로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장승업 카드수수료가?

○위원장 장승업 0.02%이면 카드수수료는 엄청나게 낮은 금액이네요?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우리 민원실에서 전체적으로 1년에 민원수수료 수입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위원장 장승업 4억이 다 카드결제는 아니니까요.

○위원장 장승업 카드수수료가 30%요?

○위원장 장승업 대개 보면 천원단위라든가 만원단위 미만은 카드결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보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지적사항, 또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계셔요.

세종시의 얼굴이다 보니까, 민원실 직원 여러분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거라든가 모든 것을 잘하신다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민원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5분 정회)

(16시53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익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은 업무보고·청취이기 때문에 문제점이라든가 건의사항, 기타사항을 나눠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짧게 할게요.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무슨 행정사무감사장도 아니고...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업무보고서 책자 33쪽에 보면 ‘시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 구현’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정확히 알고 질문을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판단은 국장님이 해보시고.

기획조정실에서 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구축과 관련한 마을공동체사업을 기획하고 있거든요, 기조실 균형발전담당관실.

그리고 경제산업국에서 마을협동조합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안행부에 그것을 요청을 했어요.

국비사업입니다만 물론 우리 시비도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안전행정복지국에 ‘소규모 마을공동체 발굴 및 형성 추진 : 6개소’해서 이렇게 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3개 실·국의 업무들이 조금은 비슷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다 이것도 공모예요.

그러니까 경제산업국 것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모를 해서 일정 심사라든가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 그리고 기획조정실의 마을공동체도 역시 비슷한 개념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복지국에서 하는 것도... 물론 이게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3개 다 마을공동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김부유 위원 왜냐하면 기조실에서 총괄은 하지만 기조실 산하의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이걸 직접 수행하고 있거든요?

○김부유 위원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가요?

○김부유 위원 각각 별개?

○김부유 위원 나중에... 이 문제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나 보지요?

○김부유 위원 아, 지금 하지 마시고요, 시간 가니까.

나중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이 이것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일을 하는 것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추진기간을 보니까 6월4일에 재계약되어야 따져 물어볼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들은 나중에 별도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체육회 문제는 제가 안 물어볼게요.

제가 또 체육회 문제 물어보면 혈압이 팍팍 올라가가지고 괜히 또 이 문제 가지고 언성 높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걸 지금 우리한테 주신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별도로 만들어서 주신 이유도.

지금 생활체육회든 시체육회든 운영비가 지난번에 많이 삭감되었죠.

그래도 아마 추경에서 예산을 또 올리겠지요.

물론 그것도 예결위에서 결정하면 또 본회의장에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건 나중에 제가 또 국장님이나 관련 과장님하고 의견교환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생활체육 관련해서 한 가지, 전국대회라든가 전국대회 출전이라든가 유치는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난번에 시립의원 문제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간에 상호 대립각이 너무 심각해서 그 당시에 행정복지국에서 생체 전국대회 유치예산하고 출전예산은 우리 예결위에서 증액 요구한 것을 받아주는 걸로 조정이 되었었습니다만, 또 하나는 마라톤대회 관련해서 5,500만원 가지고는 이 마라톤대회가 효과보기 어려워요.

대개 우리 인근지역에서 열리는 마라톤대회들이 통상 아산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공주도 그렇고, 청주도 그렇고,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마라톤대회들이 다 1억 이상씩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야 전국에 있는 간판급 마라토너들이 대거 출전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결국 이 마라톤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세종시 홍보와 또 관련이 있는 거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 예산에 대해서, 4,500을 더 증액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8,500까지 증액동의를 해줬었는데 그것도 역시 시립의원 사건에 파묻혀서 우리 스스로 철회를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예산 짜실 때에는 정말 홍보라든가 기타 등등 예산 써서 효과를 볼 수 있으면 확실하게 투자하시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아예 예산을 주지를 말든가 그렇게 해야지 어정쩡하게 예산 지원해 주면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는 우를 범한다.

왜냐하면 5월달, 10월달에 지자체마다 하는 전국단위의 마라톤대회들이 거의 집중되어 있어요.

아마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증액해서 하지 않고는 많은 마라토너들을 우리가 유인해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더 투입을 하시고,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아예 하지를 말든가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또 예전하고 달리 기부금품 받는 게 어렵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그게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그것을 자꾸 우리 감독부서에서 하지 말라는 식으로 행정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감안을 해주셔서 혹시 이게 시행이 되기 전에, 추경예산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 추경 전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 시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을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예결위에서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예결위에서 지난번에 증액동의 요구했었던 사업 분야는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부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체육대회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인천에서 체전 했을 때 참 어려웠어요.

그때 의회에서 전국체전 격려를 간다고 했지만 체육회에서 아무런 공식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전국체전 들어가는 입장권까지도 이통장연합회를 통해서 구해서 갔어요.

의원님들 전체가 가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의원님들 그때 몇 분 안 갔습니다만, 그래도 전체 의원님들한테도 공지를 했고,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에 한해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권까지도 이통장연합회를 통해서 어렵게 받아가지고 들어갔고... 조금 비참했어요, 도대체 연기군 때도 안 그랬는데 어떻게 광역의회가 되어가지고 체육회에서 그렇게 의회를 무시를 하는 건지.

아니, 의회 의원들이 가서 밥을 사달라고 합니까?

체육회에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시민이 선출한 대표기관 의원님들이 가는데 그렇게 일부러,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의회를 무시했다고 저는 그렇게밖에 못 느꼈어요.

저만 느낀 게 아니고 그날 함께 갔던 의원님들, 의회사무처 공무원들 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전국체전 가는데 입장권까지 이통장연합회 통해서 인천시 자치행정과인가요? 그쪽 여자직원 통해서 가까스로 입장권을 받고 가는데, 들어오고 나가는데도 단 1명의 시청 직원이, 단 1명의 체육회 직원이 의회 의원님들 그렇게 공식적으로 방문했는데도 와보지도 않더라고요.

그것은 대우받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시장님 지시 받고 일부러 의회를 무시하라고 지시한 것 같아요, 시 체육회장이 시장님이라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나, 아무리 민간단체라고 하지만 체육회장이 시장인데 이것 너무한 것 아니에요?

지난 일이지만 답변 듣지 않을게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6.4에서 저희들이 다시 재당선되어서 들어오든, 안 되든 새로 들어온 어떤 의원님이라도 마찬가지로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죠.

어쨌든 여기 있는 간부공무원들 몇 명이 싫어한다고 해서, 시장님이 싫어한다고 해서, 싫어하는 의원들이 간다고 해서 그건 아니죠.

그런 개념은 아니죠.

어쨌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분명히 공식적으로 방문한 건데 그렇게까지 무시한다는 것은... 시장님이 갔을 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절대 안 하잖아요, 인사권자니까.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그 문제는 하여튼 국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살펴보시기를 권유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네, 꼭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2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우리 시청사 예산이 152억이 모자라서 금년에 준공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가 의회청사까지 포함된...

○김학현 위원 그러면 의회청사는 어디서 확보하는 거예요?

○김학현 위원 그러면 시청사만 준공을 하고 의회청사는 여기에 그냥 남아있어야 되겠네요?

○김학현 위원 아니, 그러면 152억만 추진을 하되 여기 보고서에는 의회청사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야 그게 원칙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김학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지 확보를 위해서 25억을 또 추가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시청사를 당초에 건설청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었길래 벌써 입주도 안 해가지고 주차시설이 부족하면...

○김학현 위원 그건 알겠는데 기공하기 전에 설계 검토도 같이 해 본 거예요?

○김학현 위원 아니, 시청하고 같이 협의를 안 했어요?

○김학현 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들어갈 청사인데 건설청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김학현 위원 25억원, 국비에서 건설청에서...

○김학현 위원 우리 시비로 하는 거예요?

○김학현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정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포장마차 관계인데, 현재 조치원읍만 해도 지금 의장님이 사는 그 앞에 보면 포장마차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영업하고 있는 데가 3군데밖에 없어요.

3군데 있는데 그걸 정비를 할 수 있는 게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다른 건설도시국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어떻게...

○김학현 위원 그것도 같이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정비가 되어야... 거기가 엄청 지저분해요.

그리고 세종시가 이런 지역이 있나, 할 정도로 형편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에 보면 사무처장을 공무원으로 파견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공무원이 파견이 됩니까? 인건비가 없어서 그런가?

○김학현 위원 장애인체육회 이사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시간도 다 되었고... 윤 국장님 늘 고생 많으시고, 올해 6월 말에 공로 들어가시죠?

○진영은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튼 어려운 때에 우리 세종시 출범해서 오늘에 오기까지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영은 위원 아직도 5개월이 남았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런 말씀드리고, 김학현 위원님의 질의내용하고 질의가 다소 중복이 됩니다만 40쪽 시청문제입니다.

시청문제에 대해서 질의에 앞서, 언론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제가 엊그제 시청 신축현장을 가봤습니다.

국장님 혹시 언제 가보셨나요?

○진영은 위원 혹시 최근에 가신 과장님들 혹시 계신가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저는 이제 제가 가까운 데에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일주일에 한두 번 운동을 가다보면 이제 보는데 국장님도 간부님들하고 현장감을 느끼기 위해서 한번 가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알고 계신 것보다 현장에 가보시면 굉장히 건설 상황이 앞서가고 있어요, 여기서 느끼시는 것보다.

지금 이쪽... 편의상 강남지구라고 할게요.

금남 남쪽이니까 강남지구라고 할게요.

우리 시청 주변을 비롯해서 교육청사, 시청사, 또 큰 아파트단지 2개, KDI, 또 여기 조세연구원이 바로 오픈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지금 외부도색까지 공사 다 끝났어요, 아니, 저기 법제연구원.

조세연구원은 지금 한참 짓고 있고.

○진영은 위원 한 7∼8층 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쪽 국책연구기관 짓는 것 있죠? 그건 저기서 짓는 것 아닙니까, 뭡니까... 무슨 공사라고 하죠?

○진영은 위원 아니, 정부재산 관리하는... 자산공사.

자산공사에 줘서 임대를 줄 것 아니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16개 국책연구기관 중 3개 기관은 독립된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13개는 아마 그리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활발히 되고 있어서, 거기 전부 간선도로 4차로 다 해가지고 지금 개통하고 가로등까지 다시 시설해 놓았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되어있어요.

그건 그렇고, 이렇게 가보니까 지금 우리 시청사가 보니까 철골조로 되어있더라고요.

○진영은 위원 제가 보니까 이쪽 교육청은 시멘트콘크리트 같고,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6층까지 골조가 끝난 것 같아요.

○진영은 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앞이 어디인지 했는데, 혹시 청사 전면이 어디인지 아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청사 전면이, 현관 전면이 이쪽 북쪽인지 남쪽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영은 위원 그게 확실해요?

○진영은 위원 그게 확인된 사항이에요?

○진영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사 북쪽으로 BRT노선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광장이 들어서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의회청사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고 과장님 말씀대로 강 쪽으로 현관이 있으면 의회청사가 뒤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조금 화를 내셨어요, 무슨 의회청사를 저렇게 뒤에다 갖다 처박아 놓느냐, 그리고 이쪽 남쪽이 현관 정문이라면 정면 우측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이점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청사 앞에 BRT노선, 버스노선 공사 다 해놓았어요.

뒤에 또 순환 4차로가 또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남쪽이 현관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세히 확인은 안 했어요.

○진영은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뭔가 현장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조금 아까, 그것에 앞서서 이것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주차시설부족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인근주차장 2,136㎡, 한 650평 정도 되네요? 그리고 선관위... 그러면 선관위가 여기에 안 짓는 모양이죠?

○진영은 위원 그걸 준대요?

○진영은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진영은 위원 동쪽으로? 시청 동쪽에?

○진영은 위원 그러면 동쪽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진영은 위원 시청 앞뒤로는 다 도로예요.

○진영은 위원 서쪽은 교육청사이고 동쪽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판단을 나는 잘하셨다고 봐요.

이것 건설청에서는 절대 안 줍니다, 필요한 건 우리가 사야지.

○진영은 위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최소의 필요한 면적만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2015년까지도 안 가요.

그 전에 부족현상이 옵니다, 이건.

그래서 이건 아주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25억 가지고 한 1,000여 평을 살 수가 있네요?

○진영은 위원 살 수 있으면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예측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진영은 위원 또 하나 아까 답변을 못하신 게 있는데, 의회청사는 지금 기초만 하고 말았죠?

○진영은 위원 여기 보면 그러면 금년도 연말에 시청이 입주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영은 위원 여기 용역비까지 금년도 9월달에 하신다고 되어있네, 1,500만원.

그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입주를 전제로 한 것 아니겠어요?

○진영은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작년도에 용역 심사할 적에 제가 이것을 집행하지 말라고 한 기억이 나요.

입주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뭔데 하느냐, 그게 기억이 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 하반기에 152억이 확보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서 금년 하반기에 시청이 옮긴다고 할 경우에 의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진영은 위원 그것 답변 안 하셨거든요, 아까.

○진영은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한계점이... 그러면 예를 들어 금년도에 그렇게 한다고 할 경우에 아마 시의회청사를 2015년도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2016년도 초나 들어갈까 말까일 거예요.

○진영은 위원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기초밖에 안 해놓았어요.

그냥 묵어있어요.

○진영은 위원 아, 좋아요.

그러면 올 하반기에 이사를 한다고 할 경우 상당 기간은 의회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집행부는 저리로 가고.

○진영은 위원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일까요?

○진영은 위원 저는 그건 100% 동의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우리 의회를 왔다 갔다 하려면 얼마나 어려우시겠느냐.

○진영은 위원 이것을 저는 걱정하는 거예요.

18km 나옵니다.

수시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출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서울에 국회 두고 여기다 정부, 이게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잘하는 거냐, 이렇게 비효율을 알면서... 정부를 탓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하네요.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할 얘기가 없네...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요.

하여튼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집행부도 같이 노력해서 타이밍을 의회청사하고 같이 가야지 의회도 좋고 집행부도 좋고, 의회청사는 여기다 두고 집행부가 갔을 경우에 의원들은 별로 큰 어려움이 없어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려우시다 이 얘기예요.

○진영은 위원 지금도 별관이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별관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과장님들하고 볼 일이 있어도 차마 “당신 이 자료 좀 가지고 이리로 오십시오.” 이렇게 못해요, 미안해서.

“내가 가다가 들를게” 그런 상황인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꾸 그게 그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52쪽에 경로복지관을 10월달에 인수를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운영방안을 수립하시고, 3월까지 조례 제정을 하고 6월에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 경로복지관에 대한 개요를 전혀 몰라요.

그것 어떻게 간단하게 위치, 규모, 목적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이 되나요?

○진영은 위원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설청에서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진영은 위원 그 개요를 알고 있는 게 없으신가?

○위원장 장승업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그 관사촌 옆에 그 근방 어디에요?

○진영은 위원 도램마을 옆에 관사촌 있잖아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이게 행복아파트 2차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같은 거예요?

○진영은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은 행복아파트 2차분 건설청에서 짓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영은 위원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더 혼란스러워요.

2차분 행복아파트냐, 별개의 경로복지관이냐, 이게 지금 혼란스러워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더 혼란스러워요.

지금 행복아파트가 이주민들을 위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위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도램마을은 이미 입주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차를 또 짓는데 도램마을은 충청남도, 연기군, 공주시, LH공사 같이 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진영은 위원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2차분을 LH와 정부에서 짓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에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그 기능이 뭐예요?

주거시설이에요?

○진영은 위원 아파트라는 말이죠?

○진영은 위원 저기, 시간이 이제 퇴근시간이 다 되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사실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고 모르고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이 이 경로복지관 개념이 뭐고 도대체 어디다 짓고 왜 짓는 거냐, 그런 게 좀 궁금한데 또 설명 듣다 보니까 행복아파트 2차분하고 또 왔다갔다해서 이게 잘 안 되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어려우셔도 경로복지관과 2차분 행복아파트에 대해서 정확히 건설목적과 위치와 세대 전부 나올 것 아닙니까?

○진영은 위원 그 개요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진영은 위원 보니까 그렇게 해야 좋을 거 같아요.

저도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2차분 행복아파트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고 있어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시간이 되어서... 위원장님, 마무리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장승업 아니에요, 더 하세요.

○진영은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또 경로복지관에 대해서는 명칭이 헷갈리네요.

그래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업무가 서민들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관계, 청소년·아동 관계라든가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관계, 또 장애인 생활안정에 대한 것... 모든 게 행복나눔과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이 많이 있어요.

서민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꼼꼼하게 하나하나 챙기셔가지고 우리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의 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자료제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 및 기타안건 처리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