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성희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14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부유 의원, 김학현 의원, 이충열 의원, 그리고 장승업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저소득계층 또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주거약자 등의 주거 및 주거환경 가구 특성 등 주거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민간단체 지원사항 및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주거복지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자리에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자리에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장학금 선발기준에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려볼게요.

당초에는 “소방본부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대원의 자녀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매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심사·선발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을 받는 자녀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다른 장학금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시에서 선발한 장학금을 준 것으로만 한정이 된 것으로 고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에는 시에서 주는 거 아니고 다른 데에서 주는 사람들은 제외했었나요?

○이경대 위원 아, 국가장학금이요?

○이경대 위원 지금 시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이것을 듣고 나서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후자는.

다른 장학금을 주려고 해도 다 시에서 중복은 못주게 돼 있는데 이것만 할 수 있느냐는 아까 본위원이 질의 드렸던 그다음에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 답변을 미리 주셨고, 그걸 어떻게 확인하죠?

소방대에 낼 때 그 양식에 타...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시에서 가는 건 당연히 연도별로 체크가 올라오는데 학교라든가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확인을 하나, 그게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럴 필요성이 있나 생각돼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신청서를 낼 때 학교에서 국가장학금이라든가 다른 성적우수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 타 온 사람들도 제외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경대 위원 그런데 그 확인을 어떻게 하셨나?

국가장학금 아니면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경대 위원 그 부분이에요.

그렇게 학교에 조회를 안 하면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확인절차를 거쳐서 그랬던 건가, 그냥 성의적으로만 그동안에는 여기에 넣었었던 건가 그것을 질의 드리려고 했었는데, 본위원도 가장 핵심적인 게 그거였거든요.

그걸 할 때 학교로 요청했었느냐인데 요청 안 하면 사실 모르거든요.

○이경대 위원 본위원도 뒤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도 그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까지 다 말씀을 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궁금했던 사항이 학교로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시행했었나 그걸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녀 장학생 정원 현황 보면 조례 규정에서 대원수의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1.5,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추천인원이 1.5가 2명인데 그럼 이건 2명까지 다 인정을 해주신다는 부분이신 거죠?

○고준일 위원 그리고 초·중·고·대학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 신청자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고준일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정원이 있는 게 아니고 각 면대별로 추천인원에 맞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아무나 추천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49쪽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생 정원 현황인데 한솔동에는 하나도 없어요, 3년 미만이라고 해서 추천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임태수 위원 이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합리한 것 같은데.

지금 한솔동 같은 경우 인구가 2만4,000～2만5,000 이렇게 되는데.

대원들도 처음 소방대가 시작해서 자부심 좀 심어주고,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소방대원들 처음 시작하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대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임태수 위원 하여튼 최대한 한솔동 의용소방대원들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다른 데에서 하던 사람은 안 되나?

대전에서 소방대원 2년 하다가 이쪽으로 이사했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와서 3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그런 사람 있나 찾아보라고요.

○위원장 이충열 본부장님, 임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세종시가 출범한 지 이제 1년 반 막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세종시 출범과 관련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대원들, 예를 들어서 한솔동에 살지만 대전이나 공주나 청원, 또 조치원에서 살던 분이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이 혹시 있다면 자격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이충열 그것은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3페이지에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인데, 2012년도 장학금 예산 2,100만원 중 이 내용이 뭐예요?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충열 네.

○위원장 이충열 기준이 참 어렵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월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