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노력하여 교육여건을 충실히 조성하고 그에 따른 교육성과를 거둠으로써 세종교육의 기틀을 다지는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올해는 학생수요의 원활한 추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실질적 학생 교육력 향상 등 교육발전 과제 해결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한 바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정봉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김학현 의원님, 진영은 의원님, 이경대 의원님 등 7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주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김선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임태수 의원, 고준일 의원님, 김학현 의원님 3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주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회의는 홍의순 교육지원과장이 중등교사 임용 실기시험 관계로 불참 보고를 해왔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홍순승 교육정책국장은 2014년1월1일자 교육청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임명된 간부에 대하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평생교육연구원 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용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감사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하셔서 상까지 타시고 하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제 시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진영은 위원 시청의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 얘기도 저희들이 조금 논의를 했었는데 세종시 설치법 개정된 거 아시죠?

○진영은 위원 1월7일자로 정부에서 공포해서 시행되고 있죠.

거기에 특이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21쪽에 보면 세종시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죠?

○진영은 위원 거기에 보면 저희들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도 적용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진영은 위원 그래서 7명 이내로 구성을 하되 시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교육감이 2명을 추천하고, 위원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처음 접하는 거라 광역의회 중에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데가 제주도하고 충남이 되어 있죠.

그런데 법으로 보장받아서 제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제주도 다음, 그야말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시청하고의 관계는 어제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의 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정리된 것이 있으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많이 연찬을 하셨나?

○진영은 위원 조례는 바로 한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도 처음 접한 거라 제주도 것도 연찬 안 해봤고,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여기에 보면 감사위원회 밑에 하부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영은 위원 감사위원회 밑에 사무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세종시청을 예를 들면 세종시감사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사무국이 있어요.

사무국은 말 그대로 감사를 실시하는 부서 아닙니까?

○진영은 위원 감사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됐다고 가정할 때 법으로나 모든 걸 볼 때 제 생각으로는 감사위원들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부 감사원도 감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 안 하고 그 밑에 각 직원들이 감사하는 것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시청 같은 경우 사무국이 생기면 사무국장 책임 하에 감사가 이루어지고 감사계획을 확정하고 감사처분을 확정짓는 그런 의결기능만 하는 것이지 일선에 나가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그럼 이 법대로라면 세종시청과 교육청을 아우르는 감사의결기관인 감사위원회가 있고, 거기 일을 하기 위해서 시청은 시 감사국이 따로 있고 교육청은 교육청 감사국이 따로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교육청 같은 경우는 연초에 감사계획을 해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든, 감사를 해서 결과 처분할 때 의결을 받든 이런 절차가 아니고서는 왜 이런 법이 생겼을까.

그러면 교육감이 두 명을 추천한다는 것은 거기에 귀속을 받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진영은 위원 아니, 그건 시청도 똑같은 얘기에요.

저희가 보통 이런 법이 없다 하더라도 정부감사를 받은 것은 원래 자체감사 안 해요.

그건 기본원칙이에요.

그건 크게 논란되는 것은 아니고 저는 기능상 어떻게 되느냐, 이걸 설명을 들으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이 없어요.

시청은 물론 그렇게 합니다.

시청은 하나의 감사위원회 밑에 사무국 있으면 사무국은 하나의 집행기능을 할 거예요.

감사위원회는 의결기능을 하고.

그러면 교육청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진영은 위원 맞지 않는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진영은 위원 학교 빼면 법에서 교육감이 두 명을 추천할 권한을 줍니까?

○진영은 위원 아, 밑에 학교?

○진영은 위원 글쎄요, 학교까지 뭐... 저는 구체적이고 범위가 문제가 아니라 총론적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사업소다... 가끔 초·중학교까지 감사하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진영은 위원 그럼 조례 정할 때 어떻게 정해야 되나?

논란이 많겠네?

○진영은 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상에 학교까지 넣는다고 해도 감사는 내내 교육위원회에서 감사 안 합니다.

○진영은 위원 아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은 위원 어차피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실 직제를 변경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교육청에 감사기능을 어떻게 부여를 하고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모르겠어요.

생각된 것이 있나요?

○진영은 위원 근데 제가 이 법을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는데 많아요.

21조부터 24조까지 쭉 감사인데 거기에 감사관이 말씀하시는 거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다 적용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다 인용이 됐어요.

이건 나중에 어차피 조례가 제정될 거예요.

조례가 제정되면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아마도 교육청과 시청과... 이게 공동발의를 하는 건지 나는 혼란스럽네요, 제소권자가 누군지.

아마 시장이 되겠죠?

○진영은 위원 그러나 교육청까지 관할한다면 교육감님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진영은 위원 이거 상당히 논란이 되겠네요.

○진영은 위원 복잡하네요.

의원발의하고 말아야 되겠네.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은데요.

○진영은 위원 이게 선례가 별로 많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데...

○진영은 위원 아니, 감사를 해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감사위원 7명이 감사 절대 안 합니다, 현장 안 나가요.

○진영은 위원 의결기능이에요.

○진영은 위원 피감사기관이 많고 적고 그건...

○진영은 위원 어떤 사무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영은 위원 시장 산하에.

○진영은 위원 그건 아는데...

○진영은 위원 23조에 나와요.

사무국이 있는데 저는 이게 참 혼란스럽네요.

자꾸 짧게 하라고 메모가 오는데 정리를 안 했는데 짧게 하라고 하면 곤란한데.

이 법으로 봐서는 의회와 같은 기능인 것 같아요.

○진영은 위원 왜냐하면 우리 의회도 교육전문위원은 교육청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진영은 위원 세종시의회일망정, 그렇죠?

이 감사위원회 사무국에도 시청 소속 공무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온다니까.

시청 공무원하고 교육청 공무원하고 같이 만드는...

○진영은 위원 그러면 법 논리로 봐서는 복잡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당장 급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좋은 조례안을 만든 다음에 더 논의하기로 하고 참 복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좋자고 하는 법이니까 좋은 법을 만들겠죠.

○진영은 위원 잘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석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구성을 2월쯤에 하신다고 했는데 정확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예산위원회 구성하시면서 되게 어려운 점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성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직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역적인 안배나 성별에 대한 안배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회 하시는 거라 운영 부족의 문제점이 좀 나온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잘 보완하셔서 올해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교육청에서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고, 일반 시민 분들이 쉽게 접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홍보에 있어서도 언제 예산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홍보 관련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셔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세종시특별법이 전부 개정돼서 보통교부금이 2020년도까지 25%를 추가로 교부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김학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최대 25% 전액을 교육청에서 안정적으로 지원받기 위한 재정확보전략은 무엇이고, 금년도 기준으로 할 때 25%면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0% 교부금을 별도로 받았으면 추가로 더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지난 것은?

○김학현 위원 그러니까 25%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단 말이죠?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은 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자리에 앉아 답변하시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담당과장이나 담당이 답변하실 때에는 본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석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순승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장시간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63쪽 26항 교사 신바람 프로젝트인데, 혹시 지난 연도에 관내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있었나요?

○진영은 위원 다행이네요.

저는 늘 그런 생각도 해보고,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만나다보면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교권침해를 받아서는 절대 안 되죠.

저희 때만 해도 선생님 그림자만 밟아도 아주 고얀 놈이라고 했는데 교권침해가 중요하다고 보고, 요새는 어떻게 된 게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몰라도 학생인권침해, 교권침해 똑같이 다 중요한 건데 조금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교권침해는 절대로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학생인권침해와 교권침해가 어디에 가중치를 둔다 말할 수 없지만 똑같이 소중하죠.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신중을 기하셔서 물론 학생의 인권침해가 절대 보호가치가 있고, 그보다 더 가치를 두고 존중받아야 될 것은 교권침해다 생각해봐요.

세종교육이 양자가, 학생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풍토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런 저런 얘기 들은 게 많이 있어요.

직설적으로 표현은 안 할게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금년도부터 읍면지역까지 스마트교육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스마트교육이 마치 교육의 최고의 가치인양 돼 있어요.

“스마트, 스마트, 스마트”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아날로그식 교육도 필요할 때가 있다.

너무 스마트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교육의 부정적인 면도 나오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금년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읍면지역까지 하드웨어는 다 해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진영은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운영해야 될, 또 교육을 받아야 될 소프트웨어가 과연 잘 되느냐가 문제거든요.

저는 세종교육이 너무 스마트교육에만 올인하는 것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아날로그식 교육도 때로는 필요하다, 분야에 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올해 많은 예산을 들이고 노력해서 읍면지역까지 참 어렵게 스마트교육 하드웨어를 해 주시는데 거기에 걸맞게 교육자와 피교육자 모두가 소프트웨어를 함양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걱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진영은 위원 그래요, 고맙고요.

가끔 TV에서 EBS인가 이런 프로를 잘 봅니다.

외국의 초등학교, 유치원 교육사례를 많이 소개하는 걸 봤어요.

앞으로 예정지역에 많은 학교들이 설립되고 또한 한정된 좁은 공간에서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교육에 일종을 하겠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한 역기능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건 사실이에요.

○진영은 위원 학부모 자체들도 걱정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77쪽인데 이건 내가 국장님하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보니까 지난여름 8월에 교육위원 전체와 소중한 독도탐방을 해서 저도 굉장히 보람되게 생각을 하고 평생 접할 수 없는 소중한 기회를 접했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올해에도 학생 50명, 인솔교사 5명 해서 8월에 독도지킴이 독도탐방 실시계획이 돼 있네요?

○진영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성인들도 그렇습니다만 학생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뭐라고 할까요?

거창하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어떠한 안보관과 국가관이 과연 어떻게 돼 있느냐.

요새 성인들 사이에서도, 기성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천안함의 격침을 놓고도 왈가왈부하는 사례가 있고, 어떤 사실적 행위를 두고도 상반된 해석들을 하고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영은 위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세종시의 학생들 여건이 허락한다면 실질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폭격 받은 연평도, 바로 북한의 턱밑에 있는 백령도, 이런 데를 한번쯤은 여건이 닿는 대로 방학 때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거기를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실체를 경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선생님들이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1번 찾아가서 연평도의 사건현장을 보고, 백령도의 현장을 본다면 아마 교육의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이게 많은 예산 안 들이고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유총연맹 아니고도 또 있어요, 여러 지원하는 기관들이.

그런 기관들하고 협조를 한다면 상당히 큰 노력을 덜 들이고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검토를 하셔서 학생들에게 실체적인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안보관, 국가관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84페이지 보건교육 지원체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학교로 찾아가는 금연교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해서 25개 학교를 한다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이경대 위원 본위원이 오늘 질의 드리는 것도 어제 보건소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예요.

어제 보건소 업무보고 때도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을 때 한다고 했는데, 사실 중·고등학교, 그 전에 학교별로 흡연율을 파악하고 계신 게 교육청에 있나요?

○이경대 위원 연도별로 그걸 조사하다보면 밖에서 듣기로는 연령이 자꾸 낮아지는 추세라고 하는데 그걸 보면 느낄 정도로 그런 데이터가 나오나요?

○이경대 위원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자꾸 낮아진다고 하는데 표시 나게 그렇지 않고?

○이경대 위원 어제 보건소 업무보고 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지만 중·고등학교 학생들 피우는 건 사실 저희들이 봐도 상당수 있어요.

교육이 중·고등학생들보다는 차라리 초등학교 예방교육이라든가 이쪽에 중점을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거든요.

○이경대 위원 그런데 25개교 했는데 이거 보면 초등학교 12학교 한 번씩 갔다는 건지, 아니면 이 학교를 중점적으로 학교를 정해서...

○이경대 위원 어느 학교를 중점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아, 학교에서 요청하고 교육청에서 어디어디 하는 게 아니고?

○이경대 위원 그래요, 이게 억지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 교육이 학교 사정에 의하겠지만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초등학교의 예방교육 쪽으로 보건소하고 연계하고 강화해서 청소년 흡연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인성교육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 희망응원단 있지 않습니까?

○고준일 위원 지금 기사도 났는데, 16일부터 18일까지 마음성장 희망나눔 캠프를 개최했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에서 잘하시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반딧불이 응원단 사업이 되게 좋고 지금 교육청에서 잘하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궁금한 게, 언론에는 구성이 거의 100여명 정도라고 났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60여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성인원을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고준일 위원 단원들이요.

후원 회원이신 것 같아요, 언론에 보도 난 자료 보면.

그래서 이분들의 확대가 더 필요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대1 결연도 하시고 좋은 사업 많이 하시지만 전문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음악 쪽이라든지 미술 쪽에 보시면 그분들이 충분히 마음만 있으시면 재능기부 형식으로라도 참여하실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들의 참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위원이 예산서 봤을 때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예산 부분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2014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지금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서면으로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고준일 위원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도 교육정책국과 같은 방식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성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보면 1생활권 학교 증축 있습니다.

2014년3월 개교 후에 증축하는 학교가 7개교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잘 하시겠지만 그쪽에 계신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상당히 큽니다.

학교 개학 후에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남의 금호중학교나 금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방학 때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관없지만 학생들이 개학 후에 등교를 하고 수업을 받는 와중에도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면 학생들 수업받는데도 지장이 많을 것 같고, 보행하는데도 위험이 상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업받을 수 있게 교육청에서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공사를 하면 소음 문제는 당연히 나타날 것이고, 수능 볼 때도 듣기평가시간에는 굉장히 조용하게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차량통행에도 말씀을 드리고 하잖아요.

이 소음문제가 발생되면 학생들 수업의 질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고준일 위원 아파트도 보시면 층간소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거기도 보시면 다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 하나의 창문도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 그게 보통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문제를 1등급, 2등급짜리를 쓰셨다고 하시지만 층간소음 문제는 다들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조그마한 소리에도 민감한 게 소음인데 옆에서 공사가 진행된다면 그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분명히 피해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지금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더 신경을 쓰십사 다시 한 번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 내용이 지난번 연말에 교육질문 때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이었어요.

학교 신축의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었잖아요.

그 뒤에 연구용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경대 위원 통합발주 해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있었는데.

○이경대 위원 통합발주 문제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했었지만 통합발주라는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런 문제를 야기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지난번에 답변을 할 때 들으면서 이게 연구자료만 활용하겠다, 통합발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답변을 듣는 것 같았어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는 안 했는데, 과연 거기에서 좋은 제도가 통합발주든 아니든 어떤 방법이든 나오면 그걸 활용하려고 용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순수한 참고자료로만 하겠다는 말씀이 여러 가지 어려워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려면 예산을 들여서 이 연구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는 그때 본위원이 답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대 위원 지금 그러면 용역결과 중간보고는 없었나요?

아직 다 완료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경대 위원 그 내용을 질의시간이 끝난 뒤에 어떻게 되고 있나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답변내용이 지금도 똑같이 하셨는데 저는 그 답변 내용을 보면 “저렇게 답변하셔야 되나” 지난번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연구결과물이 통합발주든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라든가 쭉 나오면 꼭 통합발주 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 “그 결과물에 따라서 좋은 제도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통합발주 기준을 두고 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지금도 그거거든요.

통합발주는 안 한다는 건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맞는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도 결과물이 나와도 참고자료로만 하겠다.

무슨 좋은 제도가 나와도 그럼 참고자료로만 하고 마실 건지, 그럼 통합발주는 아니지만 다른 좋은 개선책이 나오면 용역결과물에 따라 그런 방식을 택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좀 어렵다고 해서 연구자료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겠다 말씀하시면 전혀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결과물이 나오기 전부터 벌써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아, 이건 참고자료로만 쓰고 말아야 되겠다. 기존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고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이 예산이 그때 얼마였었죠?

○이경대 위원 본위원도 통합발주를 꼭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연구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나온다면 거기에서 장점이 있으면 활용을 하려고 연구용역을 준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통합발주는 안 해도 조금 개선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그쪽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지난번 답변도 아까 얘기했지만 들으면서 “아, 저렇게 답변하시나” 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그건 그냥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참고자료로만 보고 그냥 두겠습니다.” 이런 답변이면 너무 쉬운 답변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국장님 축하합니다.

○진영은 위원 공식적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게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참 숨 가쁘게 모든 게 진행되고 있네요.

저 자신도 뭐가 뭔지 정리가 잘 안 돼요.

예정지역에 이렇게 많은 학교를 개교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합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차질 없이 해야지 방법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런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보고서에 보면 노사단체 교섭 2항에 그런 게 나와요.

노동조합이 있고 교육기관 노동조합이 있고 또 뒤에 보면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도 나오고, 이런 게 3개 항목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교육청에는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7월에 설립됐고 교육기관 공무원노동조합이 또 따로 있네요?

○진영은 위원 이게 전문직들인가요, 뭔가요?

○진영은 위원 노동조합이 2개가 있어요?

○진영은 위원 아, 기능직?

○진영은 위원 그럼 2개가 존립하네?

○진영은 위원 그거예요? 저는 달리 생각했더니.

그럼 밑에는 일반 기능직들이 주로?

○진영은 위원 왜 이렇게 2개로 존립할까요?

뒤에 보면 또 회계에 도움 주는 분들,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또 나오네요, 20항 121조.

○진영은 위원 그래요, 이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는 하나의 조직 내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예방이 좋겠다.

미리미리 대화를 통한 어떠한 이런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엉뚱한 말씀같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에는 크게 2개의 분류된 공무원님들이 근무하시죠?

전문직들이라고 하는 선생님들 그룹, 또 교육행정직 그룹, 그렇죠?

○진영은 위원 또 학교에 가도 선생님들 그룹과 행정실 그룹이 있고, 그렇죠?

○진영은 위원 혹시 불협화음 같은 거 없습니까?

○진영은 위원 있어서도 안 되겠고, 특히 학교 같은 경우도 행정실이 따로 있고 선생들이 따로 계시죠?

○진영은 위원 업무영역이 다 다르죠.

○진영은 위원 지금은 아니고 옛날 얘기에요.

제가 일선 면장을 할 때도 보면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상당히 크게 확대된 사건까지 있었어요.

혹시 세종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미리미리 챙기셔서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다.

있다는 게 아니고 과거 20년 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107쪽에 나오는 읍면지역 학교 노후시설 개선,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도 350억을 투자해서 많은 학교에 하는데 자재를 잘 써주세요.

물론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이왕에 해주려면 좋은 자재를 잘 쓰셔서 해주셔야지 이건 금방 때려 부술 수도 없는 것이고, 자재도 신경을 써서 이왕에 이렇게 좋은 공사를 하면 학부형이나 학생들로 하여금 좋다는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진영은 위원 어디는 좋은데 어디는 나쁘다는 평가를 받으면 안 되죠.

○진영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그렇죠?

○진영은 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국장님 많은 학교를 개교시키려니까 힘들다는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정순기 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37쪽 제1항에 “지식·정보의 중심 스마트 도서관 구축” 과 2항에 독서환경 조성도 나왔는데, 제가 이 말씀은 한 번 같이 검토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동안 실적이 좋네요.

도서대출 1일 1,137권씩 나갔네요?

○진영은 위원 1일 630명이 이용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요.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요점이 뭐냐 하면, 읍 지역은 도서관이 있어서 희망하면 갈 수 있어요.

사실 면 지역들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그동안 통계를 안 가지고 있네요.

“작은 도서관”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진영은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금남 같은 경우도 금남면종합복지회관에 제법 그럴 듯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운영체계가 작은 도서관은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한 거예요.

이걸 한 번 시청하고 협의해서 뭔가 관리·운영 지도시스템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순회적으로 각 도서관에 전문사서직들이 없어요.

그냥 동네 아주머니들이 실비 정도 받고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도 가서 지도를 해주시고, 독서지도도 해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가서 지도를 해주시고 같이 뭔가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것도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시청 측에서 예를 들어서 일정한 재정이 필요하다면 재정을 지원받아서라도 도서관 운영은 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이 문제는 같이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시청 측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뭔가 한 번...

○진영은 위원 그렇잖아요.

도서관 운영도 여러 가지 시스템 운영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이니까 시간을 두고 저랑 같이 논의하시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휴식시간도 없이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형식적인 회의진행을 대폭 줄여서 회의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위원장 임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임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정례회 이후 쟁점사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진행되었고, 발의의원은 물론 집행부서와도 긴밀한 협의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수정동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김학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다시 상정된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1조 목적에서 규정한 “어린이 및 청소년”은 학교급식법 제1조의 목적에서 명시한 대상과 동일하게 “학생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3조 교육감의 책무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학교급식 식자재의 특성상 구입 즉시 소모하게 되고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는 사후적용만이 가능하므로 교육감의 책무를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4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서 제2항은 간이측정기기는 정확도가 떨어져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낭비가 될 수 있고, 교육청에서 단기간 내 검사업무를 위한 추가인원 확보가 어려우므로 장기적으로는 정밀측정장비와 시설, 또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여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전문검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돼서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측정장비와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검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3항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수정된 제2항에 같은 내용이 기술돼 있으므로 삭제를 하고, 조례안 제6조는 조항의 명칭,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로 수정하고, 제1항 전체를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는 자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2항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결과가 접수되면 식재료 목록에 납품업체 정보와 정부 허용기준을 포함하여 전체 급식학교에 통보해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3항 “학교장은 교육감이 통보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결과를 근거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심의 및 자문을 거쳐 사용제한 식재료를 정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조례안 제7조는 조항의 명칭,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조치”를 “정보공개”로 수정하고,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은 제6조의 제2항과 제3항에 보완된 내용으로 기술돼 있으므로 조항의 명칭과 정보공개에 부합되도록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결과와 정부 허용기준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8조를 삭제하며, 조례안 제9조를 8조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0조를 9조로 수정, 조례안 제11조를 10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김학현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학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동의와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충분히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

○진영은 위원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것을.

그런데 또 존경하는 김정봉 의원님이 와 계신데,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에 대표발의하신 김정봉 의원님이 와 계시니까 김학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을 한 번 들어봤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의견만 듣는 것이고 심사는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임태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의원 김정봉 의원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또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본 조례안은 지난 2011년3월11일 후쿠시마 원전이 문제가 생긴 이후로 근 3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이 시점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이런 좋은 조례안을 마련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한 저한테는 더 없는 큰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수정발의 해주신 김학현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그러나 앞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방사능 성격이라는 것이 외부 피폭보다도 내부 피폭이 300에서 1,000배 정도 더 강하다고 합니다.

특히 방사능의 성질이라는 건 세포분열이 왕성한 어린 학생들한테, 청소년들한테 굉장한 치명타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국가기준에 정해져 있는 370베크렐 이런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도 독일방사선방호협회에서 정하는 4베크렐, 8베크렐 정도의 아주 엄정한 기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세종시가 그야말로 명품 세종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방사능 문제에서만큼은, 유해식재료에 대해서만큼은 보다 엄격한 기준의 잣대 속에서 모든 시설과 장비를 그리고 인력을 보충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안전한 먹거리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통해서 그런 토대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의원님께서도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김학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정봉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김학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정봉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무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김선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1월14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태수, 고준일, 김학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하여 학교 구성원 간의 형평성 있는 근무환경 조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2에서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구성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함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16개 광역시·도교육청별 지방공무원 조례에 반영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세종시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교원 간 근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하는 일부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관련하여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은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본위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반대의견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지방공무원 복무 관련 안행부가 12년4월 질의에 줬고, 그다음에 2012년6월에 광주광역시에서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2013년2월12일 개정됐고, 그다음에 마지막 법제처 법령 해석이 2012년6월11일이었는데 이 이후에 개정된 곳이 세종시 빼고 16개 시·도 중에 12개 시·도가 이 법령 해석을 기초로 그 이후에 만들어진 조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령이 먼저 개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럼 그에 앞서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왜 개정을 했는지, 그러면 이제 세종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을 바꾸게 된다면 나머지 16개 시·도와 저희가 화합해서 공동작업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쪽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종시만 이 대통령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건데 그 부분이 과연 쉬운지, 그 부분은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이게 2005년3월18일 제정되었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제2조 근무시간에 관련돼서는 2005년6월30일 전문개정이 돼서 7월1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럼 16개 시·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년6월11일 이후에 개정된 게 12개 시·도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보시면 2005년7월1일 시행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6개 시·도 중 제일 빠른 데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2010년8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경북은 교육청에서 발의를 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건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말씀하시지만 기존에 다른 16개 시·도에서 지금 이게 시행되고 있지 않다면 저희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6개 시·도에서 다 되고 있는데 세종시만 안 된다면 세종시 공무원으로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명품 세종시, 명품교육을 표방하는 세종시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걸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어야 되는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이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잘 봤고 국장님 말씀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상위법에 위반되면 교육부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걸 취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 아시는 게 있어요?

○이경대 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본위원이 질의 드렸던 내용은, 이게 세종시만 빼놓고 아까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는 있지만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종시교육청으로 이런 건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다고 했잖아요.

세종시교육청에만 온 건지 다른 데도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른 기 한 데도 똑같이 갔을 것 같아요.

여기만 한정돼서 보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교부라든가 이걸 관리하는 데에서도 이게 상위법에 위반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조례를 16개 시·도에서 하는데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니까 하지 말라는 의견만 교육청에 내려 보낸다면 이걸 제가 서류에도 보니까 두 군데 빼놓고는 전부 다 의원발의를 했어요.

의원발의로 하니까 상위법에 어려워도 그냥 말 못하고 그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얘기는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뭐가 있지 않느냐.

그게 지금 제가 의심스러워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올 때까지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당장 안 된다 해서 이 조례가 문제 있다고 무슨 제스처를 취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 제스처는 안 취하고 교육청에만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건 불합리한 게 아닌가요?

여기에서 얘기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경대 위원 그리고 아까 대통령령을 바꾸고 나서 조례를 만드는 게 좋다는 얘기는 그 영 바꾸는 걸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서 소용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예 이걸 관리하는 데에서 대통령령을 바꿔주든지, 아니면 조례가 돼서 시행할 수 있게 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어차피 다른 이 조례를 만든 데도 시행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경대 위원 시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경대 위원 아, 한 군데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동일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강제조항이에요, 한 군데만 아니고.

그러면 이 조례로 보면 다른 데는 시행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경대 위원 그렇죠?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

○진영은 위원 참 복잡한 조례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네요.

이게 제가 보니까 참 어려운 조례를 우리가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현실과 법이 충돌을 일으키는 사항이에요.

어떤 이해집단 현실과 법과의 충돌을 일으키는 사항이에요.

또 악법도 법인데 법을 분명히 지켜야 되거든요.

또 현실적인 문제도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참 머릿속이 하얘지네요.

이게 문제는 같은 공간에서 국가공무원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적용을 받는 양 개의 공무원들이 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근무하다 보니까 동일한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영은 위원 각기 법은 다른 국가공무원 대 지방공무원 별도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 내에서는 어떻게 근무하시나요?

전문직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근무는 어떻게 하세요?

○진영은 위원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그 점심시간이 문제구만?

○진영은 위원 선생님들은 근무시간으로 봐주고, 법에서는 아닌데.

○진영은 위원 그냥 지시사항으로 인정을 해주고, 지방공무원들은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영은 위원 그것 참 정부에서 하려면 같이 뭔가 해줬어야지 그렇게 이상하게 해놓고 자치단체에 어려움을 주네.

이 문제는 정부에서 풀어야 될 일이에요, 우리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이상한 근무체계를 만들어놓고 어렵게 만들어요.

또 학교현장에 근무하는 분들은 저도 충분히 객관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똑같이 근무하는데 국가공무원 선생님들은 1시간 먼저 퇴근하고 지방공무원 일반공무원들은 1시간 늦게 퇴근하고, 사실 좀 짜증은 나긴 나겠네요.

그래도 악법도 법은 법인데 “이걸 어찌하오리까.”예요.

또 교육청 교육감님이 제출한 의안도 아니고 존경하는 김선무 부의장님이 발의를 해주셨는데 참 정답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6개 시·도에서 2010년도에 개정한 데가 경상북도 한 군데고, 2012년도가 6개 시·도, 작년도에 개정한 게 9개 시·도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공문이 작년 6월18일 시달이 됐는데 그 후에도 개정한 시·도가 3개 시·도가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가 8월9일 개정됐고, 대전교육청이 8월16일, 울산이 작년 11월7일 개정됐는데, 개정조례 받고 나서 교육부라든지 행정안전부에 전화라든지 서면으로 질의해본 사항이 있습니까?

○김학현 위원 그리고 선생님들은 학생 지도를 위해서 점심시간도 포함하는 것으로 돼 있고, 행정실 직원들은 급식지도라든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김학현 위원 아니, 행정실 직원들도 급식지도를 같이 포함할 수 없는 건지.

왜냐하면, 행정실에서 급식지도, 식재료 조달이라든지 그런 걸 행정실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김학현 위원 그럼 그런 걸 포함해서 선생님들하고 똑같이 근무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부라든지 안행부에 질의해서 처리하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학현 위원 물론 질의보다 건의를 해서 하면...

○김학현 위원 아니,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교육감이 발의한 게 2개 시·도가 있는데 거기도 2010년도고, 2012년도에 경상북도하고 강원도 두 군데 했는데 개정안 안 했어요, 교육부에서 공문이 몇 차례 오고했는데도.

○김학현 위원 그런 걸 보면 나머지는 의원발의로 이루어졌지만 교육감이 발의한 사항도 개정이 안 된 사항이 2개 시·도가 있는데.

○김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려볼게요.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교육청에서 법령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재의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이경대 위원 혹시 이 조례 가지고 검토하시다가 다른 시·도에 한 번 이런 사례 가지고 확인해보신 적 있나요?

혹시 16개 시·도에서 했는데 재의요구를 교육청에서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요.

○이경대 위원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위원도 얘기한데도 그래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나오면 최소한 우리가 정하는 것이지만 기 법령에 위반돼서 16개 시·도에서 다 문제가 발생되고 했다면 최소한 법을 지키려면 재의요구를 하는 데라도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법령에 위반되니까 반대의견만 내고, “의회에서 통과되면 할 수 없이 하지.” 이렇게 한다면 그냥 묵인한다는 얘기거든요.

좌우간 본위원이 여기까지만 질의 드리고, 그래서 다른 데는 재의요구를 한 적이 있나 그것 좀 확인해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하신 김선무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별다른 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통과돼서 공포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교 일선에 있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일을 두고 퇴근하지는 않을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이 있으면 8시, 9시까지도 하는 걸 봤어요, 제가 학교운영위원장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단지 여기에서 상당히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거든요.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계약직으로서 일당제로 근무했지만 지금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무기직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사실은 조리종사원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하고 점심 준비해서 급식하고 배식 끝나고 설거지 끝나면 사실 내일 또 밥 할 준비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을 교장선생님은 이 규정을 적용해서 6시까지 있다 퇴근하라고 하고서 4시 반 정도 퇴근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할 일도 없이 앉아서 뭘 하시는지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사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주변에 급식종사자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농촌에서 농사일 거들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조금 일찍 퇴근해서 가사에 도움이 되고 농사일도 거들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실은 행정직 공무원들이 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조례 바뀌었으니까 나는 4시 반에 퇴근할 거야.” 하면서 퇴근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부나 행안부에서 이걸 재의요구 안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걸 안 하는 것이 사실은 선생님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급식종사자들은 그럼 점심시간에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럼 혜택 안 줍니까, 그렇게 따지면?

교장선생님도 선생님들만 급식지도하고, 이분들은 점심시간에 직접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가지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누가 개정을 했든지 간에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만 이걸 안 해준다고 했을 때는 세종시의 공무원노조라든지 교육청 공무원노조 같은 데에서 상당히 반발할 소지도 있고, 또 노조 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저랑 어떤 인연이 돼서 자주 만나서 의견을 수렴해서 많이 청취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먼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식 공무원보다는 뒤에서 보조해주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리 세종시가 명품 교육을 선도하는 세종시 교육에서 다른 시·도에서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교육위원님들 잘 판단하셔서 조례가 시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부위원장님.

○진영은 위원 저는 이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해관계 공무원님들이 누구신가 했더니 대표발의하신 김선무 부의장님 말씀은 학교급식에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 해당돼요?

○김선무 의원 (마이크 꺼짐)무기계약직이요.

○진영은 위원 저는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단순히 행정실에 실장님이라든가 그분들을 머리에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급식에 도움을 주는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급식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봐줘야죠, 누구보다도.

점심시간 배식하고 일하는 건데 그분들을 인정 안 한다는 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모순이 있다.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해주든지, 어떤 조항을 넣어서.

그렇지 않으면 학교장이 무기계약을 계약할 때 그분들은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봐서 시간을 해준다든지 이거 얼마든지 검토할 대상이 아닌가요?

○진영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건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럼 지금 정규 근무하시는 6급, 7급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하지만 지금 말씀대로 유기계약이 됐든 무기계약이 됐든 계약직은 계약내용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직무에 맞는 계약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진영은 위원 예를 들어서 사감 계약직은 사감에 맞는 계약을 할 테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급식에 종사하시는 무기가 됐든 유기가 됐든 그분들은 거기에 걸맞은 계약조건을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김선무 의원 아니죠.

이 조례가 안 됨으로써 교장선생님이 자율권을 가지고 재량으로 “6시까지 있어라” 해도 말 못합니다, 이 근본 뿌리가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도 공무원법 준용을 받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도 무기계약제로 해서 무조건 계약직이라고만 보면 안 돼요.

이 무기계약직은 60까지 다니기 때문에, 이 법의 모태가 되기 때문에 그 계약으로써 한다는 건 안 맞아요.

이걸 개정을 해놓아야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걸 준용해서 행정직 공무원이나 조리종사원이나 무기직도 다 여기에 대한 걸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계약할 때마다 그 사람들 재량으로 한다는 건 이것이 모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걸 재량권을 줘서는 안 되고, 이 조례를 개정해놓음으로써 임의대로 예를 들어서 계약을 못하게끔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모법이 개정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임태수 네,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지금 여태까지 이 조례에 없었던 문제점이 발생한 거예요.

제가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존경하는 김선무 의원님이나 저희들도 여태까지 이 조례에 따라서 했을 때 조리종사원 무기계약, 쉽게 무기계약까지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본다고 봤고 이게 조례의 개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의원님이 개정안을 낼 때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행정실 빼놓고 무기계약직은 계약서상 계약할 때 복무계약에 준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면, 이 조례를 바꿔도 계약서에 쓰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달리하면.

그렇죠?

이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했던 걸 김선무 의원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저희들도 그렇게 봤고 무기계약직까지 지방공무원으로 보고 이 문제가 됐던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바꿨을 때 각급 학교에 있는 행정실 직원들까지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확실한 건가 그 답변이 있으셔야 돼요.

○김선무 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까요?

이건 무기계약직 조리종사원들 일례를 들은 거지 세종시교육청 공무원노조에서는 이 조례를 개정해달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데는 다 돼 있는데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우리도 형평성 차원에서 해달라.

거기에서 강력하게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일례로써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 예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계약을 연장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무기계약직이 되면 계약 없이 계속 가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그때그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그걸 본위원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위원장 임태수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이경대 위원 이 답변은 들어야죠.

이 답변 안 들으면 이 조례 못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꿔도 소용없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면.

○위원장 임태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정회)

(16시13분 속개)

○위원장 임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위원님들 간에도 난상의 충분한 토론과 검토·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선무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15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주신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교육행정을 통해 세종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