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아동친화도시 엇박자 행정’ 이** 2020-10-13 조회수 88 |
세종시 ‘아동친화도시 엇박자 행정’ ◇ 세종시는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점심시간(11:30~13:30) 주·정차는 단속을 유예하지만,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인근 도로변에 주·정차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유치원 등·하원 차량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남발 1. 상황 : 학부모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등·하원 시 인근 도로에 주·정차 ○ (일반적 상황) 세종시의 영유아 학부모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등·하원 시 인근 도로변에 주·정차를 하고 아이를 등·하원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도보로 이용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고 학부모들이 직장 출근 시에 아이를 맡겨야하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하원 시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음 — 그러나, 세종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은 등·하원을 위한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음 — 대부분의 도로가 편도 2차선으로 좁게 설계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부득이하게 위험을 무릎 쓰고 등·하원을 위해 인근 도로 2차선에 주·정차 ○ (구체적 상황) 특히, 고용노동부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의 12동 건물에는 아이온 어린이집과 윤빛 어린이집이라는 2개의 어린이집이 있어 등·하원 시간에 약400명의 원아 학부모가 동시에 몰려들어 청사건물 내 주·정차는 불가능 — 등·하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12동 앞 2차선 도로에 주·정차 불가피 2. 세종시의 아동친화도시 엇박자 행정: 어린이집 등·하원을 위한 주차 공간이 부족함에도 등·하원 차량에 주·정차 단속 ○ (구체적 상황) 고용노동부 정문 앞 CCTV 설치 후 어린이집에 등·하원하는 차량에 대한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아이온 어린이집과 윤빛 어린이집 영유아들은 어린이집 앞에서 훨씬 더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황 — 고용노동부 정문 앞에 CCTV는 청사 주변 무단 주차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취지로 설치되었으나, 의도와 달리 산업통상자원부 12동의 2개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등·하원 차량이 모두 청사 건물 내로 진입을 할 수밖에 없음 — 산업통상자원부의 12동 건물 내 아이온 어린이집과 윤빛 어린이집 영유아들은 주차 공간 자리가 나길 기다리며 12동 청사건물 내 비좁은 도로를 배회하는 차량과 출퇴근 차량들로 인해 차에서 아이를 내리는 중에 인근 차량이 스쳐지나가는 일이 빈번 — 어린이집이 두 개나 있어도 청사 건물 안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라는 답변을 청사관리소로부터 받음 — 고용노동부 정문 앞 CCTV 설치 전보다 치명적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에 주·정차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부득이하게 아이의 안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12동 앞 2차선 도로에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세종시 교통과의 입장) 2020. 10. 12.(월) 세종시청 교통과(044-300-8812)에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에 대한 주·정차 단속에 항의 민원을 넣었으나,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실제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님) 등·하원은 개인적 일이니 알아서 하는 것이 공식적 입장이라는 답변을 받음 — 세종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설립 또는 인가 시 주차 공간, 도로 설계 등을 잘못했으면서도 학부모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아동친화도시라는 세종시의 기조와 다르게 아동의 안전을 방관하는 탁상행정을 보여 줌 3. 제안 : 등·하원 시 주·정차 실태조사 및 등·하원 차량 주·정차 단속 유예 ○ (실태 조사) 세종시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하원 시 인근 도로에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현장 실태 조사 필요 — 주차장 부족, 비좁은 2차선 도로 등으로 인하여 학부모들이 위험을 무릎 쓰고 인근 도로변에 주·정차를 하면서 영유아를 등·하원 시키고 있는지 세종시 공무원은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의 모습을 파악하고 있어야 함 — 세종시의 위치한 어린이집·유치원이 차량 등·하원 시 교통지도 등 안전 관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도 실태 파악이 필요 ○ (단속 유예) 상가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등·하원 차량에 대한 주·정차 단속 유예 필요 — 세종시는 상가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11:30~13:30) 주·정차는 단속을 유예하지만,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어린이집·유치원 등·하원 시간에 주·정차 단속을 하는 엇박자 행정에서 벗어나야 함 |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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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하원 시 주·정차와 관련한 교통현장 실태 조사와 주변 주·정차 단속에 있어 등·하원 차량은 단속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시청 담당 부서(교통과)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등·하원 차량에 대해서만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경우 교통흐름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사고위험도 높아지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 이에 대한 시민의 양해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귀하께서 받았던 의견과 유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에 따라 귀하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청 담당 부서(교통과)와 세종시 어린이집 등·하원 관련 주·정차 실태조사 및 해결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장 실태조사 실시에 대해서 우선 검토하여 줄 것과 조사 이후에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함께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다만, 어린이집·유치원 등·하원 시 주·정차 단속 유예와 관련하여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경찰서·정부세종청사관리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의 시간이 필요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시민들께서 제시해주신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에 대해 검토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더욱 노력해나가겠으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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