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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희 의원님께 글 올립니다. 강** 2021-10-03 조회수 51

박용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세종시교육청 읍면교육발전협의회 강창구 위원입니다.

저는 읍면교육발전협의회와는 별개로 금남면주민자치회 감사직을 맡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면사무소나 시청에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읍면교육발전협의회에 가입하여
1. 학교 내 폭력, 집단 따돌림, 괴롭힘을 예방하고,
2. 취학아동은 미래의 시민이라는 관점에서 틀에 밖힌 획일적 교육으로부터 시민이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3. 교통사고, 화재, 자연재해, 정신적 및 심리적 스트레스로부터 취학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교육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께 의논 드리고자 하는 점은 읍면교육발전협의회에서 준비 중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관한 것입니다.

이 건은 올해 읍면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2개월 여 동안에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3개월 째 들어서 임원회의에서 거론되었고, 초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회장, 부회장, 분과장 등이 참여하는 임원회의에서 의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사'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주민자치회, 발전위원회, 각 사회단체 등에서 등록된 위원은 아니지만 전문지식을 갖고 조직을 돕는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읍면교육발전협의회에서도 '간사장'을 선임하여 전임 회장으로서 경험했던 지식을 살리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례(안)'을 간사장의 주도로 수립이 되어가는 과정은 이전 협의체 참여 경험으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를 관철하기 위해 임원회의로부터 발언권을 거의 독점하고, 다른 임원의 발언을 공격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① 일반적 관행으로 볼 때, 회장에 의해 임원들에게 회람 및 동의를 거쳐 초안이라도 협의하고, 다수 위원들과 논의를 거친 후 표결을 거쳐 (안)을 정하는 것인데, 간사장이 문건을 단톡방에 올리고 이를 임원들에게 설득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된 점.

② 임원회의에서 이 (안)에 관하여 토론하는 가운데, 발언권이 간사장과 그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 의해 독점되고, 심지어는 다른 임원의 발언을 공격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 점.

③ 세종시의 읍면지역은
조치원읍, 연기면,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등 10곳에 이르나 읍면교육발전협의회 위원의 50% 이상이 조치원읍에 기반을 두고 있고,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는 임원회의 역시 참석하는 인원 대부분이 조치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인원비율이 이렇다 보니 조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지역의 임원들은 임원회의 조차 참석율이 현저하게 저조하므로 읍면교육발전협의회가 세종시 읍면지역 전반을 아우르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이런 이유로 이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읍면교육발전협의회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임원회의에서 조차 발언권이 독점되고, 타인의 발언을 공격하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안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점입니다.

이런 나쁜 관행은 어떤 경우에도 자라나는 취학아동들에게 전해져서는 안될 일입니다.

저의 부족한 생각이겠으나 상황이 이러하기까지 이를 방관한 세종시의회 및 의원님들 그리고, 도시지도자들이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상관습의 대부분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며 대한민국 국회로부터 지방 시의회, 각 시민단체들의 의사진행과정에 반영되고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행동을 본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박용희 의원님께 전달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반대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졸속절차에 이른 상황에 대하여 개선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고, 그 원인으로부터 근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읍면교육발전협의회가 공평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읍면지역 취학아동들에게 건전한 시민의식이 투영되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