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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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3308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22.11.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79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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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2.11.03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2.12.15 | ||
상정일 | 2022.11.21 | 상정일 | 2022.12.15 | ||||
의결일 | 2022.11.21 | 처리일 | 2022.12.15 | 처리회기 | 7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의안요지 | 현행법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이전 공공기관 등의 장이 학력, 경력 등을 별도로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두어 채용시험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합격시킬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역발전 기여도 낮은 실정임.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3308_검토보고서_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
심사 보고서 |
3308_심사보고서_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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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3308 | |||
의안종류 | 결의안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22.11.01 | |||
제안자 | 의원 | |||
제안회기 | 79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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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2.11.03 | ||
상정일 | 2022.11.21 | |||
의결일 | 2022.11.2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2.12.15 | ||
상정일 | 2022.12.15 | |||
처리일 | 2022.12.1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회기 | 79 | |||
의안요지 | 현행법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이전 공공기관 등의 장이 학력, 경력 등을 별도로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두어 채용시험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합격시킬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역발전 기여도 낮은 실정임. | |||
이송일 |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3308_검토보고서_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
심사 보고서 |
3308_심사보고서_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