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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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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보기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회부일, 본회의처리사항-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상정일, 본회의처리사항-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의결일, 본회의처리사항-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처리결과, 본회의처리사항-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발의(제출)안, 첨부파일-검토보고서, 첨부파일-심사보고서, 첨부파일-기타1, 첨부파일-기타2로 구분
의안명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3308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제안일 2022.11.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79
대표발의
    박란희  
발의의원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22.11.03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22.12.15
상정일 2022.11.21 상정일 2022.12.15
의결일 2022.11.21 처리일 2022.12.15 처리회기 79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결과 원안가결
의안요지 현행법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이전 공공기관 등의 장이 학력, 경력 등을 별도로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두어 채용시험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합격시킬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역발전 기여도 낮은 실정임.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hwp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검토
보고서
3308_검토보고서_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hwp 3308_검토보고서_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심사
보고서
3308_심사보고서_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hwp 3308_심사보고서_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기타1
기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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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3308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제안일 2022.11.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79
대표발의
    박란희  
발의의원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소희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22.11.03
상정일 2022.11.21
의결일 2022.11.21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22.12.15
상정일 2022.12.15
처리일 2022.12.15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회기 79
의안요지 현행법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이전 공공기관 등의 장이 학력, 경력 등을 별도로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두어 채용시험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합격시킬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역발전 기여도 낮은 실정임.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hwp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검토
보고서
3308_검토보고서_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hwp 3308_검토보고서_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심사
보고서
3308_심사보고서_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hwp 3308_심사보고서_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기타1
기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