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249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0.10.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65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상병헌 박성수 손현옥 이재현 이영세 이순열 서금택 박용희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0.10.06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0.10.23 | ||
| 상정일 | 2020.10.19 | 상정일 | 2020.10.23 | ||||
| 의결일 | 2020.10.19 | 처리일 | 2020.10.23 | 처리회기 | 65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피해대상과 대상작물의 정의와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의 근거를 명시하여 명확히 규정함
-지원받은 농업인의 사후관리 의무를 규정함 -피해예방시설의 무단 철거·개조·훼손에 대한 원상회복 및 지원금 회수를 규정함 -지방자치단체 장의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관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등의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하고자 함 |
||||||
| 이송일 | 2020.10.26 | 공포번호 | 1582 | 공포일 | 2020.11.13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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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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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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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제65회-2495-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2495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0.10.05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65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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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상병헌 박성수 손현옥 이재현 이영세 이순열 서금택 박용희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0.10.06 | |||||
| 상정일 | 2020.10.19 | ||||||
| 의결일 | 2020.10.19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0.10.23 | |||||
| 상정일 | 2020.10.23 | ||||||
| 처리일 | 2020.10.23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65 | ||||||
| 의안요지 | -피해대상과 대상작물의 정의와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의 근거를 명시하여 명확히 규정함
-지원받은 농업인의 사후관리 의무를 규정함 -피해예방시설의 무단 철거·개조·훼손에 대한 원상회복 및 지원금 회수를 규정함 -지방자치단체 장의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관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등의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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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2020.10.26 | ||||||
| 공포번호 | 1582 | ||||||
| 공포일 | 2020.11.13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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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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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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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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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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