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
---|---|---|---|---|---|---|---|
의안번호 | 245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20.09.28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65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0.09.29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0.10.23 | ||
상정일 | 2020.10.19 | 상정일 | 2020.10.23 | ||||
의결일 | 2020.10.19 | 처리일 | 2020.10.23 | 처리회기 | 65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의안요지 |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관리ㆍ운용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정함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함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고,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및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의 용도로 운용함 -재정안정화계정은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간 평균 지방세 세입액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재원으로 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하거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용도로 운용함 -회계별 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은 여유재원을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함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
이송일 | 2020.10.26 | 공포번호 | 1560 | 공포일 | 2020.11.13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
검토 보고서 |
|||||||
심사 보고서 |
|||||||
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
---|---|---|---|---|---|---|---|
의안번호 | 2450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20.09.28 | ||||||
제안자 | 시장 | ||||||
제안회기 | 65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0.09.29 | |||||
상정일 | 2020.10.19 | ||||||
의결일 | 2020.10.19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0.10.23 | |||||
상정일 | 2020.10.23 | ||||||
처리일 | 2020.10.23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회기 | 65 | ||||||
의안요지 |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관리ㆍ운용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정함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함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고,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및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의 용도로 운용함 -재정안정화계정은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간 평균 지방세 세입액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재원으로 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하거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용도로 운용함 -회계별 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은 여유재원을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함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
이송일 | 2020.10.26 | ||||||
공포번호 | 1560 | ||||||
공포일 | 2020.11.13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
검토 보고서 |
|||||||
심사 보고서 |
|||||||
기타1 | |||||||
기타2 |
전체게시물 3908, 현재 16 / 전체 391페이지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3804 |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2023.11.13 | |
3803 |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2023.11.13 | |
3802 |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원 | 본회의 | 원안가결 | 2023.11.03 | |
380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3.11.03 |
380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3.11.03 |
3799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3.11.03 |
3798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3.11.03 |
3797 |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3.11.03 |
3796 |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3.11.02 |
3795 | 세종특별자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23.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