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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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8일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의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 후보로 선정했다. 일본 문화심의회는 2023년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후보 추천 기간인 다음달 2월 1일까지 추천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2015년 군함도(하시마)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당시 “많은 한국인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여태껏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강제동원의 역사 현장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하는 건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도광산은 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으로, 전시 기간 중 최대 1,200여명의 조선인이 월급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강제 동원된 것으로 일본 공문서 및 각종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하지만, 사도광산이 속한 일본 지자체가 일본 문화청에 제출한 추천 자료에 따르면 조선인 강제 동원 사실 등은 빼고 사도광산 대상 기간을 센고쿠시대(1467∼1590년) 말부터 에도시대(1603∼1867년)로 한정하였으며, 군함도를 등재할 당시에도 조선인 강제노역 기간은 제외하고, 대상기간을 1850∼1910년으로 국한했었다. 이는 반복적으로 역사적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려는 것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2015년 7월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 당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며, 강제 노역 희생자들을 기리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관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 전까지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이 국제사회의 개선 권고를 지속하여 거부할 시,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군함도가 있는 나가사키현과 사도 광산이 있는 니가타현 등 지방 자치단체가 역사를 아무리 고치고 조작하더라도, 그 진실은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류와 일본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강제 징용 등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이행하기를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곡 행태를 국제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유네스코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하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22. 1. 1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