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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건의문·성명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문 의사기록담당 2022-03-29 조회수 46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문

❍   최근 정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선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관련 재원 규모 산정기준 없이 학생 수 감소 상황만 부각하고 있으며, 학령인구의 감소가 교육재정의 수요 감소의 필요성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   학생 수가 감소하므로 그에 따라 지방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너무나 단순한 경제논리일 뿐이며, 전국의 학급과 학교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을 반영하지 못한 부실한 논리일 뿐이다.

❍   우리는 교실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더 내실있는 교육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소와 무더운 여름철과 매서운 추위 따위는 걱정없이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즐겁게 배우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 심정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지금 현실에서 안주하는 교육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발전하는 미래 청사진을 그려가는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코로나 감염병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내일을 기다리는 소풍과 따스한 가을볕의 축제를 꿈꾸는 일상회복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

❍   이 시기에 우리는 과거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을 지방교육재정만을 이용하여 시행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초래한 아픔을 기억해야 한다.

❍   교육재정을 금과옥조로 여겨 교육재정을 영구히 확대해야 한다거나 모든 종류의 재조정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많고 적음을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총량과 더불어 전국의 지방교육채무를 살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현실을 제대로 짚어야 할 것이다.

❍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인식은, 이월액과 불용액 규모를 교육재정의 여유로 생각하기 때문이며, 학교의 특성상 겨울방학 중 공사가 집중되는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   최근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나 학교 신증설, 교육복지 지원 등 다양한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학교 건물 유지와 관리를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75%인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절실한 상황이다.

❍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교육재정을 일컫는 것은 유초중고 교육과 관련된 투자를 줄이기 위해 대중의 눈을 가리고 일부의 주장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   우리는 코로나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한 재난 상황속에서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이 시점에 오히려 교육재정 축소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교육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   학생 저마다 꿈과 희망을 꿈꾸는 교육, 그리고 근심걱정없이 학교를 믿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회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교육복지국가로 발돋음 할 수 있는 기반임을 명심해야 한다.

❍   교육은 백년지계라고 하면서도 예산은 경제 논리로 이야기 한다면 과연 5월 가정의 달 5일 어린이 날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희망과 내일을 줄 수 있는지 정부에서는 심도있게 고찰하기 바란다.

❍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가수준의 교육정책의 집행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수준의 교육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전반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 숫자에 기반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축소 움직임은 중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정부에 촉구 건의한다.

 

2022. 3. 2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