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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건의문·성명서

세종시 청사 정상 건설 건의문 세종시의회 2013-10-28 조회수 1327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입니다.

존경하는 중앙부처 공무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종특별자치시는 행복도시특별법에 따라 예정지역에 투입되는 국가예산 8조 5천억원 중에는 중앙청사를 포함하여 시청사를 비롯한 지방공공청사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말까지 이전하게 되는 정부세종청사는 계획된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방청사인 세종시청, 의회, 보건소 등 지방공공청사는 2012년 7월 1일에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총사업비 삭감에 따라 청사 규모가 축소되고 건립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등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부터 지금까지 세종시 원안은 물론 플러스알파까지 제시하고, 국정수행 과정에서도 수없이 세종시 정상건설에 대한 신뢰와 의지를 밝혀 왔지만, 작금의 시청사 건립에 대한 관심과 사업비 지원 실태를 지켜보면 세종시 건설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집행부와 더불어 지방자치 발전의 한 축이며, 민의의 전당인 의회 청사의 경우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어 착공시기 마저 예측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세종시 정상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우려와 갈등을 초래하여 12만 세종시민은 물론, 600만 충청인을 혼란에 빠뜨리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2만 세종시민의 뜻을 모아 신뢰와 원칙을 중시하는 박근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세종시청사 건립 관계부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의 하나인 중앙과 지방 간의 협업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하여 지방을 국가발전의 동반자로서 생각하며 세종시 정상건설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 시 한번 천명하고, 미래지향적인 안목에서 시청사를 비롯한 지방공공청사 건립에 필요한 총사업비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

 

2. 현재의 세종시 청사는 비록 예정지역을 기준으로 사업규모를 정했지만, 여느 신도시와는 달리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인 동시에 급속히 인구가 급증하는 등 시세가 확장되고 있어 시청사의 건립을 예정대로 추진하라.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모두와 12만 세종시민의 뜻을 모아 시청사가 정상적으로 건설될 때까지 관련 중앙부처를 항의 방문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013년 10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