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 해양수산부  세종시 설치 촉구 성명서

세종시 건설은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 집중된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국민적 결단과 합의로 추진하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역사적인 국책사업이다.

지난 10년간 논란 끝에 국민적 합의로 세종시가 역사적으로 출범하고 정부기관이 이전해 오고 있지만, 최근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서 유치 논란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6조에는 세종시 이전계획에서 제외되는 부처로 외교 통상부, 국방부 등 6개 부만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법적으로 마땅히 세종시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타 지역에 이전하는 것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더욱이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본래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세종시에 이전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세종시에 설치해야 한다.

이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는 성공적인 세종시 건설을 염원하는 12만 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위치는 정치적인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국론 분열과 갈등만을 부치기게 될 입지 이전 논란을 중단하라.

하나, 과학비즈니스벨트, 대덕연구단지가 인접해 있고,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 국토의 중심인 세종시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최적지이며, 행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역행하는 타 지역 이전을 결사 반대한다.

하나,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유기적이고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고 국민들의 행정 편의와 업무효율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세종시에 설치해야 한다.

2013. 1. 29.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