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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건의문·성명서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성명서 세종시의회 2013-09-11 조회수 618

세종시 건설은 12만 세종시민의 굳은 의지와 일치단결로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수정안 추진 등 지난 10년간의 논란을 극복하고, 채택된 국책사업이다.

 

출범후 1년 동안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세종시 건설의 취지와는 달리 일관된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이 표류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자치권 확대와 재정적 특례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아 출범이후 급격히 늘어난 행․재정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실정에 이르러 자칫 국가정책 실패의 사례로 전락할 수 있음에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모두는 성공적인 세종시 건설과 국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12만 세종시민의 여망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세종시의 정상추진과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음으로, 정부는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세종시 건설이 완수될 수 있도록『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하나.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목표에 따라 추진되는 만큼, 여야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세종시 설치 특별법 통과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12만 세종 시민은 세종시 건설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전략적 사업이라는 역사적 소명 아래, 전 국민과 함께『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2013. 9. 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