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대학 캠퍼스 유치」촉구 결의문

❍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족기능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대학유치는 반드시 필요한 숙원 사업이다.

❍ 세종시 출범은 수도권 밀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 분산 효과가 기대됐으나, 올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처음으로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구 분산 효과는 미미하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국회 이전 및 세종 집무실 설치, 대학 이전 등 강력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 5,170 만명중 5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200여개 대학 중 3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등 국가균형발전이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현재 행복청은 세종시내 100만㎡ 부지 내에 종합 대학 단독 캠퍼스 유치를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공동캠퍼스 부지(60만㎡)를 활용한 분양형 및 임대형 캠퍼스를 조성하여 교육외 지원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모델인 공동캠퍼스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대학이 입주를 결정했다면 그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학부와 대학원에 적어도 2,000명 선의 순수 정원이 인가되도록 관계부서는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세종시 대학유치추진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최근 한국전력이 22년 개교를 목표로 나주시에 한전공대 설립을 발표, 학부 400명과 대학원 600명의 순수정원을 인가하였으며, 전라남도 의회 및 나주시 의회에서는 한전공대에 대한 지원 동의안을 통과시키며 한전공대 설립에 시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대학이 존재함으로써 기업들은 대학이 가진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도시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얻게 되어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대학유치는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세종시의 중요한 과제이다.

❍ 국가균형발전법과 행복도시법에는 대학에 대한 부지매입 및 건축비용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계부서는 세종시의 대학부지에 대한 적정한 가격의 토지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젊은 도시의 상징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걸맞는 대학 유치는 우리시의 자족기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대학 캠퍼스 유치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세종시의 국내외 우수대학 캠퍼스 유치를 위해 정원이나 설립 인가 등 교육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논의와 협력을 촉구한다.

하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음악원 분교 설립 부결 결정에 따른 보완책 마련 및 관계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등 대학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는‘세종시 대학 캠퍼스 유치’가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대학 유치 추진단’구성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촉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시 대학 캠퍼스 유치’가 세종시의 미래 비전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

2019. 10.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