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문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고, 현재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이다.

그러나 아직 행정부와 입법부가 이원화 되어있어 정부와 국회 간 신속한 업무 연계가 어렵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세종청사에서 여의도 국회로 법률안 및 예산 심사 대응 등을 위해 빈번하게 공무출장을 다니고 있어 행정의 비효율성 또한 급증하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요구자료(이해찬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30개)의 관외 출장비는 917억 원, 출장횟수는 86.9만 회로 나타났으며, 국회 출장비율이 60%인 점을 감안 시, 3년 간 국회로의 출장비는 550억 원, 출장횟수는 52.1만 회에 달했다.

또한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50% 돌파가 예상되는 등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기폭제가 될 것이며, 정부와 국회가 국토의 중심부인 세종시에 위치함으로써 균형잡힌 전국적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국회 예결위와 운영위는 2020년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 반영을 두고 국회법 개정 등 법적인 절차를 문제삼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지난 대선 여야가 모두 공약한 사업인데다,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본 회의와 의장이 서울에 있어 헌법 위배 소지가 없다는 것이 학계와 법조계의 정설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당초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면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에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행정 비효율 해소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조속히 설치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2020년 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착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9. 11. 1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