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공식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한 것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한일관계를 후퇴시키는 도발행위임을 경고한다. 또한 일본이 올림픽을 이용해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주장하고 선전하여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올림픽 정신을 위배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입증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일본은 근거 없는 행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존을 침해했고, 수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시정요구를 외면하며 양국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어 국제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반인륜적이고 악랄했던 행위로 이웃나라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었던 과거사에 대해 일본은 진정어린 반성은커녕 지금도 호시탐탐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고유의 영토에 탐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 역시 일본의 식민사관에서 비롯된 만행이며 대한민국은 일본의 계속되는 망언, 망동을 묵과할 수 없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일본정부의 항의를 이유로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삭제하도록 권고했고, 우리 정부가 올림픽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이를 받아들인 전례가 있다. 그러나 정치적 사안을 스포츠와 연결하며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금번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에 대해서, IOC는 지금도 침묵하고 있다.

일본정부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스포츠를 통해 전 세계인에 위로와 희망을 주는 올림픽 정신을 외면하고 있으며 이를 조정해야 할 IOC는 이중적이고 편파적인 태도를 취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일본의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탈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과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IOC가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을 즉각 삭제하고, 반복적인 도발행위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일본정부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해에 대해 국제사회에 외교적 노력을 펼치고 단호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함께 엄중히 경고하며,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2021.   6.   2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