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개회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35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과 국지성 호우로 어려움이 많았던 여름을 지나 가을의 문턱인 9월의 첫째 날,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지난 제43회 1차 정례회 이후 비회기 동안 침수피해지역 복구 활동 참여와, 시정 현안과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7년도 정부합동평가’ 일반행정 등 4개 분야에서‘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며, 무더위 속에서도 2017 을지연습이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현재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4단계 이전 완료와 세종~서울 고속도로 건설 확정 등 행정수도 기반구축과, 도농의 상생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산업 인프라 확충 등 내실을 다지며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더욱이, 새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면모를 갖추었다면 이제는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천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선제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부여에 따르는 헌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각 지역 및 각계각층이 동의할 수 있는 개헌 당위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난 8월 29일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시민 토론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충청권의 결집과 전 국민의 관심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지난 「세종시 설치 특별법」 국회통과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출범하기까지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박차를 가하는 지금도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 참여뿐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공동대책위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등 지방 4대 협의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모든 유관기관에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확산시켜 나가도록 공동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새로운 분권적 국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탄생한 도시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간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온전한 행정수도로서의 기능 완성을 위해서는 미 이전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 정부부처가 조속히 이전해야 할 것이며, 국회분원 ·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설치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등 구체적인 일정이 하루빨리 마련되도록 관련부처에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내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회계에 행안부와 과기부 등의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정부세종청사 신축예산 설계비 12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전고시가 완료되기 전에 설계비가 우선 반영된 것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국회분원에 대한 예산도 추후에 편성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만 세종시민과 여기 계신 공무원, 의원 모두가 합심하여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비전을 제시할 때만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동료 의원 여러분!

현 정부는 지난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우리 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자치분권 시범도시로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8월28일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업무보고 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실현 및 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 되어 그 첫걸음을 뗐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특성과 행정수요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확충, 자치조직권 확대 등 지방의 자기결정권 강화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입법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 인사권을 독립하는 방안은 지방의회의 위상강화와 역량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시가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상징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의회차원에서도 전국시·도의회와 공조하여 내년 개헌에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44회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 등 다양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44회 임시회에서는 정부의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제2회 추경안을 심의 · 의결코자 임시회 중간에 2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의사일정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세종시민들을 위한 예산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간부공무원이 추경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가 임박한 시점까지도 소관부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의장의 직위를 떠나 세종시민의 한사람으로 매우 안타까울 따름 입니다.

세종 시민과 세종시의 공무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행정수도 완성도 좀 더 앞당겨 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본연의 업무조차 소홀히 하는 일들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행정수도 완성은 그만큼, 아니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이번 제44회 임시회를 계기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세종시민들을 위해 본연의 업무에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인 소중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한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올 초 계획한 사업들이 상반기동안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주시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잘못된 법규나 불합리한 제도는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민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5년간 여름햇살같이 뜨거운 시민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행정수도라는 열매를 수확하기 위하여 마지막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과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27만 세종시민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진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