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학부모로서 이번 무상교복 조례 철회 과정을 보며... 현** 2018-11-27 조회수 589 |
저는 세종시로 이사와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내년에 중학교를 갈 아이가 있는, 이 조례안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엄마이구요. 세종 관련 뉴스를 통해서 뜨문뜨문 소식을 들어왔습니다. 몇 달 전에는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이 나왔다는 소식, 이후에 학교나 학생들 및 관계 부처 모여서 공론화 과정 여러차례 거친다는 과정의 이야기. 그리고 뉴스에서 무상교복지원이 현물지급형태로 확정, 발표될 거라는 소식까지 스쳐가듯 보았다가 지난 금요일, 제 5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 스스로 조례안을 철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세종시닷컴에 뜬 기사를 보고,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 관심을 갖고 지나온 뉴스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의안 마감 1시간전에 기습적으로 수정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합의된 무상교복 지급방식을 다시 논의하자고, 의회 시계를 멈춰 세우셨다구요... 시의회 내 몇몇 의원님들의 이런 결정은, 시의회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는 평범한 시민인 제가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렵고, 참 실망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무상교복 지급방식을 놓고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오가는 과정이 여러번 있어왔을텐데 지금까지 뭐하시다, 이제서야 이런 어설픈 과정을 통해 급박하게 수정안이란 걸 내시는건지... 이런 식으로 이 조례안이 확정되는 과정 자체를 지연시키는 게 의도이신지. 아니면, 갑자기 이 수정조례안이란게 '급'부각 되어질만한 강력한 외부적인 상황이 있었나요? 둘째로,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이 시간동안 논의해온 (저는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만) 학생. 학부모, 교육청 등등 의 몇차례 논의과정과 시의회내에서 역시 벌어졌을 이 조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그리고 갖가지 고민끝에 내려진 "현물지급"방식에 동의한다는 결정을.. 시의회 안의 몇 몇 의원들이 감히, 뒤엎는 건가요??? 많은 세종시민들이,그것도 교복을 입을 당사자 학생. 학부모들이 결정한 사항을요? 무슨 자격으로요? 저는 이번 조례철회 해프닝을 보면서 이런 논의의 구조가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체계적 이지 못한것이 우리 시의회인가..싶어서요. 고마운 점은, 덕분에, 그냥 당연히 받는걸로만 알았던 무상교복에 관해..여러방면으로 생각도 해보고, 기사도 일부러 찾아 읽어보게되는 수고를 하면서 더 자세히 알게 되기도 했네요. 그리고 기사를 찾아읽으며 또 알게 되었네요. 여타의 많은 지역에서는,현물-현금 방식보다 현물방식을 선택했다는 사실을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무상 교복의 확대는, 모든 학생들이 교복을 '함께' 입게 하자는 취지안에 이 조례안이 가진 본연의 교육철학도 함께한다고 봅니다. 같은 교복을 입게 하자는 그러니까, 학부모인 저는 저의 아이가 친구들 보다 좀 더 비싸고, 좀 더 품질이 좋은 교복을 입게 하기위해, 온갖 옷들을 비교하고 교복사마다의 화려한 마케팅에 휘둘리고 .. . 이런 과정을 겪고 싶지않습니다. 반대로 더 비싸고 좋은 교복을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모들도 가지게 하는 것도 아닌거 같구요. 대신. 일괄로 선택된 교복사가 제대로 대규모 주문물량을 품질을 훼손시키지 않은 상태로 공급할 만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교복사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그 이후의 A.S에는 문제가 없을지.. 그리고 품질이 좋은 교복을 학교장이나 학교에서 제대로 선택할수 있게 그 과정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싶네요. 그 과정에 아이들이 참여하면 더 좋구요. 현금.현물 지급방식을 놓고, 어떤 설전을 벌인 글들을 보니, 이렇게 현물로 지급해버리면 교복물려받기의 좋은 전통이 사라질수 있고, 그 돈을 다른 용처로 사용할수 있는 선택지가 없어진다는 논리를 보았는데요. 저같은 학부모가 보기엔, 각자, 똑같은 조건의 교복을 한벌을 받고, 선배들이 주는 물러주는 교복은 또 자연스럽게 불려받아서 지금처럼 병행해서 입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같아요. 그리고, 교복을 사라고 주는 현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위한 선택지를 두는게 원칙적으로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발표에 가까운 공표를 통해, 조례안 실행을 기대하고 있는 저처럼 올해 해당학년 당사자인 학부모들은 이번 철회 이후에 진행과정과 시의회의원들의 행보를 두 눈뜨고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 두 번 실망시키지마시고, 재빨리 지혜를 모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번에 긴급수정안을 내셨다고 알려진 의원분들의 입을 통해 그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어떤 입장때문에 이 수정안을 내신건지. 그리고 만약 이런 지연 과정을 통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간다는 사실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빠른 해결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어디 소속도 없고 단체에 가입되어있지도 않지만, 저처럼 입학을 목전에 앞둔 학부모들과 이 부분에서 뜻을 모아야 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답변과 뒤따르는 실행,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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