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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公共善 價値를 追求 합니다(추진 경과 등, 미해결 事案) 김학서 의원님 해결 懇請 이** 2026-09-30 조회수 131

담당부서 세종시의회 처리완료


1. 6.3 지방선거, '김학서 연서면 등 시 의원님'
의원님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시 의정 활동 하신지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거 당시와 당선 후도 가능한 통신수단으로 '세종시 公共善 價値를 追求 합니다(추진 경과 등, 미해결 8개 事案)' 사안에 대하여 김학서 의원님께 간곡히 해결을 간청(懇請) 드린 바,
동 사안에 대하여 아무런 의정활동이 공유되지 않아 첨부파일 공공선 문서로 재 간청 올리며,
근거로 남아 지역민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으로 의원님에 의정활동을 응원할 것 입니다.

2. 동 사안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의원님의 핵심 과제로 의정 활동 관리되어 시정에 꼭 반영 해결되길 기대하며, 특히 비 예산사업인 '봉암리 지역민들과 상생 수십년 함께 사용하던 군부대 외각 폐쇄한 주차장 재 개방'을 의원님에 정치력으로 우선 해결을 부탁드리며,
현안 8개 사안에 대하여 적당히 일회선 답변으로 간과(看過) 하지 마시길 지역민들이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 세종시 公共善 價値를 追求 합니다(추진 경과 등, 미해결 事案) 1부. 끝.
답 변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담당 부서(도시환경위원회, 경제문화위원회)의 답변드립니다.

□ 도시환경위원회 답변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세종시 公共善 價値를 追求합니다(추진 경과 등, 미해결 事案)’에 대하여 시 담당부서(도로과, 대중교통과, 물관리정책과)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연서면 봉암리 군부대 울타리 외부 주차장 재개방 건의
- 해당 주차장 부지는 국방부(군부대) 소관 부지로서 우리 시의 관리 권한 밖에 있어, 시 담당부서 차원의 검토 및 답변이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지역구 의원에게 전달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 세종~안성 고속도로 연기휴게소(가칭) 하이패스 나들목(IC) 설치 등 건의
- 담당부서(도로과)에 따르면, 하이패스 나들목(IC)은 고복저수지 일원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 서북부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어 신설을 건의하였으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제적 타당성(B/C≥1)이 확보되지 못해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다만, 국가상징구역 조성 및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도시 여건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경제성이 확보될 경우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첫마을IC의 경우 두 차례 경제성 분석(’20년 0.54, ’23년 0.88)을 거쳐 현재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4차 변경」 계획에 포함되어 정부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 자전거도로 개설 및 지정·고시, 전국 일주 자전거도로 개설 건의
- 담당부서(대중교통과)에 따르면, 자전거도로 개설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안전성, 연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 월암교~월하·국촌천 합류지점 구간은 하천 준설로 조성된 고수부지로 우기 시 침수·세굴 우려가 있어 안전 확보 및 유지관리상 자전거도로 조성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월하·국촌천 합류지점~고복저수지 구간 제방도로는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로 차량 통행이 불가피하여 자전거 우선도로로 검토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교통량·안전성 검토, 하천점용허가 등 관련부서 협의 및 예산 확보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자전거도로 지정·고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해당 구간은 현재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이 없어 지정·고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아울러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 공모 기준상 종주길 역할(70km 이상)이 가능하거나 기존 노선과 연결 가능한 구간, 노선 연장, 단절구간 연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었으나, 요청 구간은 약 20km로 단독 종주길 역할이 어렵고 기존 종주길(금강)과 연계되지 않아 신규 선정은 어려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라. 연서면 청라리 쌍류초등학교 진입 지역 상습침수 대규모 피해 예방, 항구적 시설개선 등 건의
- 담당부서(물관리정책과)에 따르면, 쌍류천은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상 투자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아 정비 시기는 미정이나, 현장 확인 및 하상 퇴적 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성 검토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마. 연서면 기룡리 세월교 2개소 교량 축조공사 및 시설개선 등 건의
- 담당부서(물관리정책과)에 따르면, 국촌천은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상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정비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 연서면 기룡리 효교로~장군면 용암리 용연로 연결도로 개설 건의
- 담당부서(도로과)에 따르면, 연서~장군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제2차 세종시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21~’25)」에 기 포함된 노선(시도22호선)이나, 도로 개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향후 교통수요 및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044-300-7473) 또는 세종시청 도로과(044-300-5112), 대중교통과(044-300-7942), 물관리정책과(044-300-535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문화위원회 답변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을 제안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 중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사항 2건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연서면 봉암너먼들녘 상습침수 대규모 경제적 피해 예방, 항구적 시설개선 등 건의(담당부서 : 도농정책기획과)
○귀하께서 문의하신 연서면 봉암너먼들녘 일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국비로 추진 중인 「문주지구 배수개선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어 봉암배수장·배수문 증설 및 배수로 정비 등이 추진될 예정으로
- 2026년 8월 사업 시행계획 승인 완료 후 현재 조달청 공사 발주 중으로, 향후 관련 인허가 및 착공 등을 거쳐 2029년 12월 준공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농산물 물류상자 자동세척기 도입 설치 서비스 실행(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농기계 범위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 농산물 물류상자 자동세척기는 임대사업 대상 장비로 보기 어려워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한 도입·운영이 어렵다는 담당부서의 검토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는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지역 농업환경 개선과 농업인의 영농 여건 향상을 위한 소중한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향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관련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044-300-753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