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람동 민관협의회 구성 절차의 심각한 문제 허** 2019-05-29 조회수 553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람동에 거주하고 있구요.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관 운영에 관심이 많았던 지역주민입니다. 그동안 특정 동호회 독점과 유료레슨 행위 금지 등의 문제가 있는 복컴 체육시설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기를 바라며 민원을 넣었던 민원인입니다. 이는 저 한 사람이 시설 이용을 쉽게 하고자 했던 행동들이 아니었음을 사전에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각 동별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내 시설물 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진다고 하여 지원도 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보람동 담당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구요. 담당선생님은 유선상으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민관협의회에 참여하여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여, 바쁜시간을 쪼개어 참여할 생각으로 민관협의회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은 현재 체육시설 관리에 관해 본인들은 힘이 없으며 민관협의체 회의 결과만이 그 해결이 될 것처럼 저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관협의회에 선정되지 못하였구요.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보여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시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적습니다. 1. 지원양식의 문제 민관협의회 구성은 비슷한 시기에 4개동(보람, 소담, 대평, 도담)에서 구성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개동과는 다르게 유독 보람동만 지원자 뿐 아니라 추천인도 기록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추천인이 없으면 민관협의회 지원이 불가능하여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상반되는 양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3개동과 다른 양식으로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담당공무원은 다른 동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거짓된 답변입니다. 2. 민관협의회 구성에 관한 공지 문제 3개동은 각 협의체(자치위원회, 통장, 체육회, 입주자 대표회 등)에 공문을 발송하고, 이와는 별도로 동,면,읍 홈페이지에 모집 공개글을 공지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개동과는 다르게 유독 보람동만 각 협의체에 공문만 발송하고, 홈페이지 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에 관해 왜 보람동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안되냐는 질문에, 꼭 홈페이지에 공지하라는 규정은 없다는 황당한 담당자의 답변만 들었습니다. 첨부자료를 보시면 각 아파트에서는 해당 공문의 게시여부를 판단하지 못하여 1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주민에게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보람동 자치센터가 일을 투명하게 하지 않는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3. 선정 기준의 문제 첨부파일을 보시면 소담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민관협의회 구성이 모두 협의체(자치위원회, 통장, 체육회, 입주자 대표회 등) 인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소담동의 경우 기간경과 후 2명이 지원하여 1명의 순수한 주민위원을 추가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람동의 경우 3명의 지원자가 지원하였으나 협의체 인원을 제외한 일반시민은 모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선정 기준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적절한 절차에 의해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선발평가표 등이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의 내용은 각 복컴 담당자와 직접통화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4. 선정 여부에 대한 공지 보람동 자치센터는 민관협의회 모집을 거쳐 5월 21일에 첫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치센터로부터 수요일까지 민관협의회 구성결과에 대해 그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시홈페이지 동,면,읍 공지사항을 통해 모집이 완료되어, 회의가 끝났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렇게 무시하는 보람동 자치센터의 문제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사실관계 확인 후 반드시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처분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5. 이후 선정되지 않은 이유 해명의 문제 저는 5월 22일에 민관협의회 선정결과 통보의 건으로 보람동 자치센터를 항의 방문하여 선정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나름 관심도 많았고, 자치센터 담당자로 부터 민관협의회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도 받은 상황이어서 다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동장님의 답변을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선정이 안 된 이유는 특정 단체(배드민턴)에 속해 있어서 배제하였다고 합니다. 이럴거면 모집공지시 자격조건에 특정 동호회에 속하지 아니한자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야 했습니다. 다른동 지원서에는 없는 추전인 때문에, 추천인을 찾아가서 설명하고 서명을 받고, 지원양식에 맞춰 작성하고 사진제출로 인해서 새로 사진도 찍고, 회사에 휴가까지 신청하여 오프라인으로 보람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제출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저는 보람동 자치센터 기준으로는 애초부터 선정시 배제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주민을 우롱해도 되는 것입니까. 6. 이러한 민관협의회 구성(보람동)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 절차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합니다. 지금의 민관협의회는 자치센터와 관련 활동하고 있는 협의체 인원으로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즉, 이미 현 동장님들과 많은 일을 함께 하고 계신 분들로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동장님과 다른 생각 또는 일이 복잡해질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렇게 암암리에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민간지원자에게 선정여부도 공지해 주시 않은 채 회의를 진행했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됩니다. 도대체 민관협의회 구성은 왜 한겁니까? 7. 마지막으로 저는 직장인으로서 다둥이 아빠로서 지금의 생활도 충분히 바쁩니다. 다만, 제가 살고있는 보람동에서 유독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뿐입니다. 내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동네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일로 가득하길 바래서 입니다. 민관협의회 구성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는 것이지 저의 탈락에 불만을 품은 것은 아니오니 오해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위 내용에 대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규명과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어, 세종시 보람동에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워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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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종시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내 시설물 이용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회 구성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관련 문제점에 대한 행정 절차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민관협의회 구성 절차에 대한 문제점 관련하여 해당 부서(참여공동체과, 보람동) 협의 결과, 세종시 민관협의회 구성 시 동마다 동일한 방법으로 구성되지는 않고 각 동의 자율적인 방법에 의해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관협의회 운영이 아직 초기단계인만큼 향후 민관협의회 구성 시, 동마다 운영 및 구성방법 등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 효율적인 민간협의회 구성 현황 등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부가 좋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민관협의회 구성에 대한 행정 절차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하는 것은 소관 부서인 감사위원회(044-300-784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5.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검토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으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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