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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쓰레기봉투를 생분해비닐봉투로 제작 요청합니다. 하** 2019-12-06 조회수 1147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현황과 문제점>
- 현황 : 세종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3종류가 고밀도폴리에틸렌으로 친환경 재질이 아님을 세종시청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였음.
- 문제점 :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쓰레기봉투를 개인이 자체적으로 친환경 재질로 대체할 수 없고, 특히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경우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파쇄되어 미세플라스틱이 동물 및 인체에 유입될 위험이 있다.

<개선방안>
- 세종시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를 모두 생분해 비닐봉투로 교체한다.
- 세종시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비닐봉투를 생분해 재질로 된 것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추후 의무화한다.

<기대효과>
- 친환경소재 비닐봉지는 90일 이내에 분해되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고, 생분해되기 때문에 동물과 인체에 줄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시 차원에서 친환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행복도시 세종에 걸맞는 위상을 갖출 수 있다.
-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마련과 실천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답 변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시청 소관부서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해 주신 내용은 “① 종량제봉투를 생분해성 재질로 교체, ② 세종시 내에서 사용하는 비닐봉투의 생분해성 재질로 사용 권고 및 의무화”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생분해성 봉투 도입과 관련하여 건의해주신 취지에는 공감하오나 생분해성 봉투는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재질의 특성상 보관·판매기간 중 분해가 진행됨에 따라 품질저하로 이어져 잘 찢어지게 되며,

- 합성수지(HDPE, LLDPE) 종량제봉투보다 제작비용이 2~3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제작비용 상승에 따른 판매가격이 상승되어 사회적 공감대 미조성 등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생분해성 종량제봉투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생분해성 종량제봉투 도입은 우선적으로 품질보증이 선행되어야 하며, 향후 품질보증·실증 및 타 지자체의 도입 추이 등을 토대로 다각적으로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현재는 도입이 어려운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시중에서 판매·사용되는 일반 비닐봉투 재질은 조례상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현재 비닐봉투 사용 감축을 위해 1회용품 줄이기 등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자원순환과(044-300-472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시청)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