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한예종, 세종캠퍼스 조성 업무협약의 지방의회 승인 확인요청드립니다 김** 2020-07-22 조회수 443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
안녕하세요. 공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실무적으로 지자체장이 시에 의무를 부담케하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절차를 흠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 7. 1.자 세종시-한예종, 세종캠퍼스 조성 업무협약 체결 관련 절차의 적법성이 지켜졌는지 궁금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에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사견으로는, 위 협약으로 세종시는 공유재산 대여의무 부담, 장소제공시 공유재산 사용로 면제(이는 채권의 포기임), 협약기간 중 한예종 시설물, 동산 등의 유지관리, 계약종료시 설치시설물 철거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될 터인데, 위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의결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위 지방의회 의결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절차흠결이 있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감사원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행정재산 무상사용 및 예산외 의무부담 협정체결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례를 발췌송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신속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통보 제목 : 행정재산 무상제공 및 예산외 의무부담 협정체결 등 부적정 소관청, 관계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2) 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하는 업무협정 체결업무 부당처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어, 협역추진에 따른 대체 사업부지의 제공 및 시설물 이동,처분 비용의 분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 업무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소정의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j는 2016. 4. 6. 체결된 업무협정 문안을 작성검토하면서 도시계획시설(광장)인 성동구의 토지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 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위 사업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공간은 성동구가 지원하고 그 경우 가설건축물의 이동,처분비용은 협의 분담하도록 정하면서, 위 가설건축물의 이동 등에 따른 비용이 약 32억원에 이르는데도 이를 검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하는 위 업무협정이 지방의회 의결사항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ㄹ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엄부협정" 제12조의 약정에 따라 과다하게 산정된 사단법인 00 사업운영 기간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비영리공익사업 목적으로 허가받고 그 목적과 다르게 행정재산을 영리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ㄹ사업의 내용을 허가목적에 맞게 변경하며,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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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종시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2020. 7. 1. 일자 세종시-한예종 세종캠퍼스 조성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해당되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절차가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본 민원 관련하여 담당 부서인 문화예술과 의견 청취 및 관계 법령 검토 결과, 2020 7. 1 일자 체결된 세종시-한예종 세종캠퍼스 조성 업무협약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9조 ‘지자체 장은 관련분야의 영재교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재교육기관의 시설비, 기자재비, 운영비, 교재개발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에 의거, 법령에 규정된 지원에 대한 협약에 해당하므로 의회의 의결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아울러,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검토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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