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는 장애인이동차량 누라콜을 지체장애인협회에 10여년간 민간위탁운영을 해왔습니다. 10년간 지체장애인협회와 세종시는 이용 장애인들의 민원사항을 10여년간 무시로 일관 해왔습니다. 그결과 급기야 이용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종시는 지체장애인협회가 속해있는 연합단체에 법인을 만들어 민간위탁운영을 하겠다고 합니다.제발 막아 주십시오. 공공운영 되기를 희망합니다. 김** 2020-11-25 조회수 488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저희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는 세종시누리콜 개선방향으로 8대요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요구안 중 세종시는 7가지의 요구안을 수용하였고 7억8천만원의 예산도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가장핵심 사안인 공공운영 및 직접운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을 하던 공공운영을하던 직접운영은 시장님의 권한입니다. 시장님의 권한을 참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간의 민간위탁운영이 원할했다면 굳이 공공운영을 주장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장님과 11월 3일 어렵게 면담이 성사 되었습니다. 시장님은 누리콜이 공공운영 되는것이 옳다. 새종교통공사가 두루타를 운영하듯 누리콜을 맡아주면 좋겠데 교통공사가 원치 않으니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였습니다. 그러니 대책위가 세종교통공사를 설득해봐라 설득해오면 세종교통공사가 운영하도록 하겠다하였고 교통과 국장에게 자리를 주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것으로 2시간의 면담을 마쳤습니다. 다음날 교통과 국장은 시장님의 지시사항을 어겼습니다. 대책위가 뭐라고 교통공사장을 바로 만나냐, 잘차를 밟아라, 설득방안자료를 가져오면 검토하고 만나게 할지말지를 결정허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대책위는 시민사회단체 8곳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안을 시장님과 교통과는 거짓과 능멸로 우롱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중앙당의 도움으로 국장과 면담을 했으나 국장은 아직도 교통공사와의 만남을 주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중에 11월 18일 세종시 교통과에서 의회로 누리콜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했으며 11월 25일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여 의결 하겠다는 사실을 11월 24일 알게 되었습니다. 세종시부시장님이 동석한 자리에서 교통과는 시민감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과의 토론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고, 매년 심의위원회를 거쳐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든절차를 밟지 않고 민간위탁 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시장님은 대책위에 교통공사를 설득하라고 해놓고 뒤로는 시의회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제출 한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새종시의원님들 마저 세종시장과 교통과와 함께 동의안을 결의 하신다면 세종시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습니다. 세종시교통과와 지체장애인 협회는 10년간 누리콜 이용 장애인들의 민원을 무시로 일관 해 왔습니다. 그결과 발달여성장애인의 성범죄 사건까지 발생 했습니다. 세종시 교통과와 지체장애인협회는 가장 기본적인 메뉴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의 운전원중 1명은 아무징계없이 사표가 수리 됐고 저희 대책위의 계속된 요구로 업무배재 되었던 운전원은 업무복귀를 시켰습니다. 대책위는 업무복귀 철회를 요구 하였으나 현재 수사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누리콜 이용 장애인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운전원의 차량을 타고 다닙니다. 10년간 이용장애인들은 많은 불편과 부당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성범죄 사건까지 발생한 이 시점에 세종시장님은 민간위탁을 계속해서 주장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여러 장애인단체에 회장단들이 함께하는 장애인연합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누리콜을 운영하고 있는 지체장애인협회가 속해 있습니다. 모든면에서 지체장애인협회는 막강한 단체입니다. 일년간 시민대책위가 힘겹게 싸워오는 동안 연합회에 있는 장애인 단체들은 말한마디 보태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단체로써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해야할 곳에서 이렇게 무관심 할 것이라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세종시는 이곳 장애인연합회에 법인을 만들어 그들에게 다시 재위탁하려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여성의성범죄 사건에도 세종시와 지체장애인협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세종교통과와 시장님 지체장애인협회는 성범죄가 변변한 일 아니라 생각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재위탁을 주려고 할 수 있습니까? 지체장애인협회와 잔당들은 재위탁 받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부디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시의원님들께서 라도 장애인의 불편 부당함을 헤아리시고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시어 공공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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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세종시 누리콜 공공운영 요구”에 관한 사항으로, 시청 소관부서(교통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리 시는 장애인 콜택시(일명 누리콜)의 운영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수차례 면담을 하였고, - 24시간 운행, 바우처 택시 도입 등 운행관련 요구사항은 상당 부분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 다만 공공운영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 등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와 세종도시교통공사, 대책위 간 면담 등을 진행할 계획으로, 특정 장애인 단체나 기관·법인 등이 정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3. 또한 시의회에서도 ‘20.12.03.(목)에 산업건설위원장, 시청 건설교통국장, 교통과장, 세종교통공사사장, 대책위, 지체장애인협회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각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4. 아울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소관부서(교통과 044-300-55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검토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시청)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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