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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세요 조** 2020-11-30 조회수 487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한화생명 해피프렌즈 세종대성고팀 입니다. 저희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화생명과 월드비전이 함께하는 특별한 청소년 단체입니다. 저희의 주요 활동은 청소년의 시각으로 사회문제를 탐색하여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올해 7월 1일부로 세종시 버스요금이 인상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매일 버스를 이용해야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종시 여러 중,고등학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서명운동을 실시하였고 여러 대책을 간구하여 이렇게 건의 드리게 되었습니다.저희는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교통비 지원 정책,통학버스 운영, 정기권 제도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이 안들이 실시되고 자리잡기 위해선 세종시 의회의 도움이 필히 필요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첨부하였사오니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청소년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파일 내부 세종대성고 설문조사 결과 중에 오류가 발견되어 다시 수정하여 올립니다)
답 변
1.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청소년 교통비 부담 경감 요구”에 관한 사항으로, 시청 소관부서(교통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기존 제기된 요금 감면, 교통비 지원 관련 민원으로 ’아동 무료요금, 65세 이상 무료요금, 75세 이상 무료요금, 유공자 무료요금‘ 등이 있습니다.
- 귀하의 신청민원은 이와 같은 요금감면 민원 등과 함께 우리 시의 재정상황,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 복지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아울러 세대 간의 형평성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청민원의 내용을 일부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소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전국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은 아니며,
- 지원대상, 지원자격, 지원금액 등과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시, 귀하의 신청 민원을 현재로서는 수용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아울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소관부서(교통과 044-300-55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의회에서도 해당 건의사항에 대해 다양한 검토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시청)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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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말씀해주신 의견의 주요 요지는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구역별 순환 통학버스 운영으로 이해됩니다.

○ 교육청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구역별 순환 통학버스를 운행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며,
- 또한, 제시해준 의견에 따른 통학버스의 통합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교육청에 효율적인 통학차량 운영을 위한 협의와 정책연구 등을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추후 해당 내용을 모니터링 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통학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신 세종대성고등학교 한화생명 해피프렌즈 15기 가온셀 구성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즉각적인 정책 반영이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겨드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향후에도 시의회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집행부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