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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예우 및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을 요청합니다 . 장** 2021-02-01 조회수 301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세종시정책과 주민들의 더 좋은 삶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림니다 .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헌신적으로로 투쟁해 오신 분들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 민주화운동 관련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제정되어 조금이나마 혜택이 주어져 그 분들이 살아가는 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2년전 전 서금택 의장님 께서도 행사에서 조례를 만들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
아직도 세종시 의회에서는 조례소식이 없습니다 .
오늘의 민주화가 되기까지 많은 노력 하신분들에게 세종시 의회에서 작은 힘이 라도 얻을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참고로 서울시와 충남도 그리고 광주 전남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른 지자체 보다 는 세종시에 살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
답 변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질의(2021. 2. 1.)는, 오늘의 민주화가 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신 분들에게 힘이 되도록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세종시 담당 부서인 자치분권과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관련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제도 운영 현황, 타 시도 제정 사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계획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아울러, 세종시의회에서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를 위한 제도적 지원 등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