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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홍범도 장군 유해 봉안과 관련해 세종시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와 지원은 어디에 있는가? 김** 2021-08-21 조회수 229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서거 78년만에 고향땅에 돌아온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되고 정부차원에서 최고의 예우를 마다하지 않는 시점에 충청권의 광역시, 시, 군을 통틀어 이렇게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해 열악한 예우를 하는 시를 본적이 없다.
타군시도인 경우 시의 조례를 개정하고 적극적으로 시의회가 반영하여 보훈명예수당을 확대시행 확충하고 있다. 특히, 계룡시나 금산군 등 인구가 4만3천명 수준의 시와 군도 정부의 호국보훈 확대 시책에 발맞춰 예우를 확대하고 있는데 행정수도를 확정하고자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어떻게 이렇게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이렇게 홀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변명은 인근 공주시, 계룡시, 금산군 등 주변 시군을 둘러봐도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몇명의 지각있는 시의원님들의 요청도 있었지만 의회조례로 개정되는 사례는 본적이 없다. 쓰레기 봉투 매월 60리터를 제공하는 것이 예우의 다 인가? 정말 쓰레기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 이러한 예우를 나는 전국 어디서도 볼 수 없었다.
시정비를 사용하는 시의회나 이춘희 시장님이나 이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을 자각하고 올해 안으로 시조례를 개정하거나 신설하여 국가에 헌신하고 생명의 위협을 불사하고 나섯던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들에게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에 걸맞는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함으로써 그 대상자와 유족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길이고 문재인대통령님이 추구하는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된다. 적극적이고 시급하게 시행하라! 시행하라! 시행하라!
답 변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질의(2021. 8. 21.)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확대 시행하도록 검토 요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시 담당 부서인 복지정책과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관련사항을 파악한 결과,

현재 우리 시에서는 보훈명예수당 관련하여 독립유공자와 전몰군경, 참전유공자의 본인 또는 유족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향후 보훈명예수당 대상 범위 확대는 우리 시 재정 여건 및 타 시·도의 지원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계획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아울러 세종시 의회에서도 향후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