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B안의 범위에서 조속한 건립계획 확정 촉구

 세종시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상임대표 김준식·정준이, 이하 지방분권세종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 이하 행정수도특위)는 22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확정하고 설계 용역 등의 후속조치를 국회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지방분권세종회의, 행정수도특위는 “국회는 연구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대안 중 B1~B3안의 범위에서 이전규모와 시기를 결정하여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 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부처와 관련된 상임 위원회를 비롯해 예결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가 이전하는 용역 결과에 따른 설계비 등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들은 이전 규모와 함께 이전 시기도 명확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윤형권 행정수도특위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입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후속조치를 연내에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설치가 서울과 세종의 정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유일한 해법이다.”며 “20대 국회가 마지막 임기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지난 8월 13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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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2016년 6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발의한「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