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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이재현 의원, 軍부대 이전부지 중장기적인 활용 방안 촉구 세종시의회 2019-11-12 조회수 249

[5분자유발언] 이재현 의원, 軍부대 이전부지 중장기적인 활용 방안 촉구_2

국방부와 정책협력 강화 및 민·관·군 실무협의체 구성, 활용방안 용역 추진 등 제안

 

 

 소정면에 위치한 제33유류지원대가 지난 2014년 이전을 완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부지가 5년여 동안 방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이재현 의원(소정·전의·전동면)은 12일 열린 제59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軍 떠난 땅, 북부권 재도약의 기회로’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육군종합보급창이었던 제33유류지원대는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이뤄진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조정 작업에 따라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98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에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마치고 51만 제곱미터를 군사호보구역에서 해제하는 등 부지매각을 위한 일부 행정절차만을 진행했을 뿐, 현재까지 이렇다 할 매각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2017년 국방부 측이 토양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부지를 매각 할 계획이라는 것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음에도, 세종시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또한 구축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인천광역시에서는 군부대 이전부지를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를 두고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힐링과 소통공간으로 되돌려 주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인천광역시의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부대 이전부지 효율적인 활용방안 대안으로 이 의원은 첫째,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발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정책협력 강화를 위한‘업무협약’체결과 둘째, 이전부지의 다각적인 활용방안 강구와 타 시도의 이전부지 활용방안 성공사례 분석을 위한 민·관·군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며, 


 셋째로, 이전부지의 활용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 용역 추진과 수도권 전철역과 소정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해 있는 등 지리적 여건이 뛰어난 장점을 살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공공기관 유치 로드맵 수립을 촉구했다.


 이어서 이 위원은 2030년까지 인구 80만 명의 명품 자족도시를 구상하고 있는 세종시로서는“신도심의 동 지역과 북부권 읍면지역의 고른 경제발전이 행정수도 세종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를 군부대 이전부지 활용 방안에서 찾는다면 그 해법은 멀리 있지 않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군부대 이전부지 활용방안 마련이 북부권 경제의 희망이 되고 더불어 주민들에게 힐링과 소통의 공간으로 되돌아가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