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서 체계적인 관정개발 필요성 강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이영세 부의장은 20일 열린 제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관정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이영세 부의장은 ‘동지역 생활폐기물 매립장 옆 관정 설치 예산’이 삭감된 배경을 설명하며 지하수와 관정관리의 체계화를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해당부서는 차수막 설치와 침출수 관로 이송 및 정화 과정을 거친다고 답변했지만 폐기물 침출수가 토양을 통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한 번 오염된 지하수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부의장은 올해 3월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지하수 관정 21,579개를 비롯해 9천여곳에 달하는 미등록 시설과 신고되지 않은 불용공으로 인해 관정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의장은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 ▲관정 개발과 방치공 처리절차 개선 ▲지하수 총량관리제 시행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등 크게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날 5분 발언에서는 ▲‘세종시 지하수 관리센터’ 형태의 전문 조직 설립을 통한 지하수 관리 일원화와 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과 상시 협조체계 유지 ▲지하수 총량관리제로 지역별 지하수량과 개발가능량을 산정해 지하수 개발․이용행위, 취수량 제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하수 이용 부담금 징수에 대한 특별회계 운영과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됐다.

 이 부의장은 “세종시는 지하수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이 38.2%로 전국 평균 22.4%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어진동과 조치원이 우려지역으로 구분되기 직전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