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조실, 자치분권국 12일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제3~4차 회의를 열고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지난 1년간 사업 추진 과정과 집행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책 마련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채평석 위원장은 2019년도 국비 공모사업의 불용 내역에 대해 질의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많은 행정력이 투입된 만큼 미집행 되어 반납되는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 추진을 요청했다.

 이윤희 부위원장은 보건정책과에서 추진한 방역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사고 이월된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최근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연구용역 지연으로 시 방역체계 정비가 늦춰진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한편, 연구용역 결과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노종용 위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1월부터 자살률 통계를 연 1회에서 ‘월 1회 제공’하는 것에 발맞춰 보건소에서도 자살률과 관련된 성과지표의 측정 산식 조정 등을 통해 관내 자살률에 대한 민감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안찬영 위원은 보건소 소관 사업 예산 추계 시 전국 평균 통계 수치를 반영한 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정해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종시의 여건에 맞는 예산 추계를 통해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순열 위원은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에서 미수납액이 많은 점에 대해 미수납액은 연도가 지나면 이월 체납 되어 수납을 위한 별도의 행정력이 투입되므로 적극적인 수납을 유도해 미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이영세 위원은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산식에 대해 해마다 개선 요구를 했지만 매년 문제시 돼 왔다며,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이 효율적으로 마련되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세심한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조례안과 동의안 등 상정된 27개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