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교육청 예산 전용 과다, 성과지표 설정 미흡 등 지적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가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세종시청(시민안전실·소방본부)과 세종시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는 먼저 11일 시민안전실‧소방본부 결산 심사에서 지난해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운영과 전국 최초의 가상현실(VR) 소방안전교육 체험시설 구축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한 교안위는 심사 과정에서 ▲하천 재해위험 정비사업 등 사업비 이월액 과다 ▲민생사법 분야 등 성과지표 설정 미흡 ▲민원콜센터 업무 과다 방치 등을 지적했다.

 이어 12일 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지난해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조성, 마을단위 스포츠클럽 운영, 학교 공간 재구조화 운영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와 함께, ▲ 전년도 대비 예산 전용 건수 증가 및 연말 집중현상 ▲ 성인지 결산 목표치 과소설정 ▲ 학교운영위원회 예산결산 교육 부족 등에 대한 지적사항도 나왔다. 

 상병헌 위원장은 “민원콜센터 인력 충원을 지속 요구했는데도 2019년 본예산은 물론 올해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정을 요구했으며,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등 잘 추진한 부분은 지속‧발전시키고,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의 내실화 등 지적 사항은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 예산결산안은 18일과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 제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최종 심의‧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