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주민자치를 선도하기 위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개선안 제시

 세종시의회 이윤희 부의장(소담‧반곡동)은 26일 열린 제6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읍‧면‧동장 공모에서 공무원 직렬 제한을 없애 진정한 주민자치로 가는 밑거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윤희 부의장은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가 본래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공직 내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부의장은 “세종시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현재 18개 읍‧면‧동에서 시행되는 등 외연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운영 성과 등을 고려해 민간경력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개방형 직위 공모’ 실시를 검토하겠다던 계획과 달리, 여전히 응모 자격을 현직 시 소속 공무원으로 제한하는 내부 공모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의장은 내부공모 과정에서도 읍‧면‧동장 지원 자격을 일부 직렬로 제한하는 문제점과 공모자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지적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겪게 되는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한 지원 기피 현상까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부의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 읍‧면‧동장 공모 직렬 제한 폐지 ▲ 주민심사제도 전반의 공정성 제고 ▲ 읍‧면‧동장에 대한 성과 인센티브 강화 등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 부의장은 “민원행정 최일선에서 일하는 읍‧면‧동장이 제대로 평가받고 그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읍면동에서의 성과들이 진정한 주민자치로 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